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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12:17
판사는 법의형량 이상을 선고할수 없습니다.
아랫글보니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크 법의 테두리내에 감경사유가 확실하면 또 빼줘야 하는거라..
20/11/13 10:47
6명 성폭행에 12년은 좀..집단성폭행 등 특수강간이 이제 강화되어서 7년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 연쇄 성폭행이나 재범도 강화되야 할듯
20/11/13 10:50
그것이 알고싶다 바로 저번 편 내용이랑 겹치네요 ...아동성폭행 3건으로 징역산 놈 이 출소후 뭐하나 봤더니 놀이터 가서 애들한테 찝적거리는게 일과..
20/11/13 11:54
저도 이 문제만 나오면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바꾸어 놓은 형량이 얼마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네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1/13 1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010444
[추미애 "조두순 심리상태 확인해 재범방지책 세우는 중"]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 악질적 아동 성폭력범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관련 질문에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재활을 위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20/11/13 11:06
국회의원들은 저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먼저 법을 만들어야지...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행정부가 종신형을 가할 수 없는 노릇이죠.
20/11/13 11:02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에 갔다가 나온 전과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전과자가 되면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일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되니까 밖을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보니 재범률도 높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11/13 11:20
그게 방치하면은 다시 재범할수있어서 해주는겁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해도 생활이 팍팍하거든요...
진짜 최소한의 최소한이라서 해주는거에요.
20/11/13 11:22
법이라는게 잘못을 햇으면 벌만 받아라만 있는게 아니고,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돕는것까지가 목적이라 그런건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20/11/13 14:01
그게 그 돈까지 안주면 뭔 짓을 할 지 몰라요. 사회에 풀어놓을거면 지원은 해주는게 맞을텐데 그냥 격리하면 안되는건지 모르겠네요....
20/11/13 11:05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사회로 나오고, 한 명씩 희생자가 있은 다음에야 그 희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다시 격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물론 이게 사회 전체로 보면 최선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중학생을 제물로 삼아서 제를 올리는 그런 모양새가...
20/11/13 11:29
기계적으로 법에 따라 내려지지 않는 걸 원하시면 판검사가 아니라 원님에게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많은 한국법은 판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소관입니다
20/11/13 11:39
정리하면 평소에 많이 본 판검사의 행태를 기반으로 이 건도 "자의적 해석에 따라 편파적으로 판결 내렸을 거다" 라고 생각해서 욕하셨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20/11/13 13:25
판사는 책임 없는걸 욕한 겁니다
그럴꺼면 판사가 왜 존재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이 건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안내린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20/11/13 13:40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잖습니까. 법이나 위아래 댓글의 양형기준에 맞게 판결했다면 판사에게는 책임이 없을테고 욕하시는 대상이 잘못된 거고요. "아무튼 그 판사가 판결내린거니 그 판사 잘못" 까지 가면 동네 아저씨나 택시기사들 하는 말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양형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니 지금 이렇다저렇다 할 수 없겠죠. 다만 이런저런 사유가 있는 경우 어찌저찌 판단하라는 양형기준이 있고 만약 그 기준 이하로 재량껏 내린 거라면 판사가 욕먹을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욕하시는 사유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상식]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볼 땐 무기징역 감인데 판사가 안 내렸으니 비난하겠다 정도? 물론 저희같은 일반인들의 그 상식이 법감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보다 낮은 양형기준을 개정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 절차를 따라가더라도 결국 어떤 기준이나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일테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내 상식보다 낮게 판결한 네놈이 나쁜 놈이다 까지 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상식대로 판결하는 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사가 아니라 원님이죠.
