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2/02/23 20:09:48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작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 - 난임지원
0003118132_001_20210714080002969.jpg?type=w6470003118132_003_20210714080003017.jpg?type=w647

올해 신생아 8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2년새 3배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118132

난임치료 여성근로자 40% 퇴사 경험…난임 휴가도 제대로 못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99236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런저런 방안이 있지만 사실 현실화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나(수도권 집중화 해소) , 사회 분위기가 미흡하거나(혼외 출산율 제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거나(청년층 연애율 제고) 하죠
그나마 저출산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이미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전체 출생아의 10%가 넘어섰다네요.

우리나라도 국가도 지자체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예산의 제약으로 그것도 모자랍니다.
작년 기준 2인가구 중위소득 180%인 556만원이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둘이 합쳐서 6백만원이 넘는 분들이 꽤 될겁니다.
난임이라 단번에 임신이 성공하기도 힘든데 회수제한도 꽤 큰 압박이구요.

난임환자들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분들이니 이런 분들에게는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제한도 없애고 회수 제한도 없애고 나이 제한도 없애서 난임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심리적인 허들을 낮춰줘야 합니다.

또 최근 사유리씨의 사례에서라도 보듯이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에겐 지원이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최소한 아이를 낳고 싪어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아이낳는 비용 만은 나라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2/23 20:17
수정 아이콘
주변에 난임 시술 받다가 결국 포기한 분이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전액 지원해준다고 해도 계속 할 수 없을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소모가 굉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과감한 지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2/02/23 2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는 운이 좋아서 인공수정 두 번만에 딸을 낳았는데 안 생기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군요. 혼인연령이 점점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횟주 제한은 없애는 게 낮는 것 같습니다.
jjohny=쿠마
22/02/23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부부도 난임부부였는데, 체외수정=시험관시술 1트만에 성공한 걸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내가 본격적으로 임신이 되기도 전부터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절대불멸마수
22/02/23 20:46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과거일일지도 모르겠지만요..
jjohny=쿠마
22/02/23 21: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곧 두 돌입니다.

저희는 아내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난임일 거라는 사실을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시도한 편인데 (아마 그래서 1트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고)

주변에 정말 고생해서 여러번 시도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하신 부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속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AaronJudge99
22/02/23 21:55
수정 아이콘
와…..고생많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22/02/23 20:22
수정 아이콘
궁극적으로는 인공자궁 개발이 되어서 여성이 신체적 부담을 지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
카미트리아
22/02/23 20:34
수정 아이콘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수정란을 착상 시키는 것도 못하는데요
antidote
22/02/23 20:45
수정 아이콘
그걸 하려면 대규모 인체실험이 필요한데
중국같이 사형수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하거나 인체의 신비전에 내놓는 나라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22/02/23 21:51
수정 아이콘
그 정도 기술이면 그냥 국가공동체로 애 키우는게 나을듯요
22/02/23 2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중에 가면 그것도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임신기 여성의 신체적 부담+육아 초기 노동력 소요 때문에 부부 둘중 한쪽이 퇴직이나 휴직을 해야되는 상황 자체가 출산률의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이츠씽
22/02/24 09:53
수정 아이콘
멋진... 신세계...
22/02/23 23:05
수정 아이콘
우리 살아있을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먼 미래같음.
jjohny=쿠마
22/02/23 20:24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난임치료하면 쌍둥이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번 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수정란 2개를 착상 시도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착상→임신되어도 땡큐라는 생각으로 시도하는 거지만, 둘 다 착상→임신되면 쌍둥이인 거죠.

