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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22:25
홍준표 대 이낙연 구도였으면 다른 의미로 누굴뽑아야 하나 고민했을겁니다
최소한 지금처럼 various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은 아닐겁니다
22/01/04 22:27
이재명 (전)성남시장"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住居)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실제 발언한 녹음이 있다 해도. 그게 실제 발언 내용이라 해도. 그 이후 추가로 5천억 이상을 환수했으니 그 당시 발언때보다 더 많이 환수한 게 사실이라. 저게 뭐 딱히 큰 건인지... 그보단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이랑 폰 버리기 전 마지막에 수차례 통화한 게 문제라면 더 문제일 걸요. 수년 전에 기부채납 받으면 환수 안 해도 된다 발언이야 뭐. 그 발언 이후 이미 5천억 환수했는데 저 발언이 딱히 의미 있나요?
22/01/05 10:47
진짜 아무것도 아닌걸로 침소봉대 끝판와이네요.
발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도 웃기고.. 남긴다는 것이 돈인지 뭔지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5,000억대를 남겼는데 무슨 문제?
22/01/04 22:28
(일산대교와 대장동을 발언을 비교하면 보면 매우 심각한 자기모순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잘못 없다는게 정론인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이 지사는 더러운 국힘 사람들과는 달리 뽀찌는 한방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22/01/04 22:29
사실 저게 따지고 들어가면 수익을 안내더라도 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한것 자체로도 이득이다 이정도 내용이라 제목 대비해서 큰문제 안될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제목 부풀리기고 이후 상황을 봐도 제목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2/01/04 22:31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도 대통령하는대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거티브만으로 대선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동영될겁니다.
22/01/04 22:31
엥 저게 문제가 되나요? 관계자들 사이 녹취록같은거 나왔나 싶었는데, 대장동 주민들 설명회 같은 곳에서 저렇게 말한거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22/01/04 22:32
예상 수익보다 초대박이 났다고 해서 약정한 수익분배보다 더 초과이익을 거하게 뜯어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는건...그야말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국가 같은 발상 아닌가요.
이미 추가로 체납받아 공산주의자라는 비난도 들은 참에 거 4천억 쯤 더 뜯었어야했는데, 이재명이 잘못했네요.
22/01/04 22:33
아무리 검찰이 이재명 조지려 한다해도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적으로 돈 받은 거 없으면 잡기 힘들어보이네요. 전 대장동에 대해서 여야 다 묶여있는 법조카르텔의 비리라 보는 편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관련이 있냐? 아니면 민관이 다먹는거 이재명이 시장권한으로 50% 회수했냐?는 잘모르겠네요 크크
22/01/04 23:06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여당쪽의 인사가 연류된 정황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거의 김만배의 인맥으로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당시 개발 이익금의 50퍼 이상을 환수한건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22/01/05 01:35
그러게요. 야당 인사들 관련된것만 주르륵 나오는데 왜이렇게 슬쩍 두리뭉실 여당 관련됐을거라는 추측이 계속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당이 관련돼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거라고? 참....
22/01/04 22:33
지금 다들 대선후보 본선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뿐..
대선 본선에서야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후보인 사람과 후보가 아닌 사람들 간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 건은 아마 전문을 보고 맥락을 봐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부동산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값이 떨어지면 시에서 방관하고 개발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질문에서.. 해당 개발만 공공채납을 받으면 [시 입장에서는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언해서 그 뒤에 이익이 충분히 나지 않을 경우에 시가 가져가는 환수 때문에 민간의 손해로 사업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22/01/04 22:36
이재명이 화천대유를 밀어준 댓가로 무언가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큰 게 올 것 같은데요.
화천대유가 너무나 많이 돈을 벌었지만, 대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무능한 걸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은데..
22/01/04 23:09
무능도 아닙니다. 민간몫의 배분은 이재명과 상관없는거고
화천대유가 적은 지분으로 거액을 가져간건 SK가 자기몫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포기했기때문이에요.
