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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8 18:18
원래 근무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인데 땜빵을 요구하는건 그 사람이 원래 쉴수 있는 시간 을 가져가는겁니다.
만약에 오후근무자인데 오전은 쉬고 나가야지~ 했는데 일이 생겨 오전+오후 타입까지 뛴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원래 정식휴일이 아닌데도 쉴수있게 배려해주고 양보해준거라고 봅니다. 저 4항목의 의의는 결국 "지정된 휴일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좀 쉬지마라" + "내가 아니라 너네 동료 직원들이 고생하는거다" 를 나타낸다고봅니다
16/10/08 18:28
그래서 잘못된 것인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당황스럽네요.
1,2,4번은 고용주가 관리해야 할 항목을 노동자들끼리의 문제라고 떠넘기는 건데.. 저렇게 돌아갈 편의점 같으면 고용주 역시도 최저시급치 제외한 초과이득분에 대해서 1/n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논리가 괜찮다는 분들이 많은게 너무 아리송합니다.
16/10/08 19:13
근데 사실 이것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서면으로 경고장 보내고
누적시킨다음에 공식적으로 해고시키는 절차 밟아야죠 이런거 모르는 사람 많아서 그냥 해고 시키면 부당해고로 한달치 월급 줘야 하고 근로계약서 안썼니 뭐니 하면서 털리는 사장들 많죠 알바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장들을 위해서도 고등학교 필수과정으로 노동법좀 가르켰으면 합니다 제발 ;;
16/10/08 18:41
전 되려 2번 항목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1,4 번의 경우는 사실 안지켜도 사장이 손해볼건 없죠; 뒷근무자가 힘든거지.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끼리 서로 민폐끼치지 말라는 규정인거 같거든요. 사장이 관리를 잘해야하는게 맞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저런걸 관리한다고 해서 매상에 영향을 주거나 하진 않죠. 1,4 번 항목은 특히나 직원들 간에 절대 민폐끼치지 말라고 잡아놓은 규정이지. 사장이 나서서 관리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ㅡㅡ; 4,5분 늦었다고 화내고 짜르기도 애매하잖아요
16/10/08 18:36
네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1. 근로자는 일한 시간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2. 근무중 실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4.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대부분의 편의점 현실상 최저임금 위반에도 걸릴거구요
16/10/08 18:39
오오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2번 4번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1번은 분단위로 쪼개서라도 전 타임 근무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네요.
16/10/08 23:01
"공제"는 까고 준다는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보충"이라고 하고 있네요.
전자라면 전액불원칙 위반인데, 후자는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위반으로 엮을 건 없지 않나요? 입증없이 보충할 것 의무가 있다고 할 순 없으니 거부는 가능할 거고, 보충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무중 실수가 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은 가능하잖아요.
16/10/09 00:33
제가 알기로는 저런 식으로 손해가 났을 때 그 손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6/10/08 18:37
1번은 5분 지각에 1시간치 임금 삭감이므로 임금 체불 해당.
2번은 강제근로에 해당. (아.. 문장을 잘못 봤네요. "보충"이라는 단어를 근무시간으로 보충하라는 의미인줄;; 직원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은 사업주가 그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네요.) 4번은 조금 애매한게 본래 받기로 한 급여 중에서 결근한 날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근은 무급이고 유급으로 근무한 급여 중 1만원씩을 공제해서 대체근무자에게 추가지급한다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후자인 듯 한데 이 경우도 역시 임금 체불 해당.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뭐, 사업주가 저렇게 수칙을 정하는 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서도 위법한 수칙을 너무 당당하게 적어놔서 좀 그렇긴 하네요.
16/10/08 18:42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주의 의도가 나쁜건 아닌 것 같은게,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나름의 방법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자신의 손해는 쏙 빼버리고 근로자들 끼리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드는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으나 허점이 많다 정도로 보이네용.
16/10/08 18:38
1,2,4는 좀....
