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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19:22
사실 영끌족들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거죠.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뭔가가 망가지면 제일 하위층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알빠노" 라던지 "개인의 책임" 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서민을 챙기지 않는 정부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는거죠. 국정 운영을 우습게 보고 무지성 비난만 하던 업보를 돌려받는 중인겁니다. 그나마 인터넷 여론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누칼협을 시전하는 분위기는 아닌게 다행스럽게 여겨지네요. 인류애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군요.
23/04/21 19:56
저도 말씀 공감하는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도 많고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하더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3/04/21 19:26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코인 영끌이야 자기들 선택이었단 말이라도 나오는데 이건 사기맞은거라 그냥 피해자가 다죽어 나가니 냅둘수도 없고 뭐라도 할려니 제대로된 방법도 없고 갑갑하죠 아무쪼록 잘 해결 됐으면 좋겠네요
23/04/21 19:46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사기꾼들 조차도 부채를 감당못해 나자빠지면서 일어난 일이라, 딱히 받아낼 길이 없다는게 또 문제죠.
저 집들도 결국은 다 대출받아서 사들인거고, 그 대출을 못갚아서 집이 은행 및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간거라.. 차라리 사기꾼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면, 범죄수익 환수를 해서라도 받아낼텐데, 그게 안되죠.
23/04/21 19:57
사실 정부가 나선다고 하면 세금낭비는 피할 수 없다 가 중론이더군요 위 -안군- 님 말씀하신대로 피해금 회수가 거의 불가한 상황이라서...
23/04/21 19:42
이건은 살려주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긴 해야합니다.
또 살려줄수는 없는데 사기에 너무 취약한게 전세라서요.
23/04/21 19:48
그 이전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있기에, 전세자금대출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집값의 상당부분이 전세자금대출 위에 쌓여있는터라, 현재 세입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일어날 후폭풍도 걱정되긴 합니다. 그걸 막으려면 LTV를 올려줘야 할텐데, 그건 또 다른 불안요소를 키우는거고...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호황이 찾아와서 집값이 코로나때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해결되긴 하는데...
23/04/21 19:58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도 전세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달라 라고 요구하더군요
뭔가 그동안 알면서도 방치하던 한국사회의 병폐를 헤집는 큰 변혁이 될만한 사건이란 생각입니다
23/04/21 20:11
전세=서민의 주거사다리라는 [신화]때문에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죽어나가더라도 나는 아닐거라면서 폭탄돌리기 하다 끝나겠죠.
23/04/21 20:39
그냥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같은데서 기업형 공인중개사를 할수있도록 허가해서 보증매물을 늘리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 공인중개사 차원의 거래보증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적용이 되봐야 소액수준에서나 하겠지만 기업차원에서의 보증은 그나마 낫겠죠. 골목상권죽니 뭐니 하는데 그 역할을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데 중고차 딜러의 하소연이랑 다를게 없는 수준이 되었죠.
23/04/21 23:35
사인 간의 계약에서 보증금 용도를 어떻게 규제합니까. 보증금 유용에 규제를 강화하신다는데 어떤 용도를 허용하고 어떤건 금지하나요. 그건 또 어떻게 모니터링하게요.
그리고 월세를 활성화하고 전세는 폐지하려면 근데 전세와 월세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보증금의 규모뿐인데 얼마 비율이상 보증금을 받으면 이런 용도만 보증금 써야한다고 임대차법에 명시하나요?
23/04/22 11:40
dsr로 잡으면 임의의 기간을 정해서 전세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그 금액이 40% 넘으면 전세가 안나오게요? 금융당국의 정책에 직접 영향 받는 은행이 아닌데 사인 간 계약임에도 dsr 넘어 전세를 주면 어떻게 금지하나요. 은행이 아닌데 사인간 계약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나요.
23/04/22 11:53
정보공시 의무화로 시작해서 신용정보 통합관리 굴리고 등기 의무화 하고 공실세 물리고 등기시 dsr검증을 하면 규제할수 있긴 하니까요.
