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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 15:37
진짜 가붕개, 서민들은 계좌 확인해도 당당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모으셔서 찔리나봐요?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집값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라는 쉴드를 할까요...?
20/08/20 15:38
이 정권은 그냥 자기 임기때까지만 최대한 뽑아먹자가 핵심 모토인거 같네요.
저런 짓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 민주당은 절대 찍지 않을 민주당 혐오층은 점점 늘어날텐데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지네요.
20/08/20 15:39
정신차리믄 놈들이 하나도 없나...
한쪽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생화학테러를 하고 한쪽은 이와중에 구멍난 정책이나 만들고 아 좀..그냥 다시 둘이 치고 받아라
20/08/20 15:40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라는거죠?
시장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을텐데 전국민에게 우유먹을 권리를 외치던 프랑스 좋은 의도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나라님은 좋은의도로가고 하는데 왜 무지한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질까요..
20/08/20 15:42
시장경제라서 저런 무리수를 두는거죠.
중국 이라면 걍 사용권 조정해서 재분배같은 일이 가능할텐데 한국에선 장기간 상당한 수준의 공적재원 투하 없이는 주거권 보장이 어려우니까요....
20/08/20 15:46
저렇게 자유진영의 중요한 이념을 깨면서까지 무리수를 둬서
욕도 먹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테지만 주택 시장경제는 별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재로 돌아 올것 같아서요
20/08/20 15:53
애초에 자유진영이란 표현 자체가 특정 이념공유보단 누구편이냐(...)에 가까운 물건이어서....
지금수준으로 제도변화가 지속되면 주택시장경제는 상당히 변할겁니다. 변화 방향이 의도한 바와 같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주거권이나 주택시장안정을 위해서라면 재원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해서요.
20/08/20 15:41
현금거래도 결국 어딘가의 계좌를 거칠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바닥까지 탈탈 털면 지하경제의 절반 이상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같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공정위를 확대하는 형태라면 모를까 국토부에 특임반을 만들어서 해당 권한을 주는건 어떻게 생각해봐도 무리수 일텐데요.
20/08/20 15:41
저는 확진자들 나이 직업 성별 방문 한 곳들 다 나오는 코로나 재난방지문자 볼때도 섬뜩하더라구요. 공공을 위하는건 좋은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너무 등한시하는건 아닌지...
20/08/20 15:52
왜 그게 나와야 하는건가요?
내가 어제 저녁에 카페를 갔는데 거기 확진자가 있었다고 할 때 그 확진자가 20대 남성인지 30대 여성인지 거주지는 어디인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20/08/20 18:47
그 시설을 같이 이용한 일반인들이 어느정도 짐작할수 있어야 하고, 동행했던 지인이라면 바로 알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정도로 공개하는 겁니다.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공개입니다.
20/08/20 15:49
개인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대중에게 사생활을 공표하는 코로나 재난문자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글 본문에 거론되는거처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기관들이 늘어날때마다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되는건 맞지 않나요? 저번 n번방 사태때도 공익요원이 개인정보를 뿌린걸로 알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20/08/20 15:50
생각보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에서나 당연시 되는 경향을 보이긴하지만.
당연시 하는 나라가 정부가 좋아하는 OECD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현재는 깜깜이가 너무 많아 역학조사가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광복절 이전부터요.
20/08/20 15:43
탈세라면 국세청, 투기나 시장교란이라면 공정위 쪽에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장하면 되는 일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특임반 만들어서 또다른 개인정보 결집을 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20/08/20 15:51
주거위원회와 주거복지원 같은 별도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드는것도 아니라 국토부 특임반 형태로 굴리는건 금감원과 명백히 다른 일입니다.
20/08/20 15:44
아니 이거 진짜에요? 진심으로 얼탱이 터지는데..
한경 기사라 다른데서도 확인 안되면 못믿겠어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한다고 외쳤던 (지금은 국회에 안계신분도 있지만) 그 당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수준인데 진짜 저럴까요? 미치지않고서야...
20/08/20 15:49
제가 문재인정부 지금 개극혐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라 좀 기다려 볼렵니다.
다만 저 중에 조금이라도 진짜라면 필라버스트 할 때 그들과 다를거 하나도 없다는걸 그대로 증명한 셈이라고 봅니다.
20/08/20 15:53
민주당의 무서운 점은 180석을 이용해 어떤 법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통과가 가능하다는데 있죠..
발의상태에서 반대의견 적극적으로 내지 않으면 저런 법안도 그냥 통과되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20/08/20 18:30
지금 180석 먹은 여당의 법 강행을 막는 방법은 '발의'상태에서 여론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발의상태라고 가만있다간 현재 국회 구성 상 어느 단계에서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부동산 3법 강행이었고요.
