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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 07:53
"애 하나 낳는다고 온갖 혜택 다 받는 것도 짜증 나는데 이젠 성심당까지" - 왠만한 악플에는 꿈쩍도 안하는데 욕하나 없는 이 댓글에서 진짜 악의가 보이니 흠칫하게 되더라구요
24/10/08 11:35
이게 우리나라가 규제공화국으로 불리는 배경중 하나입니다. 조금 틈만 보이면 부끄러움이고 양심이고 상관없이 악용하니 문제 생길때 마다 촘촘히 규제가 생기고 결국 서구식 네거티브 규제(규정된 금지 외에 다 허용)는 요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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