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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21 19:54:56
Name 밥과글
Link #1 https://m.yna.co.kr/view/AKR20230921086700051
Subject [일반] 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
https://m.yna.co.kr/view/AKR20230921086700051

여성을 돌려차기로 습격하고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끌고간 뒤 강간한 부산 돌려차기남 대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폭행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니라 살인미수는 너무 무리수 아닌가 했는데 이게 되네요

현재 피해자처럼 후유증이 남거나 장애가 생기더라도 평범한 폭행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징역 3년 이하로 나오는게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놈도 그걸 알고 자기 형량을 계산해가며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고요.

사법부는 어떤 점에서 살인의도를 확신했을까요?

워낙 죄질이 더러운 놈이라 속은 시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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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19:58
수정 아이콘
나와서 보복할 수도 있겠네요 20년이면
피해자는 20년을 공포에 떨며 살고, 20년 후에는 실제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쎌라비
23/09/21 20:00
수정 아이콘
92년생인데 전과 18회에 반성문 쓰는 거 봐도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거의 최대로 준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50대 초 중반에 나온다는 소리인데 요즘도 50이면 한창인데 그때 50이면 활발한 나이일 것 같은데 과연 저런 사람이 얌전히 사회생활을 할 지 의문이 가긴 하네요.
밥과글
23/09/21 20:01
수정 아이콘
그냥 폭행 강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살해의도를 확신하는 거 보면 18번의 전과도 죄질이 굉장히 나쁜 모양입니다
쎌라비
23/09/21 20:05
수정 아이콘
위키보니까 본인이 미성년자 때 이미 폭행 및 강간으로 6번 소년원 들어갔었더라구요, 퍽치기 성매매 사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전형적인 범죄자 루트 탄 범죄자에요
아카데미
23/09/21 21:46
수정 아이콘
출소한 후에 또 누구 폭행하거나 강간, 살인하겠죠. 내 주변 사람이 아니길 바랄뿐..
23/09/21 20:02
수정 아이콘
5회 이상 집중적으로 머리를 가격했으면 확실한 살인 미수 아닐까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과글
23/09/21 20:04
수정 아이콘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판례가 그렇질 않더군요. 이 참에 다른 폭행 사망 사건도 좀 엄하게 다뤄 줬으면 합니다.
23/09/21 20:13
수정 아이콘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jsessionid=ogcfMncav1dEZTzdfODLQdpYJEaK3FZS0qmjNNf2kI0sLNh9bxmlxFaI402lBzA5.BJEUWS04_servlet_SCWWW?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eqnum=24551

1심 판결문은 열람이 가능한 상태라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심 모두 살인미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저기서 크게 스탠스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밥과글
23/09/21 20:15
수정 아이콘
찾아볼까 했는데 링크 감사합니다.
바이너리너굴
23/09/21 20:07
수정 아이콘
조주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탓하겠어요. 감옥에서 많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별빛다넬
23/09/21 2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라큘라님이 시리즈로 만들어서 전부다 봤는데,
저정도 짓거리를 하고, 사람같지 않은 증거와 정황들이 있는데도 오히려 20년밖에 안나온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법 덕분이라고 생각하네요.
https://youtu.be/R62FKaFkO1c?si=8PCma0MlS6I4clnZ
인민 프로듀서
23/09/21 20:10
수정 아이콘
돌려차기보다도 스톰핑 후에 피해자가 다리뻗고 미동도 안하는게 엄청 소름 끼칩니다ㅠㅠ
23/09/21 20:13
수정 아이콘
저런 짓 하고도 고작 20년?이란 생각도 드는..
탑클라우드
23/09/21 20:13
수정 아이콘
살인미수에 20년이 짧다고 느껴지네요.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 20년이 인생의 1/3이 아니거든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는 변해가는데, 법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성야무인
23/09/21 20:20
수정 아이콘
잠깐 봤는데 20년이긴 해도 더 큰 문제가 있더라구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할 경우 (어처구니 없는 거라도)

소송당사자의 주소나 이름을 알수 있어

자칫하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할 수 있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나와야 하겠지만 피해자는 계속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할 것 같습니다.
23/09/21 20:24
수정 아이콘
전과 기록 감안하면 이건 뭐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인데...
23/09/21 20:27
수정 아이콘
이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 여부가 피해자 보호와 직결되는 상황이군요.
23/09/21 20:29
수정 아이콘
그나마 20년이나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군요.

