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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 15:07
저도 동감합니다. 수십년 일하고 집 한채 사서 은퇴하고 싶은게 뭐가 나쁜건가요. 다만 뭐라고 하시는 분이 높은 자리에 계시다는게 문제죠.
20/09/09 15:07
임차에도 쓸 수 있는 한도 7천만원 짜리 대출인데 전세금 올려주고 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뭘 이런 것 까지 까나요....
20/09/09 15:09
작년엔 지방에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급락하던 시기라 그랬던거 같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건수로 보면 18%정도 감소했고, 금액은 13%정도 증가했는데, 이건 대출 한도금액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 주택대출 금리는 3%로 고정되어 있구요. 현재 상황에선 일반 주택대출 금리가 워낙 낮아서 금리만 본다면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재원은 공무원이 낸 기여금입니다. 근로자들이 아파트 구입시 퇴직연금통장에서 빼서 쓸 수 있는거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별 문제 안되보이고. 한도가 있어 소진되면 더 이상 다른 공무원은 대출할 수 없습니다.
20/09/09 15:28
사실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아서 금리가 얼마냐를 따지기보다 대출 최대치 얼마까지 땡기는게 가능한가가 중요하죠...
주택대출이라 LTV 걸려 있는 곳은 어차피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별 상관 없겠지만 LTV 가 없거나 의미 없는 곳은 대출 최대치 상승 효과는 있겠죠... 사기업에서도 하는 거라 제도 자체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정부 기조와 반대로 공무원들은 영끌 구매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게 재밌긴 하죠...
20/09/09 15:09
그런데 이건 1000억이라니까 뭔가 욕하고 싶어지는거지 대출건수나 1인당 금액, 상환방식을 보면 욕해야하나? 싶어지긴 합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현원 681,049명 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1년에 수천명정도 혜택보는 상황인것 같구요.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특례대출이 만들어졌다. 최장 12년 이내에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인데, 5000만원을 초과해 받게 되면 거치 24개월을 포함해 12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주택대출 한도는 기존에 5000만원이다가 올들어 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20/09/09 15:10
1주택 구입할때, 84기준 이하, 공시지가 5억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 인상에 따른 30대 패닉바이 현상과 다를바 없죠. 이걸로 까는건 좀... 공무원 복지제도 치고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요.
20/09/09 15:12
정부에서는 '저런 영끌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패닉바잉 안타깝다고 국토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무원들조차 다 영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건 정부 정책대로 내려간다는걸 내부에서도 안믿는다는 이야기였는데.. 너무 짧게 적은거 같네요.. 본문에도 추가했습니다.
20/09/09 15:34
장관이 사람들 심리 파악을 전혀 못하네요.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건데 왜 저 장관을 끝까지 안고 갈까요
20/09/09 15:36
저기 연금공단 대출까지 할 정도로 영끌하는 사람들은 기득권도 뭐고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국민들 중 하나일뿐이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나 지시사항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도 안믿을 겁니다. 하물며 나머지 백만 넘는 공무원들 생각은 일반 국민들이랑 똑같죠.
20/09/09 15:44
궁금해서 검색 및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 공무원 수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2018년 10월 기준 199만명이네요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18577 그리고 위에 나온 자료에서는 건수를 1명으로 보면 2018년 약 3천명, 2019년 약 1천명, 2020년 약 2천명이라고 볼 수 있고, 한명 당 평균 대출 금액이 2018년 4400만원, 2019년 4400만원, 2020년 6100만원 입니다 공무원 200만명으로 볼 때 그 중에서 한해 평균 2천명(전체 0.1%), 평균 대출금액 6천만원이라고 보면 해택보는 공무원 숫자도 너무 적고 영끌이라고 하기엔 좀 적은 금액 아닌가요? 주담대 LTV 60%랑 비교하면 서울에서는 이 금액 가지곤 집 사기 어려워 보이고, 지방이라도 광역시는 6천만원으론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봅니다 https://blog.toss.im/2020/01/06/money/loan/mortgage-loan/ 추가로 이자가 얼만지 검색해봤는데 2018년 기준 3.71%네요 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260247429 제가 해석을 잘못했을 수는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라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 자체도 생각보다 작고요 당장 대기업 대출 특혜 등을 생각해봐도 이게 그렇게 해택보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자기 집 마련하는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어짜피 이 대출금만 가지곤 서울 집 사지도 못하죠
20/09/09 15:55
경험칙상 공무원이 뭐 했다라고 하면 선행을 했는지 악행을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욕부터 박을 사람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09/09 15:59
누가 잘못한 걸로 까는거야 당연한 일인데 요즘은 마음에 안드는 사람/집단 관련으로 이슈가 되면 풀엑셀부터 밟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거 같습니다
20/09/09 15:55
뭔가 있어보이기는하는데 요즘 집 구하는 입장에서 7000만원으로 영끌이라 하기엔 너무 억까입니다.
지방도 저돈으론 빡셉니다...
20/09/09 15:58
이걸 영끌이라고 하기에는 공무원이 주택 대출 필요하면 이것부터 알아보지 않을까요? 뭐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도 실제로 이른바 "영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공무원도 안 믿는.. 하면서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이 대출 총액이 늘어난 것을 보고 공무원도 "영끌 중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단계가 많이 뛴 것으로 보입니다.
