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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 11:33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85522
청와대 "정부 발표, 문 대통령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이걸 또 대통령하고 선 긋는거 보세요. 진짜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운영입니다.
20/07/20 11:33
뭐 정책이 법제화 혹은 규제화 되기전에 철회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뭐...
부동산같이 답도 없이 밀면 답이 더 없어진다는걸... 부동산도 좀 적용해줬으면..
20/07/20 11:34
(수정됨) 에코
근데 예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쓰면 시기가언제든 더 증세해야할겁니다. 2022년에 민주당이 실권하더라도 미래가 밝진않아요.
20/07/20 11:35
환영하는 사람이긴 한데
애초에 이 정도의 중요정책이 보고가 안갔을리가 없는데.. 아랫사람들만 죽어나네요. 좋은 경찰 나쁜 경찰도 아니고 이건 뭐..
20/07/20 11:53
윗분 의도와 다른 정책을 몇달 넘게 끌고와서 막판에 엎는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러면 청와대-행정부사이에 아예 의사소통이 안되는 수준아닙니까 흐흐
20/07/20 11:58
무려 한 달도 더 전에 예고된 정책이 이제와서 정부와 방향성이 다르다?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분위기 안 좋으니 총알받이 세우는거죠.
20/07/20 11:38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간잽이]라 볼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즉각즉각 피드백을 잘 받는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보니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네요
20/07/20 12:15
저는 아예 잘못된 거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
어떤 방식으로든 세수확보할 필요성은 증가했고 주식양도세도입 김현미 기재장관임명 코스피 3000박스권탈출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20/07/20 12:34
동의합니다. 조국, 윤미향 등 다른 사안도 이렇게 피드백 해서 처리했으면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한결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간보기라고 표현해도 좋고, 피드백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정책 시행 전에 여론과 전문가 반응 등을 다 들어보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20 13:44
그건 꿈보다 해몽이고
어디서든 세금을 걷으려고 여기저기 간 보다가 꿈틀하면 물러나는 겁니다 주식에 양도세를 걷는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우니까요
20/07/20 11:40
이걸 간을 잘본다고 해야할지 여론 수용을 잘한다고 해야할지. 초반엔 그래도 불도저식으로 하고싶은거 다했는데 결과가 다 좋지 않다보니 간보는 정치로 노선이 확바뀐 느낌입니다.
20/07/20 11:44
부동산 경제 관련 정책은 이미 결과가 상당히 안좋아서, 정부가 가불 포지션에 걸릴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늦게라도 정책수정해서 그나마 좀 낫다고 보긴 합니다만.
20/07/20 12:41
이 정도 무거운 사안은 미리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전혀 불가할 정도의 말도 안되는 정책을 최초 내놓은 것이 문제죠. 논문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수준의 일기장을 내면 안되잖아요.
20/07/20 11:42
어느정도 예상된 바죠. 오늘 리얼미터 발표 보니 아예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평가가 앞서나가더군요.
앞으로도 부동산 경제관련 기조변화는 계속 있을듯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봐야겠죠.
20/07/20 14:03
글쎄요... 간보는 정치가 더 나쁘죠... 애초에 국민 다수의 판단이 항상 옳은건 아니고 저런 대표를 뽑아놓는 것 자체가 그냥 다수가 말하는데로 흘러가라는게 아닌데요...
20/07/20 11:46
아마 현재 붙잡고 있는 부동산정책 말고 굵직한건 거의다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뉴딜 180조가 공허하게 들리는거구요. 임기말에 돈잔치 한번 하겠다로 보이는거죠. 오늘 이재명지사는 서울부산시장 후보 안내는게 맞다!라고 외쳤는데 아마 계속 이런흐름일껍니다. 내부에선 어떻게든 이권을 더 얻겠다고 이름한번 더 알리겠다고 난리일꺼고 외부에선 지지율로 때려대겠죠. 이번에도 민주당이 문재인을 버릴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긴하네요.
20/07/20 11:49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 재검토 지시와 마찬가지 일이 또 벌어졌네요.
재검토 지시를 잘했다 해야할지, 잘못했다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맞죠. 부동산에 몰린 자금 주식 등으로 가라고 물꼬를 열어줘도 부족할 판인데요.
20/07/20 11:51
그러니까 정책이 이미 발표된 다음에 난리치면 늦어요.
설레발 소리 듣더라도 정책 준비단계에서 마구 깽판을 쳐줘야 어이쿠 하고 헛짓거리를 못하죠.