1 - 지각을 한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고용주가 임의대로 시급을 까서 전 근무자에게 주는 건 위법임. 벌금에 가까운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음 2 - 인수인계시 시제를 맞추는 건 당연하지만 근무자에게 손실을 다 책임지라는 건 과도함. 근무 중 발생하는 손실 백프로 근무자에게 물어내라는 건 말이 안됨. 4 - 원래 시급이 만원이면 대타 뛰는 다른 직원에게 만원 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6000원이라면 쉰다고 해서 내가 대타 뛰는 직원에게 4000원씩 추가로 줘가면서 쉬게되는 것임. 이것도 불법임. 업주가 그냥 다잡는 의미로 써 놓은거라면 모를까 실제로 저리 급여에서 맘대로 공대제 대타 뛰는 혹은 늦어서 추가로 근무한 다른 직원에게 얹어주는 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16/10/08 18:44
노동법 위반한건 잘못한건데
지각한 시급 빼먹는게 아니라 다른 직원 주는 사장이 있다는 것도 문화컬쳐고 애초에 의도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주겠다는걸 텍스트로 아예 깔끔하게 정리해놓은거라 사장님이 물론 잘 모르고 쓰셨겠지만 좋은 사장님 같습니다.
16/10/08 19:04
무슨 일을 하건..
당연하게 10분씩 계속 늦는 분들 있는데. 이거 은근히 짜증나더군요. 여기서 더 짜증나는 경우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뭐 조금 늦었는데 문제 있냐는 답변을 하는 경우. 저도 딱 한번 본 경우로. 20분정도 늦었길래 왜 늦었냐니까. 이거 늦는다고 뭐 죽는거냐고 하는 분을 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죽는거랑 지각이랑 왜 빗대어 말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불가였습니다.
16/10/08 20:33
그래서 좋은사장 코스프레라는건 사실은 좋은사장이 아니라는건데 어느부분에서 그런건가요.
법을 잘 몰라서 구멍이 여기저기 뚫린건 알겠는데 5분 늦으면 니 한시간 시급 내꺼! 너 스케쥴 땜빵뛰게 만들면 만원 내꺼! 이런식으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도 없고 알바생들끼리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썼다는걸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16/10/08 23:34
사장한테 나가는 돈이 일정하다해서 사장이 이득보는게 없는건 아닙니다. 나름 좋은환경에서 일하자는 좋은 취지로 했을지 몰라도, 알바생들 시급가지고 장난질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10분일찍와서 교대5번시 1시간 시급추가 등등 유인책이라면 모를까..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일들을 떠놈기는 것밖에 안됩니다.
16/10/08 19:15
불법이라고 비꼬는 댓글들이 보이는데, 제 느낌은 사장이 법을 몰라서 그런거지,
악용하거나 꼼수를 노릴려고하는건 같지 않아보이는데요. 근속장려도 있는걸 보면 더더욱 그렇구요. 어찌됐건 사장이 불이익당할수도 있으니 법자문을 받는게 좋게네요.
16/10/08 19:31
비꼬는 게 아니라 (올바른) 법대로 하는 세상이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타협하여 좋은게 좋은거 식인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봤을 땐 세금 안내려고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가게와 싸게 사는 것이 좋은 손님의 관계와 별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16/10/08 19:36
상여선인님 말이 맞는데 비교대상이 손님 맞을래요? 하는 가게니까 좋아 보이는거죠
최소한 알바의 도리를 다 지켰을 때 일반 편의점은 오히려 임금체불되고 돈이나 떼먹히고 밥도 눈치 보면서 폐기된거 먹고 이러는데 저긴 지킬것만 다 지키면 근속선물도 있고 +@가 있죠. 당연히 법 지킬거 다 지키고 선물없는게 피차 깔끔하고 좋은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현실은 시궁창이고 사장이 좀 법을 모르는 것 같지만 선의는 보이니깐 좋다고 칭찬하는거죠
16/10/08 19:47
좋아보이는 건 좋아보이는 거고,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데 중점을 둔 댓글을 나쁘게 볼 이유도 없는 거죠.
저한테 저 사장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물어보신다면 저 역시 좋은 사람이라 답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이 사람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되거나 그로 인해 무의미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보통 옳음과 좋음은 겹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16/10/08 19:51
여기서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지만 괜찮다 라는 사람 있나요? 오히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보면 좋게 볼 여지가 다분한 사람인데 Galvatron님께서 특정짓는 댓글은 단순히 불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꼬는 댓글이겠죠 애초에 불법이라는 딱지만 붙여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겁니다. 옳고 그름이 무의미하다고도 안했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법의 자문을 구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왜 이런 댓글이 달리는지 모르겠네요
16/10/08 19:54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죠. 지금의 노동법이 저렇게 안하면 안되는 무슨 뜬구름 잡는 법입니까? 무지가 죄가 되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라고 비꼬는 댓글'이 많이 있나요? 오히려 말씀대로 좋은 사람이지만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훨씬 많지. 저야말로 먼저 의도를 떠나 잘못된 원칙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이 별로 없어 놀랐는데요.
