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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13:42
한국 20대 기업 작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7%라죠.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인건비 절감에 목 매는 이유는 이해합니다만... 과연 기업이 그 돈을 다 줄 수 있는지는 좀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03/20 13:44
영업이익이 7%라고 해도 그 이유가 최소한 노동자의 생산성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먹는 놈 따로 있고 갈리는 놈 따로 있는데 더 갈아 버리는게 해결책은 아니죠
23/03/20 14:48
사업체들 세금 적게 낼려고 비용 최대한 부풀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나요?
또한 자회사 등으로 다 해먹고... 노동환경만 좋게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 전에 투명성과 도덕성을 더 쌓고 국제 경쟁력을 길러야지 인건비 줄이겠다는 건 선진국 초입에 있는 우리나라가 취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데요...
23/03/20 23:03
생산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노동자를 저임금 오버타임으로 쥐어짜는 방법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법이 저따위니 기업은 그럴 유인이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블루칼라 업무는 자동화가 많아 도입되었고 화이트칼라 업무는 그냥 쥐어짜고 있는중이죠
23/03/20 13:58
예전에야 초과근무하고
시간당 5천원~1만원되는 돈받던게 [당연한] 일이었으니 그냥 그러러니 했습니다만 이제와서 주 40시간 넘게 일하고 시간당 저돈 받을래? 퇴근할래? 하면 99% 퇴근한다고 하죠. 노동시간 확대 이야기만 할게 아니라 잔업수당을 확실히 챙겨준다는 보장이 되어야.. 참고로 근무시간 야근많기로 유명한 일본도 뭐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중소기업들은 퇴근후 일하는게 당연시되고있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잔업수당이 짜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저기 인용되는 통계에는 한국보다 일본 노동시간 적게나오는데, 이건 일본 파트타임(알바) 까지 다 포함한것이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년 2000시간 정도 통계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https://youtu.be/oWTRiAvSkag 재미로 볼만한 주제
23/03/21 14:48
개인사업자고 월급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최소한 말씀 중 윗부분은 생각할 거리가 생기네요.
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포괄임금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1년 전에 신입 뽑으면서 18시 이후 일하면 무조건 수당 챙겨준다고 했고, 주말, 휴일 근무는 무조건 없다고 했습니다. 휴가나 연차도 법으로 지정된 것보다 더 많이 쓰게 했고, 일 없으면 16시에 퇴근시키거나(80~100일 정도?) 그냥 다음날 나오지 말라고 했던 날(10일 정도?)이 제법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18시 이후 근무 지시한 건 딱 1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바빠서 야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야근일자가 작년 기준 140일 이상입니다;; 휴일 근무도 20일은 되겠네요. 그래서 나름 근로자의 워라벨을 챙겨주는 좋은 고용주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었군요. 올해 연봉 협상 때는 그런 점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03/20 14:01
문제는 돈이야 이것들아...
실제로 쿠팡맨 투잡뛰는 직장인도 많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야근수당을 주면 해결이죠 69시간의 담론은...근데 포괄임금 등. 근로자 불이익 조항이 있는한 안될꺼야 아마도...
23/03/20 14:12
솔직히 69시간이든 100시간이든 평균 52시간 이상 절대 못일하게 한다면은 큰 이슈가 없죠.
다만 40시간 이상 일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수당을 제대로 쳐주느냐 안쳐주느냐가 훨씬 중요한문제라고 보고, 그것만 된다면야 69시간 따위야..
23/03/20 14:23
컴퓨터 수리할때 하드 자재값이 8만원인데, 왜 수리비로 3만원을 받냐는 말이 나오는게 정석이지 않겠습니까.
악화가 악화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일에 비용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기회비용이 들어가는게 누구에게나 당연한 인식과 인지의 영역이 되는게 우선일겁니다. 그러기 전엔 답이란게 나오기 힘들겁니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선 더더욱 그 리스크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다가오죠. 69시간, 52시간 포괄임금 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럼 이것들 다 죽이고 40시간 근무제와, 초과근무를 정당히 부여하는 방법을 두고 정규직이라는 고용노동시장에서의 고용주측 최대 리스크에 대해 쉬운 해고라는 옵션을 붙여준다는 선택지를 부여한다면 어느걸 고르게 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결국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해고라는 방법이 존재칠 않으니 필요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는 그 과정조차가 순탄치 않은 부분 역시 존재하니까요. 최근에 7대 개발자들이 서열매긴다는 회사중에 맨 끝에 있는데가 참 치졸하게 사람을 내보내던거 같은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국처럼 아니다 싶으면 너 해고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 쉬운 해고가 52시간 69시간을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협상과 나아가기 위한 서로간의 하나의 이득과 하나의 양보를 위한 무언가는 있어야겠죠. 그것도 아니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주휴수당을 제거하고, 시간당 임금을 정확하게 가이드를 잡아본다거나.
