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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19:37
범죄가 예지가 되는게 아닌이상 우발적인 저런 범죄는 막기 힘든게 사실이니... 저도 불합리하다 생각은 하는데 어쩔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23/07/25 03:16
한국보다 범죄율 낮은 나라가 몇 안되는걸 봐선 형벌강화의 범조 억제력이 낮던가, 한국 형벌이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23/07/25 08:47
형벌문제보다 범죄자가 잘 잡히는 쪽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CCTV덕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한국에 사기꾼은 많은 이유가 사기형벌이 너무 낮은 문제 아닐까 싶네요
23/07/24 19:44
저도 살면서 본 가장 무서운 장면이, 매일 감옥에서 쏟아져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사회로 나가는걸 보면 무섭더군요.
뭐 그만큼 매일 들어오니까 사회가 유지되는 거겠습니다만....
23/07/24 19:49
돌려차기남이 자기는 3년만 살면 될거라고 스스로 장담했던 이유가
폭행으로 식물인간 이나 장애인 만들어도 딱 그정도 밖에 안 살거든요. 불만족하는 분들도 많지만 법원이 최선을 다해 중형을 때렸다고 봅니다
23/07/24 19:45
전 그래서 엄벌주의에 효과가 없다해도 미국식 엄벌주의에 찬성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은 최대한 사회와 격리시켜줘야해요. 전과 14범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는거죠. 교화가 지속적으로 실패한다면 처벌이라도 강하게 해줘야...
23/07/24 19:47
엄벌은 저도 찬성이지만 미국식은 반대인게 전과자 를 양성하는 방식이라.. 잡범은 교화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거든요 미국은
엄벌주의 라기보다도 가벼운 죄와 무거운죄의 형량차이를 지금보다 더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7/24 19:55
저도 엄벌이라는것이 술취해 식당을 때려부숴도 10년 이런식을 원하는건 아니고요.
동종전과가 늘어가면 가중처벌이 기하급수로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전과 13범은 사회에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23/07/24 19:50
문제는… 미국이 엄벌주의 채택한 이후로 범죄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수틀리면 범죄 저지르겠다는 작자들, 사적 폭력으로 협박을 밥먹듯이 하는 자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죠. 그러나 엄벌주의의 확대 = 범죄률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라는 실제 사례 앞에서 구체적인 방법론들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07/24 20:04
미국식 엄벌주의는 좀 그렇고... 최대한 교화해보고 안되는 재범들, 흉악범죄에 대해서만 태형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귀를 못알아듣는 야만인들에게는 야만의 방식이라도 시도 해 봐야죠. 아 사기죄도요.
23/07/24 20:11
미국도 200년 때리고 몇 년 만에 풀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애초에 그런 엄벌주의 하려면 지금보다 교도소를 두 배는 더 짓고 교도관도 세 배는 더 뽑아야죠. 그런다고 치안이 더 나아지거나 범죄자가 줄어들거란 보장도 없고요.
23/07/24 21:26
치안과 범죄형량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해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라는거에요. 잘사는 나라니까 따라하자는 답변에는 따박따박 반론하셨으니 그럼 범죄율 최저수준에 치안도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도 높은 카타르 형량을 복붙하면 되겠네요?
23/07/24 22:06
카타르같은 자원부국과 일본, 서유럽 선진국들을 같은 선상에 놓으시는 게 말이 되기는 합니까?
중범죄에 극단적인 엄벌주의는 더 심한 범죄를 불러일으킨 다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강간해도 사형이고 죽여도 사형이면 일단 강간하면 죽이고 보겠죠? 잘 굴러가고 있는 치안 일부 국민들 사이다 제공하자고 뒤바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23/07/24 22:26
위에서부터 계속 썼는데 성범죄 14범, 폭력전과 13범 이런식으로 교화가 안되는 인간들의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제가 다죽이자고 했나요?
23/07/24 22:46
가중처벌을 지금도 되고 있고, 그걸 더 늘리면 단순 폭력전과로 끝날 사람이 살인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잡범을 중범죄자로 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3/07/24 22:53
https://academic.oup.com/aler/article/19/2/464/4091376?login=false
그럼 어차피 인과 관계도 확실하지 않은데, 저에게만 근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이상하지만 논문들이 있긴 하군요.
23/07/24 19:48
교도소의 가장 아이러니는 ..
처음 갈때는 교도소 가는걸 무서워 하는데 한번 갔다오면 쉬워진다는거죠. 오히려 범죄자 인맥도 트고 스킬도 배우고 법도 배우고 사기꾼들 형량이랑 재범율 보면 진짜.. 교도소가 아니라 학교 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것같아요
23/07/24 20:00
초범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발적일 수도, 혹은 의도치 않은 실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재범부터는 확실히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2번째를 감행한 사람은 3번째도, 4번째도 하더라구요.
23/07/24 20:22
도망이 말 그대로 상책입니다 여러분
쪽팔린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신체와 건강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 하신겁니다
23/07/24 20:29
인터넷도 마찬가지에요 말 안통하고 이상한 헛소리 하거나 하는 사람이랑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낭비 입니다. 그냥 상대를 안해야 되요
23/07/24 21:33
아버지가 운전하며 항상 강조하셨던게
사고도 있는 사람이랑 나야된다 입니다 아무리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 무보험이랑 백대빵 사고나면 뭐합니까 배째라 드러누우면 내손해인데요
23/07/24 21:36
길을 걷던 공자가 하루는 길 옆에서 똥을 싸는 사내를 봤다.
