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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 13:28
https://news.nate.com/view/20201109n17125?mid=n0309
[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이라 말하기 어렵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랫다고 합니다.
20/11/09 13:52
김현미는 순종적인 한국인들한테 감사해야함....
미국이었으면 총맞아죽었고 프랑스였으면 기요틴행이었을텐데 입은 또 얼마나 털어대는지.....
20/11/09 13:52
제가 친정부성향이었다가 이번 임대3법으로 이가 갈리네요. 크크크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정부는 실패고 무능하다고 보고 짜증만 납니다. 크크 임대3법은 진짜 집주인이고 세입자고 그지 같은데 왜 실패 인정 안하고 정신승리만 하는지 이해 안되요
20/11/09 20:20
뭐든 발표 안하는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걸로. 머리 쓰면 쓸수록 망함.
안망한 정책이 없으면 본인이 이상하구나 하는 판단을 해야지 뭔 남탓만...
20/11/09 13:28
제가 부동산에 대해 뭘 아는건 아니지만 피지알 부동산 관련 논쟁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좋다는 의견도 있던게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 흐름은 욕나오네요...
당장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내는게 월세보다 더 싼데 전세보다 월세가 좋은게 말이나 되는지...
20/11/09 13:31
세입자 입장에선 무조건 전세가 이득이지요...외국이야 원래 전세제도가 없으니 상관없지만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전세가 이득인데 정부에선 왜 저렇게 없애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20/11/09 13:33
[전세는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며 결국 월세로 가는 게 옳다]는 주장도 있었죠.
그런 의견이 소수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 자체가 몇 안되고 그마저도 정치 성향이 매우 분명한 사람들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부동산 정책 잘 가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까지 하게 된거니까요..
20/11/09 15:07
좀 부연하자면
[전세는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며 결국 월세로 가는 게 옳다] 제가 이 스탠스인데, 말씀하신 바와는 많이 다릅니다. [주거비]면에서 보자면 현재는 전세가 월세에 세입자한테 너무나 유리한 구조인데, 결국 종착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엉망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조삼모사) 주거비 측면에서 전월세의 지나친 유불리를 맞춰가면서 정착해야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급진적인 변화는 절대 naver죠.
20/11/09 17:27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꾸준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초저금리 시대인데 집주인이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갖고 있으면 오를 거라는 기대감 + 적당한 금액으로도 갭투자 가능 때문에 존속해오고 있는 거지..
20/11/10 03:28
저도 전세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전세 사기문제도 만연하고, 이젠 하다못해 사기나 돈 돌려받지 못할 문제가 무서워서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야하죠.
그러면 이제까지 전세가 가졋던 모든 장점과 대명제가 깨집니다. 사회는 변화고있고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가 삽질 많이한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에 과감한 손을 쓴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정책을 칭찬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솔찍히 조금만 생각해도 전세대란 날껀 뻔한데 그냥 삽질이죠.
20/11/10 14:20
정치성향과는 별개로 10년넘게 전부터 꾸준히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리만 터졌을 즈음 이곳에 올라온 게시글에도 같은 발언의 리플을 달았던 적이 있었구요. 고금리던 저금리던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어느 한쪽은 불리하며 리스크가 큰 비정상적인 형태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식으로 전세라는 제도의 종말이 오리라 예상하지 못했을뿐더러 굴러가고 있는 방향성도 개판 오분전이라 생각합니다.
20/11/09 13:34
사람마다 달라요.
1. 월세는 리스크가적고 전세는 손실이나 지불지연의 리스크가 있는데다 2. 자금굴려서 얻는 이득이 전세이자와 월세의 차액보다 높으면 월세내는게 낫죠. 1억으로 저평가된데 갭투하고 월세산사람이 전세산 사람보다 금전적으로는 잘될확률이높죠.
20/11/09 13:37
결국 자금을 순환시키는 전제하에서 월세가 낫다는건데...
