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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3 10:00:49
Name falls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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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20000643
Subject [정치] 행정수도에 이어 공기업 지방이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미지: 서울경제 이지윤기자)
지난 20일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여 지방이전에 대한 불씨가 재점화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0일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상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직후 추가 보고를 지시했고,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토대상 공기업에 금융공기업이 포함되어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일각에서는 금융업 특성상 한군데에 모여있어야 하는데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효용성 효율성 측면에서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거주성 측면에서도 고급인력의 유출때문에 영향이 갈 수도 있을거고요.
세부 내용이 한달 내에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될 예정이라고 하니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사로 알려진 이전대상 공공기관 122곳은 아래와 같고 이중에서 일부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공공기관(95곳)=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동북아역사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학당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식품안전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예금보험공사 △예술경영지원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식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보전협회

◇경기 지역 공공기관(18곳)=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인천 지역 공공기관(3곳)=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http://www.ccherald.kr/news/articleView.html?idxno=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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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3 10:03
수정 아이콘
균형발전 같은 헛소리하면서 쪼개지말고

최대한 지방 어딘가에 몰빵하는게 나을거같은데...


판교만 봐도 모였을때 파워를 보여주는 예시라서..
이쥴레이
20/07/23 10:09
수정 아이콘
저도 진짜 동의 합니다. 옮길거면 한곳으로 몰빵해서 옮기는게 효과나 효율성이 좋아보이네요
20/07/23 10:3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충청권이 제일 적합한거 같아요. 오송이나 천안아산 ktx 중심으로.
몽키매직
20/07/23 10:5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판교는 일자리 많음 + 강남 가까움 이라서
다른 지역은 몰빵해도 판교만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애패는 엄마
20/07/23 11:02
수정 아이콘
진짜 몰빵이 답이죠 한쪽이라도 키워야
잠이온다
20/07/23 10:03
수정 아이콘
이왕이면 한지역 몰빵이 좋을 것같은데 또 이정도는 서울에 영향도 못미칠것 같기도 하고...
VictoryFood
20/07/23 10:04
수정 아이콘
지방으로 보내려면 몰빵해서 보내야지 나누면 안 가느니만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 나눠 보내겠죠.
OnlyJustForYou
20/07/23 10:04
수정 아이콘
금융의 뉴욕, IT의 캘리포니아, 자동차의 디트로이트, 석유의 텍사스처럼 지방별로 나누면 좋을 거 같긴 합니다.
뽀롱뽀롱
20/07/23 10:49
수정 아이콘
디트로이트? 메탈시티?
20/07/23 13: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이즈가 미국이랑 상대가 안되는지라...

그냥 한군데라도 더 키우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한뫼소
20/07/23 10:04
수정 아이콘
괜히 호크룩스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엑조디아인가.
카미트리아
20/07/23 10:05
수정 아이콘
몰아줘야죠..
어설프게 퍼트려놓으면 시너지가 안나니..
본사는 지방인데 서울지사가 실질적인 본사 노릇하겠죠.

물론 몰아준다고 저게 완전히 방지되는건 아니지만
그나마 몰아줘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거라 봅니다.
삶의여백
20/07/23 10:23
수정 아이콘
한국 거래소가 그렇습니다.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을 나눠서 서울과 부산에 각각 본부를 만들고 명목상 본부는 부산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산이 본사라고 생각할까요.
절대연장해
20/07/23 10:07
수정 아이콘
금공은 걍 모아두는게 효율이 더 좋을텐데....
곰그릇
20/07/23 10:08
수정 아이콘
누구는 충청도 누구는 전라도 누구는 경상도로 보내는 게
진짜 워스트 오브 워스트 아닌가요
유리한
20/07/23 10:13
수정 아이콘
간은 충청도로 눈은 경상도로 심장은 서울로
Sardaukar
20/07/23 11:09
수정 아이콘
디아블로 시리즈..

칼림, 쿨레?
회색사과
20/07/23 10:10
수정 아이콘
산업은행 빌딩 나름 백병원 사거리의 랜드마크인데...
저걸 팔고 가지는 않겠고....

