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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9 16:45:49
Name Leeka
File #1 07053B68_7DDE_4575_889B_B5B87208BB64.jpeg (50.8 KB), Download : 74
Subject [일반]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특례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정됨)


인구수 100만이 넘는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 기준상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내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4개 도시의 특례시 추진 작업이 앞으로 1년 동안 분주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의 주요혜택은 이미지에도 있습니다만

광역시보단 약하고 시보다는 쎄다!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광역시가 될 경우, 세수등의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광역시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특례시로 한단계 아래 등급을 신설해서 통과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부터는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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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롱뽀롱
20/12/09 16:47
수정 아이콘
특례시되면 도청 이전하나요?
20/12/09 16:51
수정 아이콘
광역시는 아니니까 상관 없지 않을까요?
20/12/09 16:56
수정 아이콘
광역시나 특별시급이 아니라서...
20/12/09 18:52
수정 아이콘
지금도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권한 중 일부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층계가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lazePsyki
20/12/09 16:48
수정 아이콘
100만 못넘는 전주는 또 빠졌다 그럴듯....
캬옹쉬바나
20/12/09 16:55
수정 아이콘
실제로 빠졌습니다...
manymaster
20/12/09 17:13
수정 아이콘
전주도 특례시에 준하는 특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을 넘겨 특례시가 되어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개정안 제198조 2항 1호라면,
개정안 제198조 2항 2호에 따른 도시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도시가 뭐냐면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ᆞ군ᆞ구' 라서요.
이건 100%인건 아니고 결국 정부와 전주시가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겠죠.
StayAway
20/12/09 16:52
수정 아이콘
제일 중요한 재정 조세가 빠져서 뭐라 말하기가..
20/12/09 16:55
수정 아이콘
결국 그걸 1년간 따내느냐마느냐가 2차 이슈긴 하죠
공항아저씨
20/12/09 16:53
수정 아이콘
명예직 같은 느낌이네요 명함은 그럴싸한
묵리이장
20/12/09 16:55
수정 아이콘
용인 시골인데... 흐흐흐
manymaster
20/12/09 16:57
수정 아이콘
Chronic Fatigue
20/12/09 16:57
수정 아이콘
도청을 광교에 그렇게 크게 짓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전은 못하겠죠
그래서 광역시로 올리지 않는 건 기정 사실이었...
DownTeamisDown
20/12/09 17:01
수정 아이콘
수원이 입장이 미묘합니다.
경기도에 남아서 보는 손해가 크긴 하지만 경기도청등이 남아서 있는 이득도 미묘하게 있긴 하니까요.
물론 수원이 난리친건 일단 울산 대비해서 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르는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안되면 다른 경기도권 도시들이 안된다 라는것도 결과적으로는 얻은셈이라서...
manymaster
20/12/09 17:03
수정 아이콘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범수원권의 중지를 모아서 한 번 더 힘 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DownTeamisDown
20/12/09 17:10
수정 아이콘
이경우 경기도청이 여전히 문제겠죠 수원 통합시청 으로 쓰기에는 광교가 너무 북동쪽이라서...
수원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통합한 도시(주로화성) 을 만든다면 수원시내 서남쪽이나 아예 수원 밖에 짓는것도 방법인데 그러기에는 경기도청사를 버리는게 너무 아깝다고 해야하나 그런생각이...
예슈화
20/12/09 17:13
수정 아이콘
해결책으로 도청이 위치한 지역을 용인에 보내는 것도 있긴합니다. 용인이 이걸 먹고 수원광역시를 인정해주냐, 수원이 광교 일부를 떼먹히는 걸 감수하고 광역시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요
manymaster
20/12/09 17:22
수정 아이콘
아예 통합해버리고 광역시로 독립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인을 설립해놓으면 통합 시위 등으로 경기도와 힘겨루기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에 올려놓은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참고해주세요.
DownTeamisDown
20/12/09 17:52
수정 아이콘
아마 힘싸우기는 가능할텐데 직할시는 아리송 할겁니다.
거기다 화성시와는 수원비행장문제가 있어서 중지모으기도 힘들다고봐야...
비행장 이전을 포기하면 중지모을텐데 그게 안되면 화성시 하고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건 어려워보여서요.
Chronic Fatigue
20/12/09 17:0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정작 저는 수원을 떠나 동탄으로 가게 됐네여...
섹무새
20/12/09 16:58
수정 아이콘
재정을 얼마나 끌어 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기초지자체는 9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7급도 뽑으려나요.
발적화
20/12/09 16:58
수정 아이콘
성남 아직 100만 안됬나요?
성남시 특례시 지정해달란 현수막 많이 봤었는데...
20/12/09 17:01
수정 아이콘
94만입니다
DownTeamisDown
20/12/09 17:57
수정 아이콘
연말기준으로 99만명대만 3번찍고 내리막...
물론 어딘가 더 개발하면 100만 찍을수도
L'OCCITANE
20/12/09 16:59
수정 아이콘
음... 저게 끝이라면, 자치권을 최대한 부여해 자치단체 내 의사결정 과정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 같은데,
그 꿀(?)을 빨려면 자치단체 수장이 일을 정말정말 잘 해야겠군요. 아니면 뭐가 좋은지 잘...
20/12/09 17:00
수정 아이콘
고양 특례시 되는 고양
에디존슨
20/12/09 17:02
수정 아이콘
용인이 성남보다 인구가 더 많다니 띠용
그말싫
20/12/09 17:08
수정 아이콘
용인 난개발 무시하십니까? (용인 시민)
20/12/09 17:20
수정 아이콘
용인 리얼 난개발입니다.. 산에도 건물을 지어대서 보기 싫을 정도라구요
20/12/09 17:02
수정 아이콘
창원 인구 빠지는 속도가 장난아니어서 타이밍 잘탔다 싶습니다...
수원역롯데몰
20/12/09 17:02
수정 아이콘
용인은 재밋는 도시 같아요.

