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전…8월 영장설에 뒤숭숭한 민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1048.html
이재명의 ‘방탄’은 8월에도 가능할까 김지현의 정치언락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21/120355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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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에 국회가 열리겠지? 그때 딱 검찰이 진짜 얄밉게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는 거야. 그때는 국회 회기 중이라 이재명이 아무리 자기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지만 절차상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긴 해야 해. 그때가 진짜 민주당 비극의 서막인 거야. 물론 이재명은 자기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가결해달라’고 하겠지. 근데 돈 봉투 받은 20명 의원은 나름대로 셈법이 복잡할걸. 그 사람들 입장에선 섣불리 이재명 건을 가결해버리면,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영장이 날아오면 그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잡혀갈 수도 있는 거잖아. 결국 이게 다 같이 불안해져서 서로 지켜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 8월이 민주당에는 진정한 ‘방탄 시험대’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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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언론들에서 8월 영장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8/15까지는 비회기이니 그 전까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는 목적이라면 이게 더 맞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검찰이 일부러 임시국회 개회인 8/16까지 기다렸다가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번 더 유도하고, 이틀 통해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궁지에 모는 수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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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에서는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기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상정되면 어찌되건 난감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꼬여버렸어요.
혁신위에서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처신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혁신위를 내세운 김에 공식적인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확정지었으면 좀 나았을텐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의'의 형식으로 '정당한 영장' '국민의 눈높이' 운운하면서 조건을 달다보니 이상해져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결의'까지 한 마당에 다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건 검찰수사와 영장의 정당성, 이재명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민주당과 이 대표 측에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결시키기에도 많이 찜찜해요. 괜히 조건부를 달아놨다보니 이제와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영장'이라고 인정하는 우스운 꼴이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꼬리를 달아놔서.. 게다가 위 인용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윤관석/이성만 의원 관련 의원들이 부결을 미는 경우도 따져봐야 합니다.
기왕 가결을 택할 것이었다면,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차라리 당론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확정하고 아예 압도적으로 확 가결시켜버리는게 모양새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썰들 대로 만약 8월 16일 이후에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의 이탈표 논란보다도 더 심한 내분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죠. 불체포특권 논란을 5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대가를 치루네요.

8월 16일까지는 이제 약 3주 가량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