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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11:05
전문직 공급이 늘어나는건 달갑지 않은 일이겠죠. 파이의 경쟁자가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저같은 비의료인 국민 입장에선 "의사공급이 부족하다" "의사를 갈아넣는다"이 두개가 공존하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엔 의사협회 같은 집단에서 왜 여론이 의사쪽으로 자꾸 좋지 않게 흘러가는지, 여론 전략을 재검토 해야합니다.)
물론 다짜고짜 마구잡이로 늘리면 퀄 유지가 안되겠지만, 의대의 교육수준과 전문성이 관리되는 선에서라면, 어느정도 증원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23/03/03 11:15
현 비인기 바이탈과의 문제는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사람은 어느정도 구할 수 있는데 자리가 없는게 문제이니까요. 이게 결국 수가 문제로 결부될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서 고통받는 바이탈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수가로 가격 상한선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현 수가 체계로는 바이탈과의 수익은 커녕 원가조차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 인원 이외에 의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고 그 최소 인원은 사람이 갈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세팅되어 있지요 (실제로 40+12인 법정근로시간은 특례업종으로 구분되는 의료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가 문제가 끝까지 존재하는한 병원은 의사가 얼마나 나오던 간에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고 많은 수의 바이탈과(특히 외과)는 장비의 가격 등의 이유로 개인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늘어야 갈릴수 밖에 없습니다.
23/03/03 11:24
미용 등 비필수 의료행위에 부가세 형태로 목적세를 걷어서 공공병원조성과 바이탈과 수가상향을 위한 재정 지원에 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23/03/03 13:54
저도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서 비급여에 특별부담금 형태의 목적세를 징수, 오로지 급여대상 의료행위 수가에만 지출하는 겁니다. 비급여 진료를 보는 의사나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그 환자들은 무슨 죄냐는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개인 혼자서 똑똑하고 잘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의사의 자격과 국민이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국가와 사회의 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지하고, 카데바 등 통상적으로 구할 수 없는 교보재를 지원하며, 자격제도와 정원 조절로 인력의 질과 수입의 하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그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를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3/03/03 11:19
저야 의협과는 항상 사이가 안좋은 출신성분이라...
의사가 부족하다 -> 필수 공공의료 종사자가 부족하다. 의사 공급의 증가가 없다 ->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다. (인구감소로) 이정도로 대답드려야할 것 같아요. 결국 증원을 해도 증원의 효과가 있을 거냐의 논점으로 봐야하는데 지금 증원하는 정도로는 일부의대와 지역구, 정치인의 이익정도로 끝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될거 같거든요.
23/03/03 11:27
저만해도 십여번 글을 썼는데,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깐프님이 지금 당장 네이버 지도를 켜고 병원을 검색해보세요. 시 지역이시라면 어디든 차로 10분 거리에서 여러개의 의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도 접근성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그럼 인력을 갈아넣는, 부족한 의사는 뭐냐면 여왕의 심복님 같은 의료 과학자, 혹은 개업이 불가능한 필수 의료분야, 그리고 개업해도 돈이 안되는 과(대표적으로 소아과) 입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돈이 안된다는 거죠. 10의 노력으로 10을 벌수 있는데 옆에 있는데 20의 노력으로 7-8을 버는 일을 택하려면 그 분야에 무한한 애정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럼 10의 노력으로 7-8을 벌게 만들자는게 의사 증원의 논리인데, 문제는 의사를 증원하면 10의 노력으로 10을 벌던 분야가 7-8이 되는 것보다 20의 노력으로 7-8을 벌던 분야가 5로 떨어지는게 더 빠를거라는 점입니다. 의사 증원을 하면서, 소위 비인기과 지원은 생색만 내면 이건 비인기과 살리기가 안니라 박살 내기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 특성상 안그래도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데, 거기에다가 의사증원을 더하게 되면 의료비 감당이 정말 어려울테고 따라서 [예산상]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해서 비인기과를 살리려면 지금과 반대로 의사수를 줄이고, 이제 감기약을 타려면 지금보다 5분 10분 더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의료 이용을 줄여서 건보지출 아껴진 돈으로 비인기과를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이러면 비인기과는 살아나기야 하겠죠. 국민의 의료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겠지만요. 그래서 의료 정책이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제 40대중반을 향해가고 있고 10년 뒤 (아직 증원이 결정되지도 않은) 배출될 의사들과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니죠. 오히려 그때는 싸게 젊은 의사를 부리는 고용주가 되어서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건 가면 안되는 일입니다. 제 밥그릇을 떠나서요.
23/03/03 13:31
제 해결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결방법은 바이탈과에 돈 더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준다해도 워낙 바이탈 과 현실이 어려워 늘어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돈 많이 주면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한가지 덧붙이자면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보험 지급을 줄이고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그 돈으로 필수과 수가를 늘려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의사 늘리면 괜찮을거야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예요. 잘못하면 망국테크 타는거라 봅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수 늘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문제네요. 아무리 안된다 외쳐도 사람들은 지네들 밥그릇 챙기기라고만 매도하니 한 번 가보는 것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23/03/04 00:47
고령화로 의료 수요 증가할거라고 하고선 의사 증원은 안된다고 하니 혼란스럽네요. 주변에 병원 많지만 다 세분화되어있고 고령화로 수요는 늘고 있어서 동네병원 가도 기본 대기시간이 40분 이상입니다. 그러니 개원의들이 돈 잘번다고 하는거지요
23/03/03 11:47
비의료인 국민이지만 의사를 갈아넣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비의료인이어도 의료서비스의 품질관리가 되길 바라고 특히 바이탈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이 늘어나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매해 배출되는 의사 규모를 어떻게든 늘려보자는 접근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흐름은 개인이 어쩔 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출산율이 가져올 인구구성처럼 만약 당장 공공의대를 대규모로 세울경우 발생할 꽤나 명확히 나타날 그림이 보이는 모습이 저와 제 가족의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 같아 달갑지 않은 부분이 많네요.
23/03/03 11:13
1. 공공병원의 확충
2. 전문성없는 분야의 의료시장 개방 3. 의대정원 증가 세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많이 뽑아도 필요한 곳으로 안간다는 건 간호사의 예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병원이고 이를 위해선 국가 예산으로 공공병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피과 수련해도 차라리 GP로 피부레이져 쏜다는 말도 많은데요. 그런 의료시장은 의사만 독점할 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확대해서 시장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증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64시간으로 늘리는게 말이되냐 하는 시대에 88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업종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수련의들의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교육수준도 떨어지지 않을테니 수련여건도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3/03 11:20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미 의대 정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20년 사이에 상대 정원이 3배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30%증가하는건 본질적 해결과는 거리가 매우 먼거라는 이야기이지요.
23/03/03 11:15
면허체계 쪼개기 같은 쉬운길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처럼 수련면허 만들고 일반의를 주치의 형태로 올리고, 의사과학자랑 전공의를 to별로 분리면허로 굴릴 수 있으니까요. 재수대기는 임시운전면허 처럼 유효기간을 줄여서 억제하고하면서 의사를 늘리는거죠. 의무복무 기간이 전공의 취득이후 10년 정도만 되도 생산성 좋을 시기를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온몸비틀기가 나올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23/03/03 12:12
확보와 유지는 가능해도 현 상황에서는 갈 곳이 없는게 문제죠. 기피과 의사가 100만명이 있어도 현 상황에서는 상급볌원에 TO가 안나니까요....ㅠㅠ
23/03/03 12:47
필요수요 채우게 환자들 공공병원 강제할당해야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질까 모르겠네요.
지방에 만들어도 수요가 안되니 유지가 안되는데 만드는 걸론 답이 안 되죠.
23/03/03 16:12
주치의 전공의를 찍어서 게이트 키퍼로 쓰는거죠.
0차 혹은 1차진료로 접근가능성이 높은 지역 의료기관 진료를 의무화하고, 전원요청을 받아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는 형태로요. 재정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필수유지인원을 맞추고, 지역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소 적자가 나도 재정지원으로 유지되는 공적의료기구를 갖추고, 상급의료기관 전원을 불편하게 하는 것 정도니까요.
23/03/03 16:55
그냥 그 기피과의 수가를 올려 버리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병원들이 기피과 의사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년 고생해서 얻은 전문지식을 버리고 피부미용하는 사람들이 싹 기피과로 가겠죠 기피과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도 해소되고, 기피과 의사의 수도 늘어나며, 기피과 의사가 없어져서 생기는 손해를 지역사회가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피과 의사들에는, 업무가 힘들어도 그 분야에 애정 있고 행복해서 그 과를 택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우가 좋아지면 당연히 돌아옵니다. 수가가 오르면 병원들이 뽑지 말라 해도 기피과 의사를 뽑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의사가 부족한게 아니라 의사가 갈 자리가 부족한 것이 기피과 부족 현상의 원인입니다
23/03/06 15:28
의사의 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그 의사를 채용을 덜해서 워라벨이 안 맞는 겁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배출이 되어도, 그 의사를 채용하는게 병원에 적자가 되므로(왜냐면 너무 저수가라 수술할수록 적자가 나니까요) 병원은 인원을 덜 뽑고, 그래서 업무가 과중한 거죠 그래서 기껏 엄청 고생해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어도 막상 그 전문지식을 활용할 일자리는 전국에 몇개 없어서, 피부미용을 하건 요양을 하건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거죠. 이건 의사 배출을 늘려도 해소가 안됩니다. 흉부외과로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헌 소지가 있지만 흉부외과만 가도록 강요하는 의사티오를 만들어도 해소가 안됩니다. 그 [흉부외과 의사가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요.] 왜 없겠습니까. [병원 입장에서 흉부외과가 돈이 안되서 그렇죠]. 왜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될까요? [흉부외과가 턱없이 저수가니까요] 오히려, 일자리는 적은데(저수가라) 강제로 흉부외과 의사 배출만 늘리면, 흉부외과 의사의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오히려 인기를 더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기피과 수가를 올리면, 병원이 돈이 되니까 기피과 의사를 더 뽑게 됩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굳이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처럼 (효과가 있다 해도) 10여년 뒤를 보는 것도 아니라(물론 30년 뒤에도 효과가 없겠지만요) 기피과 수가 인상은 당장 몇달 내로 효과가 발생하겠죠.
23/03/06 17:18
채용을 강제하고, 공적시설을 늘려서 자리를 더 만드는겁니다.
체용조건을 맞춘 병원에 추가수가를 제공하는 형태로요. 채용의무 조건부 수가인상을 단기정책, 의사 추가양성을 중장기 정책으로 같이 쓰면 되는 일이죠.
23/03/06 17:24
소독용 에탄올 님// 채용을 강제하는건 무슨 공산주의식 방식이겠지만,
공공병원에서 일자리티오를 늘리거나, 채용조건을 맞춘 병원에 추가수가를 제공하는건 당연히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 돈이죠. 정확히는 세금이고요. 수가를 올리는건 건보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그럼 시장논리대로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부터 채용을 늘리게 될 겁니다. 흉부외과라면 수술할 다른 제반여건이 가능한 곳부터, 환자 풀이 되는 곳부터 산부인과라면 산과 관련 시설과 인력(간호사 등등까지도)을 충분히 갖추면서 산모 풀이 되는 곳부터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겠죠 강제로 어딘가 배정을 하거나 공공병원 티오 늘리기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딱딱 맞춰서 채용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도움은 될 겁니다. 여전히 수가 인상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보재정이건 세금이건 공적인 돈이 들어간다면, 그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가 인상이 훨 낫겠죠. 물론 수가 인상을 다른 이유로 도저히 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기피과 채용 병원에 돈이 가게 세금 등 지원하는건 차선책으론 가능하겠습니다
23/03/03 11:26
AI가 인기를 끌어서 컴공이나 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데는 아무 말이 안 나오는데 (박사 학위 인력을 배출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리겠지요) 왜 의사는 10년 이후에 배출 되니 마니 하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23/03/03 12:03
제가 컴공 전공했는데 컴공 박사에 의사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나요?
컴공은 4년만에 학부라도 나오면 어디가서 SI라도 하는데 의대는 10년이 고스란히 들어가잖아요?
23/03/03 12:38
의대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타 전공에 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건데요.
단적으로 카데바는 어디 공동묘지에서 무한히 솟아납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자원은 항상 한정적인데 머릿수만 계속 늘리면 경험치 나눠먹기밖에 더되나요?
23/03/03 16:07
머리수를 늘린다는건 교육에 들어가는 재원도 늘어난다는 이야깁니다.
학교설립을 하건, 개별학교 추가정원을 주건 간에요. 경험치 나눠먹기나 하고 있는 현 시점이 문제라면 자원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23/03/03 12:45
그리고 애초에 뭐가 잘나가서 갑자기 인원 늘리고 이러는 것 자체가 문제죠
제 모교는 최근 몇년간 컴공쪽이 흥하다보니까 공대나 문과계열에서도 이중전공으로 몰려와서 정작 본과생들이 전공 수업도 제대로 못듣고 피해를 보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가르칠 교수도 한정적 강의실 자리도 한정적 뭐 하나 충분한게 없는데 인원을 늘리고 싶으면 그에 맞는 환경과 제반조건을 맞춰놓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인원만 늘리면 인재가 알아서 튀어나오나요.
23/03/03 16:10
더 뽑는다고 나름 자원이 늘어나도 만족스럽진 않으실 겁니다.
애초에 의대 정도면 양호할 정도로 다른영역엔 자원 자체를 안쓰고 있기도 하고요. 대형학교에선 문과계열은 70~80명 강의도 있을 정도니까요. 인재가 튀어나오길 바라는게 아닐겁니다. 그냥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적당히 갖추어지는 것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23/03/04 15:07
공공의대로 육성된 인적자원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가지도 않을것이 뻔하거나와 그렇게 '양산된' 의사들에게 환자들의 진료받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지방 3차 병원들이나 1~2차 병원 냅두고 세브란스 등 유명한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23/03/06 14:50
면허 쪼개서 의무종사기간 만들고 나와서 안가면 면허를 무효화 하면 됩니다.
주치의로 게이트키핑을 해야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거라서 조금씩 환자 선택권을 줄여갈 공산이 있으니까요....
23/03/06 15:13
우선 한국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원 제한도 불가능하거니와 기피과에 아무도 자원 안하거나 진짜 최소만 채우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기피과가 악명이 높기 때문에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3/03/06 17:17
개원 제한 같은건 없습니다. 기존 의사면허와 다른 조건부 의사면허라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면허가 무효화 되는 형태로 제한을 가하는 형태니까요.
최소만 채우고 도망가더라도 가장 생산적인 시기 10년정도를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23/03/06 17:28
소독용 에탄올 님// 그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 위헌소송 걸면 바로 걸릴거 같은 내용인데요. 아예 다른 분야마냥 특수한 직업이 아니고서야 규제만을 위해서 기존 면허를 쪼개는건 문제 소지가 많죠. 그리고 특정 분야만 배우는 의사라는 건 있을수가 없지 않나요?
목공 하는데 철거가 힘들고 돈이 안되서 아무도 안하려 하니 철거만을 위한 면허를 신설하여 의무복무 시킨다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23/03/03 14:51
컴공출신 잡마켓은 비교적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돌아가지만 의료시장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수가 폐지해 의료시장 자율로 맡기고 의대정원도 대학 자율로 맡기는게 어렵다는 컨센선스를 부정하는게 아니라면 왜 의사의 배출시기와 전체 병원 TO에 대해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될법도 하지 않나요?
23/03/03 11:26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은 의대과학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대과학자를 만들려는 이유가 임상을 토대로한 기초의학을 좀 더 발전시켜보자라는 게 취지이긴 헌데 물론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진료 거의 안하시고 기초연구쪽에만 집중하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임상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일단 임상관련된 연구쪽을 하시고 기초쪽은 의대 나오지 않은 생물학이나 약학 혹은 화학쪽 인원으로 기초연구 중심의 의대 대학원 석박사 인원을 양성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초관련 의사과학자 이야기가 나오냐는 이건 다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현재 각 기초 연구실에 대학원생 씨가 말랐습니다. -_-! 동물 실험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 사람구하기가 쉬운편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람이 안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라도 늘려서 기초연구자 좀 확보하자라는 생각인것 같은데 이거 전에 의전원 했을때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23/03/03 12:52
대학원생 씨가 말랐다는데 정말 동의합니다. 이 문제 너무 심각한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도권 대학들도 태반이 외국인 입니다. 한국 학생들 이라고 하면... 사실 대학원에 안와야 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으로 와서, 학부나 그 이전에 공부했어야 할 지식들도 부족하고, 연구 역량이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모든 부분이 정말 10년전, 5년전에 비해서도 충격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서 인류에 공헌하게 한다는 면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세금 써가며 키워낸 전문 인재들 태반이 외국인이니 국가적으로 미래가 참 암울하네요.
23/03/03 20:10
지금 바이탈 필수과에서 부족하다는 사람도 대학원생 포지션이죠. 싼값에 모든일은 다하지만 미래에 그쪽으로 취업할 자리는 없는..
23/03/03 11:30
너프 밸런싱이 진짜 맞는 표현 같습니다.
