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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1 02:12:31
Name 잉명
Subject [정치]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왜 간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정됨)
1. 넷플릭스는 인지도가 높으니까 투자계획이나 투자규모가 단순히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인게 바로 티가 났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수가 마찬가지였네요 그나마도 대부분 양해각서인 MOU나 투자의향이 있다는 신고 수준이라 언제 축소되거나 파기될지도 모르는거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7918?sid=110
[그런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이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나 국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는 2025년까지 경기도 부천에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전력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지난해 7월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천 온세미 본사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 착공식까지 했다. 에어프로덕츠는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에 산업용 가스시설을 설립한다고 2021년 4월 발표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사장이 경기도청에서 투자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2. 일본에 퍼주는 외교를 하면서 뒤통수 계속 맞아주길래 누구보다도 한일협력을 바라는 미국한테 보상이 있나 싶었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든가 한국측의 현안인 반도체법, IRA법 관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나 약속 등등요 7일동안 국빈방문한 성과라고 할만한게 없네요 반도체, 자동차는 수출국가인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고 한국의 경쟁역량과 직결되는데 이걸 최우선 협의해서 당장 손에 쥘수 있는 뭐라도 받아와야지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나요

3. 대통령실 도청 같은 사안이 발생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 됐는데 사안 발생 이후 정상회담이 끝날때까지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도청당해도 아무말도 못하는 공식적인 글로벌 호구가 되버렸네요. 명언만 남았습니다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다'

4. 이미 NPT 가입된 상황에서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서 왜 굳이 핵개발 포기를 명문화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얻어온 것도 미미한데 필요하면 NPT 준수의지를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으로 협상했어야죠 윤석열은 불과 작년 대선 토론만 보더라도 핵전력에 대해 깊은이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꼭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NPT 탈퇴할 권리마저 공개적으로 포기해버리고 난뒤에 무슨일이 있을줄 알구요 예를 들어 중국-대만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면요? 그때에도 실질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한국은 영구히 포기해야 되나요? 그때가서 NPT 탈퇴한다면 미국마저 약속위반으로 등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감수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에 중러와의 외교갈등 사태가 발생했는데 만약 갈등이 심화돼서 긴박한 상황까지 갔을때 워싱턴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사용해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일본이 지금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이어서 북한핵을 핑계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도 한국은 구경만 하고 이르기만 해야 되나요

5. 핵개발 주권 포기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추진해온 사우디, 폴란드 원전수출에도 제동이 걸렸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2477?sid=101
[한미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지재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포럼 측은 "지금까지 우라늄농축 권한을 공공연히 주창해온 사우디는 이 추가의정서 가입을 거부해왔고, 미국은 핵확산위험 때문에 사우디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을 불허해왔다"며 "이번 성명으로 인해 한국이 지난 15년간 추진해온 사우디 원전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재권 존중 문구는 더 심각하다. 이미 한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공동성명의 문구로 원전을 특정해 지재권 존중을 새로이 담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폴란드 원전수출 추진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System 80) 설계에 기반한 기술로 이의 제3국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6. 대통령실에서 먼저 핵공유 운운한건 이미 양측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고 온것처럼 보이려면 적어도 핵공유 수준은 되야된다고 생각하고 반박당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언론플레이 시도를 해본거겠죠 기껏 받아온게 죄다 '협의' '노력' '향후' '할수있다' 이런거니까요 역사에 남을 회담입니다.

7. 누가 압박하든 신념을 꺾지 않고 들이 받는게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고 한때 많은 국민이 응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상대할 만한 주체가 헌법, 국민, 야당 밖에 안남았는데 윤석열은 계속 내 신념은 이거야 하고 들이받는 느낌이네요 국회를 존중할 거라더니 야당과 단 한번도 만난적 없고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지지율이 추락해도 전광판 외면하고 서문시장에서 환호받으면 그만이네요. 도로든 철도든 일직선인게 최선이지만 꾸불꾸불하기 마련입니다. 뭘 어떻게 해줘야 핸들을 꺾을수 있는건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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