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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20:22
언론 탄 민원과 그렇지 않은 민원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향식이고 후자는 상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론 탔다 하면 기관장이 그거부터 챙깁니다 크크
22/08/18 20:29
하기 싫어도 신고 들어오면 해야죠
자체적으로 쓸데 없는거라 판단해서 안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신고한 인간이 이해 안가긴 함
22/08/18 20:33
신고가 들어왔어도 이걸 당사자 소환까지 해서 조사할 일이 아니죠
조사해서 뭘 더 알아야 하는게 있는것도 아니구요. 저건 철저한 보여주기 아닙니까
22/08/18 20:48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양쪽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니깐요
물론 이런 경우는 형식상으로 양쪽 다 한번 불러서 5~10분만에 끝내고 혐의없음으로 끝내겠죠
22/08/18 20:52
이경우엔 혐의가 경범죄 처벌법 과다 노출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볼만한 요소가 과연 있을까요? 진짜 처벌한다고 쳐도 벌금 10만원인데 소환조사할만한 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22/08/18 20:38
신고해서 무조건 불러서 조사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쓸모없는건 쳐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님 민원 넣으면 무조건 조사해야 한다는건가요?
22/08/18 20:46
무조건 조사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일단 조사는 해요. 제가 받아봐서 압니다...
그래서 상대를 귀찮게 만들려고 무지성 고발을 남발하는 악당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혐의 나오는게 더 짜증나요. 기소가 돼야 무고죄로 걸든지 하지...
22/08/18 21:46
경찰에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쓸모없는 걸 쳐내는 권한을 줬을 때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 같은데요.
22/08/18 22:09
엉덩이 노출때문에 걸릴거에요.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66408 남자도 저 비키니녀급으로 입고다니다가 벌금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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