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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21:31
2D 망가 유포했던 건에 대해서 아청법으로 가중처벌된 마당에, 아청법에 안 걸린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_-;)
그나저나 참 프로불편러들 많네요.
20/06/29 21:32
이제까지 한국 내에 정식 유통된(출판 등록, ISBN발급, 합법적인 유통망) 전자책이 아청법으로 단속된 사례는 없다.
또한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유통이 결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종이책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용이 이뤄지리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우리 지식의 보고 나무위키에 써있더라고요 종이책 = 아청법 적용안받음 종이책 = 전자책 전자책 = 아청법 적용안받음 이런식인가봐요
20/06/29 21:35
(수정됨) 일단은 '정식 유통된'이 핵심이네요. 최근에 2D 망가를 유포했던 건에 아청법이 적용되었던 건이 있어서(여기도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었죠),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31528 '1심은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만화 스캔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종이책은 출판물에 대한 사후심의 등 제도적 예방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화상이나 영상 등은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와 무단배포에 따른 파급력의 차이가 있다” 기사 내용으로 보면 글, 특히 웹소설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봐줘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본다고 치더라도 '출판물에 대한 사후 심의 등 제도적 예방'에 들어가겠네요. 물론 직접적인 적용은 파급력이 클테지만, 충분히 가능하긴 한거죠(-_-) 만화가 된다면 글이라고 안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이나 신경쓰지 가상의 세계에 뭘 그리 신경써주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요. 제가 글 쓰는 입장이기도 하고..... 아청법 자체가 문제가 많은 법인 만큼 가이드라인 좀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20/06/29 21:46
ah..
변호사들 판단은 아니다긴하지만 결국 이것도 법원 판단이 나와봐야 알수도 있는일이네요 이런쪽에선 진짜 가이드 라인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20/06/29 21:55
(수정됨) 가이드라인을 아예 안 세워주는 게 맞을 텐데 말입니다. 가상의 소아성애물 내지는 아동 성관계 묘사를 통제하겠다는 그 발상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열람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두는 정도라면 몰라도요.
20/06/29 21:59
말씀대로 저 법의 대상에 창작물을 넣은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미 법은 만들어졌으니....ㅠㅠ 이미 만들어졌으면 어쩔 수가 없죠. 없어지면 좋을 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창작물은 창작물로 끝냈으면 하는데요. 에휴......
20/06/29 22:12
애초에 가상의 매체는 아청법으로 처벌하면 안되죠. 피해자가 없는데 성범죄로 처리하는게 말이 됩니까.
하다못해 그 미국도 2D는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음란물로 처벌하는데요.
20/06/29 22:00
엄밀히 말하면 간윤에서 사후 심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최대한의 조치는 판매 금지 정도라서 일반적인 유통망 거쳐서 나간 책의 작가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20/06/29 22:02
(수정됨) 아, 아청법으로 처벌된다가 아니라 처벌될 수도 있다, 의 의미로 썼습니다. 예시로 든 망가만 해도 '아무리 아청법에 적용된다해도 실제로 망가에 적용될 확률은 희박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했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이 현실이 된 상황이라...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의 공포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연히 다르니까요. 물론 저도 적용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벌어진 파급력을 생각하면 법원도 그런 판단은 안 내릴테지만, 이미 법은 있는 상황이고 그 법이 죽은 법도 아닌 상황이니 자율적 검열은 해야하는 상황이니까요.
20/06/29 21:33
쓰는 건 딱히 힘들 게 없는데, 연재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는 계약서를 봐야..
법적인 문제가 있을 시에만 플랫폼 측이 임의로 연재중단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지.
20/06/29 21:37
법문을 봤을때 텍스트는 전혀...관련 없어 보입니다.