20/11/13 13:44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데 그걸 양형요소 고려해서 풀어줬고
사건이 터져도 법 대로 처리해서 책임안지는 모습이 짜증나서 욕한 겁니다 결국 사건은 터졌고, 피해자도 발생했는데, 판사는 법 대로 한거니 죄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판사 욕 좀 하면 안되나요? 전 판사들도 본인의 판결이 잘못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들은 책임을 안지니 지금처럼 썩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20/11/13 14:56
리자몽 님// "판결이 잘못돼서" 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금 본인 상식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서 [양형기준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욕 좀 하면 안 되냐고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욕이야 누구 욕인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다만 이유가 좀 이상하다는 것과, 바라시는 대로 되려면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법치국가의 판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대신 원님 하나 앉히신 다음 판사를 원님의 상식에 따라 처벌하는 수밖에는 없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돼도 원님 상식이랑 본인 상식이 다른 경우에는 또 불만을 가지실 겁니다
20/11/13 16:12
(수정됨) 참고로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법원에서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유력한 참고자료이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판사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판결 당시 법규정은 안찾아봤는데, 아무튼 형량 결정에 있어서 현재의 판사는 말씀하신 원님에 준하는 재량을 갖고 있긴 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감형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와, 최고형 기준으로 선고하였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결정을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형량을 높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법감정과 형량간 괴리를 비판할 때 "판사" 개인도 당연히 비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형량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13 13:4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5/2020051503860.html
이 기사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11/13 11:24
그거 이하로 내리는거야 저도 많이 봅니다만 기사도 많이 나고 그건 각기 개별 사건에서 볼수밖에 없습니다.
양형요소라는게 그럴수밖에 없지요...
20/11/13 13:28
그 양형요소가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전관비리 변호사 쓰면 형량이 무조건 내려가는건 이제 전국민이 아는 사실이고요 이거까지 쉴드 치시겠다면야 저도 그만 얘기하곘습니다
20/11/13 13:29
그러니까 그 고무줄인건 각기 개별 재판부대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지 전부 뭉뚱그려서 할수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정적인게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아닌것도 있으니까요..
20/11/13 13:32
저도 일반인 대상으로 판사가 판결 내리는건 우리가 모르는 여러 요인을 따져서 보통은 제대로 판결하는 건 압니다
다만 위에서 얘기한 전관비리 변호사 유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게 현실인데 그걸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같은 판검사 식구가 범죄저질렀을 떈 양형기준이 너무 잘 적용되는것도 사실이고요
20/11/13 13:36
이 부분은 키토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판검사들 하는 행동 보면 솔직히 좋게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해도 저런 큰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자주 발생하면 그 직업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이 될 수 밖에 없죠
20/11/13 13:39
리자몽 님// 뭐 아시겠지만 큰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이슈가 되는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할일을 하고있을뿐이고.. 사고가 나야 이슈가 되니까요. 사실 검사도 법원도 그렇지만 단독이라고해주지만 어디 사람이 그런가요. 사람인지라 돈에 욕심이 나지 않아도 명예나 관운에 좀더 힘쓰고 싶은 부분이 있고 기준에 특별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해줄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양형기준을 맨처음 적용해버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현재와같은 법원의 형태로는 사실 판사 개인이 힘써서 타파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20/11/13 13:42
키토 님// 저도 열심히 자리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판검사 분들이 많은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도 선량한 교인들이 많은데 자체 자정이 안되서 싸잡아 욕먹는 것처럼 판검사도 자체 자정이 안되니 도매금으로 욕 먹을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한두번이 아니니까요 제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수십년간 보여준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변하질 않으니 욕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1/13 12:00
그런 논란 때문에 양형기준이란게 있는데 그것대로 적용하면 기계적으로 판결한다고 뭐라 그래요.
몇몇 튀는 판결들이 신문에 나오는건 맞는데 편파적으로 내리는 판결이 많다는건 그냥 감정적인겁니다. 판례공보라도 꾸준히 보시는건 아닐테고..
20/11/13 13:27
(수정됨) 실제로 엘리트, 권력층과 엃히고, 전관비리 변호사 쓰면 일반적인 판결 대비 형량이 매우 줄어드는게 현실이니까요
그거까지 부정하시겠다면야 더 말을 안하곘습니다
20/11/13 13:35
형사나 민사나 변호사비 많이 쓰면 당연히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은건 맞는데
그건 배심원제인 미국이 훨씬 심합니다. 저도 민사나 행정할때 상대쪽이 전관끼면 좀 부담스럽긴해도 그게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소송진행할때 편의 정도는 더 봐주긴 합니다만..
20/11/13 13:39
전관예우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판결에 영향이 없다는건 직업 쉴드로 밖에 안보입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7896 전관예우 검색하다보니 법률신문이라는 곳에서 사설로 전관예우를 대놓고 지적하면서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걸요 그리고 미국 배심원제를 들고오면서 미국에서도 저러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되냐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미국과 한국 법 제도가 같지도 않은데 동일시하는 오류니까요
20/11/13 13:47
네 그 전관예우를 가장 좋아하는게 정치인 분들이죠.
