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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03 10:01:45
Name 아롱이다롱이
File #1 캡처.jpg (59.2 KB), Download : 55
Link #1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42&aid=0000122784
Subject [기타] 문체부, 프로게이머 표준계약서 도입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442&aid=0000122784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위 링크를 따라가세요
육성군, 즉..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에대한 표준 계약서 내용도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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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20/09/03 10:22
수정 아이콘
고시된 표준계약서는 바로 다음의 링크를,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262

행정예고안과 비교하시려면 다음의 링크를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legislation/legislationView.jsp?pSeq=2659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 메이커
20/09/03 10:34
수정 아이콘
사실 롤 이외의 종목에서 얼마나 의의가 있을 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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