23/04/21 22:36
이대로 두면 하락기마다 터질 것은 안봐도 뻔하고, 보증해주기만 하는 것도 역으로 더 많은 사례를 양성하는 악순환이어서 손을 봐야죠.
23/04/21 22:49
전세제도는 본질에 맞게 [임대차가 아닌 개인간 대출]로 모든 제도와 규정을 변경해야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는 계약기간 내 월 차임의 총합 이하의 보증금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이면 임대차가 아닌 대출 거래로 하도록 해야죠. 일단 전세 계약서를 대출 계약서로 제목만 바꿔도 사람들의 인식이 확 달라질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집 시세가 2억 5천인데 이거 담보로 나한테 2억만 빌려주고 이자 대신 이집에서 살라고 하면 계약서에 순순히 사인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3/04/22 11:56
전세가 정말 없어진다면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거라 월세가 얼마나 오를진 모르는 일입니다.
긴축으로 주거시장 축소되는걸 더 우려해서 못바꿀 수도 있는지라서요....
23/04/22 12:18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거라면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안할겁니다. 이러면 가격이 또 올라갈 거구요.
전세 삭제하면 주택가격 떨어진다라는 단순 관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경제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맬 이유도 없으니까요.
23/04/22 12:36
주거복지 예산으로 공공임대를 넣어야죠.
30년 모기지로 공적개발 늘리고요. 그리고 올라가려면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대출규제를 병행하는 조건에서 주택가격을 밀어올릴 정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3/04/22 13:02
정부 예산은 주택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게 되었다면 이미 정부 맘대로 하고 있을걸요. 일반인에게 대출규제를 한다면 건설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에 더 몰리겠죠. 이것까지 규제를 해버린다면 건설회사들이 폭망할 거구요. 그럼 신규주택 공급이 안되어서 가격상승 하겠죠. 그냥 뭐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면 진작에 해결되고도 남았을 거란 겁니다. 경제와 시장이라는게 그만큼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다는 거죠.
23/04/22 13:12
주택시장을 좌지우지 할것 없이 연 10조원 정도씩 임대같은 주거복지영역에 지속적으로 집어넣고, 장기모기지로 분양하는 사업에 PF관련 당근을 주고 은행을 압박하는 정도면 됩니다.
부동산 PF라고 안정적으로 굴러가는게 아닐 뿐더러, 공급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면 신규주택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긴 어렵단 이야깁니다. 건설사야 장기 모기지 사업 굴리는 쪽으로 생계유지를 하게 하고요. 경제와 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건 누가 하는 예측이건 틀릴수 있단 이야깁니다. 전세가 없어지는 긴축이 줄 영향을 알수없다고 하는 경우엔 좋은 근거가 될겁니다....
23/04/22 13:28
주거복지영역이라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장과는 동떨어져 있을 텐데요. 그러면 공급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공급의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 정부가 실수요자 시장에 뛰어들면 이번엔 건설사가 말라죽을 거구요. 부동산 PF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닌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설사 자금유입 경로중 하나인 전세대출을 막아버리면 건설사는 당연 자금조달을 위해 부동산 PF 의존도를 높일 겁니다. 건설 안하면 건설사는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은행이라면 몰라도 건설사가 장기 모기지요? 농담이시죠? 이번 분양을 통해 건설에 끌어쓴 자금을 회수한 다음 다른 건설에 돌려야지 건설사가 돌아가죠. 장기 모기지 하자는 건 30년동안 자금을 한군데 묶어 놓겠다는 건데, 이러면 건설사가 다음 건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죠? 장기 모기지 하라는 건 건설사 죽으라고 하는 소리랑 동급입니다.
23/04/22 15:12
공급감소만 나타나는게 아니라 전세라는 사금융 영역에 강한 긴축을 가하면서 수요도 강하게 억제됩니다.
공급감소 영향이 인구감소등에 따른 자연조정기가 도래하기 전에 긴축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집값급상승 같은 현상을 우려하는 것보단 건설사 고사를 우려해야 할겁니다. 전세긴축과 제도전환으로 건설사가 건설 못해서 죽는건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건설사 붕괴가 집값상승으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요.....
