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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4/09 09:52:24
Name	주말
출처	ㄱㅅ
Subject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https://pgr21.net/humor/498208 삭게로!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426.html A 회원 B 관리자 A씨(회원)글을 B씨(관리자)가 홍보글로 생각해 삭제 -> 글삭제로 인한 시비와 인신공격 -> 싸움끝에 B씨가 A씨글을 전부 삭제 법원1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함부로 삭제 , 명예훼손으로 50 + 5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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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천도

해시 아이콘

24/04/09 09:53

무조건 삭제하면 벌금인건 아니고 오인해서 삭제했다라는 상황에서만 나온거겠지요?

주말

해시 아이콘

24/04/09 09:54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의 경우 친목과 교류를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네요

체크카드

해시 아이콘

24/04/09 09:58

해당글은 상업성 글로 오해해서 삭제했더라도 권한이 인정했는데 전부 삭제한게 컷나보네요

안초비

해시 아이콘

24/04/09 10:53

2013년 기사..

카마인

해시 아이콘

24/04/09 11:18

강산이 작년에 변했네요 크크

김삼관

해시 아이콘

24/04/09 11:22

띠용

Easyname

해시 아이콘

24/04/09 13:41

지금부터 완장 찬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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