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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2 00:32:06
Name 로켓
File #1 Screenshot_20240222_002212_YouTube.jpg (453.3 KB), Download : 19
File #2 Screenshot_20240222_002248_YouTube.jpg (450.5 KB), Download : 9
출처 https://youtu.be/qNFW8QUOpyI?si=pyCidx427y4Nh7cA
Subject [기타] 10년째 살던 내 집에서 갑자기 쫓겨날 위기 (수정됨)
https://pgr21.net/humor/495616 삭게로!




업체가 종중 땅을 사서 집을 지어 분양함

알고보니 땅 매매 시 문제가 있어 계약이 무효가 됨

분양 받아 잘 살던 사람들은 집을 돌려줘야함

분양 받을 때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이전 땅 매매과정까지 확인해야 함(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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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스포츠클럽
해시 아이콘
24/02/22 00:35
수정 아이콘
업체가 분양가로 보상해주면 되는건가;;
기사조련가
해시 아이콘
24/02/22 08:15
수정 아이콘
이미 폐업한곳이 다수라고 합니다
사람되고싶다
해시 아이콘
24/02/22 00:4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등기부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개인 입장에선 권원보험 말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개비쌈...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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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01:13
수정 아이콘
권원보험이 10년이 지난 후에 문제 생겨도 보장해주나요? 궁금하네요.
굄성
해시 아이콘
24/02/22 01:25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초기에 1번 납입하면 부동산 매수 시점부터 3자에게 매도 시점까지 권리문제 생기면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로켓
해시 아이콘
24/02/22 01:27
수정 아이콘
아 그럼 좀 비싸도 가입하는 게 맘은 편하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로켓
해시 아이콘
24/02/22 11:5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생각해보니 혹시 권원보험 들었더라도 시세차익은 포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No.99 AaronJudge
해시 아이콘
24/02/22 03:46
수정 아이콘
????
Thenn
해시 아이콘
24/02/22 03:47
수정 아이콘
진짜 어메이징 코리아네요. 저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거지?
APONO
해시 아이콘
24/02/22 05:21
수정 아이콘
국가잘못임 진짜 이건..
고기반찬
해시 아이콘
24/02/22 08:19
수정 아이콘
반대면 종중은 범죄 피해자인데 눈 뜨고 땅 날리는거죠. 전임.회장 빼면 누구 잘못이라기보단 법제가 누굴 보호하느냐의 문제에 가까워요.
엄준식
해시 아이콘
24/02/22 11:14
수정 아이콘
보상을 전임회장한테 받아야죠
고기반찬
해시 아이콘
24/02/22 12:38
수정 아이콘
그걸 받을 수 있으면 큰 문제 없죠.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지...
VictoryFood
해시 아이콘
24/02/22 07:10
수정 아이콘
돈 받은 B 건설사에게 돈 돌려달라고 해야죠 뭐
B 건설사는 A 건설사에게, A 건설사는 중중 전회장에게 청구하구요
어제내린비
해시 아이콘
24/02/22 07:51
수정 아이콘
그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뉴스에서는 이미 폐업한 업체도 있다고 하니 더 복잡해지네요.
로켓
해시 아이콘
24/02/22 12:02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 중 누군 가는 배째라고 드러누울 확률이 매우 높아서 보상받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국힙원탑뉴진스
해시 아이콘
24/02/22 07:19
수정 아이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있지 않나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고기반찬
해시 아이콘
24/02/22 08:24
수정 아이콘
무권대리인 계약에 따른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죠. 표현대리는 가능성이 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나보네요.
akroma
해시 아이콘
24/02/22 08:52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등 뭐라도 걸려있었지 않으려나요...?
10년 내내 소송중이었을거 같은데
로켓
해시 아이콘
24/02/22 11:55
수정 아이콘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58028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111606581732
이 기사들 보면 등기부는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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