20년 뒤에 사회에 나와서 또 범죄를 안 저지를지는 상당히 회의적이지만...
23/09/21 20:32
수정 아이콘
초범도 아니고.. 20년이 아니라 사회와 영구격리시켰으면 합니다.
후랄라랄
23/09/21 20:32
수정 아이콘
20년 적절하군요
20년 짧다고 하시는데 군대 2년 10번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노무현대통령 취임
LG카드부도 이라크전쟁 대장금 올인 천국의 계단
도라지
23/09/21 22:05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고통받아야 할 세월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일겁니다.
SG워너비
23/09/21 22:51
수정 아이콘
피해자에겐 20년도 짧을겁니다
더치커피
23/09/21 20:34
수정 아이콘
전과 18범 이력까지 생각하면 출소 후에도 거의 확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네요;
23/09/21 20:35
수정 아이콘
저 범죄자의 성향을 보면

20년 살짝 작은 느낌이네요 20년 뒤에도 또 저럴거 같은 느낌이라 .....
23/09/21 20:36
수정 아이콘
에휴.. 저런 놈은 가석방 없이 영구 격리 시켜야하는데..
HA클러스터
23/09/21 20:39
수정 아이콘
꼭 이사건을 들어 이야기하는건 아니고, 이런 중범죄가 터질때마다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고 20년이 아니라 50년, 아니 무기를 때려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엄벌주의가 어쩌고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이런 범죄자들을 장기간 가둬둘 교도소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교도소 포화문제가 거론된건 한해두해 문제가 아닌데 새로 교도소 지으려고 하면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벌때같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죠. 한국은 부동산 문제 걸리면 정권도 그냥 박살나는 나라라서 지역주민의 반대는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도 사실상 이제 없는 나라이고. 지금 교도소 자리가 없어서 장기수 들어와도 가석방만 엄청 늘어나는 임시 방편으로 때우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못하면 법률을 더 혹독하게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을것 같습니다.
23/09/21 20:46
수정 아이콘
전에 퇴거집행업무할 때, 교도소 수용문제 때문인지 외국인 수형자 가석방이 확 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얘들은 석방되면 강제퇴거절차 들어가니까.

문제는 얘들 퇴거집행이 쉽지 않고, 나가도 금방 들어올 수 있더라구요. 조폭이 패싸움하다가 사람 담궜는데 형량이 삼년도 안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입국금지도 길게를 못 나가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규제가 있든없든 불허할텐데,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그것도 장담을 못해요.
단비아빠
23/09/21 20:50
수정 아이콘
섬에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영화같은데 보면 해외 교도소들은 섬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왜 우리나라는 섬에 교도소를 안짓는지 모르겠군요.
아프락사스
23/09/21 2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섬에 지어진 교도소의 유지비용이 육지에 지어진 것보다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알카트라즈는 명성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교도소였습니다.
23/09/22 10:21
수정 아이콘
일단 거기에 근무해야 하는 교도관들과 그 가족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면...
23/09/21 20:53
수정 아이콘
다행(?)스럽게도 기피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0315220002844 (이건 2021년이라 지금은 스탠스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511010001490

청송은 여자교도소를 유치하는데 힘을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앉아서 소멸하느니 기피시설을 유치해서라도 지역의 명맥을 이어야하기에..