저도 의대블랙홀 -> 의대 정원 증가 라는 결론을 볼 때 마다 "아니 이공계 대우를 올려주는게 결론이 아니라고?"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23/03/03 16:56
의대 수를 늘리면, 공대 가려던 사람들이 그만큼 의대에 더더더 많이 가겠죠;;; 말 그대로 '블랙홀이 커지는' 일만 발생할 겁니다
23/03/03 22:31
어차피 스스로 공대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상위권 애들은 의대 정원 상관없이 공대갈 애들이라 논외고(이런 애들이 연구/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죠), 의대에 맘있는 애들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면 좋은거죠. 의료계가 정원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결국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23/03/04 08:39
과학고 졸업했는데, 그런 공대체질이라 생각해서 공대로 진학했던 동기들중 졸업후 현실을 깨닫고 의전원으로 간 사람들이 절반은 됩니다.
23/03/04 12:17
나중에 방향을 틀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의대 증원한다고해서 지금 이공계 진학 마음 먹은 상위권들이 생각을 바꿀거 같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님의 다른 댓글에 적어놓았고요
23/03/05 00:55
의대 정원이 증가될 때 그 증가된 만큼 새로 의대 가게 된 사람들은, 증가가 아녔으면 90%이상 확률로 상위권 공대나 자연대 갔을 학생이지, 하위권 이공계 갔을 거거나 기타 과를 희망했을 학생은 아닐 겁니다. 아 치대 한의대 약대랑은 좀 겹치겠네요? 그럼 그만큼 건너건너 상위권 공대 갈 사람들이 치대 한의대 약대 갈 거고요. 어쨌든 상위권 공대 갈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건 너무 당연합니다
남을 강제로 ‘누군가는 공대 가야지’하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수험생이라면, 내 자식이 수험생이라면, 하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상위권 공대와, 의대 둘다 골라갈 실력이 되는데 공대 가는 학생도 분명 있지만, 2023년 현재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죠
23/03/05 22:57
상위권 이공 계열 진학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될수 있겠습니다.
1) 연구개발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 학생 2) 1)은 아닌데 단순히 성적 등등으로 별 고민없이 진학한 학생 그럼 여기서, 언론 등에서 부족을 우려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이공계 인재, 즉 실제로 연구산업현장에서 활약할 인재는 어느 그룹일까요? 1)이지 2)는 아닙니다. 단순히 이공계 진학했다고 해서 모두 이공계 인재는 아닐겁니다. 이공계 가도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안철수씨가 의대 출신이지만 의료계 인재로 인식되지 않듯이요. 따라서 2)는 논외로 합니다. 그럼 1)은 다시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겠죠 1-1) 연구개발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 학생(대부분 대학원 진학) 1-2) 1-1)이지만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의약계 등 다른 전공으로 이탈하는 학생 제가 말하는 공대 체질 인재는 1-1)을 말하는 거고요, 이들은 의대 증원과 상관없이 이공계 진학하고 생각보다 그 숫자가 영재고,과고에 많아 놀랐다는건 이전 댓글에서 썼었습니다. 제 조카가 영재고 2학년이라서 잘알아요. 제 조카 역시 초6에 바둑 아마 1단 딴 KMO 5-10%인데 자기보다 잘하는 괴물들이 많다며 수학 전공을 포기하고 정보로 바꿨고요. 즉, 단순히 3천등,4천등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단순하게 포장되어 웃자고 돌아다니는 농담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물론 대학가서 1-1)이 1-2)로 변하는 경우가 있고 언론 등에서 우려하는 부분이죠. 이공계 처우 및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의대 쏠림 현상은 이미 20년 가까이 진행되어서 학생,학부모들이 의대 좋다는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공계 진학하는 상위권은 거의 1-1)이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증원과 관계없이 영향을 덜받는다고 한겁니다. 1-2)는 의대 증원 없더라도(상관없이) 이공계 중도 이탈하여 N수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고, 이런 N수생들은 현재에도 이미 많이 있는데 경계인이다 보니 의대 증원시 오히려 역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높은 그룹이죠. 전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이공대가 의대처럼 버프되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증가는 의대 너프 관점이 아닌 아닌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거고요. 그리고 제 댓글 어디에 남에게 강제로 공대 가야지 썼었습니까? 요즘 자녀에게 의대를 강제하면 강제했지 공대 강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23/03/03 17:27
의사들 얼마 버는지 알고 밸런싱-밸런싱 말씀하시나요? 우리나라 모든 직장, 직군 통틀어 의사가 압도적으로 법니다. 페이닥터만 해도 월 세후 1500을 받습니다. 밸런스를 도대체 어떻게 맞추나요?
23/03/04 15:14
그 값이 통계의 함정인것은 둘째치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기피과/필수과의 의사들의 대우는 좋지도 않을뿐더러 법적으로도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않는 판입니다. 이런 와중에 의사들의 페이를 깎으면 비보험진료에 환자 보는만큼 버는 미용과들과 환자를 얼마를 보든 똑같이 받는 3차 병원의 의사들의 페이는 더 차이가 나겠죠. 지금도 안갈려고 하는 판인데 페이마저 더 깎이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변호사들이 평균 월급이 억대라고 해서 변호사 월급을 깎자고 한다면 죽어나가는 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이 아니라 조그만 사무실들입니다.
23/03/04 16:53
통계의 함정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페이 닥터 연봉 평균 낸 사람도 없고, 거기에 무슨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필수과 대우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피안성 대비 안 좋다는거죠? 아무리 안 좋아도 삼전 박사급 인력보다 연봉 및 워라밸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개원해서 월 3천 버는데 본인은 필수과 가서 페닥으로 월 1천 받으니 필수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후 1천 조차도 회계사나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군에게는 매우 상위권 연봉에 속합니다.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초봉이 페닥에 못미쳐서 '차라리 의대 갈걸'하며 자조하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변호사 월급을 강제적으로 깎았을 때 개인펌이 죽어나가는 근거가 뭔가요? 주장과 예측만 있고 근거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23/03/03 11:37
쉽고 단순한 해결책은 높은 확률로 틀리겠지요. 의대 정원이든, 수가든, 의무복무든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데서 나비효과가 발생할 테니 '이거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믿고 거릅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공허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책인 의대 정원 증원을 지금 당장 시행해도 그 효과는 10년 뒤에 나옵니다. 근데 다른 직종의 처우 개선, 지역격차 해소, 인구구조 개선 같은 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성공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3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 구조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임시방편으로 때워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해결이란 표현보단 우리나라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예전에 어느 지면에선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인구구조 문제와 저성장으로 인해 철의 삼각의 세 방향 모두를 키우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키우거나 혹은 유지하고 어떤 방향의 수준 저하를 감내해야 할지,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선생님 같은 분들이나 정치권에서 비전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3/03/03 11:42
의사면허 관련해서, 이렇게 독점적 시장확보 가능한 면허가 있을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외국의 수가와 우리 수가 차이를 말 하면서 그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미국만봐도 상대적으로 숙련 간호사 처방이 가능하거나 (간단한 처방 가능하며 저렴함) 의료사고시 천문학적 배상금을 매긴다거나, 해서 의료행위 자체가 고난이도 의 경우 수가가 높지 간단한 감기 진료등으로는 의사의 고소득 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죠.
물론 의사분들의 소명의식 존경하는바도 있고, 전문성도 인정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행정, 법 시스템만 하더라도 국가고시 이후에 모든 시장을 독점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이 모든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받는 특혜아닌 특혜인데 정도를 넘어서는 의협발언들을 듣다보면 세상물정 모르는 어린이 생떼처럼 느껴질때도 많습니다. 독점은 하고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경쟁은 안하고 싶고...현대사회와 뭐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기득권 지키기 인것 같이 느껴집니다. 시장개방, 전문간호사제도 도입등으로 기본진료는 다른 의료인들과 좀 나누고, 고도의 기술과 수련이 붙어야 하는과 수가늘리는게 가장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3/03/03 15:40
의료수가의 경우 미국은 대부분 개개인의 의사와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의료시장이 상당부분 자유시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되었고,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에게 간단한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열어준겁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오로지 정부에서 강제로 책정합니다. 의료수가를 정하는 협의체와 회의가 있긴 하지만,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업체 등 의료행위자들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끼워넣었다고 할까요, 정부에서 이미 가격을 정해놓고 그들과 협상을 시작하지요(답정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암, 뇌, 심장, 폐 등의 바이탈분야), 소아&산모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높게 측정하면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은 좋겠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필수분야의 수가는 후려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기피과, 비인기과가 생기는 이유에요. 반면에, 성형수술, 피부과 진료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거지 생명에 지장있는 진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정부는 아에 빠져버려요. 건강보험에서 관여 안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유시장경제가 적용되다보니 동네 피부과마다 점 빼는 비용, 레이저 비용이 다 다르고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다(일부 탈세하는 의사들이 현금 지불하면 싸게 해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정부가 만들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연이고 의사는 광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립, 도립, 시립 공연단에서 연봉 많이 주면 경쟁이 몰리고(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연봉 많이 안주면 경쟁이 없고 미달나죠(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광대들에게 주는 연봉은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명에게 많이 주면 다른 한 명에게는 그만큼 줄여야되요. 그래서 마냥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에 사설 공연단이 생겨나죠. 그리고 사설 공연단에서는 니들 일 하는만큼 벌어가라고 하면 역시 경쟁이 몰리겠죠(피부과, 성형외과 등). 이런 상황에서 광대를 더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입단한 광대들이 연봉 적게 주는 곳으로 먼저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청년들이 취업난이 극심한데 조선소나 중소기업 안가는 이유랑 똑같아요. 상황이 이러한데 조선소, 중소기업 처우를 높일 생각보다는 대기업 연봉을 깎아서 다들 비슷하게 일하도록 하겠다는게 의대 증원의 목표인거죠. 그리고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의사들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책임도 부여합니다. 자유시장인 미국도 의사는 정부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는 독점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뒀을때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에요. 기계는 수리하다가 망가지면 돈은 들겠지만, 다시 사도 그만이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지요. 더 극단적으로 가서 중국, 러시아처럼 의사가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연봉을 받게 된다면 그 의사는 선택을 할겁니다. 첫째, 남들만큼 돈 받고 의사일 한다. 둘째, 의사 때려치우고 돈 더 많이 주는 일하러 간다. 셋째, 위험을 무릅쓰고 돈 많이 주는 불법의료를 한다. 중국에서 장기매매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돌팔이 의사니, 실력이 없니, 양심이 없니 하면서 의사 실력, 자격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 영역을 더 넓히면 수준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실력적인 부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봤을때 기준 미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거고 그만큼 나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더 증가할 겁니다. 이게 더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회가 원한다면 의사들이 아무리 때쓰고 파업하고 막아서도 그 흐름으로 진행되겠지요.
23/03/04 10:41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게 필요합니다. 의사들도 다 알아요. 필수분야 수가 올리면 나머지 분야의 수가가 깎일거란걸. 그래서 말로만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살려야된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사들은 본인들 수가 조금 깎이더라도 지금 죽을거 같은 분야 살려주는거에 대해 납득합니다. 그러니 의협에서 주요 정책으로 소아과 살리기 같은걸 밀고 있는거구요. 수가와 관련해서 큰 틀은 유지하되, 비율을 조정하는 작은 변화는 오래 걸릴것도 없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의협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묻고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풀지만 않으면 대부분 납득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한 정치인이 누가 있었나요? 다들 수가조정 했다가 건보료 인상될 가능성 있으면 욕먹을까봐 건드리지도 못했잖아요. 최근에 정부에서 행한 정책이 문재인케어인데, 건강보험 보장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항목들이 어처구니 없는게 많아서 효과는 없이 건보기금을 나락으로 보냈죠. 그때 뇌MRI 보장 확대 이런거보다 소아과, 산부인과 지원을 확대했다면 지금과 다른 소아과가 숨은 쉬고 있는 멀티버스와 티끌만큼이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의협이 문재인케어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강제로 밀어부친 결과로 남는게 뭔가요?
의대 증원이나 건강보험료 개혁 등의 큰 변화들은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지금부터라도 정당, 국민, 의협, 대학 및 여러 사회계층과 협의를 시작하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사회구성원 특히 의협과 협의도 없이(시민단체만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나 보죠) 밑도 끝도 없이 본인 임기 안에 끝낸다고 밀어부치면 갈등이 해결이 안되죠. 비슷한 예인 부실대학 개혁이 정부부서와 정치인 몇 명이서 1~2년 뚝딱 하면 결론이 나오던가요? 그리고 다들 건강보험료 월급에서 강제로 때가는거 싫잖아요. 한두푼도 아니고 내 월급의 약 7%를 강제로 가져갑니다. 상한도 없는셈(월급 1억이 상한선)이라 여기서 더 올리는 것도 싫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수가 조정해서 진료과별로 밸런스를 조절할때, 국민들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소아과에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면 다른 질병에 대해 지원을 줄일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성인의 단순 감기 진료에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던지, 물리치료, 도수치료에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던지, 아니면 응급질환이 아닌 질병으로 응급실 왔을때는 건강보험 지원을 하지 않는다던지 등으로 말이죠. 의사들 중에 극단적인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기, 몸살 등의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하지 말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소아진료, 산과 등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시켜서 무료로 진료보게 하자고요. 그럼 사람들의 의료이용이 줄어 비용이 절감되고 이게 생사와 직결된 진료에 투입이 되니 돈 걱정없이 힘든 병을 치료받을 수 있지요. 이런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이 있나요? 수가 문제는 의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분야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치료받는 분야인거고, 의사한테 돈을 지원하지 않는 분야는 국민들이 비싸게 치료받는 분야입니다. 이걸 정치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우리사회는 아직 그정도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23/03/04 12:30
문재인케어는 저도 아쉬움이 많고요, 정치권과 국민들이 관심갖고 논의에 참여해야한단거 공감이고요, 그런데 남탓 하기에 앞서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처럼 필수분야 수가 올리라고 의료계에서 파업 한번 해봤나요? 의료계도 별 노력 안해놓고선 왜 외부탓을 하나요?
23/03/05 08:58
최근 20년간 의사 파업은 2번 이었습니다. 의약분업 도입, 의대정원 확대. 의사들의 파업 명분은 둘째치고 그 당시 국민들 여론은 어땠나요? 그냥 의사들은 죽일놈이죠. 죽어가는 환자들 두고 자기들 돈벌려고 파업한다고요. 그만큼 의사 파업은 의사집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오늘 병원 못가는 환자들이 욕해서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고 달성하더라도 향후 추진동력의 상당부분을 희생해야 하지요.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의사 파업은 흥정 키드로 고민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행해진 저 2번의 파업은 정말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전임 회장이었던 최대집이라는 이상한놈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는데 실제로는 정부와 끊임없이 정책 협의를 하고있으며 미래에도 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입니다. 의협 홈페이지 보시면 협회의 비전, 시행목표 등 상세히 기술되어있어요. 의사계 내부에서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의협은 그냥 의사들의 사모임일 뿐이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할뿐 권한은 없기에 항상 정부에게 휘둘리고 뒤통수나 맞고있죠. 의협이라는 오리는 입으로만 꽥꽥대는게 아니라 실제로 발장구를 열심히 구르면서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폄하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가조정을 위해, 필수과와 기피과를 살리기 위해,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잘나가는 과들 수가 너프 시키고 기피과 버프 시켜달라고 파업은 하게된다면? 이 명분은 둘째치고 당장 국민 여론, 전 인터넷 게시판에 의사들 비난이 폭발할겁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파업은 어떻게 될지 안봐도 뻔하죠. 정말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 파업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23/03/05 11:27
실제 파업은 2본이었지만 “파업 불사” 운운하는건 수시로 봐와서 그런겁니다. 그럴때마다 정부도 의사집단 의견에 동의해서라기 보단 파업으로 인한 국민 여론(국민들이 의사만 비난할까요? 아뇨. 정부도 같이 비난합니다)이 부담되 물러나서 실제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던거죠. 얼마전에도 간호법과 중범죄시 의사면허 박탈 법안 때문에 의협에서 파업 운운 했쟎아요. 그 최후의 무기인 파업 카드를 항상 권익 보호에만 쓰지 팔수의료 개선 등에 써본적 있나요?
23/03/03 11:44
수가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의사 수도 결국에는 부족한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자기 전공과 관련없이 결국 레이저 쏘러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말은 아직도 전체 의사 풀이 작기 때문에 많이 몰려도 수입이 유지될 정도로 풀에 여유가 있다는 뜻도 되겠지요. 결국 수가를 조정해도 현재 몰리는 곳 보다 돈이 안벌리면 기피과로 가는 효과도 줄어들거구요. 결국에는 돈을 그런 비보험수가로 버는 것보다 더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가 개선 + 총 인원 증가가 동시에 들어가야 인기과는 적정 수가가 맞춰지고 비인기과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3/03 11:46
의대 정원 증가가 블랙홀 크기 키운다는 말에 극 공감합니다. 의대정원이 3천명에서 4천명되면 결과적으로 공대 갈 상위권 천 명을 의대로 더 보내는 셈이라 나라의 성장동력을 더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는 결국 내수용이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인재를 어떻게 배분할지 깊게 고민해야 해요.
