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8/26 23:30:37
Name VictoryFood
File #1 1.png (267.2 KB), Download : 77
File #2 2.png (20.9 KB), Download : 24
Subject [정치] 점점 줄고 있는 1인당 종부세, 점점 늘고 있는 1건당 재산세 (수정됨)




아래 93125번 글 한국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가 되어가는가? 를 보고 조세수첩을 뒤적거려보다가 본 내용입니다.

첫번째 그림은 2020 조세수첩에 나오는 종부세와 재산세 추이이고 (2020 조세수첩 13 페이지)
두번째 표는 위 그림을 기반으로 인당/건당 과세 금액을 계산해 본 표입니다.

다만 첫번째 그림은 2018년까지만 나와있고 두번째 표는 2019년까지 나온 이유는
2021 조세수첩에는 종부세 추이만 나오고 재산세 추이는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2019년 자료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2018년 종부세 인원 & 세액: 2020 조세수첩 13 페이지
2019년 재산세 건수 : 통계청 과세물건별 과세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644)
2019년 재산세 세액 : 2021 조세수첩 144 페이지

어쨌든 2018년까지는 1인당 종부세는 완만하게 줄고 있는 추세였고 1건당 재산세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네요.
재산 물건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한 거겠죠.
종부세는 대상인원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구요.

그림을 보다가 종부세는 인원이 급격히 늘고 있고 재산세는 세액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
이러면 1인당 평균 추세가 반대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딱히 해석이 필요할 거 같진 않지만 주제가 부동산과 세금이라 카테고리는 정치로 했습니다.

ps.
https://www.nabo.go.kr/Sub/04Etc/04_Search.jsp?query=%EC%A1%B0%EC%84%B8%EC%88%98%EC%B2%A9

위 링크로 가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조세수첩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8/27 07:45
수정 아이콘
종부세 재산세는 2019까지로 보면 추세가 현재랑 다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1에 종부세율이 크게 상승했고(1주택 종부세 공제액이 11억으로 늘긴했지만),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2030년까지 공시가율 90%)에 따라 앞으로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1/08/27 07:56
수정 아이콘
종부세 낼 때 재산세 낸 만큼은 빼주니까 종부세 금액이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21/08/27 08:10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닙니다..
종부세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재산세 만큼 차감해도 내야 할만큼 항상 종부세 계산액이 더 큽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계했을 거구요
21/08/27 08:12
수정 아이콘
2019까지 1인당 종부세가 줄어든건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하위구간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 약간 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생긴 효과 일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21년도 부터 세율이 크게 늘어나서 1인당 종부세도 올해부터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액수도 늘어날테구요
21/08/27 09:00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과세인원 단위가 '만명', '백만명'으로 차이가 큰데 반해
과세액 단위는 '조원'으로 같다는게 인상적이네요
바밥밥바
21/08/27 15:32
수정 아이콘
종부세좀 팍팍 걷었으면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3508 [일반] (강강강스포) <오징어 게임>의 자본-인간 관계의 고찰에 대하여 [26] esotere10326 21/09/26 10326 19
93507 [정치] 원유철 전대표는 얼마나 억울할까 [53] 유목민17185 21/09/26 17185 0
93506 [정치] [스압주의] 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자 타운미팅(독도, 역사날조??) [14] 아롱이다롱이10939 21/09/26 10939 0
93505 [일반] 무술이야기 1편, 가라데에 한국인을 끼얹는다면? [9] 제3지대11198 21/09/26 11198 16
93504 [정치] 곽상도의 '문준용 연대기' [209] 어강됴리25840 21/09/26 25840 0
93503 [일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가진 PMC. [24] 한국화약주식회사15087 21/09/26 15087 44
93502 [일반] 어렸을때 아끼던 장난감 [29] 메가카10073 21/09/26 10073 1
93501 [정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이재명 캠프 합류 [39] LunaseA20631 21/09/26 20631 0
93500 [일반] 얼마나 극비무기이길래… 軍 공개 ‘현무-4’ 영상은 다른 미사일이었다 [37] 아롱이다롱이13008 21/09/26 13008 2
93499 [일반] 운전면허 땄습니다! [17] 피잘모모7392 21/09/26 7392 6
93496 [정치] 김여정 "종전선언·연락사무소 재설치·남북정상회담 가능" [139] 판을흔들어라18643 21/09/26 18643 0
93495 [일반] '그레이트 마인즈'에 동반 또는 후속되어야 할 것 [7] 아난10417 21/09/26 10417 1
93494 [정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금 50억 받았다 [498] 강변빌라1호30161 21/09/26 30161 0
93491 [일반] [팝송] 이매진 드래곤스 새 앨범 "Mercury - Act 1" [9] 김치찌개9915 21/09/26 9915 2
93490 [일반] 유게 "둘째 아이패드 사줬다고 화내는 첫째" 를 읽고 드는 생각.. [116] 대장햄토리22337 21/09/25 22337 7
93489 [정치] GFC, 코로나 시기의 각국의 재정지출 비교 [70] chilling14003 21/09/25 14003 0
93488 [일반] 구글 플레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39] This-Plus13250 21/09/25 13250 10
93487 [일반] 확진자 3천명, 단계적 일상회복의 모습 [167] 여왕의심복32517 21/09/25 32517 143
93486 [일반] 대학교에서 겪었던 특이한 수업 경험 있으십니까 [49] 나주꿀13219 21/09/25 13219 17
93485 [일반] 각자도생이라는 말의 유아성 [65] 플레스트린13705 21/09/25 13705 58
93484 [일반] 코로나 확진 치료 후기, 대부분은 경증 그러나 잘못 걸리면 진짜 고통을 맛 보는 무서운 코로나 [32] Trader J15738 21/09/25 15738 62
93483 [일반] 인문학계와 문화/예술계 지식인들의 STEM화 (번역) [5] 아난9634 21/09/25 9634 4
93482 [정치] 코로나 확진자 수 3273명으로 역대 최다 [138] 군림천하17624 21/09/25 17624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