23/04/22 16:21
소독용 에탄올 님// 전세축소 - 주택시장 유입자금축소 - 건설사 주택공급물량감소 - 주택가격상승
이런 사이클을 타는거죠. 전세축소가 되어서 집값이 싸진다라는 단순한 마무리로 끝낼 게 아닙니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러는데, 정작 전세제도가 없는 외국의 집값이 싸냐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을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두 요소를 빼버리면 어떤 식으로 주택시장이 흔들릴지는 아무도 확신 못하는 상황입니다.
23/04/22 22:19
NoGainNoPain 님//
사이클은 단독으로 도는게 아니라 경제상황 맥락위에서 돕니다. 전세자금 긴축이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린다면 상승사이클이 지연되서 구조적 후퇴로 상충될수도 있습니다. 한국 주거제도가 월세 중심이 되면 주택가격은 지불역량에 더 강하게 묶입니다. 다른요소들을 무시하고 주택시장만 보고 예측하는건 의미가 없지요. 단기충격으로 하락 이후는 알기어렵다 정도나 말할수 있을겁니다....
23/04/23 00:00
소독용 에탄올 님// 상승사이클이 지연된다는건 경기침체가 길어진다는 건데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왔을때는 가계소득 하락이 부동산 가치의 하락보다 더 가파를 거구요. 전세가 정말 없어진다면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거라고 예측하시길래, 제가 생각했을때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거죠.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러는데, 정작 전세제도가 없는 외국의 집값이 싸냐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23/04/21 19:58
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집들을 국가가 구매한다고 전세 피해자에 도움이 되나요?
전세 사기꾼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를 구제해 줄겁니다? 뭐 이런건가.... 그냥 피해자 직접구제하고 사기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훨씬 싸고 효과도 좋을거 같은데....
23/04/21 20:02
피해자 전세금 보전해주고 사기꾼에게 구상권 청구하라는게 대책위 요구사항 중 있는데, 이 경우엔 정부가 돈을 받아낼 공산이 매우 적습니다. 사기꾼들도 결국 돈이 없어서 사태가 터진거라...
위와 같이 하면 어쨌든 피해자들은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대출상환되면 돈도 회수되는거니까...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 아닌가 싶어요
23/04/21 20:06
아주 조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일단 사기꾼에서 가는 돈은 없을거고요.
경매가격이 1억으로 결정이 됐다면 우선매수권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세입자가 먼저 구입 할 수 있다는거고 그 돈은 국가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거니까. 일단 쫓겨나지는 않겠죠. 다만 기사에도 나왔지만 경매로 구입하면 그 돈은 집에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 채권을 사들인) 추심업체가 받아갈텐데 추심업체는 채권을 제 가격에 안사가고 사게 사와서 제 가격을 받으니까 엄청 이득이고 세입자는 경매금은 저리라고 하지만 빚이 되고 선순위 채권자인 추심업체 빚 갚고 남은 돈이 자기돈인데 아마 거의 안남을거기 때문에.. 그냥 전세금이 그대로 빚이 되는거죠.
23/04/21 19:58
(수정됨) 피해자가 특정지역에 수천 명 집중되어 구제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반기 보금자리론에 전세사기 대환대출 까지 하면 몇십조는 국가가 정책금융으로 저리대출 해주는건데 이거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감당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23/04/21 20:01
사실 어떤 조치를 하건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순간 세입자들에게 갈 피해를 금융권에 전가시키는 형국일거라, 현재같은 금융경색이 빨리 풀리고, 성장세가 돌아오고, 연준이 금리를 다시 낮춰주기만 기도할 뿐이긴 합니다. 돌고돌아 금융위기로 가게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23/04/21 20:12
왠지 속은 싸한데.. (무주택 나 이제껏 뭐한거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구상권은 확실히 청구해서 지옥까지 받아내길 바래요
23/04/21 20:18
https://pann.nate.com/talk/369908652
여기 초반에 LH 간부는 어떤 처벌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저때부터 공 굴려온 게 지금까지 와서 터진건데
23/04/22 05:57
읽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화가 나다 그러네요.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기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참... 그리고 LH... 전혀 믿을 수 있는 공기업 아닙니다. 현재 LH 주도로 재개발 사업 한다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지요. https://namu.wiki/w/한국토지주택공사/비판%20및%20논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3기 신도시 개발한다면서 헐값에 수용한 후에 심지어 절반 정도를 민간회사에 판 전적도 있지요. 수용할 때는 공공목적으로 싸게, 막상 개발이익은 민간사업자가, 결국 손해는 국민들만 보는 놀라운 거래였지요.