20/08/20 15:53
애초에 인권이나 자유 등에 대해서는 그들과 하나도 다를 거 없고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다는걸 보여준 몇년간 아니었나요?
문화적 영역에서는 정부가 안한다 뿐이지 지지자들이 앞장서서 몽둥이 들고다니는거 양념 잘한다~ 하고 있었고
20/08/20 15:50
(수정됨)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라는 조직 자체가...... 국토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 검찰 + 경찰 + 국세청 + 금감원 + 감정원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지금도 본문에 나와있는 정보들을 관련기관(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등)에 요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대응반의 요청에 대해서 유관부처들이(이유는 알 수 없으나)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8/20/20200820080524395308.jpg) 이번에 아예 권한을 줘버리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유관부처들이 그냥 잘 협조해주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지 싶은데.... 관계부처들 간에 생각보다 소통이 잘 안되는건지 민간 회사처럼 부서 사이에 다툼이라도 있는건지....왜 협조를 안해줬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냥 위쪽에서 협조 좀 잘 하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권한만 비대해진 조직을 만들었다는 우려를 살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하고.....그렇습니다...
20/08/20 15:59
그러게요.... 상식선에서 어림짐작 하기로는 대응반 쪽에서 자료협조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불만을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으로 보냈고, 국토교통부 위원인 허영의원이 총대를 맨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제로 법이 통과될 가능성 보다는 유관부처들이 잘 협조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
20/08/20 15:59
자료제공 협조강화를 위해서 만들기에도 너무 지나친 형태 아닌가 합니다.
총리 아래 관련기관 협의기구 같은거 만들어서 금융위처럼 독립시키는 형태로 가는게 더 나을건데요....
20/08/20 16:01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불법행위대응반에 자체적으로 아무런 수사/조사권한도 없다는건 그것대로 말이 안되긴 하지만 국토부 산하 기관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선은 유관부처들이 빠릿빠릿하게 협조해주기로 약속하고 마무리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총리 직속기구 같은 모습으로 독립하는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20/08/20 15:55
경찰이 영장없이 다 체포하고 다녀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을까요?
보호해야할 권리와 적절한 절차를 고려해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20 17:52
저런식의 발의된 법으로 정해지는 권한에 정해진 조건이 없다고 할수가 없는데 말이죠.
법안심사를 통해서 해당 범위와 권한이 정해지는 절차를 거지요. 그러니 마음대로 본다는 비난 자체가 틀린 말이라고 보이네요.
20/08/20 15:51
발의라는게 건수 채울려고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법들도 들이밀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도 저건 좀... 저러면 빨갱이 소리 들어도 할말 없는거 아니에요? 무슨 부동산 거래자가 범죄자도 아니고
20/08/20 15:52
검찰에서는 특수부 이딴거 필요없다더니 다른곳에서는 뭐가 그리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
맨날 말바꾸는거 보면 투표한 손목을 잘랐어야 했지 싶네요. 이것들은 맨날 선의 드립 치면서 의도가 좋았지만 결과가 망했다 변명만 하더니 이제보니 의도도 썩었음.
20/08/20 16:02
발의됐다는 거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180석인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거 아닌가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 올라올 때마다 '아직 통과된 거 아니잖아요'라면서 묻고 넘어가자는 의견 자주 보이는데 현 국회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8/20 16:16
발의 했다고 가만히 있다가 여론을 타고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난리가 난 민식이법이라는 선례가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발의 단계부터 조심해야죠...
20/08/20 16:28
끔찍하네요. 도대체 21대 국회가 시작한지 얼마가 지났다고 발의한 의안이 3000개가 넘는지; 법을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만드는게 맞는지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죠.
20/08/20 16:34
3000천개 중에 상당수가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다시 올린 겁니다. 졸속으로 올린 법안도 있겠지만...
20/08/20 16:23
사표내셔도 다 수리되는 거 아니니까 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회의에서 월급 100% 인상 안건 제시해보시거나.. 뒤에 논의단계가 있다고 아무거나 던지는 건 좀 무리같습다.
20/08/20 16:28
(수정됨) 제가 예시로 든 회의안건을 비꼬는 걸로 생각하신다함은 그게 말이 안된다 여기신 거겠죠. 제 기준으로는 저 안건이 더 말이 안되네요. 전 국회의원은 공인이니까 더 진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몰수 분배 같은 걸 옳다고 믿으면 발의해도 되는걸까요? 회사는 사장이 추진하고 책임지면 되는건데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거지 뽑힌동안 맘대로 하는게 아니니까요.
20/08/20 15:53
욕 좀 해도 됩니까?
아니, 민주당 밀어준건 이딴 개뻘짓 하라고 밀어준게 아닌데.. 필리버스터 한거 그새 까먹었습니까? 아니, 저 인간은 필리버스터 안했던가요? ......에휴.