23/03/03 22:39
지금도 스스로 공대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상위권들은 의대 증원 관계없이 공대 가고요, 이미 이공계에 맘 떠난 애들 정원 확대해서 구제하면 좋지요. 의대 맘있는데 어쩔수 없이 아공계 간 애들이 석박사해서 연구산업 현장에 갈까요? 공무원등 딴길로 가겠죠
23/03/03 11:51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로 싸잡아서 보면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비전문가인 제3자의 시각에서 의사 집단을 보면
1. 병원을 소유한 병원장 2.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 3. 성형외과 등 소위 돈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4. 돈이 안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기타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집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집단의 경우에도 강남 노른자위 땅에 큰 건물 짓고 경영하시는 분과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꾸역꾸역 겨우 한달 한달 버티면서 경영하시는 분은 또 입장이 다를 겁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등을 펼 때 하후상박(下厚上薄)을 강조해 왔는데, 의사 집단 내의 인력배분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증대의 경우 현직 의사분들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의사 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직도 정원이 늘어나는 정책에 달가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직이어도 아마 여러가지 합리적인(혹은 그렇게 보이는) 이유를 들어서 정원 증대에는 반대할 겁니다. 다만 정원 증대 문제를 불특정 다수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수백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미 현재 정원엔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식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결론이 난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밖에서는 결론이 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책 결정은 의사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인들의 이러쿵저러쿵을 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3/03/03 11:52
의사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의사들은 새로운 수요를 무궁무진하게 창출해냅니다. 의료비 상승이 불보듯 뻔합니다. 다른이유에서 의사가 더 많아지면 좋겠으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불성설입니다.
23/03/04 01:00
의사들 과잉진료 행태를 드러내는 내용이군요. 그런데 건보재정은 한계가 있고 실손보험은 만성적자라 증원에 따른 의료비 상승은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
23/03/06 11:40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의료비는 상승하면서 의료의 계급화가 나타나 가난한 사람이 받는 의료와 부자가 받는 의료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23/03/03 11:56
뉴스에는 소아과 전공의가 부족해 야간에 진료해줄 소아과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더군요.
그런데 정작 소아과 의사인 친구는 일자리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구요. 일을 하려해도 소아과는 자리가 거의 없다구.. 자꾸 기피과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기피과 의사가 부족한거 아니죠. 싼 값에 4년간 부려먹을 전공의가 부족한거죠.
23/03/03 11:58
보건경제학에서 항상 운위되는 법칙이 있는데, "세(Say)의 법칙"이 그것입니다.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이건 시골 마을에 스타벅스 커피점 하나 들어서면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면 이해될 겁니다. 문제는 의료 분야의 지극한 정보 비대칭성때문에, 많은 의사 공급 -> 많은 머구리 공급 -> 많은 오진 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남한 군대를 100만 명 유지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군대란 본질적으로 소비 주체이고 권력(=폭력) 지향적이고 독선적이고 비대칭적이기때문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이지요. • 군대: 총과 포 • 경찰: 총과 곤봉 • 의사: 칼과 레이저 이 세 무력 집단을 쓸데없이 다수 양성하자는 주장은 정신 나간 주장이고, 그보다는 영국처럼 모든 의사의 공무원화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단, 의사 양성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Leon Say 1826~1896, 프랑스의 경제학자)
23/03/03 12:03
1. 의료 수요는 일정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경쟁 상대인 이공계의 수요 공급은 산업과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므로 일정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2. 임상의가 의사과학자나 다른 이공계 종사자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이공계 서비스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보통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업도 이공계 서비스에 돈을 너무 많이 지불하면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핵심 연구직원이 세계를 뒤흔들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봉급을 의사 수준으로 줄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23/03/03 12:06
궁금한게 있는데 기피과는 아예 TO를 따로 배정해서 뽑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의대/치대를 나누는 것처럼 일반의대/소아의대 이런 식으로요 지방의료가 문제라면 지금도 지방할당선발을 하는데 그 인원들을 일정기한 해당 지역에서 의무진료를 하는 방식은 또 안 되는지? 공무원 연금개혁 하듯 선발과정에서 나눠버리면 지금 의사들의 반발도 덜하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는 않는지 의아하네요
23/03/03 12:33
installed base가 전혀 없는 나라라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서양 현대 의학의 인식틀 안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치아를 제외한 인체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배워 일반의가 되고 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질환을 치료할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physician과 surgeon은 그 기원이 다르지만 현재 수렴하였습니다. 미국에는 medical school과 orthopedic school이 병존하고 있고 학위명도 다른데, 기원이 달랐지만 현재는 사실상 통합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소아의대와 성인의대로 나눈다? 전혀 합리성이 없습니다. 같은 것을 배웠는데 다른 대우를 한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식 분배적 정의에 어긋나고, 위헌 판결이 나올 겁니다.
23/03/03 14:39
installed base?, physician과 surgeon의 차이, orthopedic school?
모르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셔서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위헌 판결은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3/03/05 22:09
우리몸은 서로 물리적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연결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따로 배운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특정과만 배우는 의대를 따로 만들자는 것은 2~300년전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23/03/05 23:17
댓글을 잘못 다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과만 배우는 의대를 만들자고 주장한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는 기피과라 불리는 쪽에 수가가 됐건 모종의 버프를 주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 커뮤니티가 아닌데 전문용어로 설명하시니 이해도 어렵고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결론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03/07 18:57
아이고 무소부재님께 댓글 달아야 되는데 잘못 달았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료진들이 영어단어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대신 변명을 해보자면, 뭐 있어보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한글로 그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의료인들은 서로 용어를 영단어로 통일해서 쓰기때문에 오히려 한글용어를 접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악의가 아니니 너그럽게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23/03/03 12:47
(수정됨) 일단 기피과 티오를 따로 뽑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해당전문의가 지피로 일하는 걸 막지 못 하면 티오 유지가 안 되니 의미가 없는 게 일단 문제가 될 테구요. 의대 교육의 특성상 일단 수련병원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환자 파이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도 넘어야 할 문턱입니다. 소아의대를 만들고 소아의대 대학병원?을 만든다 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 스텝인 충분한 환수 확보를 통한 제대로된 케이스 스터디 과정을 밟은 수련과정의 확보 이 부분에서 걸려요. 상급종병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다들 서울로 가버리니.... 의사 통제에 성공하더라도 환자 통제는 불가능해서 어쩔 수가 없죠. 비슷한 이유로 지방거점병원들이 맥을 못 추기도 하는 거고요..
23/03/03 12:22
저는 의대 정원은 줄여야 된다고 보고 (안 그러면 보험 재정 못 버팁니다... 의료비용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의사 배출 증가가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의사면허 취득 이후에 필수 의료와 거리가 먼 업무를 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강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보다는 필수 의료에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해야 면허가 유지되거나 보험 처방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서 집나간 토끼들부터 컴백홈 시킬 방법을 궁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23/03/03 12:27
현실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면 필수의료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저는 결국 건보 재정 폭파되거나, 폭파 직전에 모두가 불만족하는 극약처방이 내려지거나로 갈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23/03/03 12:35
심평원은 이미 열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료 행위와 수가 청구에 대하여 전건(全件) 전산 심사를 하고, 전산 심사후 전문위원 심사를 합니다.
23/03/03 17:04
현재 심평원의 열일은, 환자를 위해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검사와 처방에도 이런저런 칼질을 하면서 못 쓰게 만드는 일로도 이어집니다
교과서대로, 의대에서 배운 대로 처방하면 심평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삭감'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즉 그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할 수 없고 오로지 병원의 손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은 삭감 당하건 말건 당장 환자 죽일 순 없으니 심평원의 삭감으로 병원이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치료를 하셨던 거고, 그럼 심평원이 이국종 교수님께 '삭감해야 합니다'라고 페이퍼를 날리는 거죠 그럼 이국종 교수님이 그렇게 삭감해서 아주대병원에 끼친 손해는 다른 돈 되는 거로(정형외과, 장례식장, 매점, 주차장 등) 메꾸는 거고요 그런데 심평원을 더 키운다고요?;;
23/03/03 12:34
막말로 수학을 아주 잘하면 미국에서는 헤지펀드 가서 의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은 스타트업 도박 아니고서야 의사보다 높은 연봉 받는 게 불가능하죠.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23/03/03 12:34
안정적으로 + 돈을 다른 직업대비 매우 잘 번다... 때문에 인재들이 의대로 모두 몰리는거니까요.
결국 어느정도의 너프는 들어갈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23/03/03 12:45
미국처럼 의사보조사를 도입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기초진료 인력도 확보하고 규육기관도 짧으니까요 인원 늘리는거 반대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제 주위의 외과의 두명은 매번 야간 수술하고 낮에는 진료 보느라 죽어나가더라구요
23/03/03 12:56
그건 미국이라서 가능합니다...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 전문인력에게 분산 시도하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종종 나오는데, 퀄리티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면 (의사가 직접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면) 가성비가 의사를 고용하는 것 보다 떨어진다, 즉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병원은 돈이 많지만 땅이 넓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는 미국이기에 고안된/가능한 시스템이고,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23/03/03 13:06
한국도 도서산간이나 소외도시에는 의사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중재안이나 대안, 중간책 들이 나올텐데 지금의 의협처럼 안되는 이유만 나열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정원 확대로 갈 수 밖에 없겠죠.
23/03/03 13:13
(수정됨) 도서산간 소외도시에 의료전달이 부족한 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병원 부족이 문제라, 병원을 짓고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의사 배출 증가는 사회 총 의료 비용은 그만큼 증가되면서 소외 지역 의료 전달 개선은 미미하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은 의대정원증가를 원하니 부동산 폭등할 때 삽질하면서 교훈 얻은 것 처럼 의대 정원 증원하면서 교훈을 얻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현 시점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 배출 증가는 이에 정 반대되는 정책이면서 비가역적 영향이라서, 의대 정원 증가 후 본격적으로 배출되는 10-15년 후에 (사실 증원 안해도 이미 빠른 속도로 의사 수가 증가 중이라...) 건보 보장성 대폭 축소 혹은 부분적인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거라고 봐요.
23/03/03 13:20
이미 있는 지방 병원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
이런 뉴스들이 늘상 나오는데 대중들은 의사가 부족한게 원인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죠 친인척이 의사라 정원늘리는 걸 반대하는 이유도 자주 들었고 일정부분 공감도 하는데 정작 본인은 매번 수술 하느라 휴일도 없는 걸 보고 있으면 그게 맞긴 맞나 싶습니다. 부산에 꽤나 큰 종합병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3/03/03 13:29
사립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의사 못 구하는 건 '내가 제시한 조건에서' 안 구해진다는 이야기죠. 지방은 환자 풀이 적고 상급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아서 경영이 어려운데, 그 경영 기준에 맞추어서 조건을 걸면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생을 하고 그 대우를 받을거면 차라리 일을 안 하고 만다' 가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공공병원' 을 지어서 환자군이 충분치 않고 적자 경영이어도 정부에서 지원하여 유지되도록 하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23/03/03 13:43
공공병원도 의사가 안구해지니까요.
물론 뉴스에 나온데는 연봉이 적은편이 아닌데도 부가조건이 문제가 되서 못구하는거긴 한데 그 부가조건중 일부는 돈을 적당히줘도 두세명 구하긴 힘드니까 한명에 몰빵시키는 경우라서 그런것도 있다보니 한명에 몰빵해서 일도시키고 돈도주는거라서 악순환이죠.
23/03/03 20:2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786
이런 조건이면 누가 갑니까..
23/03/03 22:46
보험문제는 지자체가 좀 너무했는데 근무시간 문제는 아무래도 금액 반절 근무시간 반절에 두명을 구하려면 농어촌에서는 절대 구할수가 없다는 문제에서 시작되죠.
더줘야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러기엔 지방 재정이나 이런문제도 무시 못하는거고요. 물론 안가겠다는 의사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23/03/03 13:32
지방 병원들은 그동안 적자나는 걸 공보의라는 싼 인력으로 메꾸고 했거든요.
이제 더이상 저가인력이 수급이 안되고. 비용은 지불하고 싶지 않고.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PA(Physician Assistasnt)는 불법적이지만 현장에서는 당국의 묵인 하에 허용되고 있는데, 한계가 명확할 뿐더러 뭣보다 그 PA들도 소멸되는 지방에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23/03/04 01:13
공대가 체질이라는 일부 상위권은 의대 증원 상관없이 공대 가니 블랙홀과 무관하고요, 이공계에 맘 떠난 의대 지망 재수삼수사수생이라도 구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의대 진학 실패했다고 공대 석박사 갈리 없고요
23/03/04 07:54
공대가 체질이라는 상위권은 의대 증원과 상관없이 공대를 가지 않습니다... 의전원때 수많은 대학원생들이(이미 과정 시작한 사람들마저도) 자퇴하고 의전원갔어요
23/03/04 12:11
결국 공대가 체질이 안맞은 것도 있고 미래 불안도 한몫 했겠지만 솔까말 공대 간다고 다 망하는것도 아니쟎아요. 결국 이공계열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으니까 의대로 턴한거고
23/03/04 12:14
(수정됨)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공대가 체질인’ 단서를 붙였고요. 조카가 영재고에서 중간 정도 하는데 생각보다 상위권 애들이 이공계 전공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뭐 대학가서 후회할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더라고요 흐흐
그런데 10명중 9명 통계가 있나요? 그정도까진 아닌거 같던데요
23/03/03 13:28
입결을 보고 정책을 짠다는 게 한심한 수준의 분석인 거죠.
정원 늘려도 입결에서 선호도는 그대로일 겁니다. 오히려 더더욱 빨아드리는 형태가 되겠죠.
23/03/03 22:22
정원 1000명 늘리면 1000명의 인재를 더 빨아들이겠죠. 목적이 인재블랙홀현상을 방지하는거라면 정원늘리는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23/03/03 13:09
인기있는 과를 너프해야 합니다.
현재 인기있는 과의 공통점은 사람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영향이 적고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목은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미용을 예로 들면, 미용산업기사 미용기사 만들고 자격증만 따서 레이저 쏠 수 있게 해주면 경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의사들은 다른 과목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23/03/03 13:40
저도 이쪽이 맞는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너무 많은 분야를 쥐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야의 가격을 낮춰야...
23/03/03 13:45
뭐 그래도 다른직업 보다는 나으니까 기피과가 돌아는 갈것같긴합니다.
다른 부작용이 있긴하겠지만 아예 멈추지는 않는 최악은 피하는 정책정도는 될것같긴한데 말이죠. 기피과를 나눠 뽑아도 미달은 안날겁니다.
23/03/03 13:44
최근에 의사들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두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 의대 편중 현상 심화 2) 지방 및 비인기 과 의료서비스 부족 심플하게 둘다 의대 정원 늘려서 의대 입학에 따른 기대값을 낮추고, 숫자늘리면 완벽한 답은 아니어도 일정부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걸로 보이는데 왜 이걸 시도도 안해보는지 모르겠어요.
23/03/03 13:52
1 이런 저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 ( 많이들 설명해주셨죠. )
2 현실적으로는 관련 단체의 반대 이건 어쩔수 없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식으로든 방향 잡아서 손대긴 해야 할껍니다. 별 믿음이 안간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어떤 사회 문제건 한정된 예산안에서 누가 봐도 와 ~~ 이건 정말 완벽한 방법이군 !! 이런 건 거의 나오지 않죠.
23/03/03 14:00
사실 1의 부작용도 잘 공감이 안되서요.
의사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당연히 최고소득 직종입니다. 그걸 직장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야만 의미가 생기는게 아니에요. 창업이든, 여타 영업직이든, 혹은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 기대값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형성된게 크죠. 이거는 변호사를 그렇게 했던것처럼 정원 늘려주고, 기대값을 조정해주면, 다른 전문직, 다른 창업이나 고부가가치 직업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본인 성향등과 무관하게 무조건 의대를 외치는게 적어지게 된다는겁니다. 당연히 얼마간은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대를 들어가겠지만요. 불만없는 변화는 없으니, 좀 시도해봐야하는데 번번히 변화가 안되는거 보면 의료계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보이긴해요..
23/03/03 14:41
변호사 증원과 의사증원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건보재정과 전혀 관계없이 개개인이 내는 돈입니다. 그에 반해 의사의 수입은 미용성형 제외하면 대부분 건보재정에서 나옵니다. 변호사가 300명 -> 1000명으로 늘어나더라도 변호사 개개인의 문제일 뿐 국가의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평생 변호사를 1번이라도 만나는 사람보다 평생 변호사 볼 일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에 비해 의사를 늘리게 되면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수를 늘렸다고 의사의 수입이 50%로 줄어들기 보다는 50~100% 사이의 어디엔가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의사 개개인도 먹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의 거의 100%가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증가된 총진료비는 결국 건보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건보재정은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노령화 사회에서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굳이 인구도 줄고 있고, 재정도 악화되는데다 출생아 대비 의사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수를 늘리는 뻘짓을 할 이유가 단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사수를 늘리자는 얘기는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급폭탄을 떨어뜨리자는 삽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고3 학생들이 보기에도 당장 이공계 상위 10%, 아니 1%에 들어도 정년보장이 안 되고 40~50대에 잘려나가 치킨집 차려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의사를 포기하고 이공계로 선뜻 가겠습니까. 당장 의사보다 훨씬 소득이 적은 교사, 공무원들만 해도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떡상했던게 불과 몇년 전까지입니다. 3000명 뽑는 의사를 5000명으로 늘리면 공대로 가는 인재가 3000등에서 시작하던 게 5000등으로 시작되는 걸로 바뀌겠지요.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공계 인재가 의사보다 메리트 있다고 느끼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식으로 상위권 이공계 인재는 의사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연봉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연봉은 낮아도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높은 연봉도 아니고 안정적인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의사 수 조금 늘린다고 이공계로 갈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악화만 심화시킬 뿐 국민들에게 무슨 득이 돌아오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23/03/03 15:16
심플하게 해보죠. 비급여 이런거 생각않고.