공자는 함께 있던 제자를 시켜 그 사내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했다. “너는 짐승이 아닌 이상 어찌하여 가릴 것, 못 가릴 것 구분을 하지 못하느냐. 너는 도대체 사람이냐, 짐승이냐.” 공자는 힐난의 말과 함께 엄청나게 사내를 꾸짖었다. 그러자 사내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감싸 쥐고는 줄행랑을 놓아버렸다. 다시 순행(巡行) 길에 오른 공자. 이번엔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는 또 다른 사내를 만난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공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제자에게 그 사내를 피해서 가자고 말한다. 제자는 길 가운데서 똥을 싸는 저 사내가 더 나쁜 놈인데 왜 피해 가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말한다. “길 옆에서 똥 싼 사내는 그나마 양심은 있어 가르치면 되지만 저 놈은 아예 양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사리분별력 없이 거만하게 굴면서 정직하지도 않은 사람, 무지하면서 예의 없고 경망스러운 사람, 무능하면서 신실(信實)하지도 않은 사람, 어리석고 못나 변화가 없는 사람, 습관이 더럽게 물든 사람, 등을 공자는 가르치기를 포기했다.
23/07/25 00:41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1219312766779
일단 우리나라 형량은 갈수록 엄벌주의로 가는 중이고,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범죄율이 그보다 안떨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형량은 이미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23/07/25 00:28
응급실에서 일하다 목 배 가슴 거시기 다 까여보고 고소고발하고 법정출두하고 심지어 역으로 맞고소당한 이후 검사 인지수사로 무고까지 진행시켜본 입장에서 공감되네요. 대개 이런 자들은 부끄러움이나 잘못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나더레벨입니다.
23/07/25 07:00
(수정됨) 잃을 거 없다고 일 벌이는 놈이니까 멀쩡하게 남아 있는 목숨도 가져가야 맞는 거 아닐까요
잃을 거 없다고 나대는 인간 치고 아직 팔다리랑 눈코입, 목숨은 남아 있다는 걸 몰라요. 정작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촉법소년 그딴 거 없는 일본에서는 살인범죄가 세계 최저 수준을 자랑하는데 교화주의자분들은 일부러 이런 건 애써 무시하더라고요. 그 잘난 교화주의 하면서 너무 가혹하다고 맨날 태클 거는 유럽 나라들이 엄벌주의라는 한국, 일본보다 범죄율 훨씬 높은데
23/07/25 07:27
동일 범죄 3진 아웃으로 가면 어떨까요? 초범은 누구나 할수도 있고 재범도 운이 안좋으면 휘말릴수는 있지만 동일 범죄 세번이면 교화가 안된다고 보고
3진이면 범죄유형에 상관 없이 20년 이상 으로 바꿔 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23/07/25 08:22
예전에 특가법에 절도 3범이면 3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가중처벌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생활고 때문에 계란 훔쳤다가 징역 3년 선고된 뒤 장발장법이라고 욕 엄청 먹고 위헌 맞고 사라졌죠.
23/07/25 10:41
(수정됨) 이미 교도소가 포화상태인데 그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막상 실무에 나가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징역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늘어나는 수용자도 사회적 비용입니다.
23/07/25 07:35
재범일 경우 전과 1범당 무조건 1년씩 더해야 합니다.
전과 10범이면 3개월짜리 범죄를 저질러도 10년 3개월 살게요.
23/07/25 08:15
엄벌주의가 별로 도움이 되진 않는다곤 하지만 재범, 3범을 모두 사형할경우 어떻게 될 지 궁금하긴 하네요.
대혼돈의 시기를 지나 범죄자가 모두 씨가 말라서 청정국이 될 것이지 범죄자 보존의 법칙이란게 나올것인지.
23/07/25 10:22
진지하게 맞고 합의금 받는다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은 피하기가 쉽지 않죠... 엄벌주의로 갈거면 정말 재범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가야 합니다. 적어도 한번 남 상해를 가하면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23/07/25 10:40
미국이 1970년대 중반 [갱생을 위한 사회의 노력은 완전한 시간낭비]라는 명목하에
엄벌주의를 택했는데 그 결과 범죄율이 치솟고, 교도소도 포화상태고 사설 교도소 허가해주니 마약이나 불법노동 관리소홀등의 문제가 판치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통념과 형량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강간범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준다고 했을 때 강간범이 30대 어머니와 자식이 있는 집에 침입 후 강간이 발생하게 되면 자식이 살해당할 동기가 생깁니다. 이미 저지른 강간이라는 죄로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리스크를 짊어질(놔둘) 이유가 없거든요.
23/07/25 16:46
엄벌주의와 범죄율의 관계는 강력범죄와 노상범죄만 주목하는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경범죄나 공공질서의 영역이야말로 한 놈만 걸려라 식의 엄벌주의가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담배꽁초 버렸다가 재수없어서 단속걸리면 벌금 천만원 또는 징역1년 이러면 담배꽁초 쉽게 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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