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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11 22:08:45
Name 기찻길
Link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10418
Subject [정치] 베트남 정부, 한국 국방부 항소에 "진실 부인, 깊이 유감 (수정됨)

[팜 투 항/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 :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과거는 제쳐두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것이지만 그것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트남 정부의 공식 유감 표명은 지난달 1심 판결 이후 낸 "베트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논평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베트남 전쟁은 끝났으니까 과거의 악연은 역사속으로 남기고 나아가는 입장인데 국방부에서 아예 그사실을  부정을 해버리니까 국가 차원에서 입장을 조곰 세게 나온듯 합니다. 

한국 외교부의 입장은 관계부처와 베트남 정부와 합의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방부 상태를 보면 자국민 피해자들이나 간부개선도 안하는 인하무인 같은 부처라서 국방부가 항소를 파기할찌는 믿음직 스럽지는 않네요.  

댓글판보니까 너희들이 학살했다니 어쩌구 나오는데 일본 극우애들이 말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서  인간은 거기서 거기 인듯 하네요. 

전세계 어딜가도 과거사가 해결된 국가는 잘없고 독일은 전쟁범죄에대해 사과를 했지 독일제국의 식민지시절 논란과  배상문제는 그리스와 폴란드 배상논쟁에서 싸우고 있는거 보면 과거사 해결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53826
한국 외교부의 입장은 정부브리핑 내용에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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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말은나라
23/03/11 22:17
수정 아이콘
나미비아 국민들이 독일한테 사과받지 못한 부분...독일도 유대인하고 프랑스 러시아 정도에 사과했지 안한거 투성이죠
사과하는 순간 배상과 비난이 몰아닥치니 다들 쉬쉬하는거겠지만 강제 징용자분들의 불행과 별개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더 나아서 베트남 정부 저들도 라오스나 캄보다아한텐 사과 안하나 싶어요 저들도 자기들보다 약한데 가서 학살하는건 같을텐데요
아이군
23/03/11 22:20
수정 아이콘
오잉... 이걸 사과 안한다고?..... 지금까지 증거가 없어서 안한 것 아니었나.....?
23/03/11 22:36
수정 아이콘
뭐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똑같죠.
23/03/11 22:39
수정 아이콘
아이고 두야

이번에 1심 판결난 퐁니 퐁넛 학살 사건은 미군의 기록 속에도 존재하는 사건이죠
당시 소대장 포함 우리 군인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요, (지시한걸로 추정되는) 중대장은 조기 귀국후 몇년 후 브라질로 이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619540001791
중앙정보부에서 당시 소대장들 세명을 조사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097439Y

최소한 정황상 확실한 건만이라도 인정을 해야 일본한테도 떳떳할 수 있을텐데요
23/03/12 03:37
수정 아이콘
자료 소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23/03/12 13:52
수정 아이콘
일본에 떳떳할 생각이 없는...
노다메
23/03/11 22:48
수정 아이콘
엉망이네요 진짜
디쿠아스점안액
23/03/11 22:49
수정 아이콘
정부의 스탠스가 나름 일관성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친일/반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사 그런거 뭐 우리 일이건 남의 일이건 차별없이 하나도 필요없다고 밀어버리는 그 과감성...
사부작
23/03/11 22:58
수정 아이콘
적어도 현재까지는,
베트남 정부는 여러 요인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들처럼 미안하다는 포지션 정도만 갖추고, 역사 부정만 하지 않으면 돼요.
23/03/11 23:00
수정 아이콘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이건 증거며 피해자며 뭐며 많아서 사실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건데도... 근데 저걸 정부가 하고 있으니. 베트남 정부도 굳이 문제 크게 삼지 않는 입장이긴 했는데 아예 부정을 해버리니까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글에 적힌 것처럼 대다수의 국가가 과거 문제를 잘 인정 안 하는 것도 맞죠. 그게 변명이 되면 안되겠지만.
23/03/11 23:11
수정 아이콘
전 정부에서 국격 얘기하는 게 좀 오그라들어서 싫긴 했는데,
아 제발 국격 좀 신경써라 ㅠㅠ
진짜 하는 짓마다 가오가 떨어지니
23/03/11 23:16
수정 아이콘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올줄은 일반인으로서 예상 못하긴 했지만 외교 문제로 인한 경제 타격은 어느 때보다 우려됩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이고 삼성 엘지 현대 등 우리의 주요 기업들이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탈중국한다고 다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데 강제로 탈베트남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김은동
23/03/12 04:26
수정 아이콘
사실 베트남에게도 한국은 주요한 파트너라서 이런 문제 하나만으로 탈베트남 당할꺼같지는 않지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외교를 좀더 신중하게 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중요해보이는데 말이죠.