23/03/20 14:58
"뭘 어떻게 만들어도 사용자들은 늘 답을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럴테니까요"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죠.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려는건 그 상한선 경계를 늘려놓으려는건데 총량은 똑같느니 정부에서 감시하느니 다 유명무실이죠. 상한선 경계를 늘릴거면 포괄임금제도 없애야 정부의 진정성을 믿죠.
23/03/20 14:5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24664
[尹대통령 "근로시간, 보상 불안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 강구"] 2023.03.20. 담보책이라...
23/03/20 15:02
대통령님이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힘든 숙제를 내주셨군요.
담보책이라... 저 같은 무지렁이는 머리를 쥐어짜도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네요.
23/03/20 15:12
69시간을 어겼을 경우, 내지는 포괄 임금제를 어겼을 경우 (오해가 많습니다만 포괄임금제라고 무한으로 야근 시키면서 퉁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의 대책이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긴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무려.....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가 전부더군요! 이러니 사실상 법을 어겨라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어기면 사업장이 날라갈 정도의 강력한 페널티를 만들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3/03/20 23:07
프랑스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회사에서 조장한경우 CEO 및 관련자들이 감옥에 갑니다(진짜 감옥감)
그래서 회사내에서 노동감독관보다 더 엄하게 관리함
23/03/20 15:32
예전 직장에서...
매일 30분씩 근무 더 하고 16번 모이면 하루 쉬었었는데 그게 진짜 가정의 날입니다 얼어죽을 6칼퇴가 아니구요. 그건 정시퇴근이라고요!
23/03/20 15:39
일단은 포괄임금제부터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는지 확인해서 제대로 안되면 크게 제재를 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것 없이는 어떤 안이 나와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23/03/20 15:47
* 40시간/주 노동:
1. 이보다 더 시키면 추가 노동에 대해 임금 주고, 2. 이보다 덜 시키면 감소 노동에 대해 임금 깎고, 이러면 노사 양측 모두 만족이 될까요? 아니겠지요?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경기 악화로 조업 단축할 때 비례하여 임금도 줄인다면?
23/03/20 16:11
쉽게 말해서,
주휴 수당 제도 폐지하고, 주 40시간 × 50주 = 연간 2000 시간, 연봉 1억 원(시급 5만 원) 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 여름철 성수기에 100시간 더 일 시켰으면 750만 원 더 주지만, • 겨울철 비수기에 200시간 덜 일 시켰으면 1천만 원 덜 준다 이 말입니다. 시급은 5만원 고정이고, 추가 근무 150%도 인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노사 양측 공평할 것 아닙니까? 일 한 만큼 주고, 일 한 만큼 받고…
23/03/20 16:13
흠 그냥 시급이나 일급을 기반해서 월급제로 하면 되겠네요...
현재도 그래서 월급제면 고용주는 야근 무지성으로 안시키려하죠...(뭐 아니면 사람을 덜 고용하거나 고용이안되서 야근굴리거나...) 포괄로 퉁친애들은 무지성으로 야근박고...
23/03/20 17:18
위에 포괄임금제 폐지 말씀하셨는데
포괄임금제가 있어서, 100명 넘는 회사들 급여가 1명으로 돌아가는겁니다.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69시간(가칭)이 돌면 급여담당 인력을 몇명뽑아야 할지 산정도 쉽지 않을거에요. 회사들마다 케바케겠지만.
23/03/20 16:34
댓글쓰신 분께서, 그 개개인의 시간 컨트롤을 위한 무언가의 업무를 하시게 된다면 이게 쉬운말이 아니란걸 아시게 될겁니다.
지금 보통 100-300인급 회사들이 급여담당을 1명, 많아야 2명 두는 수준이거든요. 타임이 오고감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돈을 덜주거나 더주거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컨트롤을 하는 담당자는 업무가 빡빡의 수준을 떠나 회사내의 민원상담코너가 되겠죠. 야 왜 돈을 덜주냐, 더 안주냐. 이게 왜 근로시간에 안쳐줌? 등등등... 심지어 윗선에선 한푼이라도 덜 지급해야 이득이니 때려잡기 바쁠거구요..
23/03/20 16:43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 굴릴 때 10분 단위로 자기 근무 내역을 보고하는 모양입니다, 시간당 상담료가 20만 원 ~ 100만 원이니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요즘 스마트폰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 업무 시간 관리 앱을 만들어 자동 보고→ 자동 입력 → 자동 계산 → 예약 송금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면 될 겁니다. 실제로 뉴욕이나 실리콘 밸리의 여러 회사들이 사원 컴퓨터의 자판 및 마우스 움직임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화면 보호기처럼.