네 저희집이 그래서 쌍둥이입니다.
jjohny=쿠마
22/02/23 20:43
수정 아이콘
- 그래서, 난임치료 쌍둥이의 영향으로 인해 쌍둥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찾아보니까 수정란 3개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 많게는 금지된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 임신되어버리면 산모나 아기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916106
VictoryFood
22/02/23 20:50
수정 아이콘
에고 농담삼아 적었다가 좀 아닌거 같아 지웠는데 답해주셨네요. ^^;
jjohny=쿠마
22/02/24 15:31
수정 아이콘
아하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라서 수많은 사람들(수많은 처음보는 사람들 포함)이 '아들하나 딸하나면 한 번에 다 해결했네∼' 하시고, 딱히 불편한 적은 없는데,

저랑 친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하는 게... 제가 성별 다른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가장 큰 공포에 휩싸였었거든요... 성별 같은 쌍둥이 키우기도 벅찬데... 성별이 달라버리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많이들 경고하는 '아들 둘 쌍둥이'보다 성별 다른 쌍둥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하여튼 커줄 때까지 열심히 버텨봐야죠...! 아직은 그럭저럭 버틸 만 합니다.
메가카
22/02/24 12:17
수정 아이콘
오 저도 쌍둥이인데 저 어릴때만 해도 주변에서 다른 쌍둥이는 보기 힘들었는데 어째선지 요즘들어 쌍둥이 애기들이 많이 보이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흐흐
날아가고 싶어.
22/02/24 15:08
수정 아이콘
제가 한때 이쪽일을 했어서, 국제 ethical issue 미팅 같은걸 몇번 갔었는데 카톨릭 국가 일수록 숫자 제한이 엄격하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배아상태가 안좋을때는 국내 병원에서도 4-5개씩 이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국제 미팅가면 이탈리아 같은경우는 엄격하게 1개로만 제한한다고 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 제한은 좋은방향으로 가는거죠..

황우석씨가 우리나라에 제일 크게 기여한것이 이쪽의 연구윤리 및 감시 시스템 확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시스템을 국가가 검수하고 확인받고 배아 하나하나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신분이십니다.
지나가던S
22/02/23 20:28
수정 아이콘
결혼=출산 연령이 계속 올라가다보니 이런 문제도 있군요. 듣기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까지가 아이를 낳기 좋은 나이라고 했던가요?
지금은 남자도 여자도 3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으니...
42년모솔탈출한다
22/02/23 20:39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 올라온 유머중에 10대~20대에 밤세워서 놀 수 있는 체력이 있는건 밤새워서 아기 키우기 위한 체력을 준거라고...
밸런스
22/02/23 20:41
수정 아이콘
듣기로는 10대 후반은 엄마 몸이 성숙하지 않아서.... 20대 중반이 가장 좋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22/02/23 21:53
수정 아이콘
10대 후반은 30대 중후반 보다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30대 중반이면 고위험군이죠
재활용
22/02/23 20:49
수정 아이콘
일찍 결혼하게 해야 하는데 국가는 국가대로 그 체력을 군대 2년간 쪽쪽 빨어먹으려 들고 기업은 한도끝도없이 허들을 높여서 취업연령을 높이고..애초에 20대에 취업이 가능하면 난임 문제 자체가 성립안하겠지요.
양을쫓는모험
22/02/23 23:34
수정 아이콘
그러려면 군대 2년을 없애고 취업 허들을 낮춰서 빨리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실에선 뭐 하나 택도 없죠....
카미트리아
22/02/23 20:3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야기 해보면 난임 시술 받으신분들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실제로 병원 대기도 길지요

그 비용등을 생각해보면 지원을 늘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리얼포스
22/02/23 20:51
수정 아이콘
저희 부부가 작년에 난임치료 받으려고 병원 다녔는데
난임휴가 인정되는게 3일인가가 전부였고 (월 3일, 연3일 아님 평생 3일)
돈도 뭐 거의 도움주는게 없더라구요
생으로 와이프 연차 다 꼬라박도 돈도 수백 들었습니다

그놈의 저출산예산 다 어디다 쓰는지 참 궁금합니다
카미트리아
22/02/23 21:07
수정 아이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335

