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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16:26
(수정됨)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만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고3-대1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대충 중3-고3 정도부터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미국 일부 주에선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라 해서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연애 관계에선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나이 차이 나는 레즈비언 커플을 부모가 깨려고 한 명이 성인 되자 고발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3/06/29 16:12
그렇다고 성인이랑은 성적인 대화를 해서 되느냐,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므로 온라인에서는 상대가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성적인 대화는 해서는 안 됩니다.
23/06/29 16:12
여기서도 쉴드 치는 분들 몇 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크크. 만약 잘못 알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23/06/29 16:14
고딩때 또래 여학생이 남자대딩 만나는 케이스가 몇몇있었는데
그때는 나이차이 나봤자 한두살차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거 오우야네요...
23/06/29 18:09
(수정됨) 저는 일정 연령 이하는 심각하게 제약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중학생 이하..
고등학생끼리의 임신, 출산은 최근의 드라마에서도 다루는 소재긴 하죠..
23/06/30 00:02
저도 과한거 아닌가 생각하다가, 만 16세 미만부터 적용이라는거 보니
과하게 제한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만 15세면 중3,고1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로맨스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니까요.
23/06/29 16:37
주변에 대딩이랑 사귄 고딩들 많은데 지금 기준으로는 죄다 철컹철컹 - 네, 고1도 있습니다. -
애들도 황당할걸요. '네? 제가 피해자라구요?' 본질은 남자애를 하도 가스라이팅해서 좀 상호존중하라고 제가 잔소리를 할 정도.
23/06/29 17:12
형법 305조인데, 일단 1항인 13세 미만은 이견의 여지가 있어선 안된다고 보고.. 2항이 참 애매하단 말이죠. 16세 미만이면 중3까지인데 피해자 연령대 자체는 적당한걸로 보여요. 2항이 13~15세와 관계한 19세 이상에 해당되는데, 차라리 뒷부분을 좀 올리는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이미 최소 연령차가 4살이나 나는걸 보면 성인은 그냥 좀 제발 성인을 찾아 만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걱정하는 1살차이 커플은 2항에서 적용될수조차 없네요. 오히려 1항에서 적용될 사안입니다.
23/06/29 17:18
정확히는 미성년자 쪽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연인이면 대화 정도는 괜찮죠. 아청법 대화 조항은 '성적 착취'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연인임을 입증하면 성적 착취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성관계는 맺어도 되는데 대화는 안 된다? 명백히 골때리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절대무적 조항이거든요. 성인-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성년자끼리도 걸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1. 연인도 아닌데 온라인에서 다짜고짜 성적인 대화 안 하고.(애초에 이런 건 성인이어도 좀....) 2. 영상이나 사진 찍지 말 것.(사실 성인끼리는 범죄 성립은 안 되지만, 굳이 안 찍는 게 낫죠.) 3.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것.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고1-대1 사귀는 경우는 의외로 흔했죠. 만일 본인이 대1인데 연하 만나고 싶다? 사귈 수 있는 마지노선을 고2 정도로 잡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끼리 사귀다 한쪽이 성인 되는 경우 걱정할 때도, 2살 정도 차이면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한쪽이 성인 되더라도 상대 역시 무조건 16세 이상이니까요. 저런 것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라고 말 쉽게 내뱉다가 문제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현실에서 못 할 짓은 온라인에서도 하지 말자.
23/06/29 17:23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6세 미만 적용이고 또 상대가 16세 미만이더라도 본인이 미성년자면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실제론 거의 걱정할 일은 없다봐야죠.
23/06/29 18:06
17~20살 정도에 본격적인 출산이 될수있게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18~20살 vs 35~40살 후자는 1명 낳으면 끝이고 전자는 2~3명은 기대할 수 있을 듯요 기형 확률 감소도 그렇구.. 산모 위험도 감소도 그렇고
23/06/30 02:39
이게 왜 논란이 되죠?
성관계건 성적인 대화건 미성년자하고는 그냥 안 하면 되죠. 누가 미성년자하고 억지로 성적인 대화하라고 협박이라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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