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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22:28
변호사 시험 합격률 볼 때마다 드는 의문인데,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들 뽑아놓고 전문직에 맞는 교육을 몇 년 간 받게 해놓고 그 중 상당수는 최종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그게 다 사회적 비용 아닐까요? 차라리 로스쿨 선발할 때부터 적게 뽑고 중간에 유급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걸러낼 사람은 걸러낸 다음 최종 시험은 다수가 합격하는게 맞지 않을지.
24/04/17 22:54
'3년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교육기간 + 다수의 무능한 교수진'이라는 크나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의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유가 50%대의 합격률로 인한 자연스러운 경쟁유도 덕분이죠. 떠먹여주기식의 사교육으로 공교육의 부실함을 땜빵하는 것도 한몫하고. 합격률 90%에 육박했던 초창기 기수들은 변호사 시험기간 중에도 공부를 안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답니다.
24/04/17 23:53
아닙니다.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누적 합격률, 즉 '로스쿨 졸업생이 5번의 기회 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결국에 변호사가 될 확률'은 88~90% 정도라서,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마치면 [대부분 변호사가 됩니다]. 몇 년이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24/04/18 07:58
그러지 않는 걸 현직 변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죠. 법조계의 신뢰는 현직 변호사들의 실력으로 쌓는 건데 그걸 학생들의 퀄리티로 담보하는 이상한 현상이구요. 솔직히 현직들 자격갱신제로 다시 시험치게 한다면야 합격률 통제 인정가능합니다.
24/04/18 09:38
변호사 시험은 의료계 전문직과는 다릅니다. 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변호사가 못되더라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떠나서) 법률 분야 자격증은 종류도 많고,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등 준비할 수 있는게 다양합니다.
24/04/17 22:31
대학시절 과가 과인지라 변호사 친구들/지인들이 매우 많습니다만 로스쿨 출신 친구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대형 로펌 진출자 제외 사내변호사/개업변호사들은 엘리트 대기업/금융권 동년배 직장인과 벌이가 큰 차이는 없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렇다 (아직 사회적 시선은 그나마 좋음) 2. AI 대두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가능한한 조금이라도 변호사로서의 여력이 있을때 법조계에서 벌만큼 벌고 뜨고 싶어한다
24/04/17 23:08
(수정됨) 1번은 좀 다른게 내 주위는 아니야 라고 하면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개업변 조금만 움직이면 벌이는 대기업 금융권과 차이 납니다. 이혼과 상속 건 때문에 웬만한 직업 벌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2번은 제 생각과 똑같습니다. 에이아이 대두가 많이 바꿀거 같은데 진짜 5년 안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고 얼른 벌어서 뜨고 싶어요. 근데 걱정 안 하는 변호사들은 사람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할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뜨고 다른 일 하고 싶어요
24/04/18 00:27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1번은... 글쎄요. 뭐 진리의 케바케지만 개업변호사는 그냥 개업변호사라고 묶기에 업무나 소득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그런데 적어도 제 주변 개업변호사들 중 대기업 금융권 수준의 동년배 직장인만큼 버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납니다. 심지어 업무시간이 더 적어도 그렇구요. 꼭 잘나가는 개업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2번은... 이것도 글쎄요.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AI가 얼마나 신뢰할수 있는 답변을 내놓느냐를 떠나서 AI에게 제대로 질문할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AI가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수는 있을테고 AI로 보통사람들이 정보를 얻기까지 더 수월한 절차를 거칠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적절한 정보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도달한 정보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도 법조인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04/18 10:08
2번은 저도 공감하는게, 일반인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컨대 AI에게 매매의 하자담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정확한 해답이 나오겠지만, AI가 일반인의 설명을 듣고 그게 매매의 하자담보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을까?
일반 법률사무보다 아주 제한적인 저희 업무에서도 콜센터 직원이나 신규직원들은 남의 다리 긁는 상담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하물며 변호사 쪽이야....
24/04/18 15:01
ai는 법조문턱을 많이 낮추겠지만..
오히려 '진짜 사람 변호사' 프리미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공장제에 비해 비싸지만 장인이 만든 수제가 잘 팔리듯이..
24/04/17 23:16
로스쿨 고민도 꽤 했는데... 정작 쎄빠지게 고생해서 변시 붙고 나오면 망해있을 것 같은 불안감...
은 핑계고 걍 리트 점수가 안나오더라고요 허허
24/04/18 07:58
3~5년차에 붙어나가는 사람도 상당한데 법학대학원3년에 추가수험기간 3~5년이면 사법고시를 2천명으로 늘리는 것과 결과적으로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오탈자까지 감안하면 그냥 사시응시기회 제한하는게 나을거 같기도..
24/04/18 09:28
예전엔 완전 로스쿨 반대입장이었는데,
제가 성공한? 개업변이 되고, 아들한테 가꿔놓은 기반을 물려주고 싶다보니 찬성으로 바뀌게 되네요. 사람입장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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