인구수로 보나 경제규모로 보나.. 국내에 손꼽히는 거대 도신데도 불구하고
거주하시는분들 얘기 들어보면 용인부심은 크게 없는거 같아요..

수원 근처 동네 (상현, 흥덕, 서천)은 수원에 붙고 싶어하고
성남 근처 동네 (죽전, 수지)는 성남에 붙고 싶어하고...
20/12/09 17:05
수정 아이콘
용인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이미지가 안좋아서 그 영향을 받은게 아닌가 싶어요
DownTeamisDown
20/12/09 17:08
수정 아이콘
용인 행정중심지와 인구 밀집지역이 너무 떨어져있다보니...
특히 상현일부는 광교신도시 일부이기도 하고 죽전같은경우 분당에 매우 밀접해있죠.
흥덕과 서천은 수원시내로 나가는게 훨씬 편하고
흥덕지구는 수원과 인접한 반면 용인 중심지도 아닌 신갈 시가지로 가려면 한개에서 두개의 고속도로를 지나가야하고(신갈마저도 용인 소속성이 약한지역이죠)
서천은 용인으로 가는길을 가려면 수원경계(영통방향) 혹은 화성경계(동탄방향) 타면서 가야합니다.
바로가는길을 뚫으려면 동쪽에 있는시설물이 딱 있어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경희대와 삼성전자)
마감은 지키자
20/12/09 17:08
수정 아이콘
뭐 흥덕은 그럴 만도 한 게, 제 친구가 흥덕에 사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광교하고 집값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길만 건너면 광교인데...
20/12/09 17:09
수정 아이콘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죽전 기준으로 마을버스의 90퍼는 다 분당가는버스에요.

대중교통으로 분당구청이 수지구청보다.가깝습니다...

성남시청이 용인시청보다 가깝고요.

와보시면 그냥 서로 다른도시 몇개 합친곳이죠
DOUBle[K]
20/12/09 17:46
수정 아이콘
분당구청은 서현 아닌가요?

수지구청은 풍덕천에 있는데

분당구청보단 수지구청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20/12/09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희 집 기준으로

대중교통
: 분당구청 30분대 (0 갈아탐)
: 수지구청 30분대 (1번 갈아탐)

자차 : 도진개찐... (둘다 20분대..)

분당구청 가는길은 분당수서로 타고 한번 빠지면 되는데
수지구청 가는길은 한때 최악의 교차로들..로 탑에 들던 교차로 시리즈들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직선거리 대비 자차 실제 시간은 비슷해지는 기적이 있고

대중교통은 분당구청은 지하철이 한큐에 가는데...
수지구청은 지하철이나 버스나 다 환승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한참 걸어가서 환승 안하고 가거나...