서울 본부가 실질적 짱이지 않을지..
20/07/23 10:11
수정 아이콘
누구를 위한 지방이전인가;;;
실질적 효과나 영향은 무시하고 그저 여론몰이용 정책
제발 그만 좀
Cafe_Seokguram
20/07/23 10:11
수정 아이콘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게 유리한 공기업들은 한 도시에 있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비대면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굳이 한 도시에 유사 업종이 몰려 있어야 업무 효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출장비 등이 절감되는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로 옮기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우울한구름
20/07/23 10:19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어도 지방 발전을 목적으로 이전하려면 몰빵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정 이상 인구가 들어가야 인프라가 생기든 하지 지금까지의 공기업 지방 이전은 여기저기 흩어놔서 별 의미 없죠.
Cafe_Seokguram
20/07/23 10:24
수정 아이콘
아 제 말은...'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해양환경관리공단' 같이 업무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공공기관까지 한 도시에 몰빵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교육/생활) 인프라가 생기도록 하는 수준의 일정 인구가 들어가기 위해서라면...관련 없어보이는 공공기관도 같이 보내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이겠죠...
우울한구름
20/07/23 10:26
수정 아이콘
네 연관이 있든 없든 몰빵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애초에 이전 자체가 업무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지방 발전을 위해서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몰빵, 혹은 많아야 두군데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Cafe_Seokguram
20/07/23 10:31
수정 아이콘
저기 언급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숫자를 제가 몰라서...한 도시 몰빵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방 발전 취지에 맞는 수준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기위해서...한 도시 몰빵이 효율적이라면...그렇게 해야 되겠죠...
20/07/23 10:27
수정 아이콘
업무연관이고 뭐고
지방 발전이 목적이면 몰빵해야 의미가있죠

따로 보내면 의미없는 뻘짓됩니다
Cafe_Seokguram
20/07/23 10:33
수정 아이콘
지방 발전이 목적이라고 해서...저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해가면서까지...추진해야 하는가...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세금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말씀하신 대로...지방 발전 취지에 맞는 수준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기위해서...한 도시 몰빵이 효율적이라면...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기 언급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숫자를 제가 몰라서...한 도시 몰빵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20/07/23 10:12
수정 아이콘
금융 원주로 몰빵하죠.도로 인프라도 괜찮고요.
지방에 따로따로 두면 인재유출만 심해집니다.제 입정에선 좋지만요
하심군
20/07/23 10:26
수정 아이콘
어우 그런식으로 치면 부산으로 와야죠. 국제금융센터가 인프라가 더 좋을걸요.
20/07/23 10:40
수정 아이콘
새로 만들 거 아니면 부산이 더 좋긴하죠.
위에 원주가 있길래 나온 글입니다.
20/07/23 10:12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지금이 집권 몇년차인데 이걸 지금 검토 한다고요? 진짜 할 생각은 있고 깊이있게 고민은 해본건가 싶네요.
하는건 좋고 하려면 지방 몇군데 정해서 몰아줘야 될꺼 같습니다.
20/07/23 10:17
수정 아이콘
척척석사 진중권 말에 따르면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지지율 급락을 방어하기 위해 나온 거죠.
의대 정원 확대,수도 이전도 같은 맥락으로 보더라고요
아르네트
20/07/23 10:21
수정 아이콘
부동산...과 얽힌거죠 이건...
20/07/23 10:33
수정 아이콘
부동산떄문에 나온정책이죠.... 원래 집권 초반에 나왔어야 하는건데..
20/07/23 10:42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정권의 신념이 아니라...
부동산 잡겠습니다라고 오만가지 체크하다 나온거라서요...