다만 [지자체들이 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윤 군수는 "경제사범과 경범 중심의 여자 수형자들은 중범죄의 남성 수용자들보다 면회객이 많다”며 “수형자 1명당 연 면회인이 5~1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교정 직원들의 상주, 일자리 증가 외에도 면회객들이 지역을 찾으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흉악범의 비중은 아무래도 남성 쪽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다보니 중범죄 수용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따로 유치하는 지자체 뒷주머니에 좀 챙겨넣어줘야할 것 같네요.
HA클러스터
23/09/21 21:08
수정 아이콘
[흉악범의 비중은 아무래도 남성 쪽이 조금 더 많을]
우리나라 수형자의 남녀비율은 2017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93.5%, 여성이 6.5%로 남성이 압~~~도적입니다.
경범죄자 수용소는 받아줄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남성 흉악범들만 잔뜩있는 장기수 교도소를 자진해서 받아줄 지자체는...
쉽지않은 문제네요.
DownTeamisDown
23/09/22 00:13
수정 아이콘
일단 세트메뉴 해야죠 경범죄자 수용소 지으면 지원금 얹어서 장기수 교도소 근처에 같이짓는 식으로요.
물론 조건없이 묶으면 안할것 같지만 돈도 얹으면 될것 같긴 합니다.
토스히리언
23/09/21 21:33
수정 아이콘
교화vs엄벌 누구 논리가 맞는지를 떠나서 교도소 건립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더 많겠지만 태백처럼 교도소 건립에 적극적이라 착공에 들어가는 곳도 있으니까요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HA클러스터
23/09/21 21:42
수정 아이콘
태백에 교도소 한두개 더 들어선다고 지금의 포화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저역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교도소 건립을 더 확실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화/엄벌주의와 상관없이 단순히 교도소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가석방하는 현재의 상황은 그냥 참고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네요.
다만 요즘같이 여야가 극단대결하는 상황에서 그닥 표가 안되는, 아니 오히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정책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는 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고기반찬
23/09/21 22:04
수정 아이콘
격오지가 아니면 교도소 유치를 원하지 않는데 격오지에 만들수록 교도관 확보가 어려워지고 운용비용은 증가하죠. 동일한 비용을 두고 교도소를 확충하는게 범죄율 저하에 유리할지, 사회적인 관리나 감시체계를 확충하는게 유리할지는 고려해봐야 할테고, 미국 예시로 봐서는 아마 후자가 나을겁니다.
토스히리언
23/09/21 23:03
수정 아이콘
비용측면에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강간살인범을 좁은 1평 땅에 평생 가둬두는게, 일정 복역후 출소한 강간범에 생계지원을 하고 gps로 계속 추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것 같은데요

전자가 인권침해적요소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함부로 행할 순 없겠지만요
고기반찬
23/09/21 23: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끼리 비교해야죠.
그런거없어
23/09/21 22:52
수정 아이콘
이건 세월이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범죄자도 줄어들겠죠.
HA클러스터
23/09/21 23:21
수정 아이콘
한국의 인구감소는 정삼각형이 작아지는 형태가 아니라 경제에 부담이 되는 노년층만 늘어나고 젊은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이것은 노동인구의 감소, 즉 세금의 감소와 직결되며 이로 인한 국가예산부족으로 현재의 교도소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교정직 공무원은 근무처도 그렇거니와 근무 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라 안그래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경쟁률이나 합격 커트라인이 낮은 편인데 전체 공무원 인기가 과거같지 않은 지금 계속 지원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현재진행형인 상황입니다.

