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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 18:06
차라리 positive 정책을 주장했으면 고개라도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원래 주는 돈을 그냥 뺏어간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인 군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부문에 희생을 요구하는 일은 많았습니다만, 위에서도 밝혔듯이 진보정당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당황스럽습니다.
20/08/23 18:08
국회의원 임금 삭감해서 지급하면 되지 왜 애꿏은 공무원들 국가재단 때문에 고생하고 임금까지 깍여야 되나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돈을 더 받아가시고 책임은 남한테 미루는건 아주 진짜 특화 스킬이네요.
20/08/23 18:10
초선이 벌써부터 갈라치기,사회갈등 일으킬만한 법안이나 내고 있네요
그래도 갈라치기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수준 낮은거죠..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하면 200만은 훌쩍 넘을텐데요. 꼼꼼하게 갈라치기 잘 하는 그 정당을 좀 더 보구 배우셔야 할듯.
20/08/23 18:13
국회의원 보좌관도 별정직이지만 엄연히 공무원에 들어가는데 그 분들 임금도 깎겠져? 자기 보좌관들에게 너네 임금 깎아야한다고 말했을까요?
20/08/23 18:13
공무원과 국회의원 임금 깍아 재원 마련하자는 것과,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 것 다 말이 안되죠.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현금을 국민들에게 뿌려서 소비를 끌어올리는 정책이고, 고로 전자는 소비가 느는 국민만큼 소비가 주는 국민이 있고, 후자는 소비가 주는 국민은 없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그리고 그 형평성의 괴리를 납득하게끔 설명해 줄 수 없는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해서도 pc방은 규제하고 카페는 규제 안한다고 시끄러운데 이런 설명하기 애매한거의 해결책은 다 규제하던가 다 규제하지 말던가 입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다 주던가 다 안주던가죠.
그리고 딴 소리지만 내일부터 대구, 제주등의 지역에서 2차 지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인데, 제주는 이번에도 현금 살포입니다. 예 말 그대로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넣어줘요.;;; 1차때도 이래서 말이 많았는데, 애당초 제주지역화폐가 따로 있지 않아서(10월 이후엔가 명칭 공모받고 만들 계획이랍니다.) 상품권으로 못주고 선불카드로 주기에도 규모가 애매하다고 치더라도 현금 다이렉트는 저야 감사합니다~라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뭐랄까... 옛날 재난지원금 성격의 정책중에 실패 사례로 일본의 예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원받은 현금을 죄다 저축해서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예를 물로 보는게 아닐까... 아니면 현금으로 줘도 사람들이 저축을 안한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20/08/23 18:19
저도 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의 제안보다는 고소득자 제외가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심각해 보이네요.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라도 현금 지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야죠.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의 간접적 소비진작(할인을 통한)은 투입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봤거든요.
20/08/23 18:20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 직장이라서 코로나로도 안짤리고 소득도 보전되는 몇 안되는 직종이니 감내 하라는 주장인거죠. 소득적인 면과 복지의 측면, 말 그대로 재난 지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코로나란 재난을 당해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가야 한다는 주장인 건데요.
근데 언뜻 보면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칭상 이게 맞아보이지만 명칭만 재난지원금일뿐 사실 한시적 기초소득 정책인 것이라서 복지적 측면대신 경제적 측면을 봐야 하고 재난 지원 측면보단 소비 진작 효과를 생각해야 맞는거죠. 그래서 공무원 임금 깍자는건 재난지원금 취지에 따르면 잘못된 주장인 거죠.
20/08/23 18:15
imf 때 멍청한 새퀴들 때문에 국민들의 피같은 금으로 20조 달러를 갚아 냈습니다.
자 국회의원 놈들 재산 좀 모아서 사회에 환원 좀 했으면 하네요. 아주 조금만 내놔도 몇조는 우스울 텐데요
20/08/23 18:16
개소리는 무시가 답이라 봅니다. 올해 일은 일대로 시키고 보너스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아주 관종이 관심한번 받아보겠다고 헛소리해대네요.
20/08/23 18:21
이미 공공기관들은 예전부터 급여반납이라는 상황을 수차례 겪어 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진반납이라는 마법을 부려 돈을 뜯어 갔죠.
20/08/23 18:21
조정훈 이 친구랑 용혜인이랑 민주당 소속 아닙니다. 이상한 법안 발의는 맘대로 하겠지만 통과될 일은 없을 거에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것도 그냥 발의건수 늘리려고 아무 법 발의하고 통과 안 되고 폐기되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여당 중진이 적극적으로 밀거나 지도부가 밀어붙이거나 청와대가 추진하는 거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여당 의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발의하는 것도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하물며 여당 소속도 아닌 양반이라서요. 공무원은 이미 올해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됐는데 뭐 저딴 헛소리를 하는지 짜증이 나네요.