개인적으론 철학이 없어서 큰 기대가 안들기도 합니다. (지난번 실패의 답습이라 생각해서요...)
더파이팅
20/07/23 1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진심 그냥 3년전으로 되돌려 놨으면 좋겠습니다...
첫단추 잘못 꿰니 그 뒤로 모든 정책이 뭔가 주렁주렁 모든게 엉망으로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곰그릇
20/07/23 10: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온 정책같지는 않네요
부동산이 이슈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가지치기식 각종 지방이전 정책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
20/07/23 10:15
수정 아이콘
기업은 이전할꺼면 그냥 몰빵해야됩니다. 흩어봐야 도움 1도 안되서..
삶의여백
20/07/23 10:16
수정 아이콘
한은요? 지금 열심히 건물 짓고 있는데 이제와서 갈 수가 없...(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일전에 국민연금 이전 때, 주요 투자담당 인력이 대거 퇴사한 일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 같네요. 서울에 그냥 두거나 아예 도시 하나에 다 모아둬야죠. 부산이 문현에 금융센터(63층짜리 건물)를 짓고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거래소 등 유치하고 주변에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본점, 기술보증기금을 한데 모아 두었습니다. 사실 이정도 스케일로 할 거 아니면 안 하느니 못하다고 봅니다.
블리츠크랭크
20/07/23 10:18
수정 아이콘
덕분에 지하철역 이름이 길어졌죠 크크
하심군
20/07/23 10:4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문전같이 근본없는 이름보다는 낫죠.
기기괴계
20/07/23 10:17
수정 아이콘
근데, 금융기관을 저따위로 나눠놓으면...
시행착오 합격생
20/07/23 10:17
수정 아이콘
그냥 세종시로 다 몰빵하면 안될까요...
20/07/23 10:23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세종시민)
OnlyJustForYou
20/07/23 10:50
수정 아이콘
천천히 합시다 (세종세입자..);;;;
두나미스
20/07/23 11:27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서울무주택자)
20/07/23 13:10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지나가던자)
다리기
20/07/23 10:20
수정 아이콘
일단 몰빵해야 조금이라도 효과 있을텐데.. 한군데 키워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로 차근차근 키워가야지
대충 흩뿌려놓으면 국가적인 이득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산밑의왕
20/07/23 10:32
수정 아이콘
지방이전하면 직원들만 죽어나겠네요..
knock knock
20/07/23 10:32
수정 아이콘
정책 실패 인정은 죽어도 하기싫고 지지율은 떨어지니까 생각 나면 바로바로 그냥 내놓는 대안이라 허술하군요.
소셜미디어
20/07/23 10:33
수정 아이콘
금융 관련은 부산에 모아두든가 해야지 하나는 대전에 하나는 원주에 이러면 진짜 지지율 서킷브레이커죠
20/07/23 1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거 이전한 부지에 주상복합같은거 짓거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들면 오히려 더 집중되죠.
지하자금이 시행사나 리츠같은걸로 변신해서 해먹게 될테구요. 그게 주목적일겁니다.

문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금융에 대체 무슨 호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금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을 일컫는게 정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호황은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금융말고 다른걸 하겠다는거고, 그게 바로 민간금융자본이 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게 되겠죠.
금융에서 이상한 호황을 만들었던 정체불명의 그 돈들이 부동산에서 신나게 해쳐먹으며 새로운 호황을 만드는거죠.
유료도로당
20/07/23 10:39
수정 아이콘
할거면 모든 행정부,사법부,입법부 및 관련 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싸그리 다 세종시에 때려박는게 제일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느린발걸음
20/07/23 10:4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지방에 사는 입장에서,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혜택을 어느정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 지방도 먹고 살아야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7/23 10:41
수정 아이콘
인천으로 몰빵해도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인천 이야기는 없네요.
20/07/23 10:42
수정 아이콘
수도권으로 몰빵해봐야 좋을게 1도 없죠... 무조껀 경기도 밑으로 내려와야됩니다..
20/07/23 11:14
수정 아이콘
수도권에 넣을꺼면 그냥 그대로 서울에 있는거랑 별 차이가 없죠. 상징적으로라도 경기도밖으로는 나와야 합니다.
Cafe_Seokguram
20/07/23 13:28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없을 만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23 18:13
수정 아이콘
인천 소재 기관도 내려보내려고 혈안입니다
피해망상
20/07/23 1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한군데에 마냥 몰수도 없는것이
현재 공공기관 채용 양태상 이전지역인재 적용등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 너무나도 유리해지기 때문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금융공기업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제외하면 메이저 공공기관은 거의 다 지방에 있었죠.
뭐 저리되면 서울교통공사 경쟁률은 더 떡상할 일만 남았겠군요.
그리고 메이저 공공기관이 아닌 공기업(금공 제외)들이 저리 내려가게 되면
해당 공기업 입장에선 이전에 비해 능력있는 인재가 지원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점은 존재하겠네요.
20/07/23 10:44
수정 아이콘
비슷하게 서보보도 떡상할 겁니다.
시니스터
20/07/23 11:08
수정 아이콘
근데 특별히 능력있는 인재가 필요한 공기업이 있느냐 (한국은행 연기금 운용 제외)
하면 물음표가 들긴 하죠
아파테이아
20/07/23 11:54
수정 아이콘
능력있는 직원들이 공기업 안가면 피해보는건 국민이죠. 정부 정책 실무도 거의 해당부 산하 공기업에서 하고요.
당장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지원도 공기업 직원 갈아서 진행했어요. 못하는 직원들이 많아지면 체감 바로 될겁니다.
꿀꿀꾸잉
20/07/23 10:44
수정 아이콘
킹국마사회... 신의 직장..
맥스훼인
20/07/23 10:44
수정 아이콘
이거하면 또 지역끼리 유치하니 못하니 싸우고 여기는 지난번에 못 받아먹었으니 저길 주자 이런 논리 적용되면서 다 여기저기 흩어지겠죠.
지금 혁신도시들 상태보면 저런 얘기 안 나올텐데 말예요..
하심군
20/07/23 10:51
수정 아이콘
국제금융센터가 모범사례인게 준비기간도 길고 원래 계획의 반 밖에 못지었지만(원래 안은 쌍둥이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에 살다보니 주변이 성장하는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지난 몇년간은요.
블랙스타
20/07/23 10:52
수정 아이콘
또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해먹겠네요.
EPerShare
20/07/23 10:59
수정 아이콘
진짜 무슨 노상방뇨하듯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흩뿌리지말고 한곳에 몰빵이나 하지
벤틀리
20/07/23 11:03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때 국정과제로 행정수도이전 공약하고 공기업 이전을 야심차게 준비해도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임기 몇년 남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 행정수도 이전과 공기업 이전이라;;;;
벤틀리
20/07/23 11:06
수정 아이콘
산은하고 수은이 따로 가는 것도 웃기고 애초에 기업들 본사가 다 서울에 있는데 저러면 서울사무소가 성골들이 가는 곳이 되겠네요