MB때 바른이랑 비슷하게 정경심, 이재명, 김경수,안희정 사건을 다수 수행한 LKB가 이번정권의 대표적인 전관펌이구요. 뭐 정치인들이 몸소 전관펌을 애용하고 있으니 님같은 인식이 생기는건 당연하겠죠. 다만 전관비리 변호사 쓰면 일반적 판결 대비 형량이 매우 줄어든다는건 어떤 통계를 통해서 나오는 논리인지 궁금하네요.
20/11/13 13:50
(수정됨) 구글에서 전관예우로 검색해서 뉴스란에만 가도 수두룩 널린 사건들을 제가 굳이 증명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은근슬쩍 정치인들 붙이지 마시고 전관비리만 보시죠? 정치인 붙여서 전관예우 얘기를 흐리지 좀 마시고요 왜 저랑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덧붙여서 정치글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전관비리에 대해 훨씬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모른척 하는 모습이 참 그렇네요
20/11/13 13:55
리자몽 님// 전관비리에 대해 님같은 인식이 생기는 배경이 정치인이라는 얘길 한 겁니다.
다만 실제로 일반적인 판결 대비 형량이 매우 줄어든다는건 말도 안되는 얘기이구요. 신문기사로 그걸 알았다.라고 하시면... 저 기사에 500명 변호사들이 1년에 사건을 몇개를 하는데 변호사생활을 하며 전관예우를 경험한게 20%라고 나오는데 님 말대로 전관변호사 쓰면 형량이 매우 줄어든다. 라고 하면 저 비율이 저거밖에 안 나올리는 없죠
20/11/13 14:07
맥스훼인 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일반인이 아닌건 언급 안하셨네요
그러니 법이 고무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관용없이 법 대로 적용하면서, 엘리트/재벌에게는 법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 심심하면 뉴스가 뜨는 거죠
20/11/13 14:10
리자몽 님// 네네
저도 전관이 아니라 전관분들 두둔할 생각 전혀 없구요 그 돈 주고 굳이 효율 안 나오는 전관 찾아간다고 난리인건 일반적으로 님같은 생각을 가진거 같아 그런거 같습니다.
20/11/13 14:13
(수정됨) 맥스훼인 님// 다른분 댓글에도 적었지만 판사가 판결을 100번 할 때 99번을 잘해도 1번을 눈감아주면, 그것도 엘리트/재벌/법조인을 봐주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판사에게 많은 특혜와 권한과 판결에 대해 책임이 없는 이유가 그런거 하지 말라고 주는거니까요 근데 지금의 판사들은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그걸 수행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들도 전관예우 적용할 때 욕먹을 각오 및 경력에 흠집날 각오하고 적용할테니 일반인이 전관 변호사 써봐야 티비에서 보는 것처럼 재미보기는 힘들겠죠
20/11/14 03:32
리자몽 님// 전관이 문제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엘리트 재벌 법조인이 문제라고 하시네요. 뭐 세트아이템처럼 재벌+전관이 되어야 힘을 보는것도 아니고..
있는 양반들이 형사건 걸리면 다 비싼 전관 쓰는겁니다. 일반적 인식도 그렇고 기대감도 있도 정치인들조차 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튀는 판결 나오면 어 변호사가 전관이네. 이러는거구요.
20/11/13 11:07
우리나라는 모든 범죄에 대한 형량자체가 너무 적고 (특히 재범 확률 높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가 심한 성범죄,사기,살인)
가해자 인권을 너무 생각합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어차피 사형폐지나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한테는 미국 처럼 최소 50년 이상씩 때려야죠. 언제까지 치안 좋다고 자위 하면서 소수의 피해자들을 고통 받게 하려고 하는지.
20/11/13 11:20
우리는딱히 타 선진국 대비 형량이 낮은편이 아닙니다. 유럽같은곳은 사형도 완전폐지에 감옥도 쾌적하게 만들어둔거 생각하면 뭐 ...
그리고 그 엄벌한다는 미국보다 우리가 치안이 좋지요
20/11/15 12:05
우리나라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형량 탑으로 세고 그중애서도 성범죄 형량이 제일 셉니다.
가령 성인 여성을 강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년 반에서 3년 형을 받는데 독일 프랑스는 1년 좀 넘게 받습니다.
20/11/13 11:09
예전엔 교화라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이젠 사람은 안바뀐다는 쪽으로 생각이 점점 바뀌네요.