건보 재정 = 의사 수 x 인당 소득 기존에 소아과나 기피과 수가가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한정적인 건보 재정 풀 때문이라 다른 데서 추가자금 투여 없이는 어렵다는 가정이 유효하다면, 건보재정 역시 어느정도 통제가능하다는 말 역시 성립하겠죠. 소아가 의사들이 일부러 덜 노력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사회적으로 감당가능한 수준에서 건보재정 통제가 된다면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인당 소득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인당 3천명을 5천명, 6천명으로 늘리면 당연히 우수한 친구들이 더 많이 의대로 빨려가겠지만, 의대간다고 재수, 삼수하는 비중도 감소할 것이고 그 시간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대 쏠림의 본질은 의대 입학의 기대값이 다른 선택지를 압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인데, 사회의 우수 인력이 본인의 성향과 관계없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를 골라버린다는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압도적이니 미래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도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의사가 너무 하고싶은 친구들은 의대를 가야합니다. 나라에서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옳지도 않죠. 다만 의대 입학에 따른 기대값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른 일을 했을때 얻을 수 있는 성취와 조금은 비교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른 선택지에 대해 비로소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겁니다. 제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죠. 이공계 페이를 의사만큼 올리라는 건 의사 숫자 5배 늘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게 가능하면 왜 의사들이 싫어하는 선택지를 고민하겠습니까.
23/03/03 15:38
건보재정 = 의사 수 * 인당소득
전제가 틀렸네요. 건보료 지출이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건보료 지출이 정해져서 1년에 국민 전체가 쓸 비용이 딱 정해져 있으면 건보재정 악화니 고갈이니 하는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국민들이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겁니다. 당장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병원이용율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애가 올해 감기 10번 걸렸다고 5번째 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인당 소득이 당연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2배로 늘었다고 1/2로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변호사 300명 -> 1000명으로 늘었을 때 변호사 1인당 수입이 30%로 감소했나요? 의사수가 늘어나니 경쟁은 더 심해지고,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환자를 유치하려 하고 개개인 입장에서는 의원은 많아지니 병의원 접근성은 더 좋아져서 병의원 이용율은 더 늘어납니다. 간단해요. 근처에 10분 거리에 있던 병원이 이제 집 옆에 생기면 갈까말까 고민하던 가벼운 질환도 대기없이 가서 이용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이용율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야 있죠.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되면 본인부담금을 늘리면 됩니다. 본인부담 30% 하던 걸 40%, 50%로 늘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병원 이용률도 줄어들겠죠. 아예 본인부담금을 70%쯤 하면 병원 이용율이 급감해서 의사 수입도 급감할 겁니다. 의대증원처럼 10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그걸 몰라서 못 하는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걸 원치 않으니 감기본인부담금, 물리치료 본인부담금 10% 늘리는 걸 못해 중증난치질병에 투입하자는 얘기가 수십년째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겁니다. 당장 본인부담금 10% 올리면 정권이 넘어가는데 어느 정부가 그걸 손대나요.
23/03/03 16:02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당연히 한정된 자원을 베이스로 운영되고, 지출이 급격히 커지면 일정 수준에서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건보 내에서만 봐도 최소 2-3년은 지출 예상액 정해놓고 세부 정책 방향 짤텐데요.
애초에 쓰는데로 나갈 수 있는 돈이라면 왜 소아가 친구들 힘드나요.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덜 해서인가요? 본인부담금 올리는 것은 의료재정 건전화와 의료수요 감소만 이끌지 지금 이슈가 되는 비인기,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정부에서 인원수를 통제하는 전문직들이 정원늘린다고 할 때 이유는 각각이었지만 동일하게 극렬히 반대해왔습니다. 정원 늘리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늘 크죠. 의사들의 반대도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여요. 당연히 그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직업인 입장에서 해야죠. 그런데 정말 정원 30%~100% 늘린다고 한국 의료시스템이 붕괴한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의사 수만큼 의료지출 30~100%씩 늘어나서 재정 파탄날 거 같나요.
23/03/03 16:20
방금 위에서 몇 번씩 의사수의 증가와 의사개개인의 수입이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가 2배로 는다고 1인당 수입이 50%로 감소하지 않는다고요. 1인당 수입이 감소야 하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총의료비용액이 증가하고 건보재정의 악화가 심화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고요.
문제는 그 건보수입은 계속 감소할 것이고 건보지출은 계속 늘어나서 악화가 점점 심해질 것이 자명한데 굳이 여기서 의사수를 늘려서 악화를 더 심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늘린 인원은 10년 후에 의사수에 포함이 될 텐데 현재의 인구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10년 후에는 이미 거의 역피라미드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그 상황에서 의사공급이 떨어지면 부동산 폭락기에 공급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알아서 인구가 줄고 있고, 생산연령층의 수는 더 빠르게 감소해 건보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알아서 인구대비 의사수가 늘어날 예정인데 여기서 건보지출을 줄이면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늘리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23/03/03 17:16
건보재정은 정 급하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가 등을 조정하면 되는 일이죠. 늘이는 거야 어렵지 의사들 숫자 늘어났더니 그대로 의료서비스 공급이 그대로 늘어나면 일정부분 과잉공급있다치고 재정 통제하면 되는 일입니다.
부동산 폭락기처럼 의사들 시장도 작아질것 같은데 왜 공급을 늘리냐구요? 시장이 작아진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안 늘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거죠. 지금 의료상황의 문제가 1) 지방 및 기피과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2) 의대 진학에 따른 기대값이 높아 의대 쏠림현상 이 두가지라면 안할 이유가 어디있나요. 인원 늘어나면, 의사 소득 당연히 줄어들테니 그 돈 받고 지방에서 왜 일해 하는 의사들 숫자도 줄고 그돈이라도 받고 일하는 의사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될거고, 묻지마 의대 진학도 학생들이 한번씩 더 고민하게 될테니까요. 의사들 전체 파이만 놓고 보면 나쁘긴하죠.. 말씀하신데로 부동산 폭락기에 공급폭탄 떨어트리는거니까. 근데 당면한 의료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23/03/03 18:14
네오 님// 방금 전에 "비인기,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해결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고 건보재정이 급하면 수가 등을 조정하면 된다고 하신다니...
지금 비인과로 분류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의 근본적 문제가 시술, 수술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턱없이 낮은 저수가에 기인하는데 여기서 더 수가를 낮추면 먼저 고사하는 건 지금 몰락을 걱정하는 비인기과들입니다. 성형, 피부과는 수가랑 1도 상관이 없으니 수가를 낮추든 말든 아무상관 없는 과들이고 그나마 비급여가 가능한 정형외과, 안과 등이 인기있는 이유가 보험수가 외에 비급여 진료의 비중이 꽤 되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수가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그나마 유지하던 소아과 들도 전부 폐업하고 다른 자리 알아볼텐데 의대정원 늘려봐야 그 학생들이 소아과로 갈 것 같은가요? 의사 소득 낮추자고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건보재정마저 더 빠르게 고갈시키는 정책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부터 의대정원 2배로 늘리면 3000~6000등까지 신생의대로 갈까요 공대로 갈까요? 애초에 입시생들과 학부모들이 10~20년 후를 길게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장 인기있는 과에 몰리게 돼 있지. 얼씨구나 하고 의대로 전부 몰리겠죠. 지금 당장 공대로 갈 인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 배출되는 10년 후에 공급폭탄으로 건보재정까지 악화시키는 최악의 수일텐데요.
23/03/03 13:48
너프만으로 또는 버프만으로 해결은 불가능 합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둘중에 하나로 쉽게 쉽게 벨런스 조절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건 게임이라 가능한 겁니다. 사실 자기일이 되면 난 내버려두고 다른곳을 버프해서 해결하자고 하는건 인간인 이상 당연합니다만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23/03/03 14:01
동의합니다... 요즘은 게임조차도 그렇게 버프 너프만으로 해결 안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정도인데 현실은 한두가지 버프 너프로 해결하기엔 더 복잡하고 어렵겠죠.
23/03/03 13:55
(수정됨) 글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대증원이 정답일까?'라는 제목이 무색하게도 글 내용은 의대블랙홀 현상의 해결책이 아님만을 주장하고 있네요. 정부도 그런 대책만으로 본질적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일부 단문형 댓글러들을 퇴치하기 위해 쓰신 글로서는 의미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20% 가량의 의대증원만으로 해결되겠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참고로 2020년 의사파업이 고작 [10년간 13%증원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의대 블랙홀이 아닌 의대증원을 논의하는 사람들에겐 큰 의미가 없는 글이라고 보입니다.
23/03/03 14:01
이공계 다른 직업, 의사 내 필수의료, 의과학 종사자의 처우를 올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의사 내 필수의료(수가조정), 그리고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의과학 종사자(급여인상)만이 컨트롤 가능할텐데요. 공급제한으로 시장균형보다 초과이익을 누리고 있는 직역은 시장에서 몸값을 맞춰 줄 수가 없죠. 챔피언 1개 너프하기vs챔피언 120개 버프하기 보다 밸붕으로 힘든 미션일겁니다.
23/03/03 14:04
- 의대 정원은 3천명으로 수십년 고정되어 있지만,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20년 전 60만명 중 3천명의 의사가 나오던 상황에서 이제는 20만명에 3천명의 의사가 나오게 됩니다. 비율적으로 3배의 증가가 곧 현실화 됩니다. 세번째 만약 성공적으로 의사의 인건비가 감소하더라도 타 직업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될겁니다. 설사 타 직군보다 소득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면허제도로 유지되는 고용안전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의사배출이 3배가 된다고 해석하는 건 신기하군요. 이 기조에 맞추어서 의사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님은 그럼 의사정원 증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까?
23/03/03 15:05
읽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의문이지요. 상대정원이 3배? 지금 서울대학교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데 수험생에 비해 컴공 정원도 3배로 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수험생 수가 줄어들면 왜 정원이 3배가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수험생 수가 줄어든다는 건 인구가 줄어드는 지표를 반영할 뿐이고, 의사정원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의료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데, 수험생 수가 1/3로 줄어듬에 따라 한국의 의료수요가 1/3이 되기라도 합니까?
23/03/03 15:08
정말 이해를 못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험생 수가 줄어듬에 따라 가만히 있는 의대정원의 효과는 의사의 숫자가 3배가 된다거나 하는 게 아닌 의사가 되고싶은 수험생이 의사가 될 허들이 낮아지는 정도입니다. 향후 출산률과 인구전망에 따라 의사 수가 적정하냐 안하냐는 20만명이 된 수험생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요. 의대정원을 늘림으로서 30년 후에는 의사가 과포화상태가 될 수 있지만 20년 후에 있을 의료수요에는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수준에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미래예측 자료는 누구도 준비하지 않지요.
23/03/03 15:37
본문에서는 '출산 인구' 대비를 지적했는데, '수험생'을 얘기하는 데서 관점의 차이가 보이네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군이다 보니, 결국 '인구대비 의사수'가 중요하고 지금 의사수를 늘리면 어차피 10년후 효과보는데 그때는 이미 인구 감소 단계라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23/03/03 15:56
본문의 1/3 이야기가 수험생이야기가 맞는듯한데요? 인구대비 의사수이면 1/3까지는 안 가는거 아닌가요? 2070년 되어도 우리나라 인구가 1/2로 줄지도 않는데요?
23/03/03 16:32
(수정됨) 두분다 같은 개념입니다. 수험생도 인구에 비례해서 감소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추세가 어느정도인지 잘 체감을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이제 20년뒤면 우리나라는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분모의 감소속도는 급격한데 분자는 고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23/03/03 16:45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PyramidDetail.do;jsessionid=6mZVnKb7PLuVICnDbjqWQ3Cb6yU8swn68n7OPSKT4RZZHHu7xtqLH7lHNtGXj8Hc.STAT_SIGA1_servlet_engine4?year=2023
응? 20년 만에 40,000,000명이 깨진다니? 싶어서 찾아봤더니 아니었네요. 얼마나 비관적인 통계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명이 깨진다고 표현해야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3/03 16:58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가 줄어가니 의사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인구대비 의사수가 증가한다라고 하셨으면 아프락사스님도 댓을 안다셨을겁니다. 특별히 3배라는 말을 쓰셨고 그것을 셧업말포이님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군분들은 수험생이 아니라 인구대비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댓을 달았습니다. 근거로 제시해주신 상대정원 3배증가라는 이야기는 수험생이야기라면 이해가 쏙쏙되고 인구수라면 약간 갸웃거리게 되네요.
예상보다 매우 빨리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 지금 추계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63년이 되어도 4천만이 깨지지 않고 중위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의료수요는 인구에 비해 더 많아질 것이란 의견도 있고요. 정성껏 써주신 글들 잘 읽고 있습니다. 주말 잘보내세요.
23/03/03 17:03
인구 구조상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은 더 증가해서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인구 비율상 의사가 증가한다고 분석하신 것은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23/03/03 18:28
그래서 의료수요가 어떻게 되리라 보입니까? 의대정원을 가만히 놔둬도 증원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 인구가 감소하는 모델에서는 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료수요는 더 증가할 수도 있지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감소하겠지만 그게 어떤 시점입니까? 2050년도에 결국 인구감소에 따라 의료수요가 감소하더라도 2040년도에는 의료수요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합의볼껍니까?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은 의사의 업무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5년을 기준으로 의사가 2만명 부족할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통계라면 인구감소추세를 체감하는 입장에서 추세에 맞게 분석한 결과를 보고싶군요. 혹 이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의사가 과잉공급될테니 그 때의 공급부족은 뭐 '감수'하자는 입장입니까?
23/03/03 17:32
저출산 때문에 상대정원 3배라는 게 너무 말장난인 것이 저출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의사가 필요함에도 상대정원으로 많이 뽑는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창의적 발상이네요.
23/03/03 14:12
본질적으로 의사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의사와 비의사 간의 메리트적 간극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공급을 확대해서 메리트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10년이 걸리는 의과대학 증원보다는 의료행위를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비급여에 추가적인 목적세를 징수하고 확보한 재원을 급여 수가 보전에만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의사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니 이 정도의 밸런스 패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레이저를 쏘든 코에 실리콘을 넣든 의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환자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것도 국가에서 의료시스템 및 의과대학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까요.
23/03/03 14:14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실비보험도 상당히 큰 요인이라고 하더라구요
실비 처리가 되는 과들은 '"실비 들으셨죠?" 하며 여러 진료를 보고 실비처리가 쉬운 과와 어려운 과의 수입차이가 너무 커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비가 슬슬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네요
23/03/03 14:20
어차피 실비 처리가 되니까 병원에선 부담없이 매출 올릴수 있고, 환자들도 부담없이 받고 ...
실비 처리가 되면 관련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합니다.
23/03/03 15:10
굉장히 큰 요인이죠.
1) 보험료 낸 만큼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마음 2) 비싸서 망설였는데, 실비 적용하면 좀 더 보태면 되는 거잖아 1+2 가 합쳐져서 아반테 사러 갔다가 그랜저 계약하는 식으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해버렸습니다. 실비코인을 못 탄 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죠.
23/03/03 17:49
전국 3000등부터 시작하던 공대의 인재 수준이 4000등이나 5000등부터 시작하면, 분명 ‘이공계’와 ‘대한민국’ 입장에선 손해로 보입니다.. 상위권공대 못갈 실력인데 상위권공대 가고 싶던 학생들에겐 희소식이겠지만요
23/03/04 01:33
생각보다 영재고, 과고에 뼛속 깊이 이공계 체질인 애들이 많아서(얘네들 대부분은 입시에서 70% 차지하는 수시로 가죠) 3천등, 4천등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의대 다음 공대라는 말도 입시의 30% 차지하는 정시 통계죠), 다만 이공계에 맘 떠난 이공대 이탈자들과 N수생들은 어차피 의대 못간다고 다시 이공대 석박사 갈일은 별로 없을테니 증원하면 오히려 N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 될듯요.
즉, 정원 눌린다고 연구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들에 대한 블랙홀 현상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듯 합니다
23/03/04 01:41
아뇨. 흔히 말하는 이공계 인재는 요즘 같은 의대 열풍속에서도 스스로 공대가 체질이라고 느껴 이공대 진학하는 상위권 학생들로서(놀랍게도, 영재고와 과고에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별 상관없이 이공대 가므로 정원 늘린다고 블랙홀이 더 커지진 않을겁니다. 의대 다음 공대라는 얘기도 사실 입시의 30% 차지하는 정시 기준 얘기지요
23/03/04 08:54
그런체질도 의대 진학하는게 현실입니다. 성적이 되는데 부모가 가만히 공대로 가는데 놔두지도 않구요. 공대진학하고나서 후회하고 의전원 다시 진학하는 학생이 태반이에요.
23/03/04 12:24
의대 쏠림을 부정하는건 아니고, 이공계 택하는 상위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정시 30%가 입시경향 전체를 대변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답없다고 생각해서 미국에서 살게 하려고 이공계 진학시킨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미래가 썩 밝아보이진 않네요;;;
23/03/05 01:04
제가 과학자만 꿈꾸며 ‘내가 그런 체질’이라고 확신했는데 1년 다니다 바로 의대로 갈아탄 사람입니다. 이상이고 뭐고 내 인생이 젤 중요하더라고요. 이공계 간 제 친구들도 재수삼수사수까지 해서 많이들 갈아탔습니다. 갈아타려 노력하다 gg치고 그냥 졸업하고 전공 살려 취직한 친구들도 많고요.