울산에 있는 석공이랑 회의할 때면 매번 목요일 점심에 서울역 회의실에서 하는데 서울역 회의실 매일 꽉차겠네요 장사잘되것어요
시니스터
20/07/23 11:09
수정 아이콘
이렇게 ktx적자를 줄이는 거군요!
20/07/23 11:19
수정 아이콘
서울 사무소 없애는 혹은 안만드는 방향으로 가겠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 사무소 둬봐야 말씀하신 논란이 생길수밖에 없고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7/23 11:12
수정 아이콘
여성부부터 빨리 세종 보네요.

여성부가 서울에 버티는 게 여성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종 충청도 보내면 사직한다고 뻐팅겨서 남은 건가요?
크라우드
20/07/23 12:50
수정 아이콘
그럼 이 기회에 뻐팅기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여성부도 없애면 굿이네요.
앙몬드
20/07/23 11:32
수정 아이콘
몰아주면 또 지방 특정지역 몰아주기라고 전국에서 난리날텐데 크크
이건 의견수렴이고 뭐고 답없어요 몰아도 문제 분산해도 문제니 그냥 정부가 의지가지고 밀어 부쳐야 됩니다
이런거 하라고 180석 만들어준거 아닌가요?
새강이
20/07/23 11:35
수정 아이콘
찬성하지만 가능할지..
시니스터
20/07/23 11:3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85974?type=main