그냥 사회와 영구격리 시켜버려야...
20/11/13 11:26
저런 뻔뻔한 놈들이면 거세당했다고 오히려 지가 분노에 차서 다른 방향의 범죄(ex. 원래는 성폭행 타겟이던 여중생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인) 저지를 것 같네요.
20/11/13 11:14
심신미약은 가능하다 봅니다.
하지만 이거 인정해주려면 술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소리니 앞으로 술을 마실 수 없도록 정신병원에 평생 넣어줘야죠.
20/11/13 11:17
음주하고 범죄 저지르면 제발 가중처벌하는 법안 나왔으면...
그리고 청소년이던 성인이던 고문 살인 강간 이런건 교화 가능성이 안보이는데 10년도 안받는건 법이 참 문제가 많네요.
20/11/13 11:33
요즘 범죄 일어나는걸 보면 일정 이상 강력 범죄자는 취급을 다르게 해야하는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정상인이면 흉악 범죄를 저지를꺼 같지는 않거든요
20/11/13 11:43
양형 강화만이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범죄 양형은 생각과 다르게 매우 높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압도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만 해도 강간의 최고 형량이 징역 15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10년 이하입니다. 우리나라는 2-3배인 30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로지 미국과 비교해서 양형이 적다고 타령하는데 미국은 문명국 중에서 최고로 높은 양형을 때리는 국가입니다.근데 미국은 가석방이 활발합니다. 징역 1000년 때린다고 다 복역하느게 아니라 7년만에 석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꼼짝없이 다 살아야 합니다. 실제 복역 기간을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가장 가혹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20/11/13 11:47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얼핏 듣기에 노르웨이는 반인륜적범죄의 경우 판사가 5년에 한 번씩 형기 연장을 무한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쇄 테러범인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구요.
형량을 확 올리는 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1/13 12:25
조두순의 케이스에서 욕을 뒤지게 들어먹은 후로 그런 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먹고 심신미약 판결은 거의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욕은 많은 상황인 걸로..
20/11/13 13:01
그런 표현들이오히려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지금시대에 성이 그렇게 막 신성한 것도 아니고 성범죄 피해가 씻을 수 없는 상처인 것도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누구들은 강간당하고도 정말로 별 일 없이 살아갑니다. 씻을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좋아하지만 그런 표현을 쓴다면 가해자에게 쓰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런식으로요.
20/11/13 13:19
명답이시네요.
생각해보니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덜덜 남이 먼저 나서서 죽었다느니 씻을수 없는 상처라느니 낙인을 찍고 있는것과 다름없네요
20/11/13 12:09
싱가포르가 사형 시키는 걸로 유명하죠?
아시아 최고 선진국인 나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나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이니, 우리도 인권이 있다느니.. 이딴 걸 도대체 왜 받아주는지. 저런 흉악범 인권따위 생각하기엔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훨씬 훨씬 큰데 말입니다.
20/11/13 21:36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님이 멋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닐수도 있고 엄청날 수도 있겠지만, 님이 혼자 지레 짐작해서 죽고 싶겠거니 세상이 끝났겠거니 하는게 성범죄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거죠. 그냥 잘 모르시면 법과 정치는 전문가에게 맡깁시다!
20/11/13 13:30
1인당 국민소득이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으로 압니다만.. 무리가 되는 표현이었을까요?
1등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진국은 맞는 것 같아서요.
20/11/13 22:10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만을 뜻하는게 아니죠.
전체적인 국력과 기반을 봐야죠. 싱가폴은 해운업과 금융업으로 꾸려가는 나라인데, 아직은 1/2차 산업이 튼튼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 위기상황에 자급자족 안되는 나라에 선진국 표현은 과한 것 같네요. 부자 나라인건 맞지만요.
20/11/14 00:12
싱가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사는 북한이죠;; 1인당 GDP는 높을지 몰라도 정치나 국민의식이 수준높은 나라라 말하기는 좀...
나무위키 같은것만 조금 찾아봐도 뜨악할만한 제도가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20/11/13 12:20
스스로 술마시고 사고를치면 가중처벌을 때려야죠.
그리고 위에도 나왔는데 이 사건과 별개로 판결할 때 건바이건으로 다 때려서 합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다수에게 입히면 그게 하나의 사건이라도 피해자별로 케이스 나눠서 건바이건으로 때리고요.
