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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30 14:43:46
Name 강변빌라1호
Subject [일반] 종교세 도입의 필요성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언제나 종교시설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천국 또는 내세의 행복을 비는 것이기에 코로나든 뭐든 절대로 이런 수요를 꺾을 수는 없지요
허나 공급 측면으로 보면 공급을 줄일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종교세의 도입이지요. 현재 대다수 종교기관의  실질 세율은 0입니다. 국세청에서 과세 근거 자료를 현장 검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종교인에 대해서 장사를 해도 남는 돈이 없을 정도로 세금을 걷으면 자연히 전체 시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방역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시설 내지 집단에 대해 근본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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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원딜러
21/01/30 14:45
수정 아이콘
적극 찬성하지만
여야를 포함해 그 어디도 공약에 안넣을게 뻔합니다
뉴타입
21/01/30 14:46
수정 아이콘
당장 이번 정권도 초기에 얘기 나오는듯 하더니 흐지부지 된거 아닌가요?어떤 정권도 불가능할거 같은데요.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격인듯 한데요.
리얼월드
21/01/30 14:49
수정 아이콘
세금을 내야 한다 - 찬성
남는 돈이 없을 정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반대

다른 직종 내는 만큼 내면 됩니다.
나주꿀
21/01/30 14:53
수정 아이콘
남들 내는 만큼만 내도 교회간 경쟁으로 많이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구글에 편의점 pc방 교회를 쳤더니 2011년 pgr글이 뜨는데 10년전 반응이라 지금보단
사람들이 교회에 온건해 보이네요.
https://pgr21.net/humor/95975
21/01/30 18:37
수정 아이콘
그 누구도 종교단체에 남는 돈이 없을 정도로 세금내라고 안 하고 있을걸요? 국민도 그정도로 바라진 않고...
대충 형평성 맞춰서 좀 큰 데는 좀 더 내고 없는 데는 덜 내고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워낙 반발이 심해서...잘 모르겠어요 잘 될 지
리얼월드
21/01/30 19:23
수정 아이콘
본문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나주꿀
21/01/30 14:51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무슬림들을 광신도 집단, 한국에 들여와선 안되는 집단으로 보는데
하다 못해 사우디 아라비아 꼴통들도 메카 성지 순례는 제한했습니다. 국내에서 한번 터진 감염도 6명이 끝이었구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146900111
(저기 성지 옆에 타일이 흰색이라는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65398/
작년 8월 기사지만 그래도 한국내 이슬람은 처음 터지자 마자 바로 정부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한국내 기독교(카톨릭은 당연히 제외)는 지금까지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질 않은 것 같아요.
내배는굉장해
21/01/30 15:01
수정 아이콘
대부분 수익이 적어서 세금도 얼마 안될 거라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세금 내게 해서 파악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일 경우에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거기도 하고요.
21/01/30 15:23
수정 아이콘
헌금 소득공제도 앖애면 좋겠네요.
라임오렌지나무
21/01/30 16:16
수정 아이콘
진짜로 세금 도입하면 역사에 남을 업적이죠 크크 지금이 적기일거 같긴 한데.
VictoryFood
21/01/30 16:20
수정 아이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라도 없앱시다.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을 받고 싶으면 다른 단체처럼 국세청에 기부금 내역서랑 사용내역 보고하고 받게 하는 걸로요.
아비니시오
21/01/30 17:03
수정 아이콘
종교사업자 등록해야 종교시설 운영가능하게 바꾸고 세금 메기죠. 방역트롤링같은짓 하면 사업장폐쇄 가구요.
플러스
21/01/30 17:09
수정 아이콘
종교세 도입 공약거는 정당은 무조건 찍겠다는 사람이 천만명이상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안을 얘기해봐야 실행 불가능일겁니다
21/01/30 17:30
수정 아이콘
개척교회는 크게 의미 없고
대형교회를 조져야하는데 여기는 파워가 너무세죠.
단합도 잘 되고 사고도 화끈하게 치고
오렌지꽃
21/01/30 18:04
수정 아이콘
종교세라는 별도항목을 만드는것보단 법인세를 내게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안군-
21/01/30 18:09
수정 아이콘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그것도 일반적인 법인세율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니...
이중과세니 비영리법인이니 뭐 이런 얘기는 치우고, 이 글의 요지는 교회들의 씨를 말려버리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확실히 세는 줄겠지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말라버렸을 때 생기는 "암시장"문제기 발생할겁니다.
즉, 교회들은 세금을 피해 지하로 숨어버리고,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겠죠.
어금니와사랑니
21/01/30 18:46
수정 아이콘
요즘들어 다들 정책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들 보면... 정부에 부작용이 명확함에서 다주택들을 적폐라며 엄벌주의적으로 접근했죠. 뭔가 이런 기조가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는거 같네요.