전세가 2억에 집값 10억 돌파
앙몬드
20/07/23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형적인 과장 기사네요. 세종시 내에서도 가장 비싼아파트만 콕 찝어가지고 제목만 자극적으로 뽑았어요.
이런식으로 따지면 '대전 집값 이대로 괜찮은가, 25년된 아파트 가격이 15억' 해놓고 크로바만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수도이전 발언 나온지 2주정도 된거 같은데, 놀랍도록 반응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거래량은 별로 없고 간간히 신고가만 찍히는 상황이구요. 매물도 넘쳐납니다.
기자가 무슨반응을 바라고 기사를 쓴지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것처럼 세종으로 수도 옮긴대! 해서 미친듯이 서로 달려들어서 집도 안보고 계약하고 가격 쭉쭉 오르고 이런 상황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 세종시 전세가격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고, 뻥좀보태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싼 매물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구요. 당연히 1~2년전에 전세를 2억에 줘서 만기가 안됐으니 전세는 2억인건데 매매가는 실시간 호가로 계산하고 있으니 참 대단하네요.
근로시간면제자
20/07/23 12:03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이거 최신 명단 맞나요? 한국어촌어항협회도 협회에서 공단으로 명칭 바뀌었는데.. 반영도 안되고.. 예전에 이해찬이 잠깐 얘기할때 언급했던 명단 그대로 쓴거 같은데
안스브저그
20/07/23 12:05
수정 아이콘
어설프게 몇개 흩뿌려놓고 균형발전 외치지말고 일단 국토 양극화부터 찬찬히 해봐야죠. 국토에 거점 2개 생성도 안되면서 거점 대여섯개 만든다는게 가당키나 한건지. 만만한 중소도시에 박는건 수도권 집중화를 늦추는거지 균형발전으로 가는길은 아닌듯.
happybirdday
20/07/23 12:13
수정 아이콘
막 던지느니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말아줘
CapitalismHO
20/07/23 12:34
수정 아이콘
근데 정부가 한국은행한테 지방이전 하라고 한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그걸 따라야할 의무가 있나요? 딴 공기업들이라 정부가 윽박지르면 억지로 따라야겠지만 한은은 애초에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라 안한다하면 수단이 있나 싶어서요. 물론 법을 만들어서 '본사는 ~에 둔다'라고 못박을수도 있는데 법적인 본사만 글로두고 서울에서 똑같이 업무본다고 막을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CapitalismHO
20/07/23 12: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국회나 지방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의사당 때문에 서여의도는 고도제한걸려서 건물이 다 고만고만한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NoGainNoPain
20/07/23 12:40
수정 아이콘
안한다 하면 총재가 갈리겠죠.
지방이전 하겠다는 다음 총재가 임명될 겁니다.
지락곰
20/07/23 12:35
수정 아이콘
공기업 지방이전이야 해야할 일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붙였다 저기붙였다 해서 제 살 깎아먹지 말고
같은 분야의 기관들은 좀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어요.
혁신도시만 봐도 농촌진흥청이랑 국민연금이 붙어있지를 않나... 괴작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구요.
20/07/23 12:40
수정 아이콘
국회 청와대가 내려가면 상당히 많은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나요 크크
일단 그분들 밥은 오지게 사드시니 지역경제 활성화는 확실할텐데
20/07/23 12:41
수정 아이콘
예전에 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핵심인력 유출이 기사화된걸 읽었었는데 그런점도 생각해서 이전했으면...
20/07/23 13:07
수정 아이콘
오히려 지방인재들이 서울에 옭매였죠. 비싼 월세살면서요.
20/07/23 13:19
수정 아이콘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162465&gubun=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지방생활 힘들어” 퇴직 행렬]

제가 전에 읽었던 기사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갔던 인력들이 기존에 있던 수도권 대비 생활환경이나 인프라가 충족되지못해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했죠.

