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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4 12:25:56
Name Quarter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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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미국 대선 최종 결과 업데이트와 지금까지 트럼프가 실제로 진행 중인 소송 정리(기사 요약) (수정됨)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애리조나에 이어 조지아도 바이든의 선거를 예측함에 따라 이와 같이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는 펜실베니아가 트럼프가 다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이 조차도 심히 가능성이 작지만) 이와 상관없이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파란색 중 약간 색깔이 다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었다가 이번에 바이든을 찍은 주(Flip) 라는 의미입니다. 결과만 보면 민주당 강세 지역은 다 지키고,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을 되찾고 심지어는 남부의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 애리조나까지 뺏은거죠. 


이와 별개로 트럼프 혹은 공화당 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많지만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 중인 건만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요약하여 공유해드립니다. 단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생산하는 것과 실제 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갈 수 있는 건들은 다릅니다. 출처는 NPR(현지 11월 10일 자)입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 구글로 1차 번역한 뒤에 요약했습니다. NPR 나름 팩트 중심이고 그중에서도 균형감 있는 언론에 속해서 택했고 가능하면 팩트만 정리했습니다.

원출처: https://www.npr.org/2020/11/10/933112418/the-trump-campaign-has-had-almost-no-legal-success-this-month-heres-what-they-ve

펜실베니아: 데드라인 연장 및 참관인 관련

현재까지 트럼프 캠페인은 법정에서 몇 번의 승리를 거뒀지만 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치미는 것은 없음.

주 대법원과 별도로 연방 대법원에서 향후 위헌으로 판명될 것을 대비해 주 국무장관이 연장한 우편투표 마감 시한(부연: 당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선거일 3일 후까지 들어온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조치. 선거 전에 공화당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 대법원에서 기각) 이후에 들어온 투표를 별도로 분리할 것을 판결.

얼마나 많은 표가 있을지 확실치 않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45,000 이상의 차이를 역전하는 것은 극도로 회의적이라는 입장. 

- 주 법원은  전에 허용된 것보다 (부연: 코로나로 인해 개표인과 선거참관인이 6피트 이상 떨어지도록 한 조치)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는 판결했으나 이 문제와 관련한 투표 집계 중단 요청은 이미 기각.

월요일 오후 (현지 시간 9일) 펜실베니아 주 선거에서 공화당원들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새로운 소송 진행 중

(추가: 위 기사 이 후에 트럼프 캠페인은 우편 투표 Cure 마감시간을 11/12로 연장한 것을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승리했으나 역시 선거 부정과는 관련이 없고 9일 이전에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최종 결과에도 유의미한 영향 없음. 아래 보시면 따로 관련 글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시간: 선거 투명성 부족 (NPR는 이를 사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표 집계 과정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케이스 2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미시간의 소송은 디트로이트(부연: 민주당 우세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 투명성 부족에 따른 선거 결과 확인 연기 : Timothy Kenny 판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발견 못함"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주 투표 개표 중단: Cynthia Stephens 판사 "실제 기록을 기반하여  본 건이 인정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 없음"

그런대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페인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공무원 범죄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애리조나: 샤피펜 음모론 (NPR은 역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샤피펜으로 사용해서 투표용지를 작성했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거부되었다는 루머에 대해 이미 선거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 발표. 국토 안보부에서도 이미 루머로 발표. 

공화당에서도 관련 소송 진행하다가 스스로 중단(Dropped) 했으나 다시 주 내 다른 곳에서는 투표가 부정확하게 거부되었다고 유사한 소송 제기.

조지아: 늦은 투표 문제 (NPR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트럼프 캠페인은 선거일 당일 7시 이후 투표를 받았다고 소송을 했으나 주 법원에서 즉각 기각: James F. Bass 판사 "오후 7시 이후에 접수되었다는 증거 발견 못함"

이에 대해 최초 증거는 공화당 여론 조사 전문가 증언이었으나 추가 증거 제시 못함.

현재 조지아는 선거를 관리하는 주 국무장관이 공화당원임에도 조지아 공화당 상원의원은 사임 촉구 중. 주 국무장관은 "합법적인 투표를 모두 정확히 집계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음. 상원의원들은 상원 과반 유지하는 것에 집중해달라"

네바다: 기계 사용에 대한 검증, 우편 투표 처리 중지 요청

공화당에서는 선거 개표를 늦추기 위한 소송 제기.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로 클락 카운티 내 부정(irregularities)을 주장. (부연: 라스베가스에 해당. 민주당 우세 지역). 

- 서명확인 기계 사용 금지 요청: Andrew Gordon 연방 판사 "요청 거부"
- 우편 투표 처리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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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중에 위 기사를 소개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에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추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 자체는 비슷하고요.


