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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27 21:18:57
Name 기찻길
Link #1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089709.html
Subject [정치] ‘보신탕’ 사실상 금지…오늘부터 ‘식용 도살’ 처벌 가능 (수정됨)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7일 시행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비롯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오늘부터 개 도살금지 법안이 시행되는 날이긴한데 도살만 금지이고 파는건 금지가 아니라서 어디 외국에서 수입하는거와 먹는건  아직까지는 합법이긴합니다.


아예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나 찾아봤는데 민주당 김민석의원하고 국힘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겠죠 김건희 실세가 개식용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애매모호하긴한데 대통령 공약 모음집에  개고기 식용 금지 공약은 있네요.  

이미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90966635576120&mediaCodeNo=257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41310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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