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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19:13
(수정됨) 저도 위에 달린 댓글처럼 윤석열 조선일보 둘다 적극적 보수 지지층상대로 박근혜 탄핵의 원죄?가 있어서 둘이 거의 끝까지 같이 갈거라고 봅니다
23/09/20 20:09
예산 통과 안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 경우는 올해 기준대비 어떻게 된다던데.
그게 엄청난 리스크지만, 정부안대로 가면 더 엄청난 리스크인지라
23/09/20 20:14
(수정됨) 소위 준예산이라는거긴 한데...그걸 계속 끌고 갈 순 없을걸요...
거기에 그런 준예산으로 집행 할 수 있는것도 법에 정해져있을겁니다...
23/09/20 22:11
증액이 아예 불가능한건 아니구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원안 대비 예산을 증액하거나 없던 항목 신설하려면 예결위 증액소위를 거치는데 이때 기재부 예산실장이 증액소위 심사단계부터 참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증액거부권 때문에 증액은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동의하면 - 정확히는 기재부죠 - 증액 가능하고 그래서 올해(23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안은 전액 삭감이었지만 되살아난 예산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입니다. 올해도 아마 이런식으로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것들 중에 살아나는 것들이 꽤 있을거예요. 물론 그래봐야 조정되는 금액은 많아봐야 예산 전체에서 2-3% 정도겠지만 증액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부분이라 이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한계죠.
23/09/20 22:15
(수정됨) 뭐 그렇게 봐야 사실상 정부가 동의해야하는거니까...
거기에 몇천억짜리 단일사업도 아니고 R&D 관련 세부사업만 수십-수백개에 총 규모는 수십조가 넘는건 그런식으로 조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뭐...
23/09/20 22:33
세부사업과 예산안 모두 들여다보며 조정하고 필요한 것들 모두 증액하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다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 무기는 감액 권한인데 이게 잘만 쓰면 꽤나 강력합니다. :) 국회도 특히 야당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원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예산항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액을 물고 늘어지며 이걸로 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재부도 국회에서 원하는 증액이나 조정은 어느 정도는 해줄 수 밖에 없어요.
다만 r&d는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 난사당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출연부터 시작해서 학자나 관련기관 종사자분들이 의견을 좀 모아서 되살리거나 감액분 최소화 시킬 부분들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민주당에 건네고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는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23/09/20 19:57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이다 하고 되돌리기 하면 민심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텐데...
극우유투버는 좀 멀리하면 서로 윈윈인데 왜 안고 가죠 멍청하게 크크크
23/09/20 22:19
부동산 감세하고 그 세수 펑크 메우려고 R&D랑 교육비 삭감...
근데 어찌보면 사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일관적으로 본인 지지층엔 충실하다는 건 정치적으론 손해는 아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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