그나마도 미지급이 일상이라고...
22/02/24 09:09
수정 아이콘
어휴...... 말만 들어도 한숨 나오네요.
이경규
22/02/23 20:52
수정 아이콘
애 낳으면 1억 뭐 그런 공약도 판치는마당에 꼭 임신하려는 난임부부한테는 퍼줘도 괜찮을듯하네요.
몽키매직
22/02/23 20:59
수정 아이콘
이건 남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해서 무제한 지원해도 된다 봅니다.
영호충
22/02/24 07:17
수정 아이콘
그렇죠. 아기를 팔지 않는 한.
라라 안티포바
22/02/23 21:01
수정 아이콘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kissandcry
22/02/23 21:18
수정 아이콘
저희는 왠만한 복지정책들은 그놈의 소득제한에 다 걸리네요
리얼포스
22/02/23 21:21
수정 아이콘
저도요... 많이버는것도 아닌데
두 별을 위해서
22/02/23 21:18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2/02/23 21:24
수정 아이콘
소득 제한 부터 없애야..
대기업 다니면 받지를 못하는데
부담은 엄청납니다
건이강이별이
22/02/23 21:26
수정 아이콘
둘째 인공수정했는데 저도 그거 보고 욕했던.
무슨 저출산 타령하면서 지원은 안되는게 많은지...
제임스림
22/02/23 22:22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난임을 소득으로 잘라서 지원해주네 마네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직도 출산율이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는가 싶습니다.
최강한화
22/02/23 21: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유전병이 있어서, 자녀에게 유전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관을 통해 유전병을 회피할수 있나요?
새벽살이
22/02/23 21:50
수정 아이콘
22/02/23 21:54
수정 아이콘
안되요.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리얼포스
22/02/23 23:21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22/02/24 00:45
수정 아이콘
아, 잘못 알고 있었네요
Hammuzzi
22/02/23 22:30
수정 아이콘
주변에서 시도해서 대충 들었는데 특정 유전자의 확실한 유전이면 시도는 할수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 파악을 위해서 가족 모두의 유전자 검사등 비용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유전자 검사단계에서 충분한 친인척의 유전자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고 확률이 매우 낮아 그냥 트라이했는데 신이 도와 다행히 피해갔습니다.
리얼포스
22/02/23 23:23
수정 아이콘
PGD(착상전유전진단)이라고 해서,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해당 질병을 일으키는 변이를 상속받지 않은 배아를 선택해서 IVF를 하는 게 가능하고, 매우 드물지만 실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드래군
22/02/23 23:25
수정 아이콘
PGD (PGT-M,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에게 혈우병이 있었다든지, 첫째 아이가 혈우병이라서 둘째 아이가 혈우병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때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합니다. 과배란 유도 후 여러개의 난자를 채취하여 남편의 정자와 수정시켜 여러개의 배아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각 배아가 여러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세포를 각 배아마다 추출해서 각 세포의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배아가 있었다면 1~20 번의 배아 중 혈우병 유전자가 있는 배아도 있고 없는 배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 혈우병 유전자가 없는 배아들만을 가지고 배아이식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혈우병을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189개 유전질환에 대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PGT-M 이라는 것은 시행할 수 있는 난임병원들의 제약이 있으며 (단순히 염색체 23쌍을 보는 PGS (PGT-A) 와는 다르며, 진단검사의학과의 충분한 연구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관 시술 자체는 보험적용이 되지만 이 PGT-M 검사를 하는 비용은 아직까지 비급여입니다.
22/02/23 21:37
수정 아이콘
지지합니다
탑클라우드
22/02/23 21:37
수정 아이콘
제가 아이가 없다보니 이 부분은 그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야말로 윈윈이 될 듯 한데 무얼 망설이는걸까요?
몽키매직
22/02/23 21:52
수정 아이콘
초기 도입시 모든 사람에게 해주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선별해서 줘야 되는데 행정 편의를 위해 소득으로 잘랐겠죠...
22/02/23 22:15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예산을 쓰다보니 가성비를 안 따질 수 없죠 뭐....
그래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야죠.
사업드래군
22/02/24 00:08
수정 아이콘
쓸 데 안 쓸데 분별 못하고 무조건 지원금을 깎는 정부의 못된 버릇 때문입니다.
아동수당도 상위 10%는 안 주겠다고 하다가 비난이 쇄도하고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결국 100%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지금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저출산 극복인데 여기에도 추가지원금을 중위소득 180%에서 갈라치기 하는 못된 버릇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가장 큰 불만이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혜택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재산이 1조 넘는 대기업 회장 부부라도 무조건 추가지원 다 해줘야 합니다.
애매하게 180% 넘는 부부가 무슨 대단한 부자도 아닌데, 용기내서 시술을 받겠다고 하면 1회에 백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고 교통비까지 지원해 줘도 모자를 판에 아직도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뻘짓하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그냥 미친x 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 추가지원금 180% 기준땜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못 태어난 아이들이 최소 수천명은 될 겁니다.
리얼포스
22/02/24 09:55
수정 아이콘
구구절절 동의합니다 진짜...
22/02/23 21:50
수정 아이콘
저희도 첫째는 시도하자마자 성공해서 별 걱정 없었는데 좀더 나이들고 안정돼서 둘째 시도하니 잘 안되도라고요. 스스로 나이리밋 걸어놓은것도 있고해서 난임시술 한두번 해보고 안되면 하나만 잘 키우자 생각중입니다.
아스날
22/02/23 22:16
수정 아이콘
주변에도 보면 30대 초반까진 쉽게 자연임신하는데 중반, 후반가면 급격히 난임비율이 올라가더군요.
제임스림
22/02/23 22:19
수정 아이콘
저희도 시험관으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이야 정자만 제공하면 되니 어려울게 하나 없지만,
고생하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자니 돈은 둘째 치고, 다시 시도 해보자고 얘기하기도 미안할 지경이더군요.
어차피 여러 번 시도하기도 힘든데, 지원할 때 만이라도 팍팍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22/02/23 22:19
수정 아이콘
난임시술은 조건 없이 100% 지원해 줍시다~
회색사과
22/02/23 22:23
수정 아이콘
하기사 저 분들은 주니어를 갖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분들이시니…