더욱 안좋은 예상까지 해보자면 세수감소로 인해 국가 인프라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경제적 악영향이 계속되면 사회치안 역시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예상케하며, 이것은 교도소는 부족한데 범죄자는 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파와미
23/09/22 05:35
수정 아이콘
인권타령하는 인권팔이들이 감방을 호텔 비스무리하게 만드니 그런거죠.
감방총량제를해서 예를들어 우리나라 감방이 100평이있다.
범죄자가 1명이면 1명이 100평을 쓰는거고 범죄자가 만명이면 만명이 100평을 쓰게하면되죠
인권팔이만 없으면 저거 할수있어요.
그러다보면 1번 들어가본것들은 다시는 가기 싫다는 생각 들겠지요.
cruithne
23/09/22 16:43
수정 아이콘
과밀교도소에 다 때려박는 미국이 그래서 재범률이 낮아졌던가요
파와미
23/09/22 23:32
수정 아이콘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미국을 왜 들먹이는지 모르겠네요.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외국에서 교도소를 호텔처럼 만들어놓고 별다른 간섭없이 외출만 통제하고 다른건 자유롭게 할수있게 만들었더니 재범률이 낮아졌으면 그 나라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도소를 호텔처럼 만들어야하는가요? 저는 반대라서요 범죄자는 밥도 하루1끼 개밥(도 아깝죠 음식쓰레기줘야된다고 주장하는바입니다) 그렇게 죄에대한 벌을 받아야한다는 주의라서요.
그리고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미국이 과밀교도소에 때려박는건 맞나요? 영화에서 보면 미국 죄수들 방 하나에 한명씩 쓰던데? 이건 영화 이야기이고 실제는 10평남짓 공간에 30명씩 집어넣는다는거에요?
cruithne
23/09/22 23:38
수정 아이콘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3051216095440427
참고하세요. 미국이 얼마나 과밀인지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2654161
그리고 이건 그 '호텔'스러운 스웨덴이고

두 국가의 재범률 차이도 보시고요
파와미
23/09/23 20:41
수정 아이콘
미국이 이만큼 과밀이라는 통계를 보여달라는건 아니고요. (그 과밀 기준을 인권팔이들이 만들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미국 수용자들이 1방에 1~2명씩 들어가면 저기서 말하는 과밀이란건 결국 범죄자 수 대비 교도관 수 가 부족하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스웨덴처럼 해서 재범률을 떨구는건 절대반대라는 입장이고 만약 저런식으로 한국도 변한다면 저는 나이먹고 삶이 힘들어지면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갈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생각가지는 사람도 많을거라보고요 ---재범률을 떨구는 효과가 있을수있지만 초범률을 올리는 효과도 있다고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9/23 15:43
수정 아이콘
한국 교도소는 현재도 과밀수용으로 보상도 해줄정도로 빡빡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말씀하신 수준으로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한같은데선 가능하겠습니다만......
파와미
23/09/23 20:33
수정 아이콘
그 과밀의 기준을 인권팔이들이 만들었다니깐요?
1평에 10명 집어넣어도 과밀 아니야 하면 되는데 10평에 5명 넣고도 과밀이야 하니 과밀이 나오는거죠.
나는 인권팔이들이 만든 과밀기준을 인정을 못하겠으니 저런 댓글을 달았겠죠.
북한처럼 인권보호 안해주는 나라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은 보호를 하되 범죄자(이 이야기의 시초가 흉악범죄자 때문 아닙니까?)들 인권은 없어야한다는거죠. 범죄자들은 일반인들 인권을 유린하는데 일반인들이 범좌자 인권을 왜 챙겨야한다는건지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고 이해를 할 생각도 없네요.
소독용 에탄올
23/09/28 08:59
수정 아이콘
사회불만성 덧글을 다시는 선생님이 잘 살아가도록 인권을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뿐입니다.

