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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6 10:18
무허가영업하는 식당들 전국에 진짜 많더라구요
지자체에서 알면서도 그냥 놔두는건지 이집도 이사건 아니었으면 망고세월 계속 장사 잘했을겁니다
24/06/06 16:27
무허가 식당이면 세금 신고는 하는 걸까요? 세금을 낸다면 무허가인 것을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데로 알면서 눈감아 주는 것인지.
24/06/06 11:14
(수정됨)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말든 그냥 묻어두고 지내자? 라고 하면 "네" 라는 대답이 나와야지요.
하여튼 죄값 받았으니까요. 달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적제재 멈춰! 근데 진짜 사적제재 안 해야 하는 게 맞긴 하잖아요? 아니 그럼 가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말든 진짜로 그냥 묻어두자? "네"
24/06/06 11:55
이번 사례를 보면서 느껴지는 걱정이, 이번엔 진짜 공권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케이스라 인터넷에서건 언론에서건 뒤도 안돌아보고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만연하게 되면 슬슬 역치가 낮아지면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조차 사적제재의 철퇴가 마구 휘둘러지는 풍토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대 렉카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게 사회적 풍조가 되는 상황 말이죠.
여러 강력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저것밖에 안되냐?" 잖아요? 벌금을 얼마를 물리건, 징역을 얼마를 살고 나오건 어차피 사람들이 느끼기엔 처벌이 약하거든요. 그럼 그걸 파내서 또 공론화하고, 그걸로 들끓고 하는게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24/06/06 12:05
그리고 빼먹은게 있는데, 그냥 SNS 정도만 있던 시절엔 저런 렉카질(?)이 그저 개인의 만족이나 재미 정도에서 끝났는데, 유튜브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공감'이 바로 돈이 되는 기반이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틱톡을 위시해서 여타 SNS 플랫폼들도 개인들의 수익창출 기능을 슬슬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즉, 이제는 저게 돈이 되는데다가, 사적제재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격한 공감과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라서..
24/06/06 10:34
무허가 식당들 2~3회 이상 걸리면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징역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 받고 운영하는 식당들이 바보도 아니고... 무허가 식당들은 위생점검이나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24/06/06 10:47
너무 법이 약해요.
다른 나라는 계속 같은 걸로 위반하면 악의적이라고 영업정지 때리고, 계속 위법하면 수도 전기 다 끊어버립니다.
24/06/06 12:30
법은 개정하면 되지만 집행이 엄격하고 합리적이지 못한게 더 문제죠. 이미 담당공무원은 둘중 하나입니다. 유착관계라 꿀을 빨고있거나, 이미 일에 치여서 죽기 직전이거나....
24/06/06 14:54
대구에 많아요... 뭉티기 양념장만 취향에 맞으시는 곳 찾으시면 됩니다 ㅡ유명한 집 가서 줄 서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뭉티기 자체는 원육 퀄리티로 차이 나는건데 .. 피하실 집들이랑 추천집들은 필요하시면 쪽지 보내드립니다(?)
24/06/06 15:29
tmi인데 3-4년전쯤 용암온천가려고 청도 들렀을때 한번 갔던적이 있습니다.
육회비빕밥먹으러가서 대기표받고 가게 옆 건물에 서서 기다렸는데 뭔가 대낮임에도 건물 분위기가 되게 을씨년 스럽더군요. 두번째 사진 벽너머에 하얀건물 저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보니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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