20/08/23 18:26
어차피 통과될 일은 없기도 하고 지역구도 아닌 비례 초선이라 아무말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보같은 짓이나 하니 4년 후에 볼 일 없겠네요.
20/08/23 18:26
당정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재난지원금 정책과 너무 달라서 적극 추진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안자는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데는 성공했을 겁니다.
20/08/23 18:29
좀 가만히 놔둘 거 가만히 놔둬서 에너지 낭비나 손해 없도록 하고 알차고 야무지게 최선으로 국가 운영 꾸릴 순 없는 건지..
여기에 써 봤자 소용없지만요.
20/08/23 18:44
(수정됨) 굳이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위해 당장에 야당 도움을 받을 필요 없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겠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 정도는 인정해주겠는데 정치인의 기본인 유권자를 보는 눈은 전혀 없네요.
20/08/23 18:51
공무원들도 올해 내내 코로나 때문에 바쁘다 잠깐 안정기 접어드니 장마터지고 장마 잠잠해지니 코로나터지고 이래서 정신없고 그럴 텐데 참 눈치없는 양반이네요
20/08/23 18:57
저는 장혜영 의원이 특별재난연대세가 좀 더 세련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코로나에도 별 타격 없는 직종에 속한 운빨러여서 일부러 소비도 좀 더 하고 했는데 이렇게 모은다고 하면 기꺼이 낼 수 있는 기회지요.
https://www.facebook.com/1314552407/posts/10223432987555588/?extid=Nt1B0fsSNreyLkIg&d=n
20/08/23 19:06
천관율 기자도 조정훈 의원 까면서, 하지만 프레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하더군요.
보여주신 제안을 현 정부에서 실현시킬 동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도의 그 자가 다음 정부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20/08/23 18:59
딱 하나 변호하면, 20% 삭감 시 자기네도 포함한 제안이죠.
시민사회 기반의 합리적(진보적) 대안정당을 표방해도, 그 구성원이 현실감각 떨어지는 엘리트라면 이런 참사가 나오는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명분 위해서 기부 가능하게 해놓고, 그게 일반 공무원사회까지 가지 않게 얼마나 조심 했는데요. 공무원 급여는 마지노선입니다.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이에요.
20/08/23 19:36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 원내대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으로 입당 -> 비례대표될줄 알았지만 공천 못받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대전환 창당 ->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여 공천 심사 결과 비례대표 6번 공천 2020년 4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 2020년 5월 더불어시민당에서 일부러 제명당하고 시대전환으로 복당 https://namu.wiki/w/%EC%A1%B0%EC%A0%95%ED%9B%88(1972)
20/08/23 21:06
이재웅 대표의 말이 그래도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의 기여율을 높이자는 것이지 급여를 줄이잔자는 워딩은 아닌 듯 합니다. 윗 댓글에 나온 장혜영 의원이 주장하는 특별연대세 같은 방법도 있고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소득 상위계층 미지급의 방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23 21:29
공무원 임금을 20% 줄이자는데는 동의하지만 그걸로 재난지원금을 주는건 반대입니다.
저는 그 20%만큼 인원을 늘렸으면...
20/08/23 21:41
(수정됨) 왜 임금을 줄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1-3호봉은 최저시급이거나 최저시급하고 큰 차이 가 없고, 특히 올해는 초과근무 무진장 했을 텐데 수당도 반도 못 받았을 거고, 연가보상비도 없고, 자가격리자랑 1대1 매치돼서 새벽에도 띠링띠링 폰 울리고, 주말에는 동네 물 푸고 진짜 온갖 격무에 시달릴 텐데 여기서 임금까지 까요?...20퍼까면 1,2호봉은 실수령 150만원도 안 될 텐데요.
20/08/23 21:50
차라리(!) 종부세 걷어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소리가 더 이치에 맞아보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초과수당 못받는건 거의 상수일텐데... 국회의원들 세비는 전액 반납하시는거 맞죠?
20/08/23 22:26
줄 돈이 없으면 그냥 안주면 될텐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줘도 말이 나올텐데 굳이 없는 돈 만들어서 줘야되나요
20/08/23 22:51
안정적인 공무원은 요즘같은 시기에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인데....
20/08/23 22:31
또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너무 속보이는 짓 그만 하시고 역병제일교회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20/08/24 13:53
20/08/24 11:50
이 정권의 일관된 재정책은 규제,세금,감축 입니다. 돈이 몰리면 규제하고 잘되는 사업 세금은 올리고 필요한 요소는 감축하죠.경제적 악순환만 반복되는 구조에요. 이런 정책 누가 짤까요?
20/08/24 12:36
일단 설훈이 받았네요 [설훈 "공무원 급여로 2차 재난지원금 마련? 안 된다고만 할 문제는 아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528386&date=2020082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20/08/24 15:12
라디오에서 상당히 길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인터뷰하는 와중에 짤막하게 나온 이야기라 큰 의미를 두긴 어렵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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