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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1/04 11:52:30
Name 치타
출처 네이버 뉴스
Subject [기타] 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해도 정직 1개월 징계받는 직업
은 판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 크크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1007?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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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뢰신
23/01/04 11:54
수정 아이콘
판사가 천룡인이죠
체크카드
23/01/04 11:55
수정 아이콘
검사면 기소도 안됐을지도 모르죠 크크 기소유예로
고오스
23/01/04 11:56
수정 아이콘
이러니 천룡인 소리 듣고 손가락질 당해도 싸죠

니들부터 법 좀 제대로 지켜라
23/01/04 11:56
수정 아이콘
보통 회사들 집유나오면 당연퇴사 사유일텐데... 법원 내규는 어떨지
이런건 판사 봐주기 보단 징계관련 내규문제일 확률이...
숨고르기
23/01/04 12:31
수정 아이콘
법관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장 통보 되지만 보통 회사라면 직원이 재판받는 중인지 벌금을 맞았는지 집유나왔는지 알수가 없는데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종이 아닌이상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당연 퇴사 사유도 금고 이상 실형인 경우로 되어있지 않나요?
23/01/04 13:05
수정 아이콘
내규가 그렇다는거지 실제 집유받고 잘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Paranormal
23/01/04 11:58
수정 아이콘
크크크 휴가 좋네요
23/01/04 11:58
수정 아이콘
법쟁이
빼사스
23/01/04 11:59
수정 아이콘
판사 검사 네들이 다해먹어라
EK포에버
23/01/04 11:59
수정 아이콘
판사가 당사자인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면 어떨까나..
23/01/04 12:10
수정 아이콘
배심원들 의견이 참고사항일뿐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 해봐야 뭐...
상록일기
23/01/04 11:59
수정 아이콘
법관에게 징계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정직이라고 합니다. 파면은 국회 탄핵을 받아야...
코인언제올라요?
23/01/04 12:0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따지면 본인이 법 그자체니까...
Janzisuka
23/01/04 12:12
수정 아이콘
그래도 판사라고 기소는 됐구만.....
진짜 저런 놈들이 왜 누구의 죄를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판사 검사 의사 이런친구들 범죄 저지르면 좀 꺼졌으면 쓰레기들
23/01/04 12:15
수정 아이콘
최소한 저분은 교통관련 사건에는 배정을 하면 안되겟는데요
숨고르기
23/01/04 12:22
수정 아이콘
법관이기에 더 높은 윤리수준을 요구할수는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사고 내고 징역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다른 직업 직장도 대부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가벼울 것 같은데요. (애초에 회사가 직원이 음주운전 걸렸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23/01/04 12:23
수정 아이콘
얼른 ai로 대체되야 하는 1순위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23/01/04 12:27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해도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jjohny=쿠마
23/01/04 12:29
수정 아이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직장에서의 징계로서의 [정직]이고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아닐텐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 하고 나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 직업이 많은가요?
23/01/04 12:41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지방공무원 기준으론 음주로 면허 취소 후 운전시 강등~정직인데, 법관 기준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3/01/04 12:45
수정 아이콘
몰카 찍어도 솜방망이더군요.
누가 감히 판사님을 심판하겠습니까.
이정재
23/01/04 12:58
수정 아이콘
사람죽여도 아무징계없이 넘어가는직업에비하면 아무것도아닌거같은데
23/01/04 13:00
수정 아이콘
기소도 안되는 검찰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양현종
23/01/04 13:08
수정 아이콘
공직사회에서 정직이면 중징계죠
레오나르도홀란드
23/01/04 13:34
수정 아이콘
첫음주운전이랑 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 수위가 어떨지 궁금하군요
제랄드
23/01/04 15:02
수정 아이콘
갓중킹고가 아닌 게 다행인건가
초록물고기
23/01/04 22:30
수정 아이콘
첫번째 음주했던 2020년 기준으로 음주1회에 정직이면 일반 공무원으로 비교해도 최고수위 징계받은 거고 음주취소후 무면허 운전에 정직 징계받은 것도 일반공무원 대비 최고수준 징계죠. 걸려서 형사처벌 이미 다 받았을 거고 법관이면 더 엄격해야한다고 할 사안이라면 모를까 법관이 일반인에 비해 특권을 누리는 천룡인이라는 소리 들을 사안은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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