- 펜실베니아, 우편투표 관행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  항소 법원에서 거부 (An appeals court in Pennsylvania rejected an objection by Trump's lawyers to practices involving mailed ballots)
- 미시간, 선거 부정 주장과 근거에 대해 주법원은 부족하다는 판결 (A Michigan judge threw out claims made by the campaign as "incorrect and not credible.")
- 애리조나,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법적 판결 불필요 법원에서 심리할 필요 없음 인정 (The president's lawyers admitted the judge no longer needed to weigh in)
- 펜실베니아에서 일부 승리가 있었으나 선거 결과를 바꾸기는 부족 (Trump's efforts haven't been defeated in every single case, but even victories don't seem likely to turn the tide.)
- 그 외 트럼프 측의 연방법원, 주법원에서 이의 제기 시도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임 (Not appear to be making headway). 관련 건을 다루던 로펌들도 일부 철수(the withdrawal of law firms that had been engaged to take on th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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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 12:30
수정 아이콘
사실상 다까이는중이군요...
SSGSS vegeta
20/11/14 12:32
수정 아이콘
어느 유투브 제목에 미국 선거관련인물이 부정투표가 맞다고 인증했다고 떡하니 있던데...그건 뭡니까..?
Quarterback
20/11/14 1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YouTube잖아요. 출처를 주시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만 현제 제가 로이터랑 AP 통신 확인 중인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네요.
쿠키고기
20/11/14 1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본 유투브 제목엔 그 선거관련인물이 지구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침투한 우주인라고 하던데요. 그건 뭡니까?

보세요? 이런 주장 아무런 의미 없고 서로시간만 낭비하죠?
Youtube는 공신력 있는 소스가 아닙니다.
김익명
20/11/14 12:44
수정 아이콘
어떤 유튜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더라구요
척척석사
20/11/14 13:14
수정 아이콘
아니 어느 유튜브인지라도 무슨 내용인지라도 알려줘야 하잖아요 니가 찾아서 알려줘 도 아니고 -.-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목만 보지 말고 그 놈이 떠드는 얘기의 소스를 직접 찾아가보시면 대개 답이 나옵니다. 링크가 없거나 듣보잡 링크인 경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못 찾겠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답이 없거나 화내면 역시 무시하시면 됩니다.
20/11/14 13:27
수정 아이콘
워낙 뜬금없어서 패러디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꺄르르뭥미
20/11/14 13:40
수정 아이콘
어딘가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상관이 투표 용지를 버리라고 지시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만, 곧 거짓 증언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가짜 뉴스랑 하등 다를게 없는 해프닝이죠.
20/11/14 16:00
수정 아이콘
제발 유튜브를 근거로 쓰는 행위는 자제합시다.
우주전쟁
20/11/14 1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어준은 트럼프 측 목적은 표계산으로 뒤집기 보다는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연해서 대통령 선출과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이 문제를 하원으로 끌고 가는 거라도 하던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게 가능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Quarterback
20/11/14 12: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만의 하나 일부 주에서 최종 시한인 12월 8일까지 투표개표를 중단 등으로 최종 결과를 집계 못하면 약간 복잡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공화당에서 제기 중인 개표 중단 관련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개표든 재개표든 끝까지 할거라는거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변화는 없겠죠. 펜실베니아 우편투표 마감시한에 대한 소송도 바이든 표를 줄이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결과 발표 자체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14 12:50
수정 아이콘
김어준이 K값 문제 제기한 이유랑 트럼프가 현재 소송하는 이유랑 근본적으로 별 차이 없죠.
하심군
20/11/14 13:33
수정 아이콘
이 양반 말은 가끔 행간을 조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중에서 미국 밑바닥 여론이 심상찮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기도 말도 안되는 건 아는데 트럼프도 이거 하나 믿고 개기는 것 같고 불만 붙으면 시나리오는 겉치레일 뿐이라는 생각이겠죠. 미 언론도 이걸 알고 계속 여론을 억누르려고 하는 중인 것 같고요.
갸르릉
20/11/14 12:44
수정 아이콘
세부적으로 이기려는 것 보다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게 목적 같습니다. 못 뒤집더라도 지지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문제가 있었다. 조작 선거다 이런 프레임을 인식시키는게 목적이 아닐지.
사과별
20/11/14 12:47
수정 아이콘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엉덩이를 걷어차여 나가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걸까요?
삶은 고해
20/11/14 12:56
수정 아이콘
미국이든 한국이든 부정선거 타령하는 인간들은 그냥 머리가 나쁜걸로...
Sardaukar
20/11/14 14:22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부정선거 타령하는 사람에게 진 모씨(발골전문가)가 돌대가리라 했다가 100만원 벌금을..
JazzPianist
20/11/14 14:40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트럼프쪽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몇가지 사건들이 승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데
그럼 그것들도 다 사기인건가요?
20/11/14 14:50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측이 승소한 게 뭐가 있나요? 다 부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들만 승소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각행진이구요.
삶은 고해
20/11/14 15:54
수정 아이콘
뭘승소했는지 보세요 부정과는 별상관없는것들이에요
cienbuss
20/11/14 14:45
수정 아이콘
부정선거 보다는 트럼프의 부정입학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꺄르르뭥미
20/11/14 15:14
수정 아이콘
크크크 민경욱 윤석열 세트로 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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