20/11/13 12:31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국가가 아니죠 주요선진국들중에 높은축에 속하는데
구멍이 너무 많아요 1. 경제사범 2. 술마신사람 이 두가지에 형량이 기이할정도로 낮죠. 여기서 헛점이 발생한다 봅니다. 이부분만 강화해도 살만한 세상이 될거같은데..
20/11/13 13:22
그것도 있고 사실 어느 국가나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도 크죠.
아무래도 다들 뉴스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집유 받고 그러는 걸 워낙 많이 봐서 공정성 문제는 인식하시니까요. 근데 이거 고칠 수 있는 나라는 있으려나...
20/11/13 14:25
고칠 생각도 안할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공정한걸 원한다기 보단 나에게 유리한 불공정함을 원하지 않을까요?
공정공정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막상 저위치 가면 입 싹 닫는게 순리같은데...
20/11/13 12:40
성범죄를 양형을 올릴려고 하면 전 적어도 포르노나 성매매는 풀어주고 올리면 모를까
한국이 딴나라에 비해 약한것도 아니고 성범죄만 더 올려야 된다면 왜 다른거에 비해 더 올려야한다는건지도 모르겟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재판받는게 줄어든다고 하니 여기서 더 올리는건 아니죠 살인같은거 사형치면 모를까 사형도 안치는나라에서
20/11/13 13:14
미국의 사례만 봐도 엄벌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것 이상의 효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 집행으로 통쾌함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걸 위해서 증가하는 수감기간에 따른 비용,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리스크 (강도 사건으로 끝날 것이 증거인멸을 위해 살인 사건이 된다든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생길 리스크 등등을 전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지는 의문입니다.
20/11/13 13:25
사실 범죄 글 올라올때마다 나오는 99.9%이상의 의견들이(라고 해봐야 엄벌주의 이지만) 이미 논파가 된 감정섞인 의견들밖에는 없죠
엄벌로 될꺼같으면 경범죄부터 죄다 사형때려버리면 엄청나게 클린한 세상이 올것 같지만..
20/11/13 13:53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생기는 리스크도 있지만,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리스크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와 같은 명백한 죄인이라면 더 한 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한 벌은 사형이 아니라, 앞으로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형태의 벌을 말합니다.
20/11/13 14:00
앞으로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는 없죠.
그리고 강간범을 그렇게 처벌한다면 세상에 강간피해자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검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테니까요...
20/11/13 13:28
저도 교양과목으로나마 생활과 법률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나란 법이 개판이네 어쩌구 형량이 낮네 판사들이 지멋대로네 술마시면 가중 처벌 해야지 뭐 이렇게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천방지축 제멋대로 지껄이고 있었겠죠. 얕게라도 사람들이 법률 관련해서 좀 배우면 좋을텐데 뭐 불가능한 얘기일 테고
20/11/13 14:11
생각보다 배운다고 이해가 가능한 사람이 많이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막는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르죠.
20/11/13 13:34
(수정됨) 이번 피해자는 반쯤 나라도 공범인거나 다름없네요. 18년뒤 석방돼 나와서 또 저짓거리 안하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저인간한테 당한 사람들이 드러난것만 7명인데, 쌩쌩할때 또 사회로 나오겠군요. 6명씩이나 강간해도 사회로 복귀시켜줘야했답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한놈이 몇명을 강간해야 사회에서 영구격리해줍니까?
20/11/13 14:16
사실 어려운 문제라서... 성범죄 무조건 종신형 때린다 그러면 속이야 시원하지만, 강제로 성행위만 한 사람도 무기징역이고, 살인이 더해져도 똑같이 무기징역이면 그 강간범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죽여버리면 신고할 사람도 없어지는데요.
수십년간 쌓인 국가별 형량/범죄율 관련 데이터가 있을텐데 엄벌주의가 정답이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겠지만 많은 연구결과들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정답이 뭔지 명확하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할수있는 생각은, 1)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종신형이 도입되긴 되어야할것 같고, 2) 심신미약 인정 같은건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할것 같고, 3) 음주상태의 범죄는 더 가중처벌했으면 좋게습니다.