22/01/04 22:40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신년 인사회를 열고,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관합동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2015년 1월 23일) "제3의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의 지분 51%는 시가 가져요" 이재명 (2015년 1월 23일) "1공단 지역은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 지역은 개발해서 주거(住居)나 이런 걸로 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특별히 (수익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 후보측은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요구하며 공영개발은 성남시가 배불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아니란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초과이익 포기라고 해석하는 건 왜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전체를 봐도 이게 뭐 딱히 딜이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1. 2015년에 성남시장이 대장동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한 내용 2. 주민은 공공이 먹지 말고(이익환수하지말고) 민간이 100% 수익 독점하길 요구함 3. 이재명은 기부채납만 받으면 수익 안 남겨도 된다고 설명 4. 그 후 5천억 환수 보면 성남시가(공공이) 수익 안 남길 거다 라고 주민에게 한 말을 어겼다면 모를까, 애초에 말은 성남시는 특별히 이익 없어도 되고 민간이 100% 하게 하겠다 식으로 주민을 안심시키고(주민은 100% 민간 개발을 원했으니) 공공환수를 말한 거 이상으로 한 상황 지금이야 왜 100% 공공 환수 안 했느냐! 안 했으니 배임이다! 라고 이재명을 공격 중이지만. 저 발언 당시엔 왜 100% 민간에 다 안 주느냐! 성남시는 이익 가져가지 마라! 라고 항의하던 상황입니다. 주민 달래려고 기부채납받으면 딱히 수익을 성남시가 안 가져가도 된다고 달래는 상황이고요. 말을 바꿔서 공공 환수를 더 했다! 고 화내면 모를까, 민간에 왜 줬냐 배임! 의 근거는 아닌데요. 그 반대죠. 공공은 더 안 가져갑니다 하고 나서 실제로 5천억을 성남시가 더 가져갔잖아요.
22/01/04 22:44
저도 이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대장동 건은 뭔가 제대로 준비해서 유효타를 날리지 않으면 면죄부만 더해 주는 꼴일 텐데, 이 기사만으로는 뭐..
22/01/04 22:41
문제가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이라.. 이게 뭔 의미가 있겠나 싶네요.
이재명 측에서는 '기부체납 받았으면 성남시는 받을만큼 다 받았다'는 소리만 계속 반복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문제라는거야 다들 알죠. 그러면 이재명은? "나는 모릅니다" 이말만 하면 되죠. 초과이익환수는 그렇다쳐도 화천대유에게 부지의 40% 매입권을 주며 추가적인 대규모 이익까지 보장한건 대체 뭐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있을 수 있어도, 법적 책임 문제로 갔을때는 그걸 성남시장이 지시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장이 하지 않았을리가 만무한 일이지만, 너무 무능하면 측근 선에서 처리되었을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즉, 법적 문제는 당장 피해갈 수 있으나 도덕적 문제가 남지만, 이재명에게 도덕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도덕적 문제가 추가로 더 나와도 지지율은 안떨어질걸요.
22/01/04 22:42
배임으로 모는게 너무 멍청한 짓인게,
이재명이 개인의 사익을 챙겼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이 박근혜 정권에 줄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다고 주장하는거밖에 안됩니다.
22/01/04 22:45
조선도 똥출탔구만요. 이제 이런 공작 안먹히는지 한참 된거 같은데 아직도 이런 짓거리하네요.
차라리 "알고보니 이제명은 박근혜가 키운 히든카드" 이러면서 배임 주장하면 모를까..
22/01/04 22:52
이명박의 명언이 생각나는군요.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필살기가 있으면 지금 써서 이재명 대세론을 끝장내야지 2월, 3월 질질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2/01/04 22:53
디테일한 내용 잘 모릅니다만, 이 사태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부동산 개발 이익을 [최대한] 공공 환수 안했으니 나쁜놈이다'라는 주장은 보수 진영의 핵심 이념인 사유재산 신성불가침론이나 작은 정부론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22/01/04 23:00
저도 그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만...