20/09/09 16:14
저건 직업으로 받는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인데요.. 담보물이 충분하면 7천만원이 아니고 7천억원도 대출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20/09/09 16:10
저는 올해 회사대출만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번에 마통 갱신 때 돼서 그냥 그대로 갱신해달라 했는데 회사 대출 때문에 한도 줄이라고 거절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백만원 수준으로만 마이너스라 상관 없긴 했는데 이제 저런 대출로 내 능력의 몇 배 되는 집을 살 수 있지는 않겠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긴 하죠. 저걸로 빌려도 내가 원래 빌릴 수 있던 돈의 일부를 좀 더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수준일거지, 원래 설정된 것 이상 빌릴 수도 없을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20/09/09 16:12
공무원 대출 얼마 해주지도 않고.. 절대 다수의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워라밸 챙기는 사람들은 이득이지만 재수없이 박봉에 일까지 겁나 하는 분들도 많아서 특히 요즘 시국에는 공무원도 썩 좋을 게 없어요 시국이 이러다보니 공무원 월급 뺏자는 말도 단골 헛소리로 종종 등장하고.. 저런 대출 찔끔 받아서 집 구해야하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은 원래 일도 제일 많이하는데다 박봉인 사람들.. 거기다 공무원 연금도 박살나서 지금 꿀빠는 분들 다 가시고 젊은 세대가 받을 때 되면 뭐 별거없을 예정이죠 그나마 지금 있는 것도 곧 적폐로 몰려서 반토막 한 번 더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09 16:39
저도 조만간 공무직이나 계약직,시간제 명분으로 하급 공무원들까지 적폐 취급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공무원들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정말 많은데 옳고 그름 상관 없이 무작정 응원할걸요?
20/09/09 20:06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로자도 집 사려고 할때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이라고 되있어서 그러신거 같은데, 신용등급에 따라 1~2등급만 7천만원까지 대출되는거고, 원칙적으로는 월급에서 빠져나간 기여금(공무원연금) 합산액의 1/2의 금액까지 대출됩니다. 물론 특례대출은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20/09/09 21:21
그러니까요.
근로자들도 집살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집살 때 퇴직연금 담보 대출할 수 있게 해준건데 이게 왜 특혜냐구요. 무이자도 아니고 3%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되는데 말이죠.
20/09/09 21:24
근로자들이 받던 특혜가 정부의 제도 신설로 공무원에게도 쥐어진거죠.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 한다고 본인도 해도되는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국민연금 담보대출은 은행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해줍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구요? 국민연금이 담보물로의 가치가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해줬겠죠
20/09/09 23:32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이 하는 걸 특혜라고 볼수 없죠.. 특별히 배푸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한테 해주는건데요..
그리고 이건 연금공단에서 하는 수익사업입니다. 연금을 담보로 잡고 있으니 떼일일도 없고,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수익사업이죠.. 공단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은행에서만 하는건 아닙니다. 보험도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도 개념은 같은거죠.. 보험회사에서 미래에 지급해야할 환급금이 있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근로자나 공무원은 연금공단으로부터 미래에 받아야할 돈이 있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거죠.. 특별히 혜택을 받는것이 아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업일 뿐입니다. 덧)이것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지, 정부제도가 아닙니다...
20/09/09 17:13
댓글 반응보면 본글을 삭제하거나 해명댓글 하나정도는 하나 다셔야할거 같은데... 뭔 말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택담보로 대출 받았다는거만 알겠어서...
20/09/09 17:32
작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657조원 정도인데 200만 공무원이 직장에서 담보대출 받은 1000억원이 엄청난 혜택이라고...
어지간한 수도권 아파트대단지 입주할 때 근처 은행 지점 하나에서 다룰만한 규모입니다.
20/09/09 20:09
가족돌봄휴가 늘려준다는 기사에도 공무원만 좋겠네라는 댓글이 많고, 공감도 많던데.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 2일(2자녀이상 3일)입니다.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기사를 쓰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은 일단 까고 보는것 같습니다.
20/09/09 20:34
코로나 때문에 휴원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해서 이번에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됐습니다. 근로자만요.
물론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못 쓰시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05116
20/09/09 20:34
아니 뭐 인당 육천만원 빌려준것도 끌고와서 정부 깔일인가요?
기사 읽어보면 그냥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퇴직연금에서 끌어와서 갚아야되는거고요 이게 잘못이면 퇴직금 조기 지급해주는 민간기업도 법 바꿔서 막자 이렇게 논리가 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이 정부가 뭘하든 덮어놓고 까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20/09/09 21:23
기사 말미에 나와있는 표를 보면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형식 같은데..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운영중인 복지사업일겁니다. 무작정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30~40대, 9급 또는 7급 임용자 그룹이라면 이런 복지사업 없이는 많이 힘들꺼라 봅니다.
20/09/09 21:56
신설 후 3년밖에 안됐는데 [역대 최고속도],
사람 수는 고려안하고 [이미 1000억 돌파], 1000억 돌파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 수는 언급 못하지만 사람 수도 증가했다는 걸 말하고싶어 [7월에 이미 작년신청인원초과], [내부 공무원], [현실은 영끌] 등 다시보니까 어휘선택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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