20/11/13 14:3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TSLLW7N
'전과 70범' 조울증 환자의 연속 범행…그는 어떻게 거리로 나왔나 [범죄의 재구성] 이건가보죠? 밑에 링크를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다수 범죄에 대해 법원에선 양형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감경/가중 모두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해당 전과 70범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니까 자꾸 범죄가 누적되고 실제 가중처벌을 받아도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딱히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과연 저 전과70범을 어떻게 해야하느냐? 사회와 격리시킨다? 정신병동에 가둬놓는다? 교도소에 무기징역으로 넣어놓는다? 무슨 근거와 타당성이 있을까요...?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0/fraud_01.jsp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7/violence_01.jsp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20/11/13 14:37
제가 윗분들과도 얘기하면서 느낀게 '양형기준'이라는 제도가 한국 법의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관예우가 발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아래 사건처럼 거리에 나오면 안되는 사람이 버젓이 활동하게 만들어 주니까요
20/11/13 14:44
잘못된 범죄자를 처단하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할수도 잇겠지만 결국 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고, 그들을 처단할수 있는 방법은 현대사회에서 제한적입니다.
누가봐도 저새끼 사회에 돌아다니면 안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두 교도소나 특정시설에 몰아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OJSBZPUZB ['교도소 포화상태'…OECD 중 시설당 수용인원 제일 많아] 2017.08.17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교도소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결국 원전이랑 비슷한 도돌이표 이야기가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552609 미국은 '수감자 대국'…세계 재소자의 25% 미국은 1980~90년대에 마약범죄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해 최소 의무 형기를 적용했다. 이 바람에 1980년 4만1000명이던 마약 소지 및 불법 유통 혐의 재소자가 2014년에는 50만 명 가까이 늘었다.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양형기준 빡빡하고 칼같이 적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감당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양형기준은 미국에도 있는겁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54918
20/11/13 14:48
모든 범죄자에게 강하게 나가자고 하는게 아니라 조두순 같이 명확하게 강력 범죄로 증명된 사람 한정으로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형이라도 70범 넘어가면 그걸 생계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11/13 16:28
나쁜놈들 보면서 화가 많이 나는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양형기준이라는 제도는 한국 법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법관별로 천차만별인 형량을 가급적 형평성있게 만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고, 말씀하신 전관예우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여기 가시면 범죄별 양형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관예우"나 "고무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실관계(자녀의 생계가 막막하다, 치매걸린 노모를 모시고 산다, 정말 착한 사람인데 부모욕을 해서 사람을 쳤다, 자식을 눈앞에서 때리는데 눈 안돌아갈 사람이 어디있느냐 등등)를 사전에 다 나열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사항만 나열한 것입니다. 이정도 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법조계 사람은 아니지만, 법조계에 일하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년전 정도와 비교해서도 요즘의 전관예우는 상당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과거처럼 검사장 출신에게 사건을 맡기면 무조건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관행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쁜 악습은 남아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은 악습을 없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너무 화내시지는 마시고, 조금 찬찬히 보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숙고해보기도 하면서 화내시는 걸 감히 권합니다.
20/11/13 14:19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라 더 올리기도 힘들죠.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이제 강간피해자는 존재하지 않고 강간살해 피해자만 존재하게 되겠죠.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케이스에 과몰입하여 엄벌주의로 입법하면 황당한 결과만 나옵니다. 나중에가서 어 이거 이상한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20/11/13 14:50
강간죄 처벌을 강화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인한다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어느 범죄자가 그순간에 어차피 강간하나 살인하나 똑같기 때문에 살인을 하겠습니까. 요즘같은 시대라면 오히려 살인죄 저지르면 잡히기 더 쉽기도 해서 딱히 증거 인멸론도 말도 안되고요.
그리고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판사는 어쩔수 없다 그러는데 판사의 재량권이 얼마나 큰데요. 진짜 딱 정해진것만 할수있다면 판사라는 직업이 왜 필요합니까..저런 감형기준도 해야한다가 아니라 거의 할수 있다 이런식일텐데 그냥 기계적으로 과거에 감형 해왔으니 욕안먹을려고 관례적으로 한거지 충분히 현행법내에서도 제대로 판결 내리면 됩니다.
20/11/13 15:46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폭행치상이 아니고 단순폭행이 된것도 신기하고 구급차도 안부르고 경찰도 돌려보내고 변호사부터 선임한것도 그렇고 ...
20/11/13 15:36
교도소가 지옥같았어야 다시 안갈려고 노력을 하지요.