텍스트상으로 아동이 성착취를 당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고 해서 해당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서 작가를 감방보낼 정도의 정신머리를 가진 사법부는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크크크크
20/06/29 21:37
전자책은 저쪽성향의 영향력이 강하고
대규모로 크레마쪽... 아니 크레마는 계약종료됐다는거같던데... 암튼 다른쪽으로 이동하면 큰 손해죠 리디북스 입장에선 작품 하나가 사이트 전체보다 중요할순 없으니까요
20/06/29 21:44
글쎄요. 방치하면 방치하는데로 문제가 생기는 거기때문에 저는 수정 해달라고 해당 원고 내릴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야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미 수면위로 텍스트가 올라와버린 상태에서 뉴스라도 타버리면 리디북스 이미지에 어마어마한 타격이겟죠. 전 이 부분은 사업자 편입니다.
20/06/29 21:50
뭐 작가가 직접 업로드하는 것도 아니고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검수해서 올리는 연재인데, 그런 거면 업로드를 하지 말았어야죠. 기준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
20/06/29 21:52
뭐 검수가 있었없던 상관 없습니다. 핵심은 수면위로 올라 왔느냐 아니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수위 문제로 왔다갔다 하는글이 제법 있을겁니다. 이렇게 안되는 이유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06/29 22:14
현실적으로 그렇긴한데 결코 좋아보이진 않네요.
수면위에있던 아래에 있건 합리적 원칙을 세우고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이래서야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게 무슨 의미 있는지
20/06/29 21:53
어......놀랍게도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자체적인 검수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편집자들도 하루에 4-5권씩 검수하고 올리고, 일손 딸리니 외주교정자 데려다가 권당 5만원씩 주면서 검수시키거든요. 그러니 뭐 얼마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카카오페이지도 전체적인 작품 통과를 3-4명이서 결정한다고 들었을 정도인데 다른 플랫폼은 오죽하겠습니까.
20/06/29 21:55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출판계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자기 일 안 한 거 맞죠. 하다못해 ‘아 사정이 이래서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작가님’ 정도는 하거든요.
20/06/29 22:06
그 대다수의 불편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불편해하는 건 그런 식으로 문제시하려고 하죠.
저는 며칠전 젠지 태극기 사태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 이게 그냥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구나... 싶었네요. 태극기를 신성시하시는 분들처럼 소아성애 관련 표현에 대한 금기시를 신성시하는 분들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하긴 저도 뭐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발끈하고 불편해하는 인간일 뿐이겠지요. 어차피 대세는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체념하는 게 정신 겅간에 이롭겠다 싶기도 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이해될 때가 왔나 봐요. 무관심도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요.
20/06/29 22:12
어찌보면 민주주의스러워지고, 자본주의스러워 진 거죠.
사람 숫자 많은 쪽의 불편이, 돈이 되는 쪽의 불편이 바로바로 문제시 되는 세상이니까요
20/06/29 21:58
본문의 아청법이 나와서 궁금한게 미성년자랑 붕가붕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소설은 아청법이나 다른 법은 안걸린다는건가죠?
만화는 걸리는것 같고?
20/06/29 22:05
진짜 법대로 가자면 만화 소설 영상 다 걸립니다.
왜냐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처럼 '범죄자가 아청물을 보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서......
20/06/29 22:01
(수정됨) 로판이 저런식으로 독자들이 작가 후려치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구요. 조금만 소재 겹쳐도 표절이라고 선동당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남자 작가가 로판 쓴다고 공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6/29 22:03
안타깝긴 한데 소위 말해서 저 장르 주요 독자층, 한마디로 돈줄 입장에서 저런 전개는 질색할테니 뭐. 리디북스 입장에서는 작품 하나 지키겠다고 주 고객층들 적으로 돌리기도 싫을거고.
20/06/29 22:09
사실 일반적으로는 작가 -> 출판사 -> 플랫폼으로 거쳐서 작업하게 되는 게 보통이라,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플랫폼은 그렇다치고 중간에 있는 출판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크크. 플랫폼은 작가 개인 모르고 관심도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작가님 글에서도 출판사 언급된 부분 보면 음 (..)
20/06/29 22:17
이러다가 조만간 70-80년대 검열 있던 시절하고 비슷해지겠네요. 검열 없어지고도 한 동안 머리가 굳어져서(이런거 써도 되나 고민) 새로운 작품 쓰기가 어려웠다고 허영만 화백(아닐 수도)이 얘기했었거든요.
