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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17 00:59:37
Name 엘핀키스
Subject [기타] 불란서 클라스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50816181704099

매달 650만원씩 13년간 월급을 주면서 일도 안 시키는 건 참을 수 없으니 회사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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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5/08/17 01:00
수정 아이콘
이런 손해 좀 겪어보고 싶네요
15/08/17 01:0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도 사실관계가 좀 다르긴 하나 비슷한 요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는 임금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격발현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엘핀키스
15/08/17 01:07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하죠. 일리있는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크리스토퍼 놀람
15/08/17 01:28
수정 아이콘
이건은 사실 관계를 좀 잘 봐야하는데요, 우선 그 프랑스 직원은 회사내부의 비리를 발견하고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회사에서는 직원의 보직을 변경한 후에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주지 않은 거죠. 한국의 대기업에서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 행태의 순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프랑스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해도 회사는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했고 직원은 회사를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자동적으로) 월급은 받은 거죠. 다른 기사를 보면 그 직원이 12년 동안 조용히 월급만 받아먹은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월급 도둑질한 직원의 적반하장 소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고발자를 왕따시키려던 회사에 대한 소송이라고 봐야 합니다.
엘핀키스
15/08/17 01:33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런점이 불란서 클라스 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당하는 처우와 취급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도바킨
15/08/17 02:28
수정 아이콘
월급 650만원...?
저는 절대로 소송도 하지 않고 얌전히 주는 월급 받고 가만히 있을테니
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솔로10년차
15/08/17 10:24
수정 아이콘
크리스토퍼 놀람님의 댓글을 봐서는 소송도하고 해야 시켜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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