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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17:38
일반인이 동일 시기에 동일 사건 당했으면 저렇게 빠르게 바뀐 판례 찾아서 시간+돈 소모 최소화해서 처리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 소송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돈과 시간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죠 그러니 기존의 저 업체도 양아치 짓을 한 것일 테고요 판사가 당하니 5G 속도로 처리가 되었고 그러니 뉴스에 나왔겠죠
23/09/12 18:42
저희 아버지께서 교사셨는데, 동료 분 학교에서 극기훈련인가 수학여행인가를 갔었답니다. 가보니 아주 개판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동료 분께서 항의를 했더니 개콧구멍으로 알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분 아들이 판사였다죠? 전주지법이었나? 잘 생각은 안납니다만. 동료분이 아들에게 전화하고, 아들이 업체에 전화 한통 하니까... 업체에서 헐레벌떡 달려와서 석고대죄하고 싹싹 빌더랍니다. 그걸 어찌나 부러워하시던지... 80년대 후반이었나 90년대 초반이었나 일이었습니다.
23/09/12 18:43
원래 원칙적으론 저게 당연한거긴 한데...
저게 보편화되면, 저걸 또 온갖방법으로 악용할 진상들이 떠오르긴 하네요. --;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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