이해를 못하실수야 있지요....
23/09/23 20:01
수정 아이콘
그럼 역시 살처분을...
집으로돌아가야해
23/09/24 13:54
수정 아이콘
안되겠소! 쏩시다!
23/09/21 20:50
수정 아이콘
오른팔 , 왼쪽 다리 하나씩 자르면 쉬울텐데...
그러면 다른 범죄 저지르기도 힘들테고...
겟타 엠페러
23/09/21 21:13
수정 아이콘
자르면 이거 처리도 귀찮고 하니 그냥 힘줄만 자릅시다 깔끔하게
아카데미
23/09/21 21:48
수정 아이콘
출소할 때 팔다리정도는 잘라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피해를 안 볼텐데
지탄다 에루
23/09/25 01:07
수정 아이콘
말씀 들어보니 사형 말고 이런 병신만들기 형벌을 집행하는것도 좋아 보이네요.
나혼자만레벨업
23/09/21 20:56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136800051
이런 전과 26범은 왜 풀어주는 걸까요. 이 정도면 교화는 불가능한 거 같은데...
오라메디알보칠
23/09/21 21:11
수정 아이콘
20년 뒤에 나와서도 범죄 저지를거라 봅니다. 옥중 급객사하는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리얼월드
23/09/21 21:16
수정 아이콘
너무 짧은것 같네요...
...And justice
23/09/21 21:18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서 여러 매체에 공론화 한게 가장 크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별빛다넬
23/09/21 21:19
수정 아이콘
인권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너무 편한것도 문제죠.
김재규열사
23/09/21 21:20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뻔히 증거가 있는데도 인정을 안했다고 하네요. 제가 법알못이긴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경우 경감을 하면 17~22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이기 때문에 17~22년이라는 양형기준에 따라 20년을 준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뉴타입
23/09/21 21:45
수정 아이콘
이 사건 관련 기사들을 봐도 해당 가해자가 여러모로 상식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게 너무 뻔히 보이긴 했는데 법정에서도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았나 보네요,
Janzisuka
23/09/21 21:44
수정 아이콘
저런 애들은 갱생프로그램 말고도 추가로 벌주는 프로그램들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너무 시르다
페스티
23/09/22 07:29
수정 아이콘
저런 짐승급 범죄자는 태형으로 트라우마 주면 딱 좋은데 인간에게는 너무 야만적인 형벌이라는 정론때문에...
23/09/22 10:55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인간 자체가 태형보다 야만적인 듯..
23/09/21 2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짜피 대법은 1,2심 판결 과정의 적법성만 판단합니다.
이은혜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2심 판결을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적법하지 않았으니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시키느냐의 판결이죠.
파기환송 비율이 5프로에 지나지 않지만, 애초에 2심 그대로 인정된 것만으로 성공한겁니다.

이것도 꽤 이슈화 되지 않았으면 솜방망이로 끝났을겁니다.
그래도 이슈화 덕분에 거의 최고형이 나왔죠.
사실상 20년이면 왠만한 살인 초범보다 많이 나온겁니다.
소이밀크러버
23/09/21 22:03
수정 아이콘
20년이 짧다기보다 높은 확률로 20년 후에 범죄를 일으킬 거 같아서 20년이 아쉽네요.
밀리어
23/09/21 22:07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피해자의 주소를 알수있나보네요. 거래하는것도 아닌데 주소를 명시할 메커니즘을 모르겠습니다
고기반찬
23/09/21 23:56
수정 아이콘
1. 주소를 모르면 송달이 안 됩니다.
2. 동명이인이랑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다가, 이것도 개인정보 논란이 되서 요새는 민사판결에서 안씁니다.
23/09/21 23:10
수정 아이콘
20년동안 감옥에서 주는 밥도 아깝네요
행운아
23/09/21 23:18
수정 아이콘
전과5범만 넘어도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한폭탄이 사회에 얼마나 많을지..
피노시
23/09/21 23:22
수정 아이콘
저런 놈은 20년 뒤에 나와도 재범할께 뻔한데 큰일입니다.
대한통운
23/09/21 23:22
수정 아이콘
너무 짪은거 같습니다.
요망한피망
23/09/21 23:33
수정 아이콘
무기징역 되어야...
VictoryFood
23/09/22 00:11
수정 아이콘
전과 1범당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2개월^전과회수 만큼 가산합시다
전과 18범이면 2개월^18 인 26만 개월 추가하는 걸로요.
No.99 AaronJudge
23/09/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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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니군요
그레이퍼플
23/09/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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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거 들어보면 사회 부적응자에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적응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던데 20년후에 누군가 다시 피해를 봐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네요.
고기반찬
23/09/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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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과에 따라 일괄적으로 양형을 늘린다는 해결책은 이미 미국에서 시행해 봤던 방법입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미국은 범죄 수준과 전과 유형을 두 축으로 하는 격자식 양형기준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기준표는 오히려 개별 사건에서 부적절성과 수감자의 폭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양형기준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은 미국에서도 위헌 처리되었습니다(https://www.lawtimes.co.kr/opinion/54918?serial=54918).