정작 옹호자들의 논리는 전세가 집값상승을 부추기니 전세말고 월세 사는게 낫다라는 논리였음을 보면... 실제로는 월세가 투기(?)를 더 부추기는 형태이니 정반대 인데요? 그리고 전세자금으로 1억을 대출해주는거지 그걸 자기 투자 목적으로 돌리면 대출이 안나오지 않나요?
20/11/09 13:39
저는 정부정책 진짜싫어하구요. 월세가 꼭 나쁜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거에요. 전제로 제가 다 써놓았잖아요. 기본적인 투자실력이 있을때.
전세가가 2억짜리집을 들어간다했을때 1억본인현금에 1억대출받아서넣는거 아닌가요? 자기가 모은 목돈 묶이는 기회비용도 생각해야한다는 말씀이에요. 전세는 사실 마음만 편하지 요즘같은시대에 서서히 말라죽는 전략이에요. 절대 정부정책 옹호 아니구요. 그냥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고 이번기회에 깊게 고민안해보신분들은 전세에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셔도 좋을것같아요. 월세마저 폭등한다면 그말싫이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가 보유세가 상승할 현재 대한민국 주택은 월세가 제일 합리적이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들의 거주비용을 올리고 평균 주거의 질을 낮추는 정부정책기조에는 당연 반대하구요. 어디까지나 각자의 생존 전략에대한 얘기입니다.
20/11/09 13:47
유의미하지않아도 되지않나요? 월세 ㅡ 전세로 내는 이자의 차액이상만 벌면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재테크 잘 모르시고 본업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제일 손해긴 하죠. 월세를 선택지에 넣고싶어하시지않으니..
20/11/09 13:52
장기평균수익률로 이야기하면 그냥 기본적인 공부만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저 계산에 전세의 리스크는 넣지도않았으니.. 저야 지금도 월세고 애생겨서 학교가기전까지는 월세살 예정이고 한국사람들이 계속 월세를 싫어해주면 손해볼건없어요. 경쟁자줄어서 지금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계속 누릴 수 있으니
20/11/09 13:41
신용대출보다 전세대출이 기준이 넉넉하지 않나요?
결국 전세대출은 전세로 들어갈 때에만 받을 수 있으니 월세산다고 전세대출 받는 만큼의 자금을 투자로 돌리는건 불가능하니 말하는거죠... 물론 제가 금융알못이니 대출 관련된 이야기가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러네요
20/11/09 13:48
아니 그니까 자기돈 1억이 있다치고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살고 자기돈은 돈대로 투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세대출 아니라 다른 신용대출로도 전세대출만큼 금액이 나옵니까? 제가 궁금한게 그 지점입니다. 아님 전세대출로 대출만 받고 월세살면서 돈 마음대로 써도되는건지...?
20/11/09 13:50
전세대출한도라는게 있는데 전세금 풀대출해도 전세금이 안되는경우가 많죠. 앞으로 더많아질거고. 이 경우는 본인 모은돈을 묶어놔야죠.
20/11/09 13:49
모은 돈이 있는 경우면 애초에 월세를 살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가 아니라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들어가지 않을까요?
20/11/09 16:49
그렇긴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외에 개인이 투자할 곳도 별로 없다는거죠. 금융시장, 기관 경쟁력, 개개인의 금융지식 등에 대해서 GDP 대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전세나 임대차법 같은 게 독재정권 때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는 거의 없는 케이스라 배웠었는데. 장기적으로 월세 전환이 될 수는 있어도 그 흐름을 가속화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 흐름을 가속화 한다면 다른 투자처를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주식도 잡으려 하는거 보면 현정부는 사람들이 저축 포기하고 월세집에 살면서 세금 많이 내고 복지로 연명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드네요.
20/11/09 13:32
https://www.youtube.com/watch?v=par31PdmKjI
저는 요즘 이런 뉴스 나오는거 보면, 전세자금 확실하게 고민해봐야 할 이야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아는 지인도 전세자금 대출받은거, 빌라 사기 당하고... 전세는 진짜 어디서 부터 손 봐야 할지;;;
20/11/09 13:33
전세는 구시대의 유물, 집값 폭등의 주범 나쁜 것이죠. 기필코 없어져야합니다. 월세를 사시던가 집을 사시던가 둘중하나 하세요.
