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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09 17:22:29
Name 묻고 더블로 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62152?sid=102
Subject [기타] 오늘자 음란물 그림 판매 1심 결과


bZoXJMe.jpg


1000만원 벌금 + 판매수익 7000만원 추징...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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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17:23
수정 아이콘
미친 나라
OcularImplants
23/07/09 17:24
수정 아이콘
밑에 글들이랑 비교해보니 웃프네요
공방24
23/07/09 1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크크크크 그림그려 파는게 단순납치보다 벌금이 더나오다니
양들의꿈
23/07/09 17:26
수정 아이콘
대신 징역 아닐까요..
공방24
23/07/09 17:28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죠...
고기반찬
23/07/09 17:26
수정 아이콘
네? 그건 아니죠.
공방24
23/07/09 17:29
수정 아이콘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니까 최대 700이네요 윗분말씀대로 대신 징역을 살겠지만
고기반찬
23/07/09 17:31
수정 아이콘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2/capture_humanTrafficking_01.jsp

약취유인은 기본이 징역부터 시작인데 벌금이 문제가 아니죠
공방24
23/07/09 17:33
수정 아이콘
링크주신건 단순납치가 아니니까요 생각해보니 자연히 거기까지 생각하는 플로우가 될테니 댓글 수정하겠습니다
고기반찬
23/07/09 17:35
수정 아이콘
1항의 1.이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인데요
공방24
23/07/09 17:40
수정 아이콘
제가 본건 잘못된 정보였나보네요 잘못 알았습니다. 혹시모르니 댓 남겨놓겠습니다
양들의꿈
23/07/09 17:26
수정 아이콘
이게 키드모 사건 인가요?
새벽살이
23/07/09 17:28
수정 아이콘
그 사람은 99년생이라 나이가 다르대요
23/07/09 17:30
수정 아이콘
키드모면 고작 7천만이 아니죠.저것보다 배로 벌었을 겁니다.
양들의꿈
23/07/09 17:35
수정 아이콘
억단위긴 하겠네요
항정살
23/07/09 17:29
수정 아이콘
세상에
Your Star
23/07/09 17:31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Just do it
23/07/09 17:34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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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걸리는거 같군요.
저정도면 성기까지 다 그린게 아닐까 싶은
티타임
23/07/09 17:48
수정 아이콘
탑툰 보면 성기빼고 다그린다고 봐도 되는데 형사상 처벌받았다 소리 안들리는거보니 성기를 그려서 처벌받은것 같네요
티오 플라토
23/07/09 17:35
수정 아이콘
그림과 실사 av가 같은 카테고리로 도매급으로 묶여있나 보네요..
23/07/09 17:48
수정 아이콘
사기나 횡령도 철저히 피해액 추징좀 해주지...
23/07/09 18:31
수정 아이콘
그건 높으신 분들도 종종해서 그런듯....
하지만 일반 서민이 500원만 횡령해도 엄벌에 쳐하기는...
Bogdanoff
23/07/09 17:50
수정 아이콘
유사국가 다운 판결
23/07/09 17:50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에도 춘화 그리면 곤장 맞았었나? (...)
마텐자이트
23/07/09 17:53
수정 아이콘
유교탈레반 진짜...
OneCircleEast
23/07/09 17:54
수정 아이콘
아청물이라도 판걸까요 뭐가 문제인거지....사업자를 안내고 팔아서 탈세인건가?? 아니면 출판물 관리법이라던가 뭐 그런?
티타임
23/07/09 17:56
수정 아이콘
출처의 기사가서 보세요. 처벌받은 죄명이 나와있는데 아청이나 세금 문제는 아닌듯요
꿀깅이
23/07/09 17:57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되나...
23/07/09 17:59
수정 아이콘
또 픽시브 엑소더스 할테니 다 긁어놔야
트리플에스
23/07/09 18:00
수정 아이콘
대유교의 시대
23/07/09 18:07
수정 아이콘
망법으로거는 거면 씨디로 구워서 팔았어야 안걸리는 건지..
음란파괴왕
23/07/09 18:22
수정 아이콘
저런거 그냥 사문화 하면 안되나 싶어요. 2023년에 지들입으로 선진국이라고 떠드는 나라에서 대체 뭐하는짓인지.
minyuhee
23/07/09 18:32
수정 아이콘
미국의 총질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구요? 한국의 유교탈레반도 안 없어지는데.
23/07/09 18:46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해가 안됨 법이 잘못됐음
네이버후드
23/07/09 18:5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성인웹툰은 ??
기사조련가
23/07/09 19:04
수정 아이콘
춘화 그렸다고 잡아가는건 진짜 전세계에서도 희귀할듯
아케이드
23/07/09 19:20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보다 더하네... 김홍도가 현대에 태어나서 춘화 그려도 걸렸다는 얘긴데;;;
23/07/09 19:20
수정 아이콘
높으신분들한테 물건너 코미케는 범죄자들 오프모임같은거겠군요
손꾸랔
23/07/09 19:29
수정 아이콘
"1년8개월간 A씨는 SNS를 통해 약 1억2952만원을 송금 받았고, 이 중 음란물 판매수익으로 자인한 7000만원을 추징했다."
SNS로 돈벌 수 있는 시대라는게 실감나는 대목이네요.
No.99 AaronJudge
23/07/09 19:37
수정 아이콘
이래서 어지간하면 私わ日本人です 하는게 나을지도…
개인정보수정
23/07/09 20:02
수정 아이콘
아 본인이 직접 송금을 받았군요.. 패트론 같은거 쓰면 돈은 들어와도 뭐 그려서 벌었는지는 안들켰을거 같은데
흔솔략
23/07/09 20:23
수정 아이콘
성인이 야짤그려서 성인에게 팔았다고 국가가 처벌하는 미친 유교탈레반국가.
사실 그보다 더하죠 조선시대에도 춘화 그렸다고해서 잡아가지는 않았는데. 어질어질 합니다.
왜 처벌받는지 대체 이해가안되네요. 이 나라는 남성의 존재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도구적 목적이 아니면 허용을 안하려는듯.
23/07/09 20:41
수정 아이콘
탈세가 아니라...?
23/07/09 20:48
수정 아이콘
출산율 어쩌구 하는게 웃기지도 않은 이윱니다.
프리오이
23/07/09 21:35
수정 아이콘
탈세로 처벌받은거면 인정한만 한데
우리아들뭐하니
23/07/09 21:41
수정 아이콘
김홍도와 신윤복이 지금 태어났었으면 범죄자군요. 조선보다 심한 검열이라..
페스티
23/07/09 22:21
수정 아이콘
법이 대놓고 쓰레기인데 어쨌든 불법이라 욕먹음
R.Oswalt
23/07/10 01:17
수정 아이콘
유명해져서 예술작품으로 팔아야... 흑흑
55만루홈런
23/07/10 09:33
수정 아이콘
한국은 성적으로 진짜 개노답국가
고 로또
23/07/10 10:57
수정 아이콘
정식 허가를 받고 유통하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음란물들이 불법이라고 보면 될거에요.

허가를 받기위해선 심의도 거쳐야 하고, 가장 중요한 세금도 철저히 걷어 가겠죠.
위 사건의 경우엔 심의도 없었고, 세금도 한푼 안냈을테죠.
그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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