지원해주면 확실하게 오르기는 하겠네요..
소믈리에
22/02/23 22:36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무적권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난임? 국가가 보장합니다 수준으로요

지드래곤 급이라도 걍 무료로 시켜요 좀

저런 사람이 한 열명 낳아야지
22/02/23 22:41
수정 아이콘
진짜 난임 지원만큼은 기쁜마음으로 세금 낼 수 있습니다
22/02/23 22:45
수정 아이콘
난임지원은 악용될수 없는거라

소득이니 횟수니 하는 헛소리말고 전액지원해야죠

세계 1위 저출산국이 무슨 난임지원도 제대로 안하는지
22/02/23 22:58
수정 아이콘
난임지원은 진짜 무조건 해야한다고 봅니다.
난임시술을 시도하는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을 지고 시도하는것이니만큼, 원하는만큼은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소득제한 이런건 이런 분야에 한해서만큼은 없애야한다고 보고요.
Your Star
22/02/23 23:0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저출산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이 낳을 생각하는 사람들 지원이라도 팍팍하든가.
22/02/23 23:05
수정 아이콘
진짜 제대로 된 출산정책은 돈 좀 써라.
거지같은 정책에다 돈 뿌리지말고
excelsior
22/02/23 23:14
수정 아이콘
소득에서 짤려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ㅜㅜ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가도 없는 전세 살이인데... 평범한 맞벌이 부부에게 너무 야박한 나라에요.
22/02/23 23:33
수정 아이콘
이건 지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오는 건데 조건없이 해줘야죠.
22/02/23 23:37
수정 아이콘
저는 자녀 출산에 따라 국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원금빼고)대납해주는걸로 해결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한데 예산 쓰는것보단 차라리 거주 불안정성을 자녀를 낳으면 금리인하(국가보장대출)를 통해 맞벌이부부도 지출이 줄어들게하는건 어떻까요?너무 나이브한가요?
사업드래군
22/02/23 23:55
수정 아이콘
난임지원에 대한 사실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은?

인공수정의 1회당 성공률은 약 13%,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의 약 30%입니다.
하지만 인공수정도 30대 중반까지 15% 정도이다가 만 35세 이후부터 12.8%이하로 감소하며 40대 이상에서는 5% 정도, 45세 이후는 1.3%입니다.
시험관 시술도 30대까지는 35%를 유지하다가 40세 이후 19.2%, 45세에서는 5.3%로 감소합니다.