[의대 정원이 더 늘었었다면, 그 친구들도 gg치지 않고 의대 갔겠죠.]
23/03/05 23:08
제가 어디에서 공대 체질이 모두 이공계 인재가 되는것처럼 썼습니까? 님과 같은 중도 이탈 사례도 많죠. 다만 3천등,4천등 하시니까 공대 체질 상위권 중에 (의대 가는 학생도 있지만) 이공계 가는 비율도 생각보다 많다고 한겁니다
23/03/03 14:33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못살게되면 필수과가 다시 인기를 얻겠죠. 미용에 돈쓰는것보단 당연히 필수의료가 우선이니까요. 필수과에 사람이 안가는건 수가제로 소득을 사실상 묶어놨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살게되어서 안 묶인 미용쪽의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의사 20~30%가 아니라 10배로 늘려도 해결안될겁니다 이건.
23/03/03 14:42
기피과 수가 올리고 병원to 잘 나올수 있게 지원 해주고
피부과 같은 의사 대체인력 필요한 곳은 대체인력 만들어 주고 동시에 해야죠. 게임도 너프 버프 같이 들어갑니다.
23/03/03 14:45
몇 몇 분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의대블랙홀은 의사만 정원이 차고 다른 분야는 정원이 모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대 지원자와 다른 과 지원자의 수준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분야를 버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 입니다. 다른 많은 공업 분야의 최상위 인재의 처우를 모두 다 개선하자는 말이거든요. 궂이 의대 정원이 아니더라도, 모종의 의사에 대한 일종의 '너프'는 필요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3/03/03 15:29
문제는 의사 직군에 대한 '광역너프'가 결국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은 지원을 해줘야할 대상인데, 실제로는 너프에 광역댐 얻어맞고 먼저 나락가죠.
23/03/03 16:21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이 되면서 의료비 증가 + 고령화 되면서 의료비 증가 + 고령화되면서 건보 수입 감소 3연타가 예정 되어 있어서 이걸 줄이는 것도 머리가 부서지게 아플판인데, 의사수 늘려서 건보지출 증가 + 기피과 지원으로 건보지출 증가 를 같이 하자구요?? 어디 유전 터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맨날 여기에 하는 이야기가 경증 지원을 줄이자 라는 건데, 당장 그냥 원자재 가격으로 가스요금, 난방비 오른 것도 (심지어 원가 상승 분 만큼 올리지도 못했는데) 난방비 폭탄이라고 난리나는 마당에 넌 돈없으니 이제 감기 장염 같은건 민간 요법으로 해라라는 말을 하는 정치인이 나온다구요??
23/03/03 16:38
벌집에 꿀이 떨어져 간다고
맨몸으로 벌집을 두드리면 그거야 말로 더 문제죠. 애초에 의료계 문제는 의료계 안에서, 이공계 문제는 이공계 안에서 처리하는것도 난이도 최상의 과제입니다. 이 두개를 연결시켜서 처리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 처리 불가능하죠. 이공계와 관련한 대기업의 채용이 마르고 고용 보장이 안되니까 이사단이 난겁니다. 과거보다 의사 수입이 높아져서 이 사단이 난겁니까?? 10년 20년전에 의사들은 지금 의사들보다 상대적 수입이 더 높았는데 왜 그때는 이런 말이 안나왔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다른데서 찾으니까 난이도만 올라가고 해결이 어렵죠.
23/03/03 15:12
3배의 증가라는 이야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이대로 저출산으로 인구 구조 내리박고 인구수가 줄어드는걸 상정하는건가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민정책이든 뭐든으로 일단 인구수 최대한 유지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른 직업들 버프해서 격차를 줄이자는건 매우 어렵고 힘든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 국민소득이 갑자기 몇배로 늘면 좋겠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되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 의료 지출구조 개혁을 해서 격차를 줄이자면... 결국 10년후 배출을 늘리는게 아닌 당장 의사와 병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텐데요. 이걸 의협에서 받아들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수있는... 일단 의사 숫자를 늘려서 너프해보자... 이야기가 나오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3/03/03 15:37
궁금한게 있는데 미용 피부 진료를 위해 꼭 오랜 의사 수련이 필요한가요? 여드름 제거 같은 것은 간단한 자격증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의사들 반발이 심하겠지만 이런건 간단하게 미용 자격증 같은걸 만들어서 대체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3/03/03 15:40
검색해보니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피부과 직격탄' 이란 기사가 나오네요. 저는 이런데 관심없어서 몰랐는데 이미 피부 미용사란게 있었군요. 이런 사람들 있어도 피부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을 보니 피부 미용사 자격증으론 피부과 의사를 대체할수가 없는건가요?
23/03/03 15:56
의사혹은 의사 지도하에만 쓸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있을껍니다. 레이저나 이런류...
그게 맞냐를 떠나서 그런걸 관련 직종에 풀어주면 말씀하신 효과가 나오긴 할껍니다.
23/03/03 16:28
효과는 나는데...
이거는 그냥 비행기 조종사가 인기가 많아지면 자동차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비행기 운전 교육 시키고 기장 시키자 .....수준이라서요. 의료기기류의 사용에 조건을 거는 이유가 (비록 확율이 낮더라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 때문인걸요. 적어도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과 피부시술실에서 대처할수 있는게 다를테니까요.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그렇듯이, 그 집단에서는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대처라도, 타 집단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23/03/03 16:14
피부미용 진료들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통의 사람들이 완전히 못할건 아니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거쳐서 자격을 갖추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지요, 가칭 피부미용사 같은 이름으로요. 근데, 이렇게 만든다고 의사가 전혀 필요없는건 아니라서 의사가 관여하는 단계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들어 출혈이 심하다던지, 화상을 입혔다던지 이러면 의사가 즉시 관여를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피부미용사를 만들더라도 의사와 독립된 직업으로 만들긴 힘들고 치위생사나 물리치료사 같이 치과의사와 의사의 감독을 받은 직군으로 들어가는게 오로지 의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합리적일듯 한데, 그럼 도입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럼, 의사가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직업군으로 일단 만들고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말할수도 있는데, 미용진료가 아닌, 일반 질병에 대한 피부진료는 수가가 적용되는 진료라서 돈이 안됩니다. 동네 피부과가 아무리 널렸어도 일반 피부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거의 못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때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을거고 응급실로 가는 수 밖에 없는데, 응급실은 기본 진료비가 비싸서 이래저래 안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길거 같아요.
23/03/03 16:15
기피과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기과를 너프시키는 방안도 필요해보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생명에는 큰 지장없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의 형태이지만 돈은 많이 버는 피부미용과 관련한 거는 굳이 의사만 독점할 필요가 없죠. 저도 피부미용목적으로 레이저 제모 등 시술 몇 개 받아보긴했지만 공장식으로 하는데 가보면 의사는 와서 레이저만 쏘고 다른 사람(환자라고도할 수 없음)한테 정신없이 가버리고 뭐 물어보면 설명은 간호사한테서나 받으라 그러고 문제 생기면 진짜 제대로 피부과 치료하는 곳으로 가서 받아야되는데 그럴거면 그런 시술 자체는 의사가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너프시키고 지금 현재 비인기과 좀더 올려쳐주면 자연히 알아서 이동하겠죠.
23/03/03 16:29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 보자면, 계속 심화되는 양극화 상황에서 현재 기득권자인 의사들은 어떤 것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을 지 생각을 하여야 할 겁니다. 의대증원으로서 절대적인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그것이 꼭 과수요로 직결될 것은 아니고, 또한 의사의 모수를 늘림으로서 의사의 특권적 지위를 일부나마 약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생각할 수 있겠죠.
23/03/03 16:30
위에서 나온 의견처럼 비급여 의료행위에 '보건세' 내게 하는거 찬성합니다.
그 보건세를 활용해서 부족한 건보재정을 충당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비인기과에 지원함으로써 근로 환경 개선하는거 찬성합니다. 보건세 내는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비급여 의료행위를 받아라가 되는거죠.
23/03/03 16:46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애초에 모든 행위에는 비용이 따르고, 행위의 당사자가 비용을 내는게 정상입니다. 의료는 원래 비쌉니다. 의료 기기도 비싸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며, 그 인적 자원 한명 한명을 양성하는데도 비용, 시간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쓰는, 내가 받는 서비스가 비용이 비싸서 부담되니 돈 많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받아내자로 저는 읽힙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료의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의료 시장의 왜곡이 일어난거죠. 까놓고 말해서 전세계 어디도 소아 환자 한명보고 만원 버는게 더 이상한거라고 생각할겁니다. 하루에 70-80명은 봐야 병원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 운영이 힘든거죠.
23/03/03 17:07
중요한 논의 지점 중 하나는 의사 인력 공급은 계속해서 필수의료 이외의 지점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의사를 더 양성한들 의료비의 증가와 필수의료 공급 부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쉽게 의사 공급 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게 의료비의 지출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 현장의 의사 인력비의 급격한 증가가 지금 혼란의 큰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23/03/03 17:17
모두의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지출 구조를 떠나서 애초에 뽑지를 않는걸요.
여왕의 심복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의 교수직을 뽑는데 (터무니 없는 당직 조건 같은거 없다는 전제하에) 정원 못채우는 거 보셨습니까?? 안뽑는 걸 어쩌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돈안되는 예방의학이건 돈 많이 버는 정형외과건 진짜 정년되는 교수 뽑으면 다 찹니다. 지출구조얘기 하는데 건보는 있는대로 조여서 돈을 벌수 없게 해놓고 그래서 비급려시장으로 나가는 걸 뭘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개업해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수입구조를 급여 진료로 돌려서 대기업 40-50대 직원 보다 더 벌수 있는과가 존재 합니까?? 저도 이번에 개업해서 지금 보니까 왜 병원이 비급여에 목매는지도 알겠고, 도 왜 개업의 들이 비임상과 교수들이 하는 말들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지도 알겠습니다. 당장 개업하는데 7억 8억 드는데 당연히 토요일도 열고 돈되는 진료 하는거죠. 저라도 정년 보장 되고 연월차 매년 꼬박 들어가는 교수하면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 있겠네요.
23/03/03 17:49
예방의학교수는 이제 전국에 매년 10자리정도가 공석으로 빕니다...의사 대신 저희는 보건학 전공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기초교수쪽은 매우 심각합니다.
23/03/03 17:18
(수정됨) 어느 맥락에서 이야기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특정 의료방면으로 의사 인력이 쏠리는 것에 대한 해결법 중 하나는 단순히 경쟁을 늘려서 마진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사를 늘려서 해결 가능한 부분이죠.
공급과 수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그 이유는 의사에 대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넘쳐나서가 아닙니다. 수십년 전에야 대기업 취직이나 변호사 등 개천룡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많았지만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공부로 개천룡이 되는 법은 의사 말고는 어렵고, 사람들은 이제 의사가 되기를 선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사가 가장 돈을 벌기 쉬운 직업이기 때문이고, 의사가 돈을 벌기 쉬운 이유를 단순히 유추해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가져가는 돈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시장경제에서 이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차차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일 것입니다.
23/03/03 17:58
저희쪽으로 설명드리면 의료는 시장경제가 실패하는 대표적 분야입니다. 의사 유인 수요가 대표적 사례이겠지요. 의사 인력 공급 증가가 시장 인건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매우 낮습니다. 일부 인건비의 하락이 있다고 이미 의료비는 더 급증한 이후이겠지요.
23/03/03 18:03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에 의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건 경쟁이 가능한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3/03/03 18:52
그건 시장경쟁이 가능한 직군에서나 가능한 말씀이고, 의료 가격은,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가격은 ”국가“가 통제합니다.
한마디로 의료는 ”경쟁이 가능한 모든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3/03/03 20:16
그래서 국가가 관여하는 '수가'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의 틀에서 통제되어 한정된 자본이 투입되는 필수의료분야는 기피과이고 비인기과 입니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고 의료비 총액을 결정하고 의사는 소비자인 환자가 아닌 국가를 통해서 진료비를 대납받는 섹터들은 수익이 적고 비인기과 입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특히 산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중 뇌수술 분야 등)
진료에 있으면 도움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검사 및 치료는 비급여라는 항목으로 건강보험보다 환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섹터는 그럭저럭 인기가 있는 편이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중 척추수술 분야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미용진료는 아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유시장이고, 이 섹터는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의사 수익도 높고 인기도 많죠.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이것만 봐도 명확하지 않나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자유시장 의사들은 인기가 많고,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시장 의사들은 인기가 없죠. 물론, 의료에 자유시장이 들어서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필수재인 의료서비스에 자유시장이 도입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거 같거든요. 하지만, 국가에서 통제를 하더라도 원가는 보존해줬으면 좋겠네요.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외과, 흉부외과 등의 필수 수술 및 진료 수가가 원가의 70~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손해보는 돈은 건강보험료로는 못주니까 비급여 항목으로 충당하라고 했죠. 어디서 부터 잘못될걸까요?
23/03/03 21:00
(수정됨) 성실한 설명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의사가 직접 가격협상력을 갖는 ’자유시장 의사‘가 소득도 인기도 많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분들은 국가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해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요, 의료행위의 거래에만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의사의 공급에도 원래는 시장원리가 작동합니다. 국가는 그 의료인의 배출정원을 통제하는 반-시장적인 행위로 의료인들에게 지대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실 만한 여러 이유가 있지요) 저는 소득수준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날 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국가가 의대정원을 18년동안 동결해버린 탓에, 억지로 찍어누르지 않은 ’자유시장‘에서 의사의 기대소득이 오버슈팅됐다고 봅니다. 전국1등부터 전국 3058등까지 메스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밸런스가 무너진거죠. 수가 조정 저도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정부가 심평원 시켜서 별의 별 거 다 삭감하며 등골까지 깎는다는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과도한 정원통제로 오버슈팅된 비급여 섹터에 키맞추기하는 건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프와 버프 같이 처방해야지요.
23/03/04 11:02
저도 의료시장 만큼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기본권마저 부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식 자유시장적인 의료정책은 의학의 발전은 크게 이룰 순 있겠으나 국가가 추진하기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너프와 버프를 같이 처방해야 효과를 크게 볼수있지요. 근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일방적인 너프입니다. 의대정원 증가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주장일수도 있어요. 다만, 망해가는 진료과들에 대해 버프하지 않고, 건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대해 너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만 늘린다면, 늘어난 의사들이 망한 과에 지원하진 않을겁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를 늘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곳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하라는 건데, 버프 없이는 피부과 레이저 비용 끝없이 낮아지고 성형외과가 무한경쟁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아과는 미달일거고 흉부외과도 미달일거고 분만하는 의사가 없어서 고흥에서 광주까지, 그리고 서울까지 헬기타고 날아가야 될겁니다. 모두들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장사치로 보는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의사들도 대한민국 미래 의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말들 다 믿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런말을 하는지 한번은 들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의사들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 하고 있으면 더 들을 필요도 없지만,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을수 있잖아요.
23/03/04 13:14
고라니k 님// 신뢰가 없는 것은 의사-국민-정부 상호간의 시선에 모두 존재하는 문제 같습니다. 이 글만 댓글만 봐도 현직 의료인 분들의 신경질적인 블러핑이 눈에 띄는데요..
저는 의대증원 + 필수의료에 핀셋으로 파격적 지원(여기는 세수 투입도 고려) 묶어서 하고 이를 위한 건보료 인상 + 경증질환 자부담률 인상 정도는 패키지로 가져갈만 하다고 봅니다. 의료붕괴와 건보고갈이 오기전에 되면 더 좋겠고요
23/03/05 09:13
유미 님// 저도 넓게보면 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20년 후의 대한민국은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의사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30년 후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가 예정되어 있어 영구적인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가 있어보이고 10-20년이란 정해진 기간에 한시적으로 추가 공급하고 30년 후에는 오히려 의대 정원 축소도 고민해야 될거 같아요.
그리고 의사가 추가 공급되는 시기에 이 의사들이 정부와 국민들이 원하는 필수분야로 지원하기 위한 당근책도 필요합니다. 님께서 말씀해주신 필수분야 세수투입도 방법이 될수있구요, 경증환자 자부담률 인상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건보료 인상의 경우 현재도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를 인상한다면 사회 문제가 될수있어 고민이 필요합니다. 건보료도 다른 간접세와 비슷하게 젊은 노동자층이 대다수를 부담하게 될건데, 지금의 국민연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참 건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23/03/03 17:13
(수정됨) 젊은 인재가 의대 대신 공대로 가게 하고 싶은게 정말 진심 필요한 목표라면, 위의 여럿이 제시하신 것처럼 의대 정원 축소가 오히려 정답입니다.(물론 정말 축소하잔건 아니고요. 그만큼 정원증가가 인재 배분 측면에서 역효과 내는 주장이란 이야깁니다)
의대 정원 3천명을 4천명으로 늘리면, 상위권 공대 갈 인재 1천명이 그대로 의대로 더 갈 겁니다. 의대 정원을 6천으로 올리면 공대 갈 인재 상위권 3천명중 2700명 정도가 의대로 더 가지 않을까요? 의사의 메리트를 충분히 줄여서, 그만큼 공대로 갈 유인을 만들 정도로 의사 수를 늘리려면 대체 얼마를 늘려야 가능할까요? 고3 수험생이라면, 혹은 그 수험생의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 곰곰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의대 정원이 두배로 늘어난다!고 하면, '아 나도 의대 갈 수 있겠네! 공대 대신 의대 써야지!' 생각부터 들지, '아 의사 이제 망했네 공대 가야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반면, 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로 인해 엄청나게 아낄 수 있는 의료비를 기피과 수가인상, 지방 수가인상에 할당한다면, 젊은 인재가 의대로 빠져서 공대 인재가 부족해지는 현상도 줄이고, 기피과와 지방 의사부족도 바로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이 쉽고 간단한 해결책은 아마 인기가 없을 겁니다. 이 방법은 인재의 의대쏠림과, 기피과와 지방의사 부족을 해소하지만, '의사가 배불리 먹고 사는건 보기 싫다'는 마음을 해소해 주진 못하니까요 ------- 의대 정원 축소를 하잔 주장은 아닙니다. 젊은 인재가 공대에서 의대로 쏠리는걸 막으려면 ‘차라리’ 의대 정원 축소가 차라리 논리적이란 거죠. 그만큼 의대 정원 증가가 오히려 인재를 공대에서 더 의대로 대폭 빨아들일 헛된 주장이란 겁니다
23/03/03 17:29
의대 정원이 3000 -> 3500으로 늘 경우, 공대 대신 의대로 진학할 학생의 수는 500에 근접할 겁니다.