특히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정서가 나빠져서 정말 좋을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현실
23/03/12 00:01
수정 아이콘
언제 소송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인정하고 합의를 보지 이렇게 악명만 늘어서 좋을거 없을텐데
23/03/12 00:23
수정 아이콘
모든 국가에서 한류 한국제품 불매운동 하겠네요. 대단하다 윤석열정부!
고오스
23/03/12 00:3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정말 외교가 뭔지, 아니 그전에 관계라는걸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는거 보면 소시오패스 느낌이 매우 들어요

아니다 소시오패스는 이득이 될땐 척 이라도 잘하니 소시오패스보다도 못하네요
EurobeatMIX
23/03/12 12:12
수정 아이콘
국가권력으로 하고자한걸 하려고 하는거지 국가의 힘 또는 영향력 그 자체의 업다운은 관심범위 밖인 거죠.
티아라멘츠
23/03/12 00:48
수정 아이콘
베트남 정부는 굳이 큰 거 요구 안하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위치상 넘어가야되는데 이거를 어렵게 가네
-안군-
23/03/12 00:51
수정 아이콘
베트남: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
한국: 미... 미.. 미x놈아! 니네도 잘못했잖아!!
...뭐 이런..
23/03/12 0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베트남 공산당도 자기들 학살 문제 때문에 굳이 요구 안한다고 들었어서 그려려니 했는데 아니었나보네요
아니 그럼 제깍제깍 사과좀 하지 이게 뭔...

----
다시보니 이건 우리나라 법원이 배상하라고 했더니 그걸 항소를 한 거군요
...아니 이러니 서일본 소리를 듣지;;
고오스
23/03/12 0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이 베트남전때 피해 끼쳐서 미안하디 라고 얘기하면 베트남이 야 괜찮아 우리가 이겼는데 뭘 이라며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는 사이었는데

가해자가 모로쇠로 일관하면 베트콩을 학살했던 현 베트남 정부도 대응이 달라질수 밖에 없죠

베트남 전쟁 문제는 외교 난이도 하 또는 최하 급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네요
하늘을보면
23/03/12 01:46
수정 아이콘
개인이 소송건것으로 압니다. 국가에서 소송한것이 아니라, 우리 강제징용건도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한것처럼요
23/03/12 01:48
수정 아이콘
사죄할 의향을 가지고 공동조사하자고 과거부터 수차례 요구했지만 베트남정부가 거절한거 아닌가요??
우리의 잘못이 맞다면 반드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는게 맞지만..
국방부가 민간인 학살이라는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운일을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덮어놓고 인정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주주의 진영의 도움에 대한민국을 지켰고 우리와 똑같은 위기에 처한 남베트남을 위해 참전하여
용감히 싸운 자국 군인들을 믿고 항소하는건 국방부 입장에선 당연한일 아닌가 싶습니다.
23/03/12 02:16
수정 아이콘
국힘 "국익우선 외교"
23/03/12 05:09
수정 아이콘
원론에는 동의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미군 측이 협약을 맺은 소위 '안전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기에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고 조사를 했기에 문제의 사건이 미군의 자료에 있는 것이고요. 이 자료에서 이미 한국군의 소행을 암시하고 있고 우리 군인들의 증언이나 국정원의 태도 등 나머지 조각들 상에서도 꽤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찌됐건 한국군이 했다는 '빼박 물증'은 없지 않느냐 라는 반론 정도가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No.99 AaronJudge
23/03/12 02:19
수정 아이콘
아예 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명분이 없죠…
23/03/12 03:20
수정 아이콘
어떤 일이 있었어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학살자라고 모욕하면 안되죠. 한국이 안 챙겨주면 한국군 참전군인은 누가 신경쓰겠어요.
23/03/12 0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전 군인들을 챙겨주자는 말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베트남 정부의 발표인
[역사적 진실] 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11619540001791
이런 진실 말이죠.

이 둘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3/03/12 05:16
수정 아이콘
어떤 일이 있었어도 라뇨..

참전 군인의 전체 명예를 더럽히는 것보다는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모습이 낫죠
23/03/12 08:02
수정 아이콘
"어떤 일이 있었어도" --> 이거 틀린 말. 실제 학살자가 끼어있었으면 그거 가려내야죠. 무조건 가려버릴 일이 아니라
"모욕하면 안 되죠." --> 이건 맞는 말처럼 보이나 위에 쓴 것처럼 개개인별로 잘잘못이 있었다면
혹은 집단별로 잘잘못이 있었다면 시시비비를 가리는게 오히려 모욕을 안 하는 길입니다.