형량을 아무리 늘려도 교도소 생활이 할만 하다면 잡힐 걸 각오하고 범죄 저지르는 인생포기자들 차고 넘치게 있게 될 겁니다. 즉 형량보다 중요한 한 형을 사는 생활수준이죠. 이게 인간존중사상과 결부되어 있는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들의 처참함이 존재하는 한 재범자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13 16:34
(수정됨) 법정형 높고 교도소가 지옥 같은게 좋은나라인가봐요 그럼 다들 필리핀 같은데로 이민가시면 되겠네요 후진국형 모델을 다들 그렇게 원하시니
대한민국이 요새 전체적으로 양형기준이 10년전에 비해 엄청 높아져서 나는 8,90년대로 퇴보한 느낌이 들던데 사람들마다 느끼는게 다르겠죠
20/11/13 16:44
저래서 조두순 출소 후에 행정력 투입해서 감시 강화하는 거 찬성했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 전과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거니까 또다른 피해자 생기는 거라도 최대한 막아야하는데 그걸 세금낭비 프레임 잡으시는 분들 보고 경악스럽더라고요.
20/11/13 16:54
(수정됨) 긑쎄요...
이렇게 기사로 뽑아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거같죠. 근데 폭행으로 형 산사람이 출소해서 일정기간내에 재범을 저지른 케이스, 강도로 형 산사람이 출소해서 일정기간내에 재범을 저지른 케이스 그 외에 살인 도둑질 등등 성범죄만 본문같은 케이스가 있을까요? 강도폭행으로 형 산사람이 출소해서 다시 강도폭행하면 강도폭행도 무기징역 사형 해버릴까요? 심한 수준의 폭행은 성폭행, 강간에 준하는 신체적 데미지를 사람에게 입힐수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성범죄만 기사로 줄줄 써내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거마냥 공포심 조성하고 막무가내로 형량 늘리는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눈앞에 뭐 성범죄 가해자들은 출소 이후 재범률이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다 이런 통계라도 가져와주면 다른 눈으로 보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한국만큼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탑급인 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왜 거기에 과몰입하고 왜 오바하면서 더 엄벌주의로 흐르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에도 안듭니다. 나라의 제도와 법을 감성에 지배되서 휩쓸리는건 최악이죠. 요즘이 감성의 시대긴 합니다만 나라에서 정한 형량을 다 채우고 나갔는데 어차피 저런놈들은 행정력 투입해서 감시해야한다는게 맞는소리라고 하는거보면.... 정말로 감성 그자체
20/11/13 17:20
법알못이라 그런데 이것도 검사의 구형이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검사 구형이 낮으면 판사가 법 해석 내에서 최고형으로 바꾸는건 아에 불가능한건가요? 진짜 지 자식이 당했어도 저렇게 할 인간들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20/11/13 17:26
글 주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형량이나 처벌이 강한 것과 범죄율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예전엔 꽤 많았는데, 최근에는 반례도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재작년인가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사형제도 관련한 토론에서 처음 알았는데...
혹시 관련 문제를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11/13 20:28
법 체계 좀 바꿉시다.
1명 성폭행이나 10명이나 같은 게 말이 되나요... 가중처벌하거나 최소한 건건이 단순 합산이라도 돼야죠. 사기도 강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사기야말로 최고의 비즈니스라서 돈 벌고 싶으면 사기를 연구하는 게 최고의 출세길인데 사기 안 치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만 병신인 게 말이 되나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안 당할 수도 없고.
20/11/14 03:39
저건 정신병이라 답이없어요 강력범죄는 쎄게 처벌해야죠 조두순도 안봐도 비디오예요 상습전과범새끼를 또풀어서 피해자 또나옵니다. 비질란테 웹툰 생각나네요
20/11/15 12:15
간단히 말해 작정하고 범죄 저지르겠다는 사람은 뭔 수를 써도 못 막습니다.
형량을 높이든 수형 생활을 가혹하게 하든 출소 후 관리를 빡세게 하든 그 사람이 범죄하겠다는 데 그걸 막을 순 없죠. 사형으로 죽이거나 종신형으로 영구격리하는 수밖에 없는데,문제는 모든 범죄를 그렇게 처리하면 사회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가혹하기만 한 형벌 제도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시민들에게까지도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지는 2천 년 전 진나라 법가 때부터 잘 알려져왔죠. 지금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으니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걸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결국 사법시스템이 범죄하게 만드는 결과고. 각 종교 경전에서도 신들이 항상 한탄하듯이, 죄짓겠다는 사람은 신도 막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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