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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10 18:56:21
Name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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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407100421447490&s_mcd=0104#return
Subject [유머] 영국 총선 결과로 이득을 본 국가 (수정됨)




英 '난민 이송' 폐기에 르완다 "환불 조항 없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2년, 이주 및 경제 발전 파트너쉽(실제로는 난민 이송 정책)을 발표하면서 난민 이송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영국 보수당에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며 르완다에 2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 약 4천 2백억 원을 지불했는데요.

보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노동당은 보수당의 간판 정책이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권침해 논란,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시행이 미뤄지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은 2024년 5월 1일 첫 송환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양국이 서명한 협정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불 불가입니다 고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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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24/07/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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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르완다에 돈 주고 난민 보내버리는 법이 있었던 거에요???
24/07/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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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찝찝하면 어느 나라를 찍으면 된다?
24/07/10 19:05
수정 아이콘
르완다! (아님)
24/07/11 01:35
수정 아이콘
정답! 프랑스?
전기쥐
24/07/10 19:11
수정 아이콘
후불로 했어야 했는데 선불로 지불했네요.
24/07/10 19:28
수정 아이콘
후불이었으면 안받았겠죠
별이지는언덕
24/07/10 19:12
수정 아이콘
프랑스가 극우 집권 위기에서 벗어나고 난민에 어느정도 포용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일까요?
아니면 보수당의 간판 정책이었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까요? 그러면 아일랜드에서 다시 많이 잉글랜드로 넘어갈 거 같은데
소독용 에탄올
24/07/10 19:20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도 지고 해 놔서 정권교체도 된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추진 이유가 없죠....
별이지는언덕
24/07/10 19:46
수정 아이콘
추진은 안하더라도 아예 공식적으로 폐기는 안 할줄 알았죠.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담을 높게 쌓았지만 바이든이 집권했다고 멕시코 국경에 담을 철거하거나 하지는 않았듯이 유럽 모든 국가들이 현재 난민문제로 골머리를 많이 썩는 것 같고 유럽인들도 심적 공감을 하는 듯해서 이게 극우창궐에 가장 큰게 아닐까 생각되서, 아예 법안을 철폐하고 확정 짓기보다는 난민 유입 억제제로써 둘 줄 알았거든요. 다시 난민 들어오고 하면 또 다시 정권교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3국에서 바라본 일개 시민과는 또 다른가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7/10 21:00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진거니까요.

바이든도 대법원서 장벽이 위법이라고 했으면 걷었을겁니다....
24/07/10 19:17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영국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르완다에?
하시는 분은,
https://youtu.be/22si5PPvKEc?si=KcTwTj8XQ9Shr_6P
슈카월드 참조
내우편함안에
24/07/10 19:20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실행했으면 영국은 정말 전세계 왕따를 넘어
혐오기피국가 톱쓰리됬을듯...
제정신 가진 나라면 이런 막장짖은 안하죠 소말리아-예멘-북한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건데
24/07/10 19:57
수정 아이콘
이게 막장 정책이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불법난민 오프쇼오링이 꼭 영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이 유독 크게 부각이 되고 있을 뿐이죠.

호주는 예전부터 나우르, 파푸아뉴기니로 보내왔었고, 이스라엘도 우간다, 르완다로 보내왔었죠. 최근에 덴마크도 비슷한 협약을 르완다 (또 너냐?) 와 맺었고, 이탈리아도 알바니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4년째도피중
24/07/11 00:43
수정 아이콘
이건 처음 듣는데 놀랍군요. 하긴 그 쪽도 아무 것도 안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24/07/11 01:31
수정 아이콘
네 영국정도 체급이 되는 나라가 하는데다, 여러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어서 부각될 뿐이지 없었던 일은 아니죠. 난민 뿐 만 아니라 형무소를 외국에 외주하는 사례도 있고, 쓰레기나 폐기물을 돈주고 외국에 버리기도 하고요. 씁쓸한 현실이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227619
https://www.seoul.co.kr/news/plan/world_why/2017/12/16/20171216020003
14년째도피중
24/07/11 01:37
수정 아이콘
쓰레기 버리기는 한국 지자체, 제 거주지역에서도 하고 있던 일이라 낯설지는 않군요. 크크
전 땅덩어리가 좁을수록 정치에서 그 기만의 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씁쓸하지만 확증만 더해가네요.
마루하
24/07/10 22:4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요즘 전세계적 트렌드를 보면 과연 그럴까 싶네요. 이민자 문제는 주요 선진국들에선 거의 대부분 겪고 있는 문제라서요.
영국도 5월에 한 번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진짜로 르완다로 보내기도 했거든요.
24/07/10 19:23
수정 아이콘
영국에 자꾸 난민들이 불법 입국 ->
르완다랑 협약 맺고 르완다에서 난민 심사 받고 정착(또는 거부)하도록 불법 입국자들을 보내버리는 정책 추진 ->
대내외적 논란, 인권단체들 국제법 위반 주장, 영국재판소에서 심판시작 ->
대법원에서 르완다는 난민에게 안정적인 제3국이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위법으로 판결, 마침 정권도 교체되며 폐기하겠다 선언->
르완다 정부, 그럼 준 돈은 먹튀하겠다 선언

이런 흐름인가보군요.
김건희
24/07/11 10:35
수정 아이콘
요약이 아름다우십니다.
Easyname
24/07/10 19:27
수정 아이콘
근데 환불은 안하는 게 당연한듯
24/07/10 19:34
수정 아이콘
역시나 정말 위대한 대영제국
24/07/10 19:40
수정 아이콘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는 정신나간 정책이죠

저럴려면 난민을 아예 받지 말던가
안아주기
24/07/10 19:53
수정 아이콘
사필귀정이라고 봐야할까요?
아이군
24/07/10 20:03
수정 아이콘
병맛 정책의 끝판왕.....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이 르완다 정부에 무려 4200억을 줬다는 겁니다. 다른 비용(비행기 값 등)을 생각하면, 이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난민 1명당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냥 난민 1인당 1억씩 주고 영국에 적응하도록 하는게 훨씬 나을 겁니다...
신성로마제국
24/07/10 20:19
수정 아이콘
난민 1명당 1억 주는 건 못 참지만 1억 주고 내쫓는 건 환영하는 기묘한 포퓰리즘의 세계
김재규열사
24/07/10 20:04
수정 아이콘
대륙 국가면 몰라도 섬나라인데 불법 입국이 어떻게 가능한지 신기하네요.
들어올 때는 합법인데 우리나라 사례처럼 불법체류자가 되는 걸까요?
24/07/10 20:06
수정 아이콘
프랑스에서 도버해협을 고무보트타고 건너갑니다
Lord Be Goja
24/07/10 21:11
수정 아이콘
나치놈들 근성이 부족했네요
24/07/10 21:19
수정 아이콘
아... 크크크 이해하는데 5초정도 걸렸습니다
김재규열사
24/07/10 21:36
수정 아이콘
생각지도 못한... 도버해협을 가보진 못했는데 좁나보네요.
24/07/10 21:40
수정 아이콘
네 헤엄쳐서 건너는데 성공한 사람들도 여럿 있을 정도니까요. 정확히는 33.7Km라고 하네요.
24/07/11 08:10
수정 아이콘
영국은 아프리카국가한테 돈좀 뜯겨도 됨!
24/07/11 11:26
수정 아이콘
쌤통이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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