20/11/09 13:41
진짜 막상 집구하거나 전세구하는 입잔에서는 피눈물나옵니다.. 전그래도 최근에 전세를 어찌어찌구햇는데 진짜 금리때문이니 뭐때문이니 핑계되는거보면 저사람들이 전세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한번이라도 고민을해봤는지 정말 화가나네요
20/11/09 13:45
김현미가 NO1이 아니라는 주장은 참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부동산인데 추미애가 나댈 건이 아니죠.
20/11/09 13:47
경제알못이긴 합니다만..
월세로 바꾸면 수입으로 잡고 소득세 먹이기 용이해져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더라구요 전-월세간 세금에 대해 아시는 고수분 계시려나요..
20/11/09 19:17
고수는 아니지만 전세금은 간주임대료라 해서 2주택까지 비과세 되고, 월세의 경우 1주택부터 아파트 기준시가 9억 이상이면 괴세됩니다.
간단하게 월세로 받을 때 정부에서 세금 걷기가 훨씬 유리하죠.
20/11/09 13:56
전세제도의 부작용에 한계점이 오니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되어가네요.
뭐 이 또한 시장이 만들어 가는거니 흘러가야죠. 이러다 월세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공공임대가 힘을 받아서 급진적인 진행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20/11/09 14:10
청와대하고 민주당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부터 먼저 집다팔고 공공임대인지 공공닭장인지 하는 10평짜리 깜방으로 다 들어가라고 하세요 정책하는 인간들이 모범을 보여야줘 급진적인 진행은 댁같은 지지자들이나 많이 누리세요 난 가고싶지 않으니까 급진적인 파멸이겠지
20/11/09 14:24
공공임대로 국민들의 주거를 몇 퍼센트나 책임질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많아야 20퍼센트 내외일 것입니다. 절대 공공임대만으로는 공급 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현 전월세 대란은 공공임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대란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로 해결한다고 하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20/11/09 16:34
말이 좋아 공공임대지, 결국 계획경제인데 주거와 관련된 복잡다단한 현실경제에 대해서 계획경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악영향만 끼치고, 국민후생을 후퇴시키고 말 것이라는 예측은 악담이나 저주가 아니고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11/09 17:28
문정권 이후 부동산이 시장이 만들어주는 흐름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정부여당이 4년째 시장경제랑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20/11/09 14:09
저도 내년 3월이 만기인데 주변 시세를 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기본 두배는 뛰어있고 물량 자체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시장에 강제로 개입해서 이지경으로 만든건데 부동산 돌아다니다 보면 짜증난 나네요
20/11/09 16:13
백날 정부 비판해봐야 자기들 생각에 확신이 있는분들에겐 씨도 안먹힐거고.. 이젠 정부 욕할 기운도 없네요.
각자도생 잘합시다~ 정부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않아요..
20/11/09 16:16
최근에 전세 구하러 돌아다녔는데 수도권 외곽 아파트는 말할것도 없고,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전세 미친듯이 올랐더라구요. 오피스텔은 매매보다 더 비싼 전세도 있고...
20/11/09 17:24
전세제도가 한국사회 특유의 역동성(개열심히 하면 나도 부자될 수 있다)을 떠받치는 수준이니 민주당 입장에선 예전부터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가붕게가 포기해야 진보 콘크리트가 될테니까요
20/11/09 19:03
제발 세금 올리고 규제를 늘리는 것 하지 말고 공급 좀 늘렸으면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때려잡으려는 투기자들과 다주택들이 대부분 전세를 공급한 것이라 아무리 때려잡든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다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20/11/09 22:47
미쳐버리겠네....
신혼집 입주 다음달이라 이제 대출 심사 준비하는데 100조 넘었다고 대출제한 걸까봐 불안해 미치겠네요... 아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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