공기업 이전으로 지방도시 활성화는 환영이지만 무턱대고 공기업만 이전시켜놓으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거죠
Cafe_Seokguram
20/07/23 13:33
수정 아이콘
대신 지방인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지방인재들이 서울인재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국가에 큰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의 국가적 손해는 감수하더라도...이런 정책이 추진되어 얻게될 국가적 이익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kissandcry
20/07/23 12:47
수정 아이콘
지금 직장이 공공기관 내년에 편입될 것 같은데 직원 입장에서는 불안하네요. 혹시 회사가 몇 년 뒤에 지방이전 한다고하면 와이프는 서울 직장이라서 나중에 주말부부를 해야할지 한쪽이 그만둬야할지 모르겠네요.
시원한녹차
20/07/23 12: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하려면 부산에 몰빵하는게 베스트인데 가능할지가 문제...
지니팅커벨여행
20/07/23 12:58
수정 아이콘
한군데 몰빵 댓글이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한 분야는 같이 가더라도 모든 기관을 한곳에 몰빵하면 소외되는 지방 입장에서는 별로입니다.
당장 방사광 가속기를 청주에 줬는데, 어이없게도 접근성 점수에서 나주보다 훨씬 많이 앞서서 준 겁니다.
이럴 거면 왜 경쟁을 붙인 건지, 균형발전이고 뭐고 애초에 그냥 나주 너네는 머니까 신청하지 말고 청주에 줄게 해버리던가...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 접근성이 유리한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인프라 적은 지방은 말 그대로 계속 쇠퇴하고 망하게 됩니다.
시니스터
20/07/23 13:05
수정 아이콘
미국이 다 빨아들이고 남은 걸 서울이 빨아들이고 하는 순서라
솔직히 지방이 안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덜망하게 하는건데...
NoGainNoPain
20/07/23 14:21
수정 아이콘
특히 지리적 접근성이 승패를 갈랐다.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방사광가속기가 사용될 경우 전국의 대학, 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수요 시설들을 다 파악했다"며 "그 이후 17개 지자체 안에 얼마나 많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가를 다 파악해서 도청 소재지로부터 (방사광가속기까지의) 거리를 재서 가중평균으로 나온 지리적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 접근성이라는게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니팅커벨여행
20/07/23 16:27
수정 아이콘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곧 그 얘기인 셈이죠.
전국의 대학, 출연연, 기업들이 다 어디에 있나요? 수도권과 대전-대구-부산 축에 있는 거 아닌가요? 강원도나 호남권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변두리 지역은 뭐가 되었건 유치하기 힘들어집니다.
분권화를 위해서는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바탕으로 한 가중평점을 상대적으로 줄여야겠죠.
NoGainNoPain
20/07/23 16:46
수정 아이콘
단순 접근성만 따지면 청주보다 훨씬 더 나은 송도가 있는데요.
충청권 청주가 인천에 있는 송도한테 수도권 접근성 면에서 상대가 되겠습니까?
분권화를 위해서는 접근성과는 큰 관련 없는 기관들을 유치하는게 전략적으로 맞죠.
소셜미디어
20/07/23 15:53
수정 아이콘
지역마다 특정 산업 골라서 보내는 것 까지는 이해가능하지만 같은 산업, 업무상 연계가 되야 하는 산업은 한 지역에 몰빵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니팅커벨여행
20/07/23 16:30
수정 아이콘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간이라도 연관되었으니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 하는 순간 또다시 서울-수도권과 가까운지역과 경부고속도로 축선으로 몰리겠죠.
JazzPianist
20/07/23 13:02
수정 아이콘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결론으로 다다를거같네요..
푸른호박
20/07/23 13:04
수정 아이콘
뭐가 되었든 수도권 집중화만 좀 해소하면 좋겠네요.
20/07/23 13:05
수정 아이콘
금융은 전주쪽으로도 많이 이전 예정이었지 않았나요?
일단 다들 이전하고 좋네요.^^
Polar Ice
20/07/23 13:11
수정 아이콘
땡빵 정치로 목숨 연명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갑자기 정책들을 쏟아내는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Quarterback
20/07/23 13:12
수정 아이콘
여기 계신 분 다 모아서 정부로 보내고 국회로 보내면 우리나라 참 좋아지겠죠?
훌게이
20/07/23 13:15
수정 아이콘
세종 몰빵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세종 발전이죠.
벤틀리
20/07/23 13:27
수정 아이콘
이러고 지방인재 할당은 여전히 유지되면 그것도 웃기겠네요

이십년간 지방살고 대학을 서울에서 나오면 지방인재가 아니라서 응시도 못하는데 공기업들 죄다 지방이전하면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박터지게 경쟁해야겠네요
누구는 쉽게쉽게 들어가고 누구는 박터지게 경쟁하고
친절겸손미소
20/07/23 13:49
수정 아이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기업은 해당지역대학이 압도적 다수가 됩니다 여기까진 당연한 수순입니다
모데나
20/07/23 17:30
수정 아이콘
서울에 대학이 너무 많죠. 이십년간 지방살고 대학을 서울에서 나온 지방인재들 때문에.
구름달
20/07/23 13:54
수정 아이콘
금융공기업 부산으로 몰던 거 아녔나요? 나머지 저걸 또 나눈다구요?? 균형발전은 극 동의하지만 방법은 정말 맘에 안드네요. 진짜 부동산땜시 부랴부랴 만들어 던진듯
20/07/23 14:29
수정 아이콘
몰아넣는 게 그럴 듯 하긴 한데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20/07/23 20:56
수정 아이콘
여성부 안옮긴다고 우기면 없애버리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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