챙겨준다는게 설마 잘못이 있었더라도 다 덮어주자...는 아니지요?
데몬헌터
23/03/12 09:36
수정 아이콘
이게 그 착한 성역화인가 하는 그건가요 흐흐
복타르
23/03/12 09:59
수정 아이콘
어떤 일이 있었어도 2차대전 일본군들을 학살자라고 모욕하면 안되죠. 일본이 안 챙겨주면 일본군을 누가 신경쓰겠어요.
조던헨더슨
23/03/12 10:12
수정 아이콘
일본 정부 입장이 바로 이해되네요
Liberalist
23/03/12 17:38
수정 아이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리 당당히 하죠? 어떤 일이 있었어도...?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면 참전용사가 아니라 범죄자죠. 오히려 범죄자를 가려내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하는게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한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구스티너헬
23/03/12 18:58
수정 아이콘
참전군인은 한국이 챙겨야죠 다만 전쟁범죄까자 챙겨줄 이유는 없습니다.
23/03/13 18:51
수정 아이콘
모든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학살자는 아니지만
일부는 학살자가 맞죠.
키르히아이스
23/03/12 03:21
수정 아이콘
이걸 이따위로...하...
BbOnG_MaRiNe
23/03/12 04:22
수정 아이콘
워째 국제관계 다 조져지는것 같습니다 행님
아! 일본은 빼고요
고오스
23/03/12 11:26
수정 아이콘
일본에도 조져지고 있죠

일본만 웃으니까요
뿌엉이
23/03/12 07: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 대처가 웃기네요 처신이 어려우면 그냥 침묵을 하던가
베트남 정부랑 합의을 보던가 저걸 소송하면 양국간에 파국만 있을건데
베트남 정부의 요구는 까다롭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과을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으니 못하는것 뿐이죠
근데 일본에는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알아서 기는데 이건 또 체면 따지네요 기준이 뭔지 모르겟네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일본은 우리가 수입을 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삐그덕 거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트남이 일본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나라입니다
남한인
23/03/12 09:22
수정 아이콘
남한의 사법 제도는 '삼심제'이고,
그중 2개의 하급심은 사실심입니다.

국방부의 항소는 국방부 입장에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요식 행위일 뿐, 그것을 임의적으로 미이행하면 "직무 태만죄"로 기소될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베트남 외교부의 의견 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지낼 때 실제 마음과 상관없이 축문 읽듯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23/03/12 11:02
수정 아이콘
삼심제라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딩이 “우리 민간인 학살 전혀 없었어” 해버리면 외교적으로 답 없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한다. 다만 전쟁 중 발생한 일로 파병 장병의 명예가 있다” 정도로 했으면 베트남 정부에서 저런 반응은 없었겠죠. 이번 정부 대응은 더 글로리의 학폭 가해자와 다를 바 없는 태도 입니다.
남한인
23/03/12 11:12
수정 아이콘
1심에서의 피고(남한 정부)측 주장이 그러하였다면, 항소하는 마당에 금반언칙에 의거하여 1심의 주장을 철회 혹은 변경하기 어려울 겁니다.
23/03/12 09:28
수정 아이콘
이정부는 답이 없어요. 심지어 국내법원(서울지방법원)에서 명백한 증거로 학살 보상 판결 내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저런 발언으로 항소를 해버렸으니 베트남 정부가 반응할 수 밖엥요.

[이종섭 국방장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전혀 없었다”…판결 정면 반박]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0125.html#ace04ou
아이군
23/03/12 10:4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016564?sid=102

....이 사람이 미쳤나... 68년에 인정한걸 지금 뒤집는다고?
이경규
23/03/12 10:47
수정 아이콘
이딴 나라가 일본 욕을...?
及時雨
23/03/12 11:35
수정 아이콘
코리안 야스쿠니
-안군-
23/03/12 13:25
수정 아이콘
저 기사를 보니 야스쿠니에 전범들을 안치한 일본이 급 이해되네요.
Liberalist
23/03/12 17:42
수정 아이콘
역사인식 수준이 동급이죠.
23/03/12 12:15
수정 아이콘
이건 국방부가 잘못했네요. 항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눕이애오
23/03/12 12:34
수정 아이콘
어지럽네요
말다했죠
23/03/12 12:52
수정 아이콘
할 말이 없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인데요.
룰루vide
23/03/12 13:01
수정 아이콘
잘못한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되지않나..
23/03/12 14:01
수정 아이콘
이 정부는 그래도되니까요. 어디선가 물타기 사료 가져오겠죠?
StayAway
23/03/12 15:00
수정 아이콘
왜 그래여? 전형적인 일본식 선진외교인데
상록일기
23/03/12 16: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다른 정권이더라도 항소를 안 했을까 싶습니다. 한국전쟁에서의 학살 관련 배상도 정부가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재규열사
23/03/12 17:10
수정 아이콘
과거사 사건에서도 죄다 항소했죠 절차가 어쩌니 핑계를 대면서…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이유서라도 좀 공개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Liberalist
23/03/12 17:40
수정 아이콘
야스쿠니 참배와 동급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23/03/13 10:29
수정 아이콘
과거사 문제로 일본 욕할 게 아니었네요. 한심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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