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일반탭인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정치탭으로 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53446635607936&mediaCodeNo=257&OutLnkChk=Y
-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2022년 7월~12월 6개월간 최소형(점호 이후-일과 시작 전), 중간형(점호 이후-취침 전), 자율형(24시간 사용) 각 2개월씩 각 군별 2~3개 부대 대상 시범운영
- 1)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 2)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 3)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 필요
- '중간형'으로 올해 7월~12월 6개월간 확대 시범운영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가 있었고, 작년 6개월간 3가지 유형을 시범운영 해봤는데, 그중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초급 간부들의 부대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가 긍정적이여서 중간형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개월 밖에 시범운영을 못 해봐서 추가적으로 6개월을 더 많은 부대에 시범운영해보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네요. 아마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정보유출일텐데, 이미 부대 내 매뉴얼과 어플로 정보유출이 관리되고 있어서 문제 없지 싶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병사 수준에서 알 정도의 정보를 적국이 모를까...? 싶긴 합니다-_-;; 간부 수준이면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사용 확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온 입장이고 차별을 경험한 입장에서, 병사들도 사람이고 급여나 생활면에서 일반인과 최대한 다르지 않도록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생각한게 휴대폰 사용하면 자살률도 줄어들지 않을까 였는데,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e-나라지표 참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2022년 전체 통계는 모르겠는데, 8월까지 40명 정도 자살로 죽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락 월당 5명씩이니까, 12월까지 산술적으로 60명 정도 자살로 죽은거면 2021년 83명에 비해 확 줄은거긴 하네요. 아무쪼록 정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군인들의 여건이 개선되어가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