영미법으로 묶이는 영국에서는 전과 유형이 책임원칙을 반영하는 범죄 수준 점수와 대등하게 양형기준표의 한 축을 차지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만한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미국식 양형기준시스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권미연,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사법정책연구원, 2023).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에서도 전과는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만 고려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3475 "독일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따라 정해진다" "범죄전력은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된다")
23/09/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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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피고인의 반사회성/반성여부/갱생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꽤 의미가 클 것 같은데...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까닭이 뭘까요?
고기반찬
23/09/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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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본적으로 형벌의 근본은 행위책임이고, 어느 나라나 이건 같습니다.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건데, 전과는 행위요소가 아니라 행위자 요소에서의 비난가능성이기 때문에 형법학적으로 전과를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또는 행위와 동등한 양형요소로 보면 안된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2. 그 다음으로 전과가 자체가 재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관해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는게 맞겠지만 그 중요성이 어느 수준인가, 독자적으로 범죄 내용 그 자체와 동등할 정도로 재범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가는 대부분의 국가 법조계 내에서도 합의된바 없다는거죠.

3. 형벌이 행위책임이란 측면에서 전과가 행위자 요소를 기계적으로 대표할만한 내용인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링크의 미국 판사 의견도 그런 취지구요.

4.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전과를 양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긴 합니다. 다만 전과 자체만으로 형을 올린다기 보다는 일정 기간 내의 동종 전과는 특별양형요소, 이종 전과나 그 기간외의 동종전과 등은 일반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른 양형요소와 포괄적으로 양형영역을 선정하게 됩니다(이건 해당 인자를 선택하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산정됩니다).
23/09/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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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순둥이
23/09/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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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지 같은데 보내야
23/09/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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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같으면 진작에 참수해서 저잣거리에 걸어놨을 인간인데
너무 높아진 인권의식의 안좋은 부산물같은 인간이죠.
아프락사스
23/09/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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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영조 14년에 양녀를 미수도 아니고 강간한 병조정랑 정광운은 파직 된 후 참수는 커녕 영조 17년에 다시 관직을 맡습니다. 또 조선 전기를 넘어가면 강간피해자에겐 자살을 종용하고 자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감하기도 하였지요.