2.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하면 쌍둥이가 증가하는가?

자연적인 쌍둥이 발생율은 1~2%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0.4%, 나머지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수정시 31%, 사험관 시술시 42%의 쌍둥이 발생율을 기록합니다. 물론 배아이식 개수 제한으로 최근에는 이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신 합병증이 늘어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술시 자연임신에 비해 산모 1인당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난임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

먼저 난임지원은 2가지 입니다.
첫째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둘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정부에서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에 해당한다고 지정한 1개의 조건이라도 해당하고, 부부 중 1명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보험적용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적용을 받으면 전체 시술비의 30%만 본인부담입니다.
외국인이 아닌 조건을 갖춘 국내 난임부부는 조건이 안 돼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는 있지만, 100% 본인부담 또는 비급여로 시술받을 일은 아예 없습니다. 일단 조건이 되어 시술을 하는 국낸 난임부부라면 보험 30% 적용은 무조건 받는 겁니다.

둘째 추가지원은 보험적용 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본문처럼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입니다.
그리고 합산시 적게 내는 쪽은 50%만 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15만원 내고, 한 명은 10만원 낸다면 합산시 25만원이 아닌 15+5=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보험 30% 적용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최대 110만원까지 또 받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도 전체보험비용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추가지원을 받지 못해도 전체비용의 30%, 추가지원까지 받으면 전체비용의 10% 정도만 내면 됩니다.

4. 지정된 회수를 넘으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가?

신선배아 이식 7차, 동결배아 이식 5차, 인공수정 5차까지의 기준은 오로지 '시술비'에만 해당합니다.
10차를 하든 20차를 하든 진료비, 주사를 포함한 약제비, 초음파 비용 등은 무조건 30% 보험적용입니다.
단, '추가지원'은 지정된 회수를 넘으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5, 둘째를 낳으면 지정된 회수가 다시 늘어나는가?

둘째를 낳더라도 이미 사용한 회수는 제외하고 남은 차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재혼하면 지정된 회수가 다시 늘어나는가?

재혼하면 이미 이전에 몇 번을 사용했든,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합니다.

7.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술이 가능한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매 시술마다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보증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하시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8.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은 아기는 기형이나 다른 문제의 확률이 높은가?

1978년 첫 시험관 아기였던 루이즈 브라운 양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연출생한 아이들과 별 차이없다는 것이 이미 수천만 건의 시술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9. 임신전에 미리 성감별이 가능한가?

착상전 유전자 선별검사 (PGS or PGT-A)를 하면 염색체 23쌍을 확인하기 때문에 성별도 확인 가능합니다. 원하는 성별의 배아만을 이식하여 임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시술의사에게도 성별과 관련된 이상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등)을 제외하고는 성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감별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으시면 성감별 후에 배아이식이 가능한 미국, 이탈리아, 멕시코, 태국 등 외국에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술비는 최소 10배 이상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에린의음유시인
22/02/24 00:55
수정 아이콘
이런건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로메로
22/02/24 01:06
수정 아이콘
난임 시술 지원 확대가 좋다고 생각하는게.. 난임부부를 돕는건 더 말할것도 없고, 난임부부 지원에 들어가는 세금의 종착지는 산부인과 아니겠어요? 안그래도 요즘 산부인과 전망이 너무도 안좋아서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협곡떠난아빠
22/02/24 06:18
수정 아이콘
현실적이고 좋네요
앙몬드
22/02/24 07:01
수정 아이콘
아 좋은 글입니다
번개맞은씨앗
22/02/24 07:53
수정 아이콘
난임 지원은 국가가 출산에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데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 출산 정책이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깃발을 출산이라 적은 느낌의 것들이 많고요.

이와 함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이혼율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지 않냐, 일단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률을 올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은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 그로인한 출산률 저하가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아이 계획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혼한 사람들이 심한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은 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들을 퍼뜨리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율을 줄이려면 결국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세상을보고올게
22/02/24 10:19
수정 아이콘
대선캠프들이 봤으면 하는 글이네요
록타이트
22/02/24 10:46
수정 아이콘
난임, 출산 관련은 100% 무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22/02/24 11:03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산전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을 갔다가 진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 두 분이 각각 차례대로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검사 결과 받으셨는지...... 나오면서 진짜 펑펑 우시더라고요...사람 엄청 많은 병원인데...