23/04/21 20:19
흠.. 아파트나 투룸 이상 빌라 같은 곳은 쭉 이어서 거주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으니 어느정도 유효한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원룸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 들어간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23/04/21 20:29
엥? 이거 진짜요? 저도 전세 사는 입장에서 그들의 피눈물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사기' 구제를 위해서 나랏돈을 쓰는 게 맞는 건가요?
23/04/21 20:41
too big to fail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지금 이 사태가 전세사기인지 부동산시장붕괴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안막으면 다죽게 생긴거니....1%정도는 이해 되긴 하는데... 이럴 거면 그놈의 자유라는 말을 하지 말던가;;;; 국민 세금이 이렇게 녹네요
23/04/21 20:57
이번 사태를 일으킨 몇몇 부동산 업자가 정부의 대책으로 딱히 정부대책으로 더 이득을 봤다고 하긴 어려울겁니다.
어차피 경매 넘어갔으면 끝이죠 뭐... 전세 제도가 개선 없이 이런 땜빵으로 계속 유지되다면 그런 특정 계층이 계속 혜택을 볼거란 사실을 부정하긴 어렵겠지만.. 그런 제도 개선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고... 그래도 적어도 이번 사태에 한정해서 보자면 거의 모든 피해가 세입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그런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으로 흑백이 분명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3/04/21 20:57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그냥 부동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투자를 잘못해도 혹은 아예 사기를 당해버려도 국가에서 나서서 구제해 줄 가능성이 있으니... 부동산 말고 다른 건? 누칼협?
23/04/21 21:03
전세사기 뉴스를 볼때마다 공인중개사는 뭐하는건지, 그들의 역할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중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고, 무명무실한 1억 공제증서 는 왜 주는지... 공인중개사가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공인중개사도 사전에 문제 있는 매물이란걸 알 턱이 없는건가요?
23/04/21 21:10
(수정됨) 공인중개사가 신경쓰면 막을수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서류같은거로는 이런걸 막을 수 없고요, 소문이나 다른정보를 바탕으로 막아야하는데 이건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갖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기 힘든사안이라서요. 예를들면 대략적인 시공단가나 시세를 보고 매매가 수준의 전세금액이라면 의심해본다던지 한사람이 많은 전세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를 의심해본다던지 하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없애려고 아예 공인중개사도 팀으로 넣거나 수수료를 미끼로 작업하는 거지만서도요. 거기다 주인바꾸기같은 스킬은 아예 전세계약을한 공인중개사는 뭘 할수가 없어요.
23/04/21 21:27
깡통주택은 대개 투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번 유찰되고 결과적으로 최저경매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게 될텐데, 나라에서 당장 매입하는 것보다 헐값에 경락받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최선의 방법은 깡통주택 세입자들이 헐값에 집을 경락받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다만, 세입자 본인이 경락받으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인이 되어 보증금반환채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리스크를 감수하고 친인척 명의로 경락받으면(일종의 명의신탁)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실제로 못돌려받더라도 권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나음) 집을 헐값에 획득게 되어 손실이 더더욱 줄어듬.
23/04/21 21:33
세입자들이 헐값에 집을 경락받을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경락을 받기위한 최소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입자들이 최우선순위 채권자였다면 그냥 눌러앉아도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건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이 이미 있다는 걸 의미하구요.
23/04/21 21:37
담보가치가 어느 정도 되어 근저당이 깔려있는 어중간한(?) 깡통주택이었나보네요. 전세사기라 불리는 사태들의 양상이 각양각색이라 구제방법도 애매할 것 같음.