의대 정원이 3000 -> 2500으로 줄 경우, 공대로 고스란히 500이 가지 않고 재수학원으로 일부 가겠죠.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의대로 빠질 공대생의 수보다는 현격히 덜 갈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상당 수는 의대 대신 공대에 진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인재가 공대에 가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단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겠죠 전 의대 정원을 꼭 줄이자는건 아닙니다. 정말 의대로 인재 쏠림이 걱정 되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건 오히려 당연히 큰 마이너스이며, 차라리 줄이는게 맞다는 거죠.
23/03/03 18:43
(수정됨) 음 의대 정원 줄이면 누군가는 밀려서 공대에 가겠지라니, 의대 정원 늘리면 누군가는 기피과 가겠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들리네요.
...그리고 뭔가 논점을 막 섞고 계신데, 의대 정원 늘리자는 주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는 거고요, 성적우수자의 의대쏠림 현상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의사가 모자람 -> 그래서 의사가 돈을 많이 범 -> 의대 쏠림 으로 굳이 연결짓자면 못할 건 없겠지만 이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겠죠.
23/03/03 20:55
여왕의심복님의 본문에 제시된 ‘의대로의 인재블랙홀’에 대해 쓴 댓입니다.
의대정원 늘리자는 주장의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의대의 메리트를 줄여서 의대로의 인재쏠림을 막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허황된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 댓을 썼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와 별개의 주장이겠고요 그리고 애초 제가, 의대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을 한것처럼 보이게 글을 잘못 썼기에, 그게 아니라고 위 본 댓글은 수정한 상태입니다;
23/03/03 21:03
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다른 직업군을 충분히 버프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없다면 의대의 메리트를 줄여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게 되겠죠. 그 메리트를 줄일 방법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냐는 다른 문제겠지만요.
23/03/05 00:47
의대 정원을 늘려서, 분명 의사라는 직업 자체의 메리트를 소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점이, 과연 전체 의료비 지출의 폭등, 우수인재의 의대 집중 심화(늘어난 정원만큼 의대로 가는 인재가 늘어나니까요)라는 부작용을 능가할 수준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그냥 수십년 전부터 교과서적으로 정립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그래서 전체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 거라, 각각 의사의 메리트도 의사 늘린 거에 비례하여 줄지도 않을 거고요(그래서 ’소폭 감소’란 표현을 썼습니다
23/03/05 11:31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엔 찬성하지만 다른 요소들을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요, 의사라는 직업의 '상대적' 메리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말고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직업간 메리트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전달체계와 여러가지 사회구조에도 손을 대야 할 거고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고들 하시는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안 될건 뭘까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 의료비 지출과 국민건강보험 지출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자신들이 걱정하는 게 총의료비 지출인지 건강보험 재정인지 각자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덧붙여, 의사에 의한 공급자유인수요 역시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수 증가에 의한 의료비 증가의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많은 의사분들이 걱정하시는 '필요없는 의료행위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가 모자라서 진료를 못 받던 사람도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경쟁에 의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떨어져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것 등이 있을 텐데요, 각각의 요소에 대한 분석 없이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3/03/05 13:08
의료비 증가가 걱정이 정말 안되시면, 보험료 지출을 늘리는 거에도 적극 찬성하시겠네요
라 레알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라면 정말 다행인데,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험료가 조금만 올라도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제 초초초고령사회로 가며 그 자체로도 의료비는 폭증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비가 다른 나라 대비 적은 이유는 수가가 엄청 후려쳐져서 싸서 그런 거고, 의료 접근성은 OECD 압도적 1위입니다. 이용률, 대기시간 등 모든 지표에서 그렇습니다. 의사가 부족한게 정말 원인이면 왜 우린 아무 대기 없이 당일에 바로 전문의를 버스 한번 타고 만날 수 있을까요? 시골 섬 빼곤요 모자란 것은 대학병원에서 저렴히 부려먹을 전공의이고, 기피과의사입니다. 이건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가의 문제고요 그래서 기피과의 수가를 올리는 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전 기피과가 아니라서, 기피과 수가를 올리는게 제게 도움이 안되지만, 기피과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3/05 16:21
여수낮바다 님// 앞서 말씀드린대로, 총의료비 지출과 보험지출은 구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별개로 보험료는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비보험은 손을 좀 봐야 하겠고, 개인적으론 당연지정제 폐지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주제와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군요.
근데 솔직히 의사분들 뭐 반대하실 때는 국민들이 싫어해서 안될거라고 자르시면서 수가인상 주장할 때는 왜 국민의 기역 자도 안 꺼내는지 의문입니다. 기피과 수가는 의사분들끼리 상대가치점수 정하는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왜 일반 국민들한테 수가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기피과 엮는지도 모르겠고요. 국민들 지지가 필요한 건 환산지수 올리는 거잖아요? 말로는 기피과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 기피과 앞세워서 다같이 올려 달라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처럼 수가[만] 올리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저렴하게 굴릴 전공의와 기피과 의사가 부족하니까 상종이랑 종병에 종별가산 몰아주자고 하면 의사분들, 사실상 개원의협회인 의협에서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론 전문의 티오가 의대 졸업자 수와 비슷한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서, 전문의 숫자 확 줄이고 개원가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종합병원은 전공의 말고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일 버스타고 가서 전문의 만나 봤자 그만큼 위급한 상황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심지어 해당 전문의 전공과목과 관계없는 진료일 경우가 더 많을 건데요. 후려쳐졌다는 의료수가는 의료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언급하신 의료접근성과 이용률, 대기시간 말고도 의사 1인당 진료건수나 환자 1인당 의료이용회수 역시 세계 최상위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도 의료기관 이용을 줄이고, 의사들도 진료시간(+ 소득)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23/03/05 17:08
라 레알 님// 최고의 의료이용률을 보인다는 것, 그만큼 의료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이미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부족한건 기피과와 지방이죠. 저렴히 부려먹을 전공의고요. 이의 해결을 위해선 수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의사 정원 증대는, 이걸 증대한다고 기피과나 지방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반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선 저와 의견이 다르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첨 달은 댓글은, [“의사 정원을 증원하면 의대의 메리트가 줄어드니 공대 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썼습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공대는 더 망할 거란 주제였습니다. [의대는 현재 인재의 블랙홀로 작용하는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나마 공대 가려 했을 다른 우수 수험생까지 그만큼 더 의대로 가서 공대쪽 우수인재 부족이 더 심해진단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답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3/05 18:12
여수낮바다 님// [최고의 의료이용률을 보인다는 것, 그만큼 의료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다른 지표들과 종합해보면 의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대한민국 (특정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 좋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기피과와 지방의료 문제는 수가만 가지고는 의사들이 바라는 수준의 보상을 할 수 없기에 수가뿐 아니라 다른 대책과 병행해야 하고요. 의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면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로 시작하는 말을 좀만 들어 보면 그 보상의 기준이 [강남 미용의사의 벌이와 서울의 사회문화 인프라 접근성]에 맞춰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윗 댓글에서 쪼개서 설명했는데도 수가 수가 하시는 거 보면 여수낮바다님과 더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애초에 처음부터 아무 의미 없는 비전문가들끼리의 이야기였지만) 마지막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른 요소들을 건드리지 않고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의대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 건 맞는데, 거기서 '그러므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안된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논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담으로 우수 수험생과 우수인재를 은근슬쩍 동치하시는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3/03/03 17:47
의대가 축소되어도 증가되는것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후에나 효과가 나올꺼고, 그나마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껍니다.
그걸로 엄청나게 의료비를 아낄수 있나요? 아니죠. 게다가 의사가 줄어드는거지 환자가 줄어드는게 아니니, 비급여 위주의 의원같은 경우는 고가의 환자를 보는쪽으로 갈수 있을테고, 돈을 더 벌수 있겠죠. 그럼 기피과와의 차이가 더 늘어날테구요. 왜 그런 이야기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좀 억지스럽네요.
23/03/03 17:56
의대 정원 축소가 주목적으로 쓴 댓이 아닌데; 그렇게 읽히게 쓴건 제 잘못입니다; 위 본 댓에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요는, 의대 정원 증가는 공대갈 인재를 오히려 빨아먹어 인재 배분 측면에서 더 부작용이 크다... 입니다
23/03/03 17:14
소아과 현직에 있는데 진짜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고 펠로우까지 하고 나왔는데 요새처럼 일하기 힘든때가 있었나 싶네요. 이래저래 하소연도 너무 구차하게 느껴져서 말하기도 싫음... 그냥 후배의사들은 아무리 수가 올려주고 뭐하고 뭐해준대도 소아과 하지 말아라...그놈의 사명감이뭐라고.
23/03/03 17:33
바이탈도 해보고 미용도 해본 입장에서(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용이 뭐 그리 죄졌나 싶을때가 많습니다. 쉽게 돈버는거 같고 개나 소나 하는거같겠다 아무나 할수 있어보이니 줘 패고 싶은거죠 그냥.
23/03/03 18:08
이게 좀 웃긴 게,, 뭔가 의사들이 바이탈 안하고 미용한다니까 일단 미용을 줘패보자는 식인데
미용 망해도 어차피 바이탈 안하죠. 덧붙여 미용 시장은 오히려 서비스, 경쟁 치열하고 시장논리로 잘 돌아가고 있다능..
23/03/03 18:19
정원 늘리자는건 바보같은 주장이지요. 어짜피 대법 헌재가면 원위치되는거 굳여... 차라리 의사와 간호사 그 중간에 있는 직종을 하나 더 만들어야될겁니다.
23/03/03 18:47
의대 증원은 일본이 이미 가본 길이고, 대체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다시 정원 감축하기 시작했죠. 일본의 자치의대제와 지역의사제도 결국엔 의무 기간만 지나면 의사들이 지방을 떠나 도시로 몰려 수요를 창조하며 사회 전체 의료 비용만 늘리더라는... 심지어 한국의 경우엔 의무 기간 채우기 더 쉽죠. 국토 균형 발전이 일본보다 덜 되어 의사만이 아니라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유인이 더 크기도 하고. (집값 방어, 자식 교육, 자기개발 기회, 혼활 기회, 문화생활,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기대 환자, 더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 등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 인프라...)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 한국도 실패할 것이 뻔한데 왜 하냐!"고 성급히 결론짓기엔, 한국과 일본은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일본은 한국만큼 의사 직업 선망이 강하지 않고 따라서 의대 지원도 상대적으로 빡세지 않고(물론 일본도 인재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가는 곳이 의대.) 소득면에서도 의사가 한국만큼 가성비 좋은 직업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의대 평균 등록금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아마 한국도 일본처럼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적어도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이나 기피과 충원 측면, 지방 의료 소외 개선 측면에서라면 그다지 큰 효익 못 볼 듯.), 아주 못 할 실험 같지만은 또 않은... 일본의 실패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접근하면.(일본도 다른 방향으로 재접근중. 국가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증상 좋아지길 기다릴 순 없으니까.) 한국이 그만한 사회적 실험(실패, 기회비용, 사치?)을 감당할 체력이 아직 남아있느냐는 별개의 문제 같지만...
23/03/03 21:36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막대한 돈이 새는 것이 전형적인 의사의 증가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의 예시같은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과연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 면허로 인한 지대도 있지만 정보 비대칭도 크기 때문에 그냥 소비자/환자들은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청구가 되면 내버리는게 현재의 현황인데 이걸 무슨 수로 막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유일한 정당성이 있는 명분이 있다면 저는 빌게이츠가 주장한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강력한 전염병의 발생 주기가 짧아질 것이라고 한 점 때문에 국가의 의료 케파를 확충하는 측면에서나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명분은 좋아보여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염병 문제도 의사의 숫자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격리병실같은 각종 의료 설비, 시설의 숫자가 더 큰 문제고 간호사 숫자도 문제고 의사의 증원으로만 풀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원만 외칠 것도 아니고요.
23/03/03 22:57
유인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 실증적으로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정도인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과잉처방으로 돈 땡길 악덕의사는 지금도 그냥 과잉처방할 수 있는데, 아무리 곳간에서 인심 난다지만 글쎄요..
23/03/03 22:34
정원 늘리는거 절대 반대인데 의전원도 싹 없어진 현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자녀, 손주들 의대 입학시켜보려고 정원 늘리는길을 선택한다에 한표입니다. 의전원,로스쿨 힘있는 집안 자녀들 밀어넣는걸로 한탕해먹고 없어진거만 봐도 이 나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정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23/03/05 17:14
이것도 크죠. 선거때마다 표도 땡기고요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의대 신설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의사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만 한다면, 우수한 인재 양성이 가능한 좋은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게 맞지, 지금 추진되는 것들처럼 특정 지역 토호나 특정 단체에 이득이 될 의대 신설은 비추비추입니다(물론 여전히 증원 자체의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을 압도할 거라 보아 반대입니다만)
23/03/03 23:52
평소 여왕의 심복님 글을 즐겨본 사람으로서 이번 글은 좀 공허한 느낌입니다. 별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느낌이네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거라 진단하고선 증원은 왜 답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원 해야지요. 그리고 지난 18년간 의료계에서 증원 문제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동결된 결과가 지금의 일반 직장인의 3-4배에 이르는 임금 격차와 그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인데 이 격차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더군다나 고령화로 앞으로 의료 수요는 폭증할텐데요? 필수분야 수가 인상 문제도 의료계 내부에서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했다면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어야 했는데 서로서로 자기 분야도 올려달라 하다가 매번 도루묵된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료 보러갈때마다 1시간 이상 기다려서 겨우 2-3분 진료 받는 1인으로서(궁금한거 물어보고 싶어도 귀퍊다는듯 대충 답변하고 빨리 내보내는 의사들이 대부분) 매번 운운하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정원 문제에 예민하게 구는 의료계 보면 몇몇 의사분들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던 존경심 마저 증발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의대 교수님도 지금 쏠림 현상에 대해 위험하다 하시는데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이 경쟁력 잃으면서 국민들 소득 반토막 나고 건보재정도 부실해지면 결국 의료계도 양극화 심화될거라 하시는데 공감이 가더군요.
23/03/05 17:16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은 정말 문제인데요
의대 증원되면 그만큼 인재가 의대로 더더 쏠리겠죠. “아 의대 증원되니 의사 미래 어두울 테니 공대 가야지” 하는 학생 수와 “아싸 의사 되기 쉬워졌네 공대 대신 의대 가자” 하는 학생 중 대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23/03/05 23:13
증원 폭에 따라 다르겠죠.
증원 폭이 클수록 전자가 많아질거고, 증원 폭이 작다면 님이 우려하는 추가 블랙홀 효과는 미미할겁니다. 20년간 진행된 의대 열풍속에서도 이공계 진학하는 영재고, 과고 출신 상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건 다른 댓글에서 썼고요
23/03/06 00:32
(수정됨) 의사 수가 늘어나도, 어차피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수십년 전부터 교과서적으로 그냥 정립된 팩트입니다(그래서 전세계 멀쩡한 나라들은 죄다 의사를 면허로 수를 통제하며 관리합니다. 의료비 폭증, 질관리 등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려봐야 “의사의 미래가 어두워 지는”일이 발생하기 힘들어요. 뭐 아주아주 약간은 어두워 지겠지만 그보단 공대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효과로 공대가 훨씬 더 어두워지겠죠 의대 열풍 속에도 이공계 가는 인재야 당연히 있겠죠 피안성 열풍에도 비인기과 가는 인재들도 있듯이요. 제 졸업때도 수석졸업한 친구는 소아과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소아과 갔으니 “수석도 소아과 가는거 보니 기피과 문제 해결!”이라고 일반화가 되나요? 님 조카께서 이공계의 꿈을 키우시는건 정말 훌륭하고 장하신 일이지만 그게 통계로 일반화되는건 아닙니다. 디른 댓에서 쓰신 것처럼, 이공계의 처우가 미국처럼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되는게 젤 아름다운 길이긴 할 겁니다. 어려운게 문제죠;;
23/03/06 00:51
(수정됨) 수요 창출이요? 공포마케팅과 과잉진료 얘기로 들리는군요. 그리고 건보재정이 한계가 있고 실손보험도 터지기 직전이라는데 수요가 마냥 지속적으로 창출될까요?