20/06/29 22:28
(수정됨) 법에 걸려서 그런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난리쳐서 그런 것 같은데 저런일은 웹소판에서 너무 비일비재해서 별로 사건도 못 됩니다. 표절 옹호 정도야 일상이고 먼저 썼는데도 팬덤이 적어서 표절했다고 사과문 올리고 그러는게 웹소 판이거든요.
형식적인 면에선 메갈 일러레 걸리면 퇴출운동 하는거랑 별로 다르지 않죠. 소비자가 싫다고 보이콧 하면 플랫폼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무시하거나 받아주는거고.
20/06/29 22:35
저도 플랫폼 차원에서 저렇게 관리하는 건 어쩔 수 없겠다 싶습니다. 저게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황당할 뿐... 사실 뭐 해당 작가야 그런 쪽으로 불만을 가지지 않는 곳에 가서 연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역하렘 로판이라는 여성 소비자들 취향의 장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쪽으로 불만을 가지지 않는 곳을 어찌저찌 찾아내서 간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또 답이 없겠지만요. 아니 그냥 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처벌까지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태입니다.
20/06/29 22:40
(수정됨)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으니 그게 그거대로 무서울 뿐이구요. 그나마 텍스트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야 더 적긴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세태가 흐르고 있다는 게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한편 그런 쪽으로 관용적인 연재 사이트가 있다는 게 또 다행스러운 일이겠네요.
20/06/29 23:08
(수정됨) 저런꼴 많이 봐온 입장에서 이 사건의 원인은 검열 같은 거창한게 아니라 돈주고 사보던 독자들 일부의 역린을 건드린겁니다. 대다수 플랫폼은 잘 팔리기만 하면 작가가 무슨 사고를 치든 별로 신경도 안 써요.
플랫폼들이 기본적인 오탈자 검수도 안 하는판에 내용 살펴보면서 검열 같은걸 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냥 독자와 작가가 싸우는 와중에 리디가 여타 플랫폼들처럼 대처 제대로 안 해서 이지경까지 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판사도 한 몫 거들었을 것이고.
20/06/29 23:13
(수정됨) 관리야 잘하든 못하든 플랫폼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는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라기보단 가상의 창작물을 처벌하려는 흐름의 안타까운 점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뻐꾸기둘님의 첫댓글 논조가 법을 운운할 게 못된다는 뉘앙스인 것 같아서, 그러한 견해에는 일견 동의하면서도 부수적인 관련 사안으로 법적인 문제를 운운해볼 순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20/06/29 22:51
(수정됨) 요즘은 리디북스가 전연령가에 힘주는 분위기라서 저 소설도 19금으로 하려는거를 리디에서 전연령가로 밀었다고 하더라구요. 리뷰에서 싸우고 난리였다는데 리디 대처가 이상한거 같네요.
20/06/30 00:14
최근 여성향 서브컬쳐쪽은 죄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너 검열 너도 검열 너 또한 검열. 이거 여혐 저거 여혐 그것도 여혐.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bl은 의도적으로 여자를 지우는 여혐 장르이고 노말 로맨스, 로판은 남자에게 휘둘리는 수동적 여성상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여혐. 백합은 여캐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혐.... 조금이라도 맘에 안 드는 작가한테 우르르 가서 물어뜯는 것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이고요.
20/06/30 04:22
이게 리뷰보면 1권에 3000~몇 만원 단위인 단행본인 경우는 이정도까지 갈등을 빚는게 드문데 1화에 100원인 연재물들 같은 경우 다수의 접근성이 용이+각 화가 끝날때마다 피드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가에게 대놓고 불만 표현(을 빙자한 간섭질)을 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더군요 여기에 맘에 안들면 벌점, 리뷰 테러는 예사고요 카카페가 완전히 전연령화되서 리디북스쪽 간간히 보고 있었는데 여기도 일처리 굉장히 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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