인권의식이 너무 낮은 시대엔 지금쯤엔 저잣거리에서 썰이나 풀며 술마실 인간이 지금에 와서야 처벌받는것일지 모르죠.
23/09/22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계급사회인 조선에서 강간을 저지른 양반이 복권된 사례로 조선시대의 높은 인권의식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수십명을 죽이고도 넘어간 사도세자나 임해군같은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명률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성은 강간 미수라도 참형으로 다스렸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급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졌습니다.
원님재판이라 불려지는 조선시대의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아실테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인권의식에 대해 뭐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현대사회에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인권의식이 필요합니다. 본문같은 교화 불가능한 범죄자들은 예전에야 잡히면
그냥 죽였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살려서 고쳐쓰려고 하자나요? 물론 택도없이 피해자만 계속 양산하지만요
이건 위생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늘어난 자가면역 질환같은 부작용이에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흙퍼먹고 살자고 할순 없는거구요.
아프락사스
23/09/22 14:56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인권의식이 처참했단 사례인건데 이걸 이해못하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명률 기준으로 미수범이 사형인건 사족이상으로 규정되었고 그 아랫신분은 유배형입니다. 뭘 '기본'으로 잡으셨는지 모르겠군요. 더불어 실제 조선시대에 강간미수 처벌사례 중 대명률 대로 참형에 처한 사례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여하를 악론하고 조선 중기를 넘어갈수록 조선은 강간에 관대해지고 피해자가 자결해야지만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23/09/22 15:00
수정 아이콘
일단 윗댓글의 사례는 제가 오해한게 맞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조선시대의 낮은 인권의식을 말씀하신거네요.
그런데 님은 인권의식과 사법제도와 법집행의 문란함을 혼동하고 계신거 같네요.
아프락사스
23/09/22 15:11
수정 아이콘
그건 님이 아닌지요? 과거에는 인권의식이 낮아 강간미수범도 참수해 저잣거리에 널어놓는거처럼 오해하시길래 인권의식이 낮은 시대에는 강간미수도 아니고 강간범들이 법에 걸려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23/09/22 15:20
수정 아이콘
[인권의식이 낮은 시대에는 강간미수도 아니고 강간범들이 법에 걸려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강간범이 활보하는것과 인권이 낮은게 무슨 상관이죠? 치안이 안좋은거죠

다시 쭉읽어봤는데 그쪽에서 말씀하는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잡힌] 강간범을 처형해서 내 거는건 낮은 인권의식에 의한 산물이 맞아요.
아프락사스
23/09/22 15: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강간범이 안잡히는게 치안이 안좋은것이죠. 여성이 자결하지 않으면 잡힌 범죄자의 처벌을 면해주거나 하는건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이 처참히 낮아서 생기는 현상이죠. 이해를 못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과거에 발생했으면 님이 생각하는 참수후 저잣거리 전시같은 처벌은 못받았을꺼랍니다.
23/09/22 15:44
수정 아이콘
전 가혹한 처벌에 따른 인명경시 풍조의 대한 의미에서 강간범의 참수를 이야기 한건데
거기다 대고 피해자가 자살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활보하니 인권이 낮다고 하면
제 입장에선 헛다리 짚으셨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선의 인권이 처참했다라는 주장에는 다른 방향이지만 일치했네요
The)UnderTaker
23/09/22 15:50
수정 아이콘
인권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거고,
오히려 과거로 갈수록 신분이 낮고 힘없는 피해자들의 경우 법의 보호도 못받는 경우가 많고, 신분이 높거나 힘이 쎈 가해자의 경우엔 떵떵거리면서 사는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과거타령하고, 인권타령하는건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아프락사스
23/09/22 15:54
수정 아이콘
akroma 님// 계속 말하지만 인권이 낮아 인명경시 사회였으면 강간미수로 참수후 거리전시한다는 상상이 틀렸단 겁니다. 인권이 낮은 사회에서는 강간미수'따위'로는 참수하고 거리에 전시하지를 않습니다.
23/09/22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프락사스 님// 자꾸 강간범->참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범죄자의 목을 잘라 전시한다는 행위를 봐주셨으면 하네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좀 더 쎈 예시로 역모죄로 능지형에 처하고 3족을 멸했다 치죠.
아프락사스
23/09/22 16:18
수정 아이콘
akroma 님//

당신 "옛날이었으면 진작에 참수해서 저잣거리에 걸어놨을 인간이다. 너무 높은 인권의 안좋은 부산물(때문에 그러지 못한다.)"

나 "옛날(조선)이었으면 오히려 인권이 낮아 처벌이 더 약했을꺼다."

