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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24 12:33:59
Name 맥스훼인
Subject [정치] 전세부족해 '제비뽑기', 알고보니 민간임대사업 성공사례
매일 김현미글만 쓰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관님이 국감시즌을 맞아 매일 역대급 황당발언을 쏟아내는 중이라 글 써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89097?sid=101

어그로같지만 실제 기사 제목입니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난과 관련해 “실제 전세 매물 등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와 다른 일이 보도되면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조심스럽게 사진 속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장관은 "줄을 길게 섰던 아파트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해당 아파트 조사를 해 봤더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1억~1억5000만원 정도 가격이 쌌다"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갱신임대료가 진작부터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됐다. 해당 전세 매물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이 적극 장려한 민간임대사업자 제도의 '긍정효과'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런 이야기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이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고 해명했다.

--------

얼마전 줄 서서 전세집 보는걸로 인터넷이 뜨거웠는데 그 해명을 소병훈 의원과의 티키타카로 했네요.

정책적 문제로 전세가 폭등하니 얼마 없는 민간임대사업자 매물에 줄 서야 한다 라는게 현실인데
여기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성공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건 어떤 논리를 거쳐야 나오는 발상인지 궁금합니다.

근거 제시 없이 '전세매물을 보면 거래가 활발하다'고 주장하는 의원이나 그걸 받아 임사자집이라 사람이 몰린거일뿐이라는(왜 임사자집에 사람이 몰리는지는 외면하고) 주장하는 장관이나..

다음주 전월세 대책이 정말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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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20/10/24 12:37
수정 아이콘
권불십년이라 했는데 절반도 못채울 기세로 부동산을 개판 치네요.
Gorgeous
20/10/24 12:37
수정 아이콘
왜 저렴한지는 생각도 안해보고(or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저렴하니까 우리 정책 성공이다? 뚫린게 입이라고 아무말이나 막 주어섬기네요?
Frostbite.
20/10/24 12:46
수정 아이콘
민간임대사업자가 적폐라고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다 뜯어고친게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앙몬드
20/10/24 12:54
수정 아이콘
???
임대사업자 적폐취급해서 혜택 다 없애지 않았나?
지금 뭔소릴 하는거죠 대체
L'OCCITANE
20/10/24 12:56
수정 아이콘
유체이탈이 박근혜 못지 않네요
브라이언
20/10/24 12:59
수정 아이콘
성공사례? 강제 폐지시켜놓고 뭔 소리여?
트루할러데이
20/10/24 12:59
수정 아이콘
흐흐 부동산 문제가 이슈긴 한가보네요. 정게가 아니라 부게를 파야할 것만 같은 느낌
싶어요싶어요
20/10/24 13:03
수정 아이콘
무슨말인지 제목만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됐는데 이해하고나니 정말 무섭군요. 이쯤되니 자기가 진짜로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듯 하네요.
덴드로븀
20/10/24 13:20
수정 아이콘
심지어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아무말없죠. 다같이 이게 옳은길이라고 믿고있다고밖엔 설명이 안되긴 하죠.
여수낮바다
20/10/25 01:01
수정 아이콘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습니다
두나미스
20/10/24 13:12
수정 아이콘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탄핵이라던지..
점프슛
20/10/24 13:2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나 정부나 많이 잘못되어가고 있네요.
현실 왜곡하는 통계 내는것도 중국이나 북한을 방불케 하구요.
크라상
20/10/24 1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쯤 촛불때보다 더많은 사람이 광화문에 나가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회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저도 백프로 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가진 집값 올라 자산도 늘었지만
하나도 고맙지 않네요
2주택인데 팔자니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내고 뒤쳐질까 무섭고
전세금 올려받자니 이래도 되나 싶어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집사서 소소하게 오르고 그 맛에 신나서 일도 하고 돈도 쓰고 사는 자연스러운 인생사에 개똥신념에 가득찬 인간들이 재를 뿌리는 거 같아요
10년 걸려 오를 집값
최단시간에 올려놓고도
전정권탓과 궤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꼴도 보기 싫네요
살면서 국토부 장관을 이리 가깝게 느끼게 될줄 몰랐네요
덴드로븀
20/10/24 13:36
수정 아이콘
아무리 화가 많이난다고해도 이정도로 촛불 운운하실것까지야...
아직 지지율 40%가 넘습니다.
20/10/24 13:51
수정 아이콘
중공 코로나 환자 0명이나.... 문통 지지율 40% 넘는다나.... 코웃음으로 무시한 지 한참 되었죠.
지난 대선 문통 득표율이 41.08%였나요.
4년 가까이 뻘짓 무진장 해왔는데도, 별 변함 없을 수 있는 마법...
크라상
20/10/24 14:05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41프로에서 넘어온 사람은 주위에 수두룩하고
넘어간 사람은 보질 못했는데 마법의 지지울이에요
척척석사
20/10/24 14:57
수정 아이콘
- [내 주위] 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통계임
- 문재인과 민주당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드는데 국힘이랑 두 개 놓고 뽑아보라면 국힘 안 뽑을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음