더군다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라는 뉴노멀이 등장했는데 몇십년전 교과서 얘기를 거론하시다뇨. 연금도 박살나는 판인데요. 글고 일부 사례로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천등,4천등 같은 부정확한 통계를 먼저 쓴건 님이지요 :-) 영재고, 과고 합치면 2,500명인데 거기서 의대가는 비율은 10%도 안되는데 누가 성급한 일반화를 먼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학가서 진로 많이 바꾸지요. 그런데 그게 몇프로나 되겠습니까? 최근 5년간 KAIST 자퇴생이 400명이라는데 연 입학생이 800명입니다. 물론 요즘같은 글로벌 기술전쟁 시대에 400명도 아깝지요. 하지만 님이 말하는것처럼 아공계 가는 상위권이 희귀한 정도는 아닙니다
23/03/06 10:58
(수정됨) 전 의사 개개인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진도 마찬가지고요. 각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건 매우 자연스런 일입니다. 이건 빵집 주인이나 과일가게 주인이나 의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료에 있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에 달합니다. 공포마케팅이요? 의사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괜찮을 겁니다' 했다가 문제 생기면 멱살 잡으러 오고, 병원 앞에 플랫카드 걸면서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 위험을 의사가 지라고요?
과잉진료부터는 당연히 개개 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여지가 훨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적한다고 해서, 의사정원은 곧 의료비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전세계적으로 반복되어 관찰되는 법칙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과거건 현재건 동일합니다. 의료관리학 시간에 그냥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인 이유로 의료비 상승이 견인되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끼리 경쟁이 늘어납니다.(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새로운 기계, 새로운 검사와 치료 등등이 늘어납니다. 자상하게 말로만 때우고 손만 잡아주고 미소만 짓는 서비스가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또한 말씀하셨듯이 의료비는 고령화로 인해 폭등 중입니다. 그리고 의사 정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의료비는 더더더 폭등합니다. 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의료비 폭등을 감내하신다면, 정암님의 의견은 타당해집니다. 의사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의료비는 폭증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거부터, 미래를 대비해서 건보재정을 10조 이상 저축해 놨었습니다. 이걸 허물어서 비보험을 줄여 보장성을 늘리는 정책이 몇년전 시행되었으며, 적자는 심화되어서 건보재정이 사라질 시점은 더 당겨진 상태입니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 2.8% 건보료 인상이라는 몇년전 애초의 공약조차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걸 인상하는 것조차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인상할 용기가 없는건 비난받을 일이나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건보료 인상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의대정원 증가까지 추가해서 의료비 상승에 더 불을 지르자는 이야기군요. 아쉽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세계 정부도 마찬가지기에, 의사 수를 통제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자퇴생이 400명이라 하셨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자퇴생이 늘어날 거라곤 정말 생각이 안되십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이로 인해 의사의 장점이 희석되니까 의대 대신 공대를 택할 사람보다는, 당연히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 아싸 조쿠나 하고 의대로 갈 사람이 많죠-_-;;; 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기피과 수가만 올리면 되는걸, 이렇게 빙빙 돌아서 삽질만 하는건, 그저 '의사들 배부른거 꼴보기 싫다'라는 아집 때문입니다. 전 기피과가 아니라 기피과 수가 올린다 해서 제게 하등의 이득이 될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 기피과 수가 올리려면 다른과 수가에서 일부라도 칼질이 들어갈거라 저에겐 손해겠네요 걍 기피과 수가만 올리면 됩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아 물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암님께서 다른 댓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도 미국처럼 이공계 인재들의 대한 대우가 훨 더 좋아지는게 가장 해피한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23/03/06 16:11
절대선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수익 극대화? 좋지요. 그런데 다 정도껏 이라는게 있습니다. 님은 의사가 괜챦을겁니다 했다가 멱살 잡히는 상황만 쓰셨지만(그런 상황도 있지요), 이거 놔두 면 큰일난다면서 도수치료니, 체외충격파니, 앞으로 3개월 마다 오라느니(바빠서 깜박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면책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님이 말씀하신 그 자연스러운 일인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포마케팅과 과잉진료 행태도 엄연히 존재하며 세상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인데, 이걸 님은 정말 몰라서 면책으로 둘러대신건지요? 아님 모른척 하시는건지요?
그리고 의사 수 늘어나면 당연히 의료비 총량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의사 수 증가만큼 또는 그 이상 만큼 비례해서 늘어하진 않을거라 봅니다. 왜냐면 없는 병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의사가 늘어난다고 환자도 같이 늘어나는건 아니고, 건보재정처럼 개개인들이 의료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의사들이 정원 문제에 그렇게 예민한거 아닙니까. 의료관리학 말씀하시는데 지금같은 뉴노멀 시대에 과거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경제학 이론도 시대에 뒤떨어져서 잘 안쓰이는게 적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의료 비용이 폭등 예정이라는건 님도 인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은 증원 없이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아집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3~5분 진료 받자고 40분~1시간 이상 대기하는 시간이 앞으로 더 늘어날텐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국민들의 의료비용 증가가 걱정되신다면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과잉진료 근절하자고 정화운동 벌이는게 순리 아닐까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1-1) 그룹 때문에, 그리고 1-2) 그룹도 현재 통계상 그리 크지 않고 이미 의대쏠림 현상은 20년 이상 벌어진 만성화된 상황이어서 여기서 정원 좀 늘린다고 한들 추가 블랙홀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거라고 했지, 아예 없다고 한적 없어요. 그런데 님은 죄송하지만 난독이 있으신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네요. 정원 늘어나면 물론 이탈자 생기겠죠. 하지만 그게 3-400명 증원 수준이면 이미 N수생들이 한가득이어서(지금도 의대 합격생의 80%가 N수생이지요) 그들이 채우지 추가 이탈 러쉬가 그만큼 늘어나진 않을거고요, 증원 규모가 더 커지면 반대효과도 생겨나서 완화되겠지요. 기피과 수가 인상 문제에 대해선 저도 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여러번 정상화 시도했는데 의료계내 다른 분야에서 우리도 올려달라고 물타기해서 도루묵된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료계 내부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안을 마련했다면 이 지경까지 안왔을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파업까지 불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본 적도 없쟎아요. 저는 의대 공부량, 수련기간, 업무강도 등등 고려하면 의사들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보상심리가 때로는 지나치게 강하다는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원 문제에 대한 예민하고 경직적인 태도가 그렇고요. 게다가 정원 문제를 의사 돈 잘버는거에 대해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거 아니냐란 의견을 보면 안쓰러움 마저 느껴집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필부들도 있고 언론 속성상 흥밋거리를 위해 그런 프레임을 잡기도 합니다만 의료계까지 거기에 동조하는건 정말 순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도권에서 증원을 검토할 때 국민건강, 의료수요 등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의사 너프 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으니까요. 의사 정원이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절대 신성불가침 영역도 아닌, 다양한 목적을 위해 논의될 수 있는 것인데 매번 무조건 결사 반대하는거 보면 증원해도 그만큼 수익 창출하므로 문제없다고 하시지만 역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23/03/06 16:34
(수정됨) 저도 같은 말 반복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제 댓글 취지에 맞게, 의대정원이 늘어도 상위권공대갈 인재를 빼앗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다란 주장에 대해서 다시 집중해서 반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늘어나면 이탈자 생기겠죠'... 수준으로 멈출 거란 나이브한 믿음... 그렇게 될 거라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똘똘한 수험생의 수) = (의대진학생) + (상위권공대생)] 일케 단순화 시킬 때, 의대가 차지하는 수가 늘어나면 공대생의 수가 줄어드는게 넘 당연합니다.(치대약대자연대등 다른 과들도 있지만요. 의대가 늘어서 치대갈 학생이 의대 가면, 그만큼 공대에서 치대 가는 인원이 생기니 어차피 그게 그거죠) 그걸 세분화해서 의지가 있는 그룹이니 없는 그룹이니 나누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딩때 특정 과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졸업후 반드시 해당 과에 기여를 못합니까?] 지금 제가 아는 훌륭한 의사로 활약하는 친구들 중 상당수는 학생때 의사 대신 과학자를 꿈꿨었는데, 지금 의학 발전이나 지역사회 환자의 건강에 잘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딩때부터 의지가 있으면 뭐 약간의 보너스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별 의미 없죠. 아, 전 고딩때 천체물리학자를 꿈꿨습니다. 전 훌륭한 의사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였을까요? 그리고, [의지가 따로 없었어도 성적 맞춰 간 이공계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훌륭하게 기여할 사람은 제로입니까?] 지금 과학고 영재고는 의대 진학 못하게 온갖 허들을 놓아서 못 가는 거고요. 그래도 중도이탈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재가 과학고 영재고에만 있나요? 게다가 재수생을 데려가서 문제가 없다는 건 그냥 조삼모사자나요;;; 아니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의대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더 쉽게 재수를 결정할수도 있겠네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상위권 공대 갈 사람을 안 뺏어서 문제 없어! 라는건, 뭐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 입학생을 뽑는 거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마음이따뜻한학생'전형~ 뭐 그런 걸로 수험생을 뽑을 거라서 상위권 공대갈 똘똘한 애들과 안 겹치는 애들만,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빠지는 이세계라면 가능할 겁니다. 당연히 의대갈 학생과 상위권공대갈 학생은 서로 같은 인재풀 내에서 결졍되는 겁니다. 그 한정된 대한민국의 인재에서(미국처럼 전세계 인재풀을 땅겨올 수 있다면 님 말씀이 일부 옳을 수도 있겠네요), 의대갈 학생이 늘어나면 당연히당연히 상위권공대갈 학생은 줄어드는 거죠. 의지니 뭐니 내 주변이 어쩌니 해도 다 의미 없습니다. 당연히 일부 인재들은 정말 소신에 맞춰서 의대 대신 공대를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꿈이 확실하고 주관이 있는 수험생의 수가 절대다수입니까? 그랬으면 지금 입시 커트라인이 전국 의대를 다 돈 후에서야 서울대공대가 나오는 일이 없었겠죠. 그런 소신 있는 학생의 수는 소수입니다. 그리고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더 소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신까진 없었는데 성적 맞춰서 상위권 공대 간 후에, '오 공학 잼있다' '오 과학 좋아'했을 수 있었을 무수한 학생들은,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하여 '아싸 이 성적으로도 의대 가네 개꿀'하며 의대로 빨려들 겁니다.] 후자가 압도적으로 다수겠죠 그리고.
23/03/06 19:32
님이 먼저 3천등, 4천등이란 부정확한 얘기를 꺼내놔서 상위권으로 한정한 거고요, 그 지적에 대한 반론은 없으시네요? 여전히 30%만 반영된 정시 이야기인 의대 다음 공대 얘기만 반복하시고요.
제가 이해를 돕고자 1),2)그룹까지 나누었고 2)그룹은 어차피 연구개발에 흥미없어서 언론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는 이공계 핵심인재에서 제외했다고 앞댓글에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론 등에서 부족을 우려하는건 과학기술/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연구개발 인재에요. 제가 1-1, 1-2로 구분한 그룹이요. 물론 연구개발 역량은 꼭 대입성적과 직결되는게 아니라서 중위권 학생도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으로 성장할수 있어요. 하지만 님이 3천등 어쩌구 하시길래 상위권에 초점 맞춘거고요. 아공계 갔다가 연구개발에 흥미없어서 다른 길 준비하는 이들은 이미 2그룹으로 분류했는데 뭘 이 그룹에서 연구개발에 기여할수 있쟎냐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나요? 의대 갔지만 임상으로 안가고 다른 길 간 사람에게 환자 건강 지키는데 기여했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인거에요. 지금 블랙홀 크기 논의의 핵심은 1그룹이라고요. 자, 그럼 400명 증원했다 해보죠. 그런데 이 증원분은 연구개발에 흥미있는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고 제한을 거나요? 아니죠 원래 의대 목표하는 학생도 아싸하면서 지원하겠죠. 마찬가지로 공대갔지만 연구개발에 흥미없어서 회사, 공무원 등등 다른길 알아보는 2그룹은 지원할수 없나요? 아니죠. 님말대로 아싸하며 N수생 길로 들어서겠죠. 마지막으로 1-2가 있는데 여기가 언론 등에서 우려하는 그룹이죠. 왜냐면 연구개발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할수 있는데 현실적 문제로 중도이탈하니까요. 자 그럼 수식으로 정리해보죠. 400명=원래의대목표그룹+2그룹+1-2그룹 등 이 세그룹으로 구성되겠죠? 단순히 따져도 수율이 33%네요? 제가 그래서 블랙홀이 생각보다 안 크다고 한거에요. 님은 단순히 똘똘학생=의대생+공대생으로 접근했고요. 근데 공대생이라고 다 석박사 밟고 연구개발로 빠지나요? 아니쟎아요. 그럴까봐 제가 1,2그룹 나누고 1그룹도 현실 반영해서 나누었는데 그에 대한 반론은 없고 다른 얘기 하시니 좀 답답하네요
23/03/07 07:59
(수정됨) 정암 님// 3000 4000 같은 수치는 당연히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애초 잘못되면서 단정적인 수치를 쓴 것은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대 안 꿈꿨는데 의사가 된 후 기여 어쩌고 이야기는, 님 주장을 반대로 반박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공계 갈 생각 없었는데 그냥 점수 맞춰서 이공계 간 사람은 이공계 발전에 기여 못하는 사람일까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굳이 이공계에 대한 ‘소신’이 없던 그룹은 의대로 빠져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셔서요. [의사할 생각도 소신도 없었는데 의사가 된 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듯이, 이공계에 대한 소신은 없었는데 의대갈 성적이 안되어 이공계에 진학했어도 이공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님 주장은, 그런 학생들은, 이공계에 대한 어려서부터의 소신이 없는데 점수 맞춰서 그냥 이공계 간 학생들은 의대 가건 말건 상관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소신 없는 학생’들은 성적대로는 의대 못 가서 공대 가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의대 정원 증원시 고스란히 공대 대신 의대를 택하겠죠. 제일 성적 높은 순서부터요. 이 학생들은 이공계 빌전에 정말 기여를 못합니까? 전부 백프로 수업 안 듣고 재수삼수만 노릴까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이렇게 유출될 인재는 차고 넘칠 겁니다. 인재는 고딩이나 그 전부터의 소신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죠. [우수한 인재라면 의대건 공대건 그 분야에서 더 높은 성취를 할 확률이 올라갈 거고, 소신이 없던 인재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의대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 갈겁니다] 1-1 1-2일케 나눈 소신형 인재들만 그 분야에 기여하는게 아닙니다. 고딩때 소신이 없었어도 그 뒤 그 분야에서 공부하고 배우며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는 차고 넘칩니다 소신 없던 인재들은 공대 버리고 의대 가도 아무 상관 없다는 무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셔서 이 점에 대해 반박 드립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그만큼 손해입니다.
23/03/07 18:13
여수낮바다 님//
님 말씀대로 비록 연구개발에 대한 흥미나 관심 없이 공대 갔지만 나중에 각성해서 이공계 발전(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도 있을거 같습니다. 2그룹 모두 나중에 연구개발업과 무관할 것이다란 제 견해는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2그룹은 2-1) 연구개발에 흥미없이 공대 가서 다른 길 모색하는 학생 2-2) 2-1이었으나 중간에 각성해서 연구개발로 전환한 학생(1-2의 반대 버전이죠) 으로 구분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가정했던 수식 [400명=원래의대목표그룹+2그룹+1-2그룹] 중 2그룹에서 2-2가 떨어져 나오면서 400명에 대한 경쟁률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겠네요. 즉, 블랙홀 위력도 조금이나마 줄어드는거지요. 님께선 당초 2로 출발했다가 중간에 2-2로 각성했지만 의대 증원 보고선 다시 의대로 도전하는 상황을 가정하실수도 있으나,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그냥 2(=2-1)로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제가 왜 의대 증원해도 블랙홀 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을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난 20년 넘게 진행된 의대 열풍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퍼지는 시대에 의사 좋다는건 웬만한 학생,학부모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선택했다는건 그만큼 찐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찐이 과거보단 줄었지만 생각보다 아직 많다는거고요. 물론 어쩔수 없이 공대 간 학생들도 있지만 2-2가 아닌 다음에야 연구산업 현장과는 무관한 인재들이고요.(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대 나와서 기업가 된 안철수씨에게 의료계에 기여했다고 할수 없눈것처럼요) 저는 오히려 의대 쏠림이 최근 일도 아닌데 갑자기 언론에 많이 뜨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만큼 최근에 WTO 체제가 블록화와 기술패권주의로 흘러가니 국가 경쟁력에 위기를 느끼고 더이상 좌시할수 없다는 신호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되려 이공계 블랙홀이 될거다’ 해봐야 오히려 그럼 블랙홀 힘뺀다고 증원 규모만 대폭 키우는 역효과가 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경제지와 메이저 언론은 결국 경제산업계 편이거든요. 제가 증원을 얘기하는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대비입니다. 단순히 이공계 버프시킨다고 의사 너프하는건 글로벌 기술전쟁 시대에 해법이 아니고(우수 인재는 다 외국 가겠죠), 의사 만큼 이공계 버프시켜야 글로벌 인재 확보에서도 유리할텐데 정치권은 언제나 돈 덜드는 쪽을 선택하겠지요
23/03/08 08:31
정암 님// 증원에 대한 다른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 큰 틀에서 대부분 정암님의 의견과 매우 다르지만, 정암님의 의견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긍정적인 방향을 고민하며 내놓은 것이라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동의는 못하였기에 반박 위주로만 대댓을 달긴 하지만 다시 읽어보면 애국심과 치열한 고민이 느껴지는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좋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23/03/08 15:01
여수낮바다 님//
증원에 따른 블랙홀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선 일부 제한적인 가정과 전제를 통한 예측의 영역이라 정답은 아직 알수 없지요. 그냥 세상은 넓고 다양해서 이런 의견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래도 서로 활발히 의견교류할수 있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루에 수십명 이상 진료보는게 쉽지 않을텐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04 04:34
(수정됨) 단순히 의대 정원의 총량을 늘리는게 그다지 상황 개선 효과가 없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 대신 질적 접근으로 과잉/과소 부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독한, 아주 독한 메스를 들이대야죠. 그 하나로 공공/필수 의료 부문의 의무복무제 같은게 왜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의문입니다. 의무기간이 몇년이 됐든 그 기간만큼은 사회적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개인적 기대이익(동시에 의대 지원열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23/03/04 06:18
지금 인기/비인기가 900/100이라 치고 20% 증원해봐야 그게 1080/120이 되나요?