원주민 등 민간에게 더 갈 수익을 가로챈거다!라는 주장은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 추측컨데, 니들은 공공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거밖에 못했다니 무능이다! 일 잘한단 이미지는 다 거품이다! 이거 아닐까 합니다.
22/01/05 03:40
그 자체가 나쁘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개발자(화천대유?)와의 부정한 커넥션이 있어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개발자 측에 과도하게 몰아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22/01/04 22:57
음 계속 기다리려보고는 있는데요..
돈 받은 사람 이름에는 다 국힘 쪽만 줄줄이 나오던데.. 대장동이 정말 이재명 공격하는 건이 맞는건가요?
22/01/04 23:08
후보랑 정당을 비판을 넘어 비난하는 것 까지는 솔직히 이해하는데
제발 여기서는 누구 지지한다고 지지자들 비하는 하지맙시다. 아니면 지지해도 욕 안먹을 후보를 만들든가!
22/01/04 23:10
맥락을 보면 말꼬리 잡는거 밖에 안보이네요 저런거 일일히 잡고 늘어져야 뭐
중요한건 금전이 갔냐 안갔냐죠 배임부분은 너무 뜬구름이라 배임으로는 유죄나기가 힘들겁니다
22/01/04 23:10
그냥 TV조선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배임을 증명하는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멘트를 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내 놓는 보도 같군요
22/01/04 23:18
조선일보가 이렇게 망기사 내며 최후의 발악하는거 보는 것도 웃기고, 그거에라도 기대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정신승리 하고 싶은 글쓴이 같은 자칭 보수 국힘당 지지자도 웃기네요. 크크크
22/01/04 23:19
공원을 기부채납 받으면, 더 이상의 초과이익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 - 공원도 성남시에게는 재산이고 공원이 생기는것도 이익실현이니까.
뭐가 문제인지? 민간과 합동개발인데 초과이익은 다 성남시가 가져가야 공정한 개발인가요? 이런 투자와 그에 대한 리턴의 문제에서 '공정'(fair) 이라고 함은 투자 리스크 대비 "기대" 투자 수익이 마켓 평균과 얼마나 일치하냐 보는건데 성남시는 대장동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메자닌 트렌치 (저위험) - 높은 우선이익 (화천대유쪽에 대비 우선이익을 가져갑니다, 그쪽은 에쿼티 투자라)을 받는 투자를 했기때문에 - 부동산 급등에도 좋은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더라면 화천대유 대비 더 훌륭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겠죠. 성남시민에 대한 배임인가? 물으면 헛소리다 라고 봅니다. 그럼 성남시도 투자 성공, 화천대유는 투자 대성공이면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본거냐 하면, 다른 민간 파트 (5개 금융사 - sk증권 제외)에서 투자금 대비 초라한 수익을 거뒀고 "상대적" 투자 실패로 봐야하는거죠. 이쪽도 상대적 투자실패이지 법적으로 주주배임등 책임을 묻기는 힘들것 같은게 이쪽 투자는 슈퍼트렌치라고 불리는 초저위험- 저수익 투자로 봐야하고, 그래서 수익도 저조한건데, 당시 적정한 기대수익이 얼마인가는 복잡한 계산의 영역이고 이 수익률이 적절한거냐를 지금 따지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는 5개 금융사의 저수익과 화천대유-sk증권의 고수익은 세트로 이 대장동 딜의 핵심이구요. 5개 금융사의 저수익에 힘입어 화천대유가 대박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보는게 맞고, 성남시는 자기 몫 잘챙겨갔다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딜 계약서에는 전체 트렌치 스트럭쳐도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본다쳐도 성남시쪽에서 다른쪽 딜까지 파악해서 - 아 5개 금융사가 좀 불공정하고 수익이 많이 나면 화천대유가 몰아 먹겠는데 - 같은걸 파악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구요.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각각의 투자자 들이 자신의 투자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믿을 수 밖에는 없고,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5개 금융사들이 화천대유 딜에 응했는지 살펴보는게 다음 일이겠죠.