20/08/20 15:54
어이쿠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 잘만 다주택자 하던데
이거는 들여다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NITE9O5
20/08/20 16:00
그 와중에 민주당 지지도는 다시 올랐더라구요 여기에도 이 법안 지지하시는 분들 분명 있겠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아니든 이런 법은 아닌거에요.
20/08/20 16:01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의 열람권이 없이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대응을 해왔다는 말이군요...
저정도 정보력은 쥐어줘도 될거 같은데요...
20/08/20 16:20
저런 자료들을 한 곳에 놔두지 않고 소관부처별로 분산시켜 놓은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근데 그걸 제대로 된 명분도 안갖춘 상태로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을 본다면 국민을 감시한다느니 어쩌니 하는 말이 충분히 나올 만 합니다.
20/08/20 16:31
법안 발의 명분이야 기사에서 나온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그대로겠죠. 거기서 더 나아갈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고작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각 소관부처에서 관리하던 민감 개인정보 자료들을 한 곳에 몰아준다라는게 어이가 없는거죠.
20/08/20 16:02
그냥 원래 본성과 본질이 저런 자들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왜 저러는지 공감도 동의도 할 수 없지만 행동원리는 이해가 되고요.
생명과 자유, 개인의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건지 직관 수준에서도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야의 학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서 공감능력은 없지만 머리로라도 판단을 내릴 줄 알면 나을 테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자들의 머릿속에 무슨 판단 기준이란 게 자리잡고 있었겠습니까. (아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하긴 했죠. 부르주아 '주류' 학문을 조소하며 자기들의 이너 써클에서만 통용되는 논리에 불과한 '진정한' 학문을 공부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이해찬의 민주당이 밟아온 길을 복기하면 바로 이해됩니다. 테러방지법 관련해서도 그랬죠. 야당일 때는 자신들이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크나큰 관심이라도 있는양 필리버스터를 하며 눈물팔이를 하더니, 정작 집권하고 나서는 입 싹 닫았죠. 남의 손에 있던 검은 더럽고 사악하고 위험하게 보였는데, 막상 내 손에 그 검이 쥐어지니 아주 보기가 기꺼웠나 봅니다. HTTPS 감청 때도 그랬죠.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동의를 구하고 협의되지도 않은 그저 그들만의 이너 서클 내에서나 통용되던 논리를 '대의'로 포장해서 이견들을 억누르고 강행했죠. 그때 나왔던 우려섞인 애두른 비판(또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애두른 쉴드)은, 이런 감청방식이 도입될 경우 '이 정부에선 악용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거였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대폭소할 말이었죠. 문재인 정부와 이해찬의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의 생명과 자유, 개인의 자연권과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정부와 당의 움직임을 보면 저들이 내놓는 정책과 행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 하에서야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헛짓거리를 유발한 내부의 불순분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색출하는 데 심력을 소모하게 되는 일이었지만, 제대로 된 전제 하에서는 왜 저런 행동이 나왔는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다만 동의도 공감도 지지도 할 수 없을 뿐이죠.
20/08/20 16:04
부동산 관련 기구에서 해당 사항을 필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겠죠.
호가 조작, 다운 거래, 불법 증여, 불법 탈법 거래 잡아 내려면 필요한긴 할겁니다.
20/08/20 16:13
이러니까 전광훈 같은 놈들이 이 정권이 공산당이라고 빽빽거리고, 그게 먹히는거죠.
강남쪽 사는 친척들 얘기 들어보면, 진심으로 이번 정권이 우리 재산 다 빼앗고, 기독교인들 몰살시키고, 북한에 나라 팔아먹을거라 진지하게 믿고있음.
20/08/20 16:20
발의만으로 비난하지마라는데 법사위 절차 무시하고 일단 위원회 상정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까지 민주당 혼자 다 가능하다는걸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의결된 뒤에 비난해야하요? 애초에 저딴 법안을 발의하면 안되는거죠 이전에 목록 봐라 하는데 그때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법안 통과 가능했었나요? 이미 정치지형이 뒤바뀐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어쩌라는건지
20/08/20 16:25
3100개 법안 중에 뭐가 되고 뭐가 안될지를 알고 선별해서 비판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부동산 관련 법안은 약간 얘기만 나오던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이미 예정된 듯이 말하고 있고 후속법안이 쏟아지는데 부동산을 이유로 저렇게 사찰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 기자의 제목으로 농간질이구나 아 저 법안이 통과될리 없겠지 아 수많은 법안 중에 하나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요? 법사위 소위도 그냥 패스하고 본회의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저지가능한가요?
