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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3 01:09
진짜 이럴 때는 미국처럼 소송시에 몇만불 때려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면 '너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어제도 니네 서장이랑 밥 묵고, 사우나도 하고...어??' 하면서 면상 한 번 후리게 해주던가...
14/06/03 01:15
체포영장도 없고... 관등성명도 안밝히고... 임의동행이라고 말도 안하고... 고지의무도 위반하고.. 폭력행사에..
아주 골고루 하네요.
14/06/03 02:04
이게 실제 범인에게 이루어져도 문제가 크죠.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으로 증거 다 못쓰는거 되고; 유죄인거 뻔한데 무죄로 풀려날수도 있거든요. 요새 경찰은 형사소송법 공부 안하나...
14/06/03 09:02
그렇죠. 요새 범죄자들 법지식이 얼마나 높은데 크크크크
법에 신경 안쓰고 사는 일반인이나 저런 거 걸려들지 범죄자들한테 저러면 바로 역관광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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