부작용이 강한 정책들을 엄벌주의적으로 그냥 집행하자는 분위기가 퍼지는거 같아 우려가 많이 됩니다.
강변빌라1호
21/01/30 18:51
수정 아이콘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군요
-안군-
21/01/30 22:55
수정 아이콘
일단 모이더라도 모였다는 사실을 무조건 숨기겠죠. 불법 비밀모임화 될겁니다. 마치 단속하니끼 문닫고 몰래영업하는 룸사롱처럼요.
진샤인스파크
21/01/30 18:56
수정 아이콘
이런거 하라고 준 180석인데 저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봐요
기독교... 그냥 딱 찝어서 개신교에 대해 세금부과 - 천주교측은 세금 잘 낸다고 알고있습니다 - 이런거하고 사학법 개정 그런거 하라고 준게 180석인데
저들도 그렇게 생각 좀 해주면 좋겠군요?
Sardaukar
21/01/30 18:59
수정 아이콘
신천지를 육성해서 개신교를 때려잡고
신천지 교주가 자연사하면 신천지도 자연사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신천지는 방역에 협조하고 있으며
신천지가 개신교 때려잡건 말건 일반인에게는 피해 안 주니까 상관 없고요
피해망상
21/01/30 21:41
수정 아이콘
천재인데...?
사울굿맨
21/01/30 23:56
수정 아이콘
진정한 이이제이 크크
DownTeamisDown
21/01/31 00:11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게 교주죽는다고 조용히 안터지고요
신천지-1, 신천지-2, 신천지-3 이런식으로 막 만들어져서
이게 나중에 개신교보다 더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p.s 신천지를 육성해도 안갈사람은 안갈꺼라는것도 문제...
Sardaukar
21/01/31 04:37
수정 아이콘
1. 지금 보니까 사이비종교 교주가 살아 있어도 개신교보다 문제가 크지 않아요
근데 사이비종교 교주가 죽고 여러 분파로 갈라지는데 더 크게 문제될거라고 예상하시는게 너무 억측 같고요

2. 신천지 육성해도 안 갈 사람은 안 가겠죠. 그냥 제가 원하는 건 신천지가 박테리오파지처럼 세균(개신교)을 감염시켜서 죽이고 다니는 겁니다.
해괴한 종교 특성상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에게는 피해를 안 주더군요. 근데 왜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하죠?

아니죠. 더 육성해서 세균을 잡아먹고 덩치 불려나가도록 물 주고 키워도 모자랄 판입니다.
다리기
21/01/30 19:12
수정 아이콘
세금을 안내니까 사기꾼이 더 판치죠.
세금 내고, 저소득층은 지원도 받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다람쥐룰루
21/01/30 20:25
수정 아이콘
세금 내는건 맞는데...과연 어느 당이 종교인과세를 공약으로 내세울까요
아라온
21/01/30 21:29
수정 아이콘
제작년에 종교세 관련 이야기 있다가 사그라들었죠, 정치나 언론에서 부담스러워하겠지만
일단 연말정산에 종교단체 기부금관련 소득공제는 날려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데도 더 많이 기부하시고 일부는 종교에도 기부하신 분이면 다른쪽으로 대우해야겠지만요.
고등어3마리
21/01/31 16:49
수정 아이콘
1. 교회도 영리사업자에 준하는 경제 대상으로 보고 단순 고유번호증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행

2.종교내 헌금을 투명하게 신용카드와 같은 전산 기록이 가능한 매체로 납부 및 신고하여 투명한 헌금 수입을 통한 종교세 부여

3. 현재 중구난방인 종교기부금 체재를 위에 언급한 제도 시행으로 신도 및 일반인도 낸만큼 투명하게 공제처리

이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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