당신"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역모죄로 능지형에 처했다고 치죠"

전 당신이 처음 세운 논점에 그대로 답하는겁니다. 솔직히 본인도 이쯤이면 억지인걸 알꺼같은데요.
이선화
23/09/22 16:19
수정 아이콘
akroma 님// 역모죄는 인권과 전혀 관련이 없죠.. 지금도 적전도주 전시 내란외환은 총살입니다..
서지훈'카리스
23/09/22 09:18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들을 개정하는게에 노력 좀해야죠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 조정은 힘들테니
사바나
23/09/22 09:38
수정 아이콘
양형기준에 보복가능성을 추가해야
20131103
23/09/22 11:04
수정 아이콘
20년뒤에 누군가는 또 살인 / 강간의 피해자가 되겠군요
그때는 자기도 끝이라는 생각들테니 아예 더 막장 연쇄 범죄자로 갈테고 굳이 교화가 필요하나 싶네요
보틀넥
23/09/22 11:57
수정 아이콘
이런글마다 튀어나오는 '인권쟁이' 욕하기.
그에 대한 반박들이 이 사이트에서만 해도 몇번이나 나왔는데도 논의가 1도 진전이 안되네요. 안그래도 끔찍한 뉴스에 더더욱 기운빠집니다...
이선화
23/09/22 15:3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은 감옥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깊은 마음속에서는 범죄자들은 싸그리 죽여서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싶습니다.
cruithne
23/09/22 16:41
수정 아이콘
토론을 원하는게 아니라 화풀이를 원하니까요.
23/09/22 12:27
수정 아이콘
허세가 뇌를 지배한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더군요
SG워너비
23/09/22 14:53
수정 아이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게 필요한 사람일까요?
23/09/22 16:04
수정 아이콘
체중이 큰 남자가 체구가 작은 여성이나 아이 머리에 무방비 상태에서 제대로 돌려차기가 들어간다면 사망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상 높다고 봐야죠.
영양만점치킨
23/09/22 16:34
수정 아이콘
전과 18범이 30살에 사회에 있다는것과, 전과 18범이 교화가 될 것인가에서 국민들은 납득 못하지 않을까요.
국수말은나라
23/09/22 16:37
수정 아이콘
신림동 사건은 너클로 인하어 실제 사망했고 돌려차기는 사망을 안한 차이일뿐 악질 범죄인건 동일하니 영원히 사회격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복범죄는 조두순 건 보시면 알겠지만 영원히 유튜버등이 추적할테니 없기를 바랄뿐
(여자)아이들
23/09/22 20:49
수정 아이콘
일생이 쉬지 않고 흉악범죄를 계속 저지른 놈인데, 20년 후에도 출소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범죄든, 다수를 향한 범죄든.. 이 번 20년 형을 받고 감빵에서 교화되어서 이제는 차카게 살자! 하고 바뀌지 않는 이상.. 솔직히 그럴 확률도 없어보입니다만..
코우사카 호노카
23/09/22 23:36
수정 아이콘
20년 안에 전과 xx범들 범죄저지르기전에 제압할수있는 기술같은게 나오길 빌어야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3/09/23 15:45
수정 아이콘
교정영역에 돈을 쓰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형량증가는 가석방 증가를 부를 뿐입니다.....
티무르
23/09/24 09:21
수정 아이콘
범죄자들 인권 조지면 그 화살이 결국 모두에게 날아들걸모르고 삼청교육대부터 부활시키면 되겠네요 징역외 징역도 부활시키고 다 전두환때 있던건데크크크
-안군-
23/09/24 13:25
수정 아이콘
형량을 늘리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노역을 좀더 빡세게 시키는건 어떨까 싶어요.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곳이 될 정도로 말이죠.
지탄다 에루
23/09/25 01:10
수정 아이콘
사형은 아니더라도
손 자르기, 힘줄 자르기 같은 형벌이 생기면 좋겠네요.
20년 살고 돌려차기 다시는 못하게 다리 힘줄을 다 잘라 버리는 거지요. 교도소 출소 시에도 따로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면 길 앞에 버려두어 기어가게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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