23/03/20 17:03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컴퓨터없이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그 모든 케어의 풀이라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저 제도를 수행하게 되면 제일 필요한 분야가 급여와 관련한 합법적인 데이터를 쌓고, 그걸 관리해야 할 인력의 추가가 발생해야 한다는 소리기도 하구요. 포괄임금제가 왜 생겼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려나요..(!?) 결국 그나마 시스템화가 되고, 그걸 프로세스화 할 수 있는 대기업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세스화 할 인력도 돈도 없는 중견 중소는 난감하고 SaaS등으로 그나마 비슷한거 가져다 붙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한계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말자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럼 적어도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무언가가 같이 따라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23/03/20 17:25
포괄임금제의 원조가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 아닐까 싶습니다. 남한 심평원에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폐지하면 인사과 인원 더 뽑아야 하겠지만, 그들이 최소한 자기 밥값은 할 겁니다.
23/03/20 18:52
고작해야 199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한국의 포괄수가제가 74년도 판례로 인정되기 시작한 포괄임금제의 원조가 되려면 시간여행이 버스타듯 일상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23/03/21 10:55
하한은 없습니다만 주당 1시간을 일해도 40시간만큼 줘야하니 40시간 이하로 시킬 이유가 없겠죠
40시간 이하는 파트타임제 혹은 시간제, 알바 라고 하며 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은 해고 혹은 휴직 외에는 기본급을 무조건 줘야합니다. 그래서 인력수요 유동성이 높은 직군들은 회사에서 꼼수로 기본급은 최대한 낮게(최저임금) 책정하고 수당등으로 월급을 보전 시킵니다. 생산직도 그러하고 파일럿이나 스튜어디스(지상직 제외)등 고소득 직군도 그러합니다.
23/03/20 16:07
일한만큼 정당하게 돈을 쳐줄려면 수많은 서비스 분야 요금부터 현실화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럴 준비가 안되어있다 보는게 맞겠죠. 당장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반응만 봐도 그렇고.
23/03/20 17:16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입니다.
1. 포괄임금제 불가 2. 주 40시간 기본, 최대 69시간 (휴식시간 11시간 보장) 3. 주 5일 근무 기본, 노사 협의 시 일정기간 동안만 7일 근무 가능(최장 1개월) 4. 연장근무는 1.5배, 야간근무는 2배(주중/주말 동일) (18시~22시는 연장근무, 22시~06시는 야간근무로 취급) 5.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 (대체 휴가 불가) 64시간이건 69시간이건 상관없이 그만큼 일한거에 대한 댓가는 확실하게 지급했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23/03/20 17:20
어우 근데 급여담당이랑, 저거 기준 산정할 인력들은 후새드..
분쟁을 회사 밖으로 끌어왔을때 담당할 근로감독이나 관련 인력들은 후새드.. 어떻게 보면 그쪽 업무인력들 품귀가 나타날 각도 보이긴 하니 또 나름 다르긴 하네요. 저는 저기다가 일용직근로자의 건설현장등에 나오는 공수를 표준임금체계에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어거지로 공수에 대한걸 역산으로 포괄임금 일당으로 가져다 붙여놓으니 ... 이게 뭔가 싶을때가 많네요.
23/03/20 17:31
저희가 하도급....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근데 이쪽은 진짜 급여명세서 발송도 그렇고, 표준화된 뭐가 없으니 그저 난관입니다. 공수대로 금액 산정해서 포괄역산해서 던져주면 52시간 깨지는건 당연한데, (실근로는 52시간 안했다 쳐도)..... 걍 개판 오분전이죠. 그냥 시급 9620원을 침해하지 않는 1공수 금액의 최저선을 잡아주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잡되 근로시간은 따로 산정하거나 다른 형태로 관리를 하던가 하면 되는건데 그냥 그런거 없이 시급만 안깨지는 1공수를 역산으로 기괴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게 뭔...
23/03/20 17:53
대통령실 “‘주 60시간 이상 무리’는 尹대통령 개인 생각…가이드라인 아냐”
https://v.daum.net/v/20230320170103184 대통령께서 몇일전에는 60시간도 무리라고 하셨던거같은데....
23/03/20 18:28
근데 보통은 관계자(행정관등의 하위직급)가 흘리다가 반응 안좋으면 윗선에서 꼬리자르지 않나요?
이건 머리가 흘린걸 아랫선에서...?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머리가 그분이 아닌건가...
23/03/20 18:07
나참 개인생각은 일기장에 써야지 왜 그때는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했을까요?
진짜 정권이 아노미상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몰라몰라 나도 내가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
23/03/20 18:42
윤은 생각이라는게 없는 사람이라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는거 같긴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행동이 일관되지 않아야 하는데 친기업, 반노동 등 어느정도 일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23/03/20 22:01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국힘 당내의 인물이 아닐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건드리는 순간 총선 아작나는거 머리가 장식이 아니면 다들 알만한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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