23/04/21 23:01
임차인이 경락받는다고 보증금반환채권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채무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3/04/22 09:14
https://lawheart.kr/m/print.php?bo_table=B106&wr_id=5908&vtype=m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따라서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그로써 귀하의 집주인 甲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귀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귀하의 대항력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가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면 대항력을 행사하여 현실적으로 만족 받을 수 있었던 귀하의 전세보증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할 것입니다.
23/04/21 23:44
세입자가 싼값에 낙찰받으려고 한 타임 더 기다리다가 높은값 적어낸 사람한테 뺐겼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적정가 견적 낸 사람들이 언제 뛰어들어올지 모르는게 경매시장이니 내맘대로 헐값에 사기도 힘들죠.
23/04/21 21:49
(수정됨) 1. 그동안 이미 피해다본 사람들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꾸준히 다른 전세사기당한 사람들도 도와줄 것인가?
2. 전세사기 외에도, 수많은 억울한 사기당해 전재산 날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도 다 구제해 줄 것인가? 1,2번이 아니라면 왜 수많은 사기피해자중, 왜 지금 전세사기당한 사람들"만" 세금을 투입해 도와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군요 -_-;;;
23/04/21 22:10
제도적 보완은 정부와 국회에서 앞으로 열심히 논의할테고, 개인적으로는 우리들도 한 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세 제도 자체의 맹점, 정부의 대출보증 같은 정책적인 문제들 짚으면 21년까지만 해도 바보로 취급받았습니다. 서민의 주거사다리니, 평범한 사람이 차곡차곡 목돈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월세 내면 언제 돈 모으냐며 전세가 오히려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들이 주류를 차지했죠. 뭐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정치병에 걸렸던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은 엄마아빠 찬스로 전세금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지원받거나 좋은 직장 가진 맞벌이라 개별 등기 가능한 번듯한 아파트 전세 정도나 들어가봤으니, 진짜 서민들은 어떤 전세를 얻는지 모르겠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일도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고, 큰 인식 변화나 제도 개선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가구 임차인등기 정도나 건들면 정치권에서도 할 만큼 했다 생각할 거 같고, 언젠가는 또 앞서 언급한 해괴한 논리가 지배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23/04/21 22:46
이번에야 구제한다쳐도, 기존대로 대출해주고 보증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안심하고(?) 전세하라는 결론은 진짜 아니죠. 수많은 사기가 있지만 전세라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요.
23/04/22 13:45
저는 국가의 대출 보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와 별개로 이 제도를 폐지 혹은 예전처럼 축소할 수 있을까 생각해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 봅니다. 사실상 보증이 대중화된 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인데, 계산을 해보면 제도가 정착된지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선 나라가 보증을 서주니 리스크가 없는 달달한 비즈니스고, 국민들도 당장 크게 변화를 준다고 하면 반발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나라에서 칼 들고 보증해줄테니 전세 대출 받으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있던 제도가 없어지면 사용할 수 있던 옵션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 전세 대출 보증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려면 단순히 나도 지뢰를 밟을 수 있다는 논리를 넘어 전세 제도 자체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공산이 꽤나 있다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대차계약 중 전세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의사결정이 좀 편해지겠죠.
23/04/22 13:55
말씀처럼 뿌리가 깊어 큰 변화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권까지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며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면요.
23/04/21 22:53
일단 전세대출은 폐지, 혹은 강력하게 제한해야한다고 봅니다.
폐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세보증보험을 강제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재무/신용상태와 국세체납 등을 꼼꼼하게 따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전세사기 파장이 더 커진 이유가, 기존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모은 돈을 날리는데 그쳤다면, 지금은 대부분 전세대출로 인한 빚더미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23/04/22 14:09
만약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보다 보증금미반환 규모가 더 크게 터진다면요? 올해 허그의 대위변제액이 2조를 넘을 거란 예상이 많은데, 이를 상회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또 정부 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큰 사고로 번지는 케이스들 대다수가 선순위 채권이 이미 있는 경우라, 거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됩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임차인을 선순위로 두도록 하는 식으로 룰을 만들면 금융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23/04/22 14:36
네 맞습니다.
