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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10 15:31:35
Name Gottfried
Subject [일반] 페이스북은 과연 반독점법 소송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https://zdnet.co.kr/view/?no=20201210114127

https://www.nytimes.com/2020/12/09/technology/facebook-antitrust-monopoly.html


90년대 말 반독점법 소송을 당하며 빌 게이츠가 강제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두 세 개로 쪼개질 것 같았던 MS도, 몇 년 동안의 소송전을 통해서 사안 자체가 흐지부지되며 오히려 초기에 비해 법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지닌 기업으로 거듭났던 바 있습니다. 태클 걸어봤자 별로 흔들리지 않는 일종의 기득권 기업이 된 셈이죠.

이번 페이스북에 대한 FTC와 미국 48개주 검찰의 소송은, 표면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십여 년 전 MS에 대한 반독점법 소송보다 예봉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느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IT 계열 플랫폼 공룡들을 규제의 우리로 집어넣으려는 시도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국가 단위만으로는 이미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국적 연계를 거친 통합적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시적인 결과가 과연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선점한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가 바람직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페이스북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좀 더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그 다음 표적이 되겠지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흥미롭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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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상품권
20/12/10 15:41
수정 아이콘
지금 애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은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버렸는데 의미가 있으려나 싶네요.
저 넷중 하나라도 찢어놓겠다고 정치인생 걸 의원이 있을까요?
antidote
20/12/10 15:55
수정 아이콘
애플이 지금 보여주는 배짱장사 보면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보급시킨 MS나 구글같은 회사를 강제 분할시키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조차도 애플컴퓨터와 아이폰을 살수밖에 없는 평행우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20/12/10 16:10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와중에 그 선봉장이 될 IT기업들을 분할시킨다는건 말이 안되죠. 중국만 좋으라고.. 별일 없이 지나갈겁니다.
밴가드
20/12/10 17:07
수정 아이콘
저 MAGA+페북 조합이 전방위적 반독점 위협에 모두 동등하게 취약하지는 않죠. 애당초 구글과 페이스북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독점소송들도 그 목표가 잘게 쪼개 놓겠다는 수준이 아니라서.. 소송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정부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걸 노렸겠죠.

그렇지만 소송들의 승리가 그 자체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마소같이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저 기업들이 정부와 적당히 합의 보는 모양새도 나올수 있겠습니다.
20/12/10 16:17
수정 아이콘
여담입니다만 회사 자체는 굳건하고 돈도 여전히 잘 벌고 있는데, 그 당시 마소가 it 산업에 미치던 아주 절대적인 영향에 비하면 지금은 그 위상이 좀 줄어들긴 했지요
정말 굳건하던 그 윈텔 조합도 이제는 균열이 보이고 있구요
부질없는닉네임
20/12/10 16:30
수정 아이콘
전 마소가 스마트폰 만든다고 했을 때 pc시장처럼 윈도우폰이 곧 다 씹어먹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크크
20/12/10 18:25
수정 아이콘
전 윈모 아니 포켓피시부터 쓰면서 무수히 데여봤기 때문에 윈폰에도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
AaronJudge99
20/12/11 09:09
수정 아이콘
인텔이 이리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크크
20/12/10 16:59
수정 아이콘
애플 마소 x
페북 구글 o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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