1150/50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어차피 증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단 늘려 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비단 의사 문제가 아니라 왠만한 사회 문제들도 해결 방식이 이런 식이라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비인기과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는 게 그~나마 말이 되는 해결책이라 보이더군요 보통 영국 모델이라는 설명을 많이 하던데 아예 특정과 의사가 죄다 증발하는 거 보단 그런 모델로라도 남기는 게 사회적으로는 이득이죠
23/03/04 08:54
상대 정원이 3배로 증가했으니 의대 정원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제일 의아합니다. 의사가 동년배의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닌데 상대 정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3/03/04 09:47
보면 계속 도돌이 되는 주제인데
사람이 직업 선택할때 돈 하나만 보는건 아닙니다. 돈, 성취감, 워라벨 다 고려해서 본인에게 최적을 찾는거죠. 지금 부족하다는 바이탈은 다른 인기과 의사 비해 돈도 적고, 몸은 힘들고, 심지어 의료과실 관련해서 부담감도 최상급이죠. 의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길 있는데 굳이 저 길 갈 필요가 없잖아요. 비슷하게 중소기업와 농촌에 사람 없으니 대학정원 늘리자면 구조적 문제라고 이해할 분들이 의료계만 되면 왜 바이탈에 사람 부족한데 의대 인원증원을 우선이라 보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는 다른 업계지만 사람 부족하면 대접 잘해주면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워라벨이든지요. 그러면 알아서 들어가요. 무엇보다 바이탈이야 말로 생명 다루는 만큼 최상급 인재가 가야 하는 곳인데 의대정원 늘려서 돌고돌고 어쩔수 없이 가는 심정으로 온 의사에게 생명 맡기는것도 별로 내키기 않고요.
23/03/05 09:13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면 인구감소로 앞으로 의사가 덜 필요하니 의대증원이 필요없다고 할수도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그대로인데 숫자만 늘리는건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23/03/05 11:31
인구 순감소는 매년 몇만명 수준이며 2050년까지도 5천만명 부근입니다. 통계 확인해보세요. 오히려 고령화 비율이 늘어나므로 의료 수요 증가는 명약관화 하구요
23/03/05 12:18
변수는 무궁무진하죠. 전 기존 시스템 부터 고쳐야한다 봅니다. 혹시 중소기업 농촌 인력난도 공급부족이라 생각하시다면 어쩔수 없지만요. 전 같은 맥락이라 보거든요.
23/03/05 15:13
기존 시스템도 고치고 정원도 늘려야죠. 의료수요는 외과 등 기피과 뿐만 아니라 안과, 정형, 신경, 영상 등등 많은 분야에서 늘어날겁니다(소아과, 산부인과 빼고요)
23/03/05 15:55
시스템도 고치고 필요하다면 인원도 증원해야죠.
여기서 댓글 다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 죽어도 증원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시스템 개혁없는 증원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는 겁니다.
23/03/04 10:17
댓글 타래들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네요.
단순히 의대정원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도 의사 숫자를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의대정원 늘리든 안늘리든 특별히 찬반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요. 20~30대 결혼, 출산율이 낮으면 외국에서 20~30대 이민 많이 받아서 20~30대 늘리면 해결책이 되나요? 20~30대가 결혼,출산 안하는 이유(의사들이 필수과 안하는 이유), 높은 집값 등 결혼에 필요한 인프라 악화(필수과가 병원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서 줄이거나 없애고 있어서 일 할 자리가 줄어듬, 큰 병원급이 아니어도 전문의 지원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는 내버려두고 사람만 늘리면 결혼, 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냐구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의대정원 증가만 줄창 외치시는 분들의 상당수의 마음의 기저가 시기, 질투, 쌤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구요? 정말로? 이번에 노산/조산으로 태어난 처제 애가 태어난지 두달 만에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옮겨다니며 전신마취 수술 세번 받는 과정에서 느낀건데... 소아청소년과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재앙이 터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피해를 의사들이 당할까요? 내 가족, 친구, 지인이 당할까요? 뭐 비보험과가 어쩌고저쩌고.. 왜요? 유튜브에 목적세 세금 먹여서 그걸로 건보재정 쓰자고 주장하시지요? 의대정원 숫자증가를 주장하시더라도, 근본적인 인프라 문제점도 생각해보세요.
23/03/04 10:33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할때 가장 먼저 시도해야하는,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해결책을 아예 안하고 있어서, 그것부터 해봐야한다는 주장을 무슨 근거로 열등감으로 매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원확보를 열등감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보는 님의 관점은 흥미롭네요.
그럼 님은 의사들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정원확대를 반대하나요? 당면한 의료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한분은 이익만 놓고 보시니 이야기 될게 있나요
23/03/04 10:45
쓰면서도 욕먹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게 솔직한 제 생각이라서요.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나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고 욕먹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원확대에 반대안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최우선 해결책이 아니라고 한거죠.
23/03/04 13:39
앞으로 초고령화 추세로 의료 수요가 폭증할거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의대 증원만 외치는거 아닙니다. 남 말대로 다른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의료계에서 유독 정원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파업 운운하니 쟁점이 되는것 아닙니까? 글고 시기, 질투는 좀 신박하네요. 좀 급발진 하시는듯
23/03/04 14:17
앞으로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 분들에겐 미용이 아니라 더더욱 필수의료가 중요합니다.
면허증을 딴 의사들이 미용을 하지 않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유인 요인이 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 해답이 인프라입니까? 필수의료로 오지도 않을 정원을 늘리는 겁니까? 정원이 늘면 필수의료로 오는 인력이 늘거 같아요? 아뇨. 전혀요.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예전부터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최우선이었어요. 피지알에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구요. 인프라 개선없는 정원 증가는 의미없다는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의사 정원 얘기만 하는 쪽은 오히려 정부, 여론 아닌가요? 그러니 밖에서 보면 정원 문제에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보일수 밖에 없겠네요. 시기, 질투... 기분 나쁜 단어겠죠. 하지만 급발진은 아닙니다. 십수년간 포탈 댓글들 보면서 꾸준히, 오히려 더 증가해서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이라서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정원 증가만 주구장창 외치는 분들이라고 제한적으로 말했구요. 포탈에서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피지알에서는 의사 관련 글에 무조건 욕하는 분들은 안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23/03/04 14:56
그래서 그 팔수의료 수가 인상하자는데 우리 분야도 올려달라면서 물타기해서 도루묵 만드는게 어딘데요. 글고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안과, 정형, 신경, 영상 등 많은 분야 수요가 고령화로 늘어날 전망이고 하지만 의사들이 정원 문제 입꾹닫하는데 그럼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지 누가 요구합니까?
23/03/04 14:59
알고계시겠지만 저도 몇 년 동안 지켜보니 이기주의 및 선민의식을 기저로 무조건 증원반대를 외치며 몰상식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더군요. 이렇게 무슨 안을 내세우든 밥그릇지키기식 투쟁하는 게 바로 의협 아닌가요?
그리움그뒤 님 말씀처럼 정원 문제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씨씨티비나 형사처벌, 간호사 및 한의사 권한, 면허취소 등 모든 이익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함에도 유독 정원문제에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표현하는 건 어폐가 있을 겁니다. 밖에서 단편적으로 보면 정원문제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23/03/04 16:49
미용시술 이런데 몰리는 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니까 그런 쪽에 목적세를 강하게 매기면서 그 돈으로 수가 높이고 의사 더 만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3/04 18:41
여왕의 심복님도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만 하게 되는게 인상 깊군요.
수요와 공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바보라서, 의치한약수를 지원하고 희망하는게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에 선택한 결과 입니다. 상대 정원 3배 할 때부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밥그릇이란건 그런거라 생각하니 이해는 갑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23/03/04 20:25
(수정됨) 밥그릇이라기엔 저는 임상의사도 아니고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의대정원이 늘어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손해가없습니다. 임상의사로써 안정된 수입은 이미 포기했기에 이 주제에서 할 말이 있는 것이지요.
23/03/08 00:19
뭐가 전혀 좀 다른지 설명해주시죠
밑도 끝도 없이 아몰랑 다르다 무새 하시지 말고요. 사실 증원 문제 나올때마다 의료계에서 격하게 반응하는거 자체가 수요공급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걸 온몸으로 증명하는 꼴 아닌가요?
23/03/08 09:51
수요공급을 얘기하실려면 정부에서 가격 통제하는것도 없어야죠
비급여쪽을 얘기하시는거라면 맞는말이죠 근데 가격은 통제해놓고 수요공급곡선 얘기하면 그게 맞는말인가요?
23/03/08 14:49
의료인 수요공급은 비단 수가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수요(고령화에 따른 관련 의료 분야 등),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 의료격차 완화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의사들은 항상 수가만 얘기하는군요. 좋습니다. 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필수분야 수가 정상화를 위해 여러번 노력이 있었다는데 의료계의 원가 등 정보 제공 거부, 타분야에서 우리도 올려달라 물타기로 도루묵된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3/03/09 14:54
근거 없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네요.
1.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 원가 평가 했습니다. 원가대비 수가가 100% 넘는 곳은 거의 없구요. 그래서 비급여로 알아서 먹고 살라고 던져주고 의사들은 비급여에 목숨 거는 겁니다. 모든 병원, 모든 의사들이 원가 제공 거부 했다는 근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시죠. 님의 뇌피셜, 궤변 말구요. 2. 원가 대비 수가가 100% 안되는 모든 과에서는 당연히 나도 올려줘랴 이야기는 할 수 있죠. 이게 잘못 된건가요? 다만, 순서가 있다면 필수의료가 가장 우선시 되야 함은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고 동의 합니다. 내외소산 보다 우선된다고 우기는 의사 데리고 오시죠. 장담하는데 없어요. 물타기 하다가 도루묵 되었다고 하는데? 애시당초 건보료 올리기 싫어서 수가 정상화 논의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몇년간 이야기 해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위에서 부터 쭉 봤지만 근거 없는 말로 우기지 마세요. 3. 미래 의료 수요? 미래 의료 수요도 중요하지만 미래 의료를 지탱한 미래 건보료는 생각 안합니까? 나올 돈이 없는데 쓸 돈 부터 생각하는게 정상적이지는 않네요.
23/03/10 00:12
1. 아래 기사 이후 원가 자료 제공했나요? 제가 알기론 아직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공했으면 근거 제시해보시죠.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071 그리고 복지부에서 자체적 원가 평가 했다는데 근거 제시해주시고요. 2. 내외소산 보다 우선된다고 우기는 의사 없다고 장담한다고요? 그거야말로 님의 뇌피셜이죠. 그럼 의료계 내부 합의도출은 왜 안되는겁니까? 글고 수가 정상화에 대해 논의한적이 한번도 없다고요? 그럼 아래 기사는 뭐죠?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737 3. 그럼 님은 미래 의료수요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감소할걸로 생각하세요? 고령화 생각 안하세요? 글고 나올돈이 건보료만 있나요?
23/03/10 07:30
심평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조사한 바 있구요.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7179 2. 내외소산 보다 우선된다고 우기는 의사 그러니까 데려오라구요. 님이 뇌피셜이라구요. 누가 내외소산 보다 본인과가 더 중요하다고 우기는 의사 있으면 어디 한번 봅시다. 없으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님이야 말로 있으면 어디 근거를 보여주세요. 3. 저출산은 생각 안하세요? 지금 20만명 태어나는 세대에서 고령화 세대로 가는 건보료, 연금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지금도 세금 5%만 올린다고 해도 난리인데 인구구조가 박살나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에요? 나올 돈이 없다는게 팩트구요. 어디 땅파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20년 뒤에 박살나는 인구구조로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할 건데요?
23/03/10 10:46
1. 비급여 포함하면 106%네요? 그렇게 원가 따지면서 비급여는 왜 원가대로 안해요?
2. 그러니까 우기는 의사 없는데 왜 의료계 내부는 합의가 안되냐고요. 생각만 하면 뭐해요. 막상 실천도 못하면서. 글고 데려오면 진짜 볼래요? 세종에 한번 내려오세요. 그 친구가 님을 보자고 할진 확인해봐야겠지만. 3. 나올돈 없다면서 원가대로 달라는건 무슨 이상한 소리에요? 형편이 어려우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게 순리 아닌가요? 그래도 지금 의사들 잘버는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럼 국민건강 걱정되고 건보 위태위태하면 원가 타령 자제하고 의료계에서 내외산소 부터 정상화하자고 해야 맞지 않나요? 그리고 원가원가하는데 지역별, 증상별, 기관별, 의사별 진료시간 등등 상황이 다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100% 맞추는게 가능한가요? 그럼 님부터 환자별로 진료시간과 증상 경증에 따라 원가에 입각해서 다 따로따로 비용을 차등화해보시죠.
23/03/10 10:53
정암 님//
1. 원가 보존이 안되고 적자에 허덕이니까 환자한테 이것저것 비급여 동의서 받고 비급여 붙여서 진료 행위해서 겨우 적자 면하는 겁니다. 애초에 정부기관이 수가 조사 한 적 없다고 말한 잘못 된 정보 반성이나 먼저 하시죠. 2. 13만 의사들이 조민 면허 하나 못 날리는데 무슨 내부합의요? 내부 합의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정부가 알빠노 하면 그만인데요? 그리고 님 친구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마세요. 친구들끼리 술김에 하는 소리랑 공식적인 자리 앞에서 얼굴 까고 말하는 거랑 다릅니다. 3. 인구 구조나 보고 말하세요. 저출산으로 건보, 연금 박살나는거 알면서도 뭔 자꾸 딴소리입니까? 세금낼 계층이 없는데 뭔 양보에요. 님이 소득의 70% 세금으로 내시겠어요? 지금 부터 양보 하시죠. 노인들 위해서요.
23/03/10 15:25
더파이팅 님//
1. 난독 있으세요? 제가 어디서 정부기관이 수가 조사한 적 없다고 했나요? 제가 그랬다는 근거 갖고 오시고, 오히려 님이야말로 [수가 정상화 논의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 한 잘못된 정보 반성이나 하시죠. 2. 내부합의하면 달라질 가능성 높죠. 그런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분야 수가 정상화 조차 합의 안되는 마당에 정부가 뭘 얼마나 하겠어요. 글고 데려오라고 할땐 언제고 이젠 친구 얘긴 하지도 말라니요. 아니 술김에 떠드는게 진심이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가 속내를 떠드나요? 다들 듣기좋은 공자님 말씀이나 하지. 정치인들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국익 떠들다 술자리에서 속내 드러내쟎아요. 3. 의료수요 늘어나면 당연히 본인 비용 지출 증가도 감수해야죠. 그게 건보료든 사보험이던지요. 지금도 건보로 커버안되는거 실손, 암보험 등 각종 사보험으로 커버하고 있쟎아요. 글고 전 양보할 용의가 있지만 소득의 70% 세금내는 국가가 앞으로도 있기나 할까요? 세금 5% 올려도 난리난다고 해놓고선 말이죠. 앞뒤가 안맞는 근거없고 영양가없는 궤변이네요.
23/03/05 20:34
본인이 듣고 싶은 말 안나오니 공허한 외침으로 퉁 치시는 군요?
모든 국가에서 해결 못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단순 수험생, 공급과 수요 따위로 재단 지으려고 하는 수준에 되려 헛웃음이 나옵니다. 뭐 깊이 생각해 보신적 없을테니 이해는 갑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23/03/05 22:52
수요와 공급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작동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의료는 당연지정제가 있어서 사회주의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시거나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필수과들은 나라재정으로 배급받아서 살아가는데, 일할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재정은 안 좋아지는데 배급받는먹는 사람들을 늘리면 재정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해결책이 무용지물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 같습니다. 망해가는 게임을 살리는 온갖 의견이 나와도 신규유저 유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23/03/06 11:10
수요와 공급이 먹히려면 가격제한이 없어야죠. 수요 공급 이야기 하는 사람들중 필수과의 가격은 규제로 인해서 시장평형가의 한참 밑에 있다는 걸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더라구요. 수요와 공급이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경제학상 불합리한 정책인 가격상한제 같은게 없어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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