따라서 위에 적은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재무/신용도를 지금과 달리 철저하게 체크하게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없이는 전세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자고 한겁니다. 전세대출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가니, 임대인 대상으로 대출 심사를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거죠. 저렇게라도 하면 최소한 사고위험이 있는 전세 물건에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요.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의 경우도 날린 전세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이유로 추정되니까요.
23/04/21 23:16
쓰레기 같은 규제를 쏟아내서 대체주택인 빌라공급을 유도하고 그걸 또 매우랴고 전세보증보험를 활성화 시키더니 그 똥을 치우는 정권이 대책을 세우고 욕먹는 현실이 참 기가찹니다.
23/04/21 23:37
전자 등기부등본제를 은행과 연계해서 근저당 뿐 아니라 대출현황 ltv현황까지 싹다 공개해야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서울신용보증보험 승인여부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너무 전세계약 제도 자체가 헛점이 많습니다 갭투자꾼 잡아내는 쪽으로 가려면 알기 싫어도 알게해서 계약 시 충분한 위험고지를 강제로 해야 앞으로 저런 사기에 안걸립니다 긍융지식 부족한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선순위라는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당해보지 않음 모릅니다
23/04/21 23:41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전세계약후 확정일자 받기전 대출, 계약후 바지에게 집 매매등 사기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주택가격 상승에 베팅(갭투자) 하다가 망한거등 전세 제도 자체에 문제라기 보다 좀 다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 이긴 합니다. 다만 전세는 수천만 수억을 사적 대출하는거라 그런 돈 노리는 꾼들을 꼬이게 만드는건데...
전세제도는 조선시대처럼 저성장이라 주택 가격에 큰 변동이 없거나 고성장시대라 계속 상승하면 별 문제없이 작동하지만 자본주의 경기 사이클에 노출되어 하락기 되면 지금말고 또 언젠가 다시 역전세 문제는 생길 겁니다. 저도 제도주의자라 이미 있는 제도를 급격하게 바꾸는건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 모일 때 땜질이라도 튼튼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 주택 문제는 주택 바우처나 같은 시장 외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고 전세대출은 최종적으로 집주인이 받는거니 이건 정상적 대출 프로세스 내에 넣는등 당장 피해자 구제 외에도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해야합니다. 또 상승기 오면 대출은 권리라니 뭐니 하는 목소리가 나올텐데 그때는 지금 있던 문제들 기억하고 언급하는 사람들 또 꼰대라고 욕할거라
23/04/21 23:44
(수정됨) 전세대출도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 당시 반응 보면 참... https://pgr21.net/freedom/93746
늦었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세 대출 규제는 해야되죠. 주담대도 사실 풀어놓은 게 정말 맘에 안들구요.
23/04/21 23:59
지금이 역으로 좋은시기인게 이렇게 전세 문제가 많이 언급되면 전세대출도 줄어들고 있으니 줄어드는 만큼 조여야죠. 하필 정권이 규제 반대하는 정당과 정권이라는게 문제이긴 한데 다행히 국회는 안그러니 국회에 기대해봅니다.
저도 이 닉 쓰는 것과 달리 고도성장기는 기억에도 없던 시절이야기고 학창시절은 IMF 사회생활은 금융위기하고 시작해서 경기 수축상승은 그냥 자연법칙이라고 받아들이는지라 은행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계도 부채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인데 지난 정권 말은... 하 미쳤었죠. 2005년 때도 그런 광기는 아니었는데
23/04/21 23:45
대응을 해야 되나요 공적 자금 투입하고 끝인가요?