죽전 내에서도 뭐 벽산아파트 같은 위치면 괜찮은데
내대지 같은 위치면 수지구청이 분당구청보다 가깝진 않아요..
DOUBle[K]
20/12/09 18:13
수정 아이콘
아...그러시구나...

저는 구성이라 당연히 수지구청이 가깝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20/12/09 17:06
수정 아이콘
용인 성남이 이렇게 되면.... 화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 같은데..
스타카토
20/12/09 17:17
수정 아이콘
수원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은가 보니...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news.v.daum.net/v/20201209170435983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슈화
20/12/09 17:18
수정 아이콘
근데 특례시로 지정된 시에 특례시 이름을 붙여주나요? 이름은 유지하는 대신에 특례시 지위만 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여담으로 수원은 어떻게보면 시대의 흐름에 못탄것같아 아깝네요 울산이랑 같이 승격 노려봤으면 어땠으려나 싶지만 수원이 이렇게까지 발전할진 몰랐을거라 이해는 가네요 크크
DownTeamisDown
20/12/09 17:50
수정 아이콘
도청소재지라는것도 발목 잡았을겁니다.
울산은 그당시에 도청소재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건 70년대에 예고된것 이기도 한게 경기도청을 인천이 아닌 수원에 유치한게 그당시에는 좋았지만 직할시 -> 광역시가 되는데는 발목을 세게잡은
20/12/09 17:55
수정 아이콘
특례시라고 부르는건 상관 없는데.. 공적인 문서에는 수원시.. 용인시.. 등으로 적는 이름이 유지되긴 합니다.

수원은 경기도청을 가진게 인천과 운명을 크게 가르지 않았나..
아테스형
20/12/09 17:29
수정 아이콘
3번이 핵심인데.. 이게 참 수원이 돈을 더 갖고가면 경기도가 덜 갖고간다는 얘기일테니 쉽지 않겠어요.
시장 대우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광역은 이니겠지만 기초로 하려나 그러면 선거는?
그리고 또 발령은?

그러고보니 세종시가 진짜 특별자치시군요. 다른 시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구라리오
20/12/09 18:25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된 이상 용인시 분들 손?!
전 상갈입니다.
랜드마크는 어린이 박물관. 크크크크
VictoryFood
20/12/09 18:28
수정 아이콘
세금 얘기가 빠지면 말짱 황이긴 한데 일단 특례시가 되면 세금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겠죠.
광개토태왕
20/12/09 18:41
수정 아이콘
그러면 주소 쓸때도 무슨무슨 시가 아닌 무슨무슨 특례시로 바뀌는건가요?
20/12/09 18:50
수정 아이콘
그거까지 바뀌진 않는다고 합니다. 주소등은 그냥 기존처럼..
포프의대모험
20/12/09 18:46
수정 아이콘
지자체들 죄다 통폐합해서 100만 채우겠다고 달려들겠네요.. 걍 뭉개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닉네임을바꾸다
20/12/09 18: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것도 쉬운게 아니죠...
개발괴발
20/12/09 19:02
수정 아이콘
당장 제일 가능성 높다고 했던 전주/완주군도 진통이 장난 아닌거 보면...
ArcanumToss
20/12/09 20:13
수정 아이콘
2020년 11월 울산 : 1,137,345 명
2020년 10월 수원 : 1,187,638 명

울산은 광역시인데 수원은 왜 광역시가 아닌가???
지니팅커벨여행
20/12/09 21:16
수정 아이콘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에 초고층 빌딩 허가권을 준다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난개발시대로 가는 건가요?
아기상어
20/12/09 21:38
수정 아이콘
특례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권한 변화는 딱히 없을 듯 한데..
20/12/09 21:40
수정 아이콘
용인특례시라니
용인은 엄마특별시 아닌가요?
고속도로 지나갈때 자주 봤는데
AaronJudge99
20/12/10 09:32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이제 용인시 수원시 이렇게 부르는게 아니라 용인특례시 수원특례시 이렇게 불러야 하는건가요?크크크 나중에 애들한테 용인시 수원시 이러면 아저씨 소리 듣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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