22/01/04 23:56
또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었다면 과연 현재 보여지고 있는 수준의 금액이 나왔을까 하면 그건또 아니라는거죠.
초과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성남시에 환수될 금액이 커지기때문에 시행사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이익규모를 줄여서 결국엔 환수금액도 적어지게 만드는거죠. 대장동에서 드러난 이익규모가 저렇게 커진건 '고정이익환수제' 형태로 일정금액을 주고나면 나머지 이익은 다 민간몫이 되기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높게 잡아야 배당도 많이 챙길수 있기때문에 그런거죠. 언론사들이 이런점을 뻔히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초과이익환수'란 단어를 부각시키며 마치 그 조항만 넣으면 공공환수가 더 많이 될것처럼 이야기하는건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것 같더라구요.
22/01/05 00:04
초과이익환수의 실효성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단순히 초과이익환수는 단순히 반 시장적이라고만 봤습니다. 보통 에쿼티 투자자는 하이리턴을 보고 하이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하는건데 초과이익을 환수해버린다는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손해보면 보전해주진 않으니까요)
22/01/04 23:21
조선일보 최근에 이재명 아들 들춰내서 재미 좀 봤죠.
하지만 윤석열의 연이은 자폭으로.. 흠 조선일보는 지금도 매우 필사적으로 이재명 때립니다. 김건희는 매우 실드질하면서 기머준과 함께 조선일보도 망해야해요. 제발 좀 찢어줬으면..
22/01/05 00:00
애초에 판교대장지구 개발할 때 공공+민간에 공공성 넣으려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인 제1공단 공원화 묶어서 추진했었죠. 대장지구 개발이익 기부채납금 일부를 제1공단 재개발 및 공원화 예산에 편성은 성남시 공개내용이죠.
22/01/05 00:02
이 상황에서 천하의 조선일보가 단독걸고 터뜨리는게 이정도뿐이면 대장동은 더 까볼게 없는거 아냐? 라는 생각까지 들거같은데요..
이재명후보의 대장동 방어논리인 '난 받은거 없다' 와 '당시엔 이게 최선이었다'를 깰 수 있는게 안나오면 계속 지지부진하게 갈거같아요
22/01/05 00:10
이명박 대 박근혜에 비하면 이정도 폭로전은 애교죠.
서로 한방이 더 남았을거라는 건 능히 짐작가능한데 민주당은 뭘 꺼내올지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진짜 유리하면 안 꺼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22/01/05 04:13
희망이 없으니 그냥 막던지고 보자네요 이젠
무능력 추잡함 더러움의 끝판급인 후보+정당이다 보니 이판사판 네거티브외엔 답없다 헌데 정작 대장동은 국힘과 윤석열이 몸통으로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런글이나 올리고 입싹 씻기라.....
22/01/05 08:47
제 생각에 이제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려면
아직까지 조사 덜 받고 있는 정진상, 김용한테 뭔가 나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핸드폰에서 이 둘과의 통화내역이 나오기도 했구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돈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기 힘들어보여서, 이 둘 한테도 아무 것도 안 나온다면 대장동건은 이대로 유야무야 될 거 같아요.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관이 되는 '직접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문같은 내용은 그냥 억지부리는 거지 아무 의미 없죠.... 글쎄요. 정진상, 김용 두 명 조사 안 한다고 야권에서 난리던데, 검찰은 왜 밍기적거리는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쯤이면 계좌추적 등등 왠만한 건 다 해놨을거 같은데.... 이 둘한테 뭐가 안 나와서 밍기적거리는걸까요, 아니면 절묘한 타이밍에 터트리려고 기다리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정진상, 김용 두 명을 선대위에 불러 쓰고 있는 걸 보면 아무 것도 안 나올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저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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