전세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 언급되었고, 소소하게 터지다가 사람 진짜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늦장 대응인데, 이걸로 끝은 아니겠죠. 제대로 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23/04/21 23:51
해외에서 폰지같은 대규모 사기 사건이 터졌을때 공공이 구제해준 사례가 있던가요? 있다면 그 방식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래도 전세사기는 어엿한 실물 자산이 남아 있고 그 가치는 시간과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가지는 것이니만치, 수학과 경제학의 고수들이 머리를 짜내서 공공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구제해줄 묘안을 찾아내는 기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3/04/22 00:58
뭐..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네요.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 입장에선 돈도 날렸는데,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야되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거라.. 어차피 LH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선순위보다 낮을게 기정사실이다보니 피해자들 입장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앞으로도 요원해보입니다. 다만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수 있게 되는 것 뿐이죠.
23/04/22 02:27
사실 예전부터 갭투자에 의한 전세가 버블이 꺼질 때 위기를 맞을 거라는 예상은 전문가부터 아마추어까지 많이 하긴 했었죠. 부동산 광풍이 한 번 불면 거의 반드시 이런 후폭풍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데 한국 정치권, 사회가 이걸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이 문제 해결도 당연히 중하지만.
23/04/22 05:26
건강한 방향
전세는 외부적 상황(집값하락, 사기, 임대인재산상황 등)에 안정성이 떨어지는군 눈 맞춰서 월세를 살거나 집 매수를 해야겠어 정부에서도 전세를 없애는 방향성으로 대출 보증보험 등을 없애고 완전히 사인간의 채무계약화 시킴 예상되는 방향 신축빌라 전세 들어가면 큰일나는군 좀더 수요 있고 가격방어 확실하고 시세 정확한 중대단지 아파트 전세를 가야겠어 구축이지만 어쩔 수 없지 월세는 돈날리는거니깐 서민 주거환경을 위해 전세대출은 없애면 안돼 앞으로도 전세수요는 굳건할거고 안정적인 아파트의 전세가는 방어될거고 그 전세가로 하방지지를 다져주면 아파트 매매가도 그 이하로 하락하기 힘들죠 전세제도는 집값 상승기에만, 내 뒤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때만 유효하다는 수도 없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번에 바뀌긴 힘들거같습니다
23/04/22 07:06
사다리을 사용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사다리가 넘어졌을때 다치거나 죽을수도 있다라는걸 고려했어야죠.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왜 전세대출 제한을 하냐고 거품물고 발악하던 부동산카페의 종자들은 지금쯤 무슨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23/04/22 07:20
앞으로도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수밖에 없는 등기 공신력이나 정보 비대칭 문제부터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군요. 전세는 사실 사금융제도인데 수억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조차 알수 없는게 문제죠
23/04/22 08:43
전에 영끌족 이자탕감 3.7%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pgr여론이 부정적이었던것같은데 전세사기는 성격이 좀 다른건가요.
https://pgr21.net/freedom/98116?divpage=19&ss=on&sc=on&keyword=%EC%98%81%EB%81%8C%EC%A1%B1 피해자지원은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돈을 쓰는건 똑같게 되는데 그때와 반응이 좀 상반되는게 의아합니다.
23/04/22 13:28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죠. 소위 주택시장 영끌족은 매매의 이야기잖아요. 주택 매매는 의식주의 하나로 누구나 꼭 필요한 재화이기도 하지만, 투자자산이기도 해서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반면 전세는 100% 실수요입니다.
매매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생계 목적도 아니고, 투자 판단 실패를 왜 국가가 도와주냐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고, 전세 사기는 거주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당한 거라 반응이 다를 수 있겠죠?
23/04/22 09:50
이제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끌 망한다, 영끌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망한다 했을때 음 아파트 LTV DTI 맞춰서 구매한 사람들은 그런 여력이 있으니 대출이 나온거고 경제상황때문에 실직하게되서 원리금 부담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망하긴 하겠구나.. 경제 어렵겠다.. 싶었는데 1억 초반 빌라/나홀로아파트를 대출 된다고 2억에 들어간 사람들이 진짜 영끌이었습니다 영끌족 큰일입니다 앞으로 더 터질텐데....
23/04/22 10:33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 부동산 가격 지켜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다음 정부에선 가격 다시 오를테고 그럼 부동산으로 공격해서 다시 정권 되찾는다는 계획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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