20/08/20 16:26
부동산으로 불법투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들 대상으로 금융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특정 부서에서 전부 제한없이 열람한다라... 이건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시각이랑 다를바가 없네요... 집가진 사람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그런다고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다면 정말.. 무지를 넘어선 사회악같은 존재들이네요. 저러면 누가 부동산 거래가 지금보다 휠씬 줄어들텐데. 거래가 가능한 깨끗한(?) 집값이 어느정도 오를지 상상이 안갑니다...
20/08/20 16:38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같은 금융관련 회사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법안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들춰보는 것과 개인의 정보를 들춰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20/08/20 16:43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금융을 업무로 하는 객체들.. 쉽게 말해서 은행같은 금융기관들이죠....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으로 버전을 바꾸면 부동산을 업무로 하는 객체들은... 물론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개인들이죠.... 그러니까 금감원이 금융기관들 조사하는 것 처럼 개인들을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무턱대고 개나소나 조사하는건 아니고 불법 소지가 있어보이는... 쉽게말하면 수상한 사람들을 조사하겠다는건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구이긴 합니다....
20/08/20 16:30
이제 집 있다고 테러범 취급을 받네요.
이미 2등 시민 적폐로 3년 살아온 것도 열받는데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20/08/20 16:34
이미 지금도 비슷한짓 하고 있습니다.
거래 앞뒤 3개월간 통장거래내역 '전체'를 내라고 하더군요 내가 무슨 정당에 후원하는지 어디에서 누굴 만나서 돈 썼는지 모두 까발려야됩니다.
20/08/20 16:38
이거 고안한 사람이 더 대단하네요. 부동산이라는게 잡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는 모두 동의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리 그래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좀... 윗 댓글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문자에 일부 개인정보가 나오는건 위험하니 그려려니 하고 동의할 수 있어도..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라면...이건 좀...진짜 현 정부 멍청한거 같네요.
20/08/20 16:48
저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전담기구가
2020년 10월 15일 오후 3시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2그릇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이런것도 다 알게되는 건가요? 통장내역이면?
20/08/20 16:59
(수정됨) 개인의 자유가 점점 없어지는데
하도 말도 안되는 게 자꾸 나오니 사람들도 익숙해지는 느낌이네요. 내집 갖고 대출받는 걸 규제한다는 것도 사고 파는 걸 허가 받는 것도 내집 세입자 바꾸는 겆도 내 통장까지 국가가 개입한다니요 국가가 몇몇 권력자 껀 줄 착각에 빠진듯한 정부네요 몇년 위임받아 하는 인간들이 왜 근간을 흔드는지 국민 무서워하는 정부가 되야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해야 하네요 특히 정부가 싫어하는 집단은 얄짤없죠
20/08/20 17:21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결과죠.
금통위에 노동자 대표를 넣어야 경제가 민주주의화 된다는 것. 법원 외부의 인사가 사법행정위원회에 들어가 법원을 통제해야 민주주의라는 것. 올바른(?)정치권력이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야 민주주의라는 것. 마찬가지로 정치권력이 부동산의 생산, 거래, 금융을 지휘, 통제해야 민주주의라는 것. 얘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주택의 거래를 '허가'할 대상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라는 둥, 임대료의 절대값을 국가가 지정하겠다는 둥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죠. 지지층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만으로 정치인의 임무는 충족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일부 있죠. 그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민주주의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때부터 지금까지 늘 파시스트였고, 이제 그것이 좀 더 확연히 드러난 것 뿐입니다. 젊었을때의 정적이 군부라서 그게 아닌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었을뿐이죠.
20/08/21 08:46
동의합니다. 스스로 '민주화' 주역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단지 군벌을 적으로 삼았을 뿐 사상 자체는 사회주의, 주체사상으로 물든 파시스트들이 많아요
20/08/20 17:38
정부보다 이젠 쉴드치는 지지자들이 더 신기합니다.
설마 이것도 쉴드치려나 하면 어김없이 치더군요. 반응도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 뭔가 문제인지 모르는게 문제인데.. 흑
20/08/20 18:00
원래 우리나라는 행정편의주의적 나라인데... 그닥 새로운것도 아니네요.. 지금도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자기돈으로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돈 더 주고.. 성실의무를 지킨다고 서약하는데요..
20/08/20 18:54
(수정됨) 네 뜬금없는 정책이 하도 많으니 저도 뜬금없는 소리 좀 해보는 거에요^^
정부 정책은 뜬금없어보이지 않나요? 줄서서 마스크 사는 것도 저는 뜬금없던데요 사실 그렇죠 대비도 없이 다른나라 퍼주고 다 사가게 무방비로 있다가 자국민은 추운날씨에 애어른 없이 줄서서 샀는데요 그것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요 줄서서 사다 죽은 학생도 있었죠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다들 받아들이는 것도 신기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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