16/10/08 19:42
저도 비슷한생각입니다 사장이 임금지불관련해서 이득보는거하나도 없는데요 뭐
근데 이런 '착한 불법'허용해주면 악용하는 양아치들이 생길테니 허용해줄순없겠죠
16/10/08 19:35
1,2 까지 읽고 "아 빡도는 계약서구나" 생각했는데 끝까지 보니 사장이 나름 배려를 한거긴 하네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인게 있는 건 확실. 배려 + 법률 자문이 가장 좋아보이네여
16/10/08 20:25
현실적으로
1번 : 계속 당해보면 빡돔... 2번 : 이런거 안 정해놓으면 실수 안 한 사람이 덤탱이 씀, 땅구난 금액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남 4번 : 갑자기 사라지는 미아 방지
16/10/08 21:10
노동법 위반은 맞는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할만한 조항같네요.
저것만 잘 지켜지면 알바하고싶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듯.. 정해진날 쉬는거야 아무 문제 없지만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진짜 개인적인 이유로 쉬는 거라면 일정부분 대가를 내는것도 제 기준에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있는 노동법이지만 오히려 이 경우에는 노동법 때문에 저런 근로계약을 못 한다면 알바생들만 아쉽죠.
16/10/08 21:40
이야. 너무 이론적이다...
글만 보면 다음 타자가 정시에 안오면 그냥 가실분들이 계시네요. 사장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다음 타자가 안온다... 그냥 갑니까? 적어도 5분 10분은 기다리는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솔직히 30분이 넘어도 어쩔수 없이 기다리는게 현실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알바생끼리 안 좋은 일 만들지 말자 이런건데.....
16/10/08 22:40
왜 저런상황에 공감하고 저런데서 일하고싶어하는지 모르고 엄근진 자들이대면서 조금 튀어나온데 망치질 못해서 안달난 공익정신 투철한 대법관님들 많으시네요~
16/10/08 23:22
사장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만약 댓글에 나와있는 것처럼 법에 위배되는 항목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네요. 만약에 저대로 하다가 알바생이 신고해버리면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곤란해 질 수 있어요. 법은 법입니다. 좋은 의도라고해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차라리 안하고 마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하다가 제가 피봤.....ㅜㅠㅠ
16/10/08 23:41
피지알에도 편의점 알바 경험자 분들 많으시겠지만...
1. 알바가 지각했을경우 이에 따른 패널티를 주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 누적시 해고를 때리는건데 경영주 입장에서 새로 사람 뽑는게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새로 교육해야 되고 전 알바가 물건 어디다 두었고 이런거 몰라서 통채로 폐기, 반품 크리 터지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쓰리아웃 제도로 못 박았는데 3번 지각하고도 다음 사람이 안 구해지면..? 답 안 나오는 상황이 되죠. 이게 아니면 시급으로 상벌을 줘야 하는데 대부분 최저시급 적용하는 편의점에서 상은 그렇다치고 벌을 주면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2. 시재 맞추는거....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암묵적으로 하고 있죠. 댓글 중에 초과되면 어떻게 하는지 묻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일해본 3곳의 편의점에서는 큰 돈(10000원 이상)이 아니면 보통은 알바끼리 나눠 갖습니다. 점장한테 말하면 너네끼리 맛난거 사먹으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개 반띵하거나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거든요. 반대의 경우는 아니면서...;; 3. 최고네요. 어디 편의점인가요? 4. 근무 땜방을 쉬는 사람 주머니에서 감사의 표시로 1만원을 주는건 좀 과하기는 합니다. 의도 자체가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요. 5,6. 3번과 동일.
16/10/09 23:04
제가 일했던 곳은 2번의 경우에 카운터에 초과금 모아놓는 통에 따로 넣어 뒀습니다.
부족하면 알바가 채워넣고 남으면 편의점이 갖는 시스템...
16/10/09 11:38
불법은 맞는데 저런 사장도 얼마 없을듯
사스가 피지알 명불허전 덕분에 피지알 댓글에서 뭐라는 사람 있어도 쿨하게 넘길 수 있더군요 여기 피지알이지 하는 생각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도 걍 그러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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