두 개로 간단히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고 있는 쪽에서는 여론조사 안 믿고 심하면 조작타령까지 하는데, 까놓고 보면 별로 크게 틀리는 적이 없어요.
20/10/24 17:20
수정 아이콘
국힘 대 민주당 지지율이 아니라, 문통 지지율요.
3년 전만 해도, `조작` 이란 단어 자체가 떠올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젠 뭐... 저절로 떠오르는 단어가 되어버렸네요. 컨셉...
크라상
20/10/24 1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벌점 2점)
앙몬드
20/10/24 20:00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이건 좀 소름돋네요;;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고 계속 지지하는사람
문재인 지지했다가 생각바뀐 사람
은 엄청나게 보이는데 진짜 반문이었다가 이정부 잘한다고 친문으로 바꿨다는 사람은 뻥안치고 한번도 못본듯
크라상
20/10/24 22:14
수정 아이콘
보이면 캡쳐 떠 놔야죠
희귀한 일이니까요
일단 전 한번도 못본 듯요
척척석사
20/10/24 20:56
수정 아이콘
크 닉네임으로 성향까지 정해주시는 분이셨네 대단합니다
크라상
20/10/24 22:12
수정 아이콘
척척석사면 진중권을 비꼬는 친문님들이 만든 명사 아닌가요?
일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닉네임을 정하실 정도면 제 추측이 황당한 건 아닐 듯요^^
척척석사
20/10/24 23:26
수정 아이콘
정신차리십시오.. 제가 박사 안하고 멈춰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2013년에도 트위터 같은 데에서 돌아다니던 단어입니다.. 본인 머리속에 정치만 들어있는 건 잘 알겠으니 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크라상
20/10/24 23:36
수정 아이콘
척척석사 님//스스로로 지칭하신건데 오해한건 죄송합니다
크라상
20/10/24 14: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정도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처음 봤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시절에 침소봉대하고 지금은 그 반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그렇게 성역도 많은가요
518, 노무현, 세월호, 촛불, 소녀상
불가침인가요?
20/10/24 15:15
수정 아이콘
정경심 사랑해요 들고도 촛불하는데요 뭘
20/10/25 09:47
수정 아이콘
정경심씨 억울함에 공감하여 구명운동 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20/10/24 13:35
수정 아이콘
아무튼 낮으니까 성공적인건가 크크 그럼 왜폐지하냐...
분란유도자
20/10/24 13:44
수정 아이콘
아니요 아직 덜 깨졌어요. 더 깨져야 정신 차립니다.
맥스훼인
20/10/24 14:32
수정 아이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쳐야겠군요
훈수둘팔자
20/10/24 13:4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우리 이만큼 개판칠건데도 뽑아주네? 얼마나 개판쳐야 안 뽑아주는지 볼까?'
라는 짤이 생각나네요.
20/10/24 14:40
수정 아이콘
저 말은 전세가 2년 전에 비해 1~1.5억이 올랐다는 말이잖아요.
가양동 찾아보니 강서구인데 20평형대면 대략 전세 4억 정도였다고 가정하면 30% 가량 오른건데 본인이 말하는 전세 안정화와 완전히 대치되는 데이터를 몸소 보여줬네요.
그리고 1~1.5억이면 연봉이 1억이어도 세금이랑 생활비 떼면 충당 못합니다.
강남구도 아닌 강서구에 있는 복도형 20평형대 아파트의 전세 상승금을 연봉 1억을 받아도 대출받지 않는 한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뉴잇
20/10/24 15:44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미친 부동산 폭등장에 있어서 공범이라고 봐야지요.
저딴 헛소리를 뻔뻔하게 하는 장관이나 저런 인간을 안 자르고 있는 문재인이나 아직도 문재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나
다 같은 공범이라고 봐야되요.
한사영우
20/10/24 15:55
수정 아이콘
정책에 대한 장단점이야 집단의 이익에 따라 달라질수밖에 없지만
제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하는지는 알고 정책을 세웠으면 하네요

경제라는 커다란 시스템앞에서 그저 밖에서 보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함부러 정책좀 그만 세웠으면 하네요
매번 프랑스혁명때 우유가 비싸다고 !~ 그럼 우유 반값에 팔아~ 라는 정책 세웠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0/24 16:00
수정 아이콘
요새 표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국이 답이다.”
“문재인 지지자가 부동산폭등의 주범.”
“반성없는 정부”
Sardaukar
20/10/24 16:09
수정 아이콘
똑같은거 세번 당해서 십년넘게 욕먹는 프로게이머 잘 아는 사람들이
똑같은거 스무번 넘게 당해도 믿는게 재밌습니다. 클클클
봄날엔
20/10/24 16:31
수정 아이콘
김현미때문에 서울에 집사는게 최소 2년은 늦어지겠네요
진짜 역겹고 꼴도 보기 싫습니다
20/10/24 16:42
수정 아이콘
그 2년사이 더 안오른다는 보장이 없...
봄날엔
20/10/24 17:09
수정 아이콘
크크크 맞습니다....
버는 돈이 같이 올라서 따라잡을 수 있기만 빌어야죠
회색사과
20/10/25 10:10
수정 아이콘
엄청난 고소득자시군요
이스칸다르
20/10/24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정말 아쉽네요. 저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지방이라서 전혀 오를 기세를 보이지 않는데, 서울에 있었으면 대박이었겠네요.
앞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서울 부동산에 올인합니다.
제일 후회되는 것이, 좀 오래전에 수도권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지방에 내려온 것이네요. 그때 조금 은행 대출을 당겨서 서울에 집을 샀으면 재산이 두배는 넘게 되었을텐데, 빚지는 느낌이 싫고 오를 것 같지 않아 아는 사람들 많은 지방에 내려온 것이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마이스타일
20/10/24 17:38
수정 아이콘
좋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자연스러운
20/10/25 12:09
수정 아이콘
부동산 빼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있는거 아닌가요
20/10/24 18:00
수정 아이콘
부동산 폭등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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