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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11:26
이기고 진, 단순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안한 것까지 헀다고 판결하면 부당한거잖아요? 난 100억만 해 먹었는데 다른 놈이 해먹은 것까지 해서 내가 200억 해먹었다고 판결하면 그것도 부당한 거고, 변론(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안주고 판결해도 부당한 거고, 당연한 걸 질질 끌어도 부당한거고..부당의 뜻은 폭 넓다고 봐야죠.
23/10/11 11:55
한국 형사사건 검사 승소 확률도 일본처럼 매우 높습니다.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06 no=617413 1심 무죄선고비율은 1프로 이하에요. 영미법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냥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기서 거기죠. 사법불신이 생길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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