누구라도 저 두 분은 임신이 실패했거나 힘들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난임 관련 지원이 박하다는 사실이 참 슬펐습니다. 자기 돈 들이면서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애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22/02/24 12:38
수정 아이콘
이런 예산 지원방향을 애안낳고 싶은데 낳게하는것보다
애낳고싶은데 못낳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했으면좋겠습니다.
닐리리야
22/02/24 13:12
수정 아이콘
작년 10월에 시험관시술 시작하여 한번에 됐는데 연말정산 하려고 영수증 떼니 석달에 400만원 넘게 썼습니다..나라지원 200 받았는데도요...
위 댓글중에도 있듯이 시술비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신 유지를 위한 수많은 비급여 항목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Capernaum
22/02/24 16:12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이런 지원들부터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춘불패
22/02/27 15:59
수정 아이콘
아이를 가지겠다고 의지가 있는
부부들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5116 [일반] 신신냉전도 아니고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릴거 같습니다. [113] NT_rANDom16922 22/02/24 16922 2
95115 [일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외곽인 고스토멜까지 진격한 러시아군 [165] 아롱이다롱이20023 22/02/24 20023 0
95114 [일반]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176] 아롱이다롱이20963 22/02/24 20963 2
95113 [일반] "유화정책"과 "소련": 어떻게 같은 것을 두 번 당하겠는가? [76] Farce14523 22/02/24 14523 72
95112 [일반] 의외로 76%의 한국인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200] 오곡물티슈21794 22/02/24 21794 4
95111 [일반] 요로결석 고양이 치료후기 [10] 날아가고 싶어.7753 22/02/24 7753 13
95110 [일반] 푸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작전 실시한다" 선포 [249] EpicSide23095 22/02/24 23095 1
95109 [일반] 루머: RTX 4080,4090 9월 출시 [88] SAS Tony Parker 16058 22/02/24 16058 0
95107 [일반] <나이트메어 앨리> - 한 겨울밤의 악몽(약스포) [4] aDayInTheLife6496 22/02/24 6496 2
95106 [일반] 떡배단배 이야기 [13] 과수원옆집6092 22/02/23 6092 3
95105 [일반] 작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 - 난임지원 [81] VictoryFood12511 22/02/23 12511 49
95103 [일반]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적게, 늦게 낳는다 [147] 맥스웰방정식15577 22/02/23 15577 22
95101 [일반] 코로나 걸리신 분들 여기 모여봐요~ [57] 해바라기12101 22/02/23 12101 5
95100 [일반] 분노조절잘해... [28] 우주전쟁14965 22/02/23 14965 10
95099 [일반]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중단됩니다 [223] Endless Rain22434 22/02/23 22434 11
95098 [일반] 영화 추천 및 후기 2개 해봅니다. 퍼스트 리폼드, 얼라이드(스포최소화노력) [12] SigurRos5859 22/02/23 5859 0
95097 [일반]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설 전문 해석 [95] KOZE25427 22/02/23 25427 22
95096 [일반] 2등 홍진호 [22] 할러퀸9372 22/02/22 9372 44
95095 [일반] 헤비 메탈을 듣자: 0. 그래서 헤비 메탈이 뭔데? [59] 찌단9179 22/02/22 9179 12
95091 [일반] 기억에 남는 턴테이블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던 곡들 BEST 10 [12] 요한나9922 22/02/22 9922 3
95090 [일반] 40대 아재의 백수 이야기 [62] 간옹손건미축13860 22/02/22 13860 69
95089 [일반] 개신교 단체 한교총 한기총 통합 기본합의서 채택 [38] SAS Tony Parker 9479 22/02/22 9479 0
95088 [일반] 대전 세이백화점이 매각돼서 헐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52] 시나브로16445 22/02/22 16445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