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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10 17:27:04
Name elab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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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바넷 포뮬러에 대하여


스코틀랜드인들의 행복도나 UK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금전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정말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현재 스코틀랜드의 1인당 공공 부문 지출은 잉글랜드보다 무려 30%나 더 높은 편으로, 최근 15년 동안 가장 큰 격차라고 합니다. 같은 UK인데도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30%의 추가 혜택을 누린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 돈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결 중의 하나는 바로 바넷 포뮬러(Barnett Formula) 때문입니다.

1978년에 도입된 바넷 포뮬러는 캘러건 내각의 재무 장관을 지냈던 조엘 바넷 경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공공 지출 규모를 할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커니즘입니다. 원래는 1,2년 동안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연합 왕국의 약화를 우려한 영국 정치인들은 이후에도 바넷 포뮬러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에 비해 가난한 나머지 3왕국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의 1인당 기준 잉글랜드보다 높은 30.6%의 공공 지출 중 28.9%가 바로 영국 정부의 보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 대처를 위한 정부 지원금에서도 1인당 기준으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보다 더 많이 배정됩니다.

하지만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니콜라 스터전은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그녀의 재선 캠페인을 위해 비코로나 정책에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 22세 이하 시민들에게 무료 버스 서비스, 그리고 선거 캠페인 전날에는 스코틀랜드 NHS 노동자들의 급여 인상까지.

니콜라 스터전의 SNP가 외치는 스코틀랜드 독립의 문제점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터전은 말로는 독립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잉글랜드에서 들어오는 이 막대한 돈을 뿌리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녀가 정말로 스코틀랜드 독립을 진지하게 추진할 생각이라면 우선 잉글랜드가 세운 '올가미'인 이 바넷 포뮬러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은 안타깝게도 그리 많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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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17:39
수정 아이콘
독립하고 포기하면 되는데 왜 미리 포기해야 하죠? 뭐가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elaborate
21/04/10 17:5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로는, 진짜로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있으면 잉글랜드 재정에 대한 의존도 또한 없애려는 조금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연정부 적자 GDP 대비 -8%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재정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는 연습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막상 독립했는데 스코틀랜드인들이 누리던 각종 금전적인 혜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경우 그 후폭풍은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더 잘먹고 잘살자고 독립하자는 게 저들의 구호인데요.
21/04/10 18:28
수정 아이콘
혹시 영국 사시나요? 저는 올려주시는 이슈 나름 재밌게 보곤 있는데 한국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로컬한 이슈 느낌인데 좀 신기합니다.
elaborate
21/04/10 20:27
수정 아이콘
아니요 그냥 전반적으로 유럽사에 관심이 많아지다보니 유럽 국가들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중에서도 영국에 가장 관심이 많아졌네요.
AaronJudge99
21/04/10 18:33
수정 아이콘
흠 그렇군요
이래서 스코틀랜드가 말은 독립! 독립! 해도 실제로는 그러기가 힘든거군요
잉글랜드가 똑똑하네요
elaborate
21/04/10 20:27
수정 아이콘
똑똑함 반+연합왕국이 해체될 거라는 두려움 반
리자몽
21/04/10 20:02
수정 아이콘
반대로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독립 얘기를 하면서 이런 꿀제도가 철폐되지 않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안군-
21/04/10 20:42
수정 아이콘
음... 독립을 인질(?) 삼아 저런 이득을 얻어내고 있는건 아닌지 하는 킹리적 갓심이...
Chandler
21/04/10 21:00
수정 아이콘
여기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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