20/07/20 11:59
뭐이리 매번 격노만 하나요
행정부 수장이면 죄송하다 정책방향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매번 사과는 없고 화만 내는거 같네요
20/07/20 12:04
http://www.realmeter.net/%eb%a6%ac%ec%96%bc%eb%af%b8%ed%84%b0-7%ec%9b%94-3%ec%a3%bc-%ec%b0%a8-%ec%a3%bc%ea%b0%84-%eb%8f%99%ed%96%a5-%e6%96%87-%eb%8c%80%ed%86%b5%eb%a0%b9-%ea%b8%8d%ec%a0%95-44-8-vs-%eb%b6%80%ec%a0%95-51-0/
[리얼미터 7월 3주 차 주간 동향 - 文 대통령, 긍정 44.8% vs. 부정 51.0%. 民 35.3%, 통합 31.0%] 7월 13일(월) ~ 7월 17일(금)까지 조사 13일(월) : △ 故 박원순 시장 영결식 서울시청사에서 진행 등 14일(화) : △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대회 주재 등 15일(수) : △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국토부 “적극적 검토” 입장 선회 등 16일(목) : △ 문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연설. “투기억제에 모든 수단 강구…공급확대 野 요구 경청” 코로나 극복·한국판 뉴딜 국회 협조 당부 등 17일(금) : △ 文 대통령, “투자 의욕 꺾지 말라” 주식 양도세 재검토 지시 등 리얼미터도 43% 정도 찍나 했더니 그래도 44.8% 네요. 과연 다음주는 어떻게 될지...
20/07/20 12:06
(수정됨) 이게 '자본주의에서 어딘가로 돈이 굴러들어가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최악은 '한국 부동산 / 한국 주식' 에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돈이 다 들어가는거죠. 부동산 가격 오르는걸 막고 싶으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보다 다른 무언가' 에 투자하는게 더 돈을 벌 수 있다. 가 되야 되는건데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이 해외 주식대비 경쟁력을 발휘하는 부분을 더 낮춰버린다는점 (세금 똑같이 내면 다 미국주식하죠.. 세금을 덜 내야 한국주식하지..) + 부동산 이외의 곳으로 돈이 갈 이유를 줄인다는점. 더블 콤보의 문제가 있어서.. 막말로 '그해에 개봉하는 모든 영화에 투자한다' 고 하면 평균 수익률이 2자리수.. 를 기록하던 한국 영화 시대에는 투자자들이 한국 영화에 돈을 넣을수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영화 투자도 이제 가치가 훅 떨어진 상태고.. 최소한 소득세를 하고 싶다면. 거래는 포기하거나. 뭔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긴 해야 될거 같습니다. 쉬운일은 아닌데. 부동산이야 '다른나라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이 직접 경쟁관계' 가 아니지만 주식은 미국주식이 직접 경쟁관계중 하나라서... 세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할 이유가 확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지라.
20/07/20 16:52
어딘가에 투자해서 소득을 얻으면 불로소득이라서 매우 악한 것이므로 전부다 돈이 안되게 해야한다는게 정책기조라서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공산당이나 다를바가 없는 방향으로 가는, 또 이런 이야기하면 빨갱이드립이라고 욕 먹겠죠.. 이미 언론에 불로소득이 최근들어 몇번이나 주요인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게 사실인데 말이죠
20/07/20 12:07
저는 문재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높이 평가하는데요.
애초에 주식양도소득세 도입한게 문재인정부가 도입한게 아니라 한참전부터 확정되어 있었던걸로 압니다. 거래세+양도소득세 이중과세를 부담하는건 부당하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재검토 하는 것일 뿐인데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7/20 13:07
양도소득세 도입 찬반에 대한 글이 아니라서요...
한다던데...? (술렁술렁) 아니 안함 (단호) (몇일후) 앞으로 할꺼임 ???? 아니 이러저러한데 진짜 할꺼야??? 재검토 할꺼임 (엄중) 지난정권때는 비열한 애드벌룬정치가 이번정권에는 지적을 수용해서 재검토 한 정의로운 정치가 되네요
20/07/20 19:39
세부 내용 살펴보시고 평가하심이 월별 원천징수에 합산 불가 등등 개미들이야 괜찮지만 슈퍼 개미 성장은 안되는 구조입니다 세율도 높고 너무 쌔요 미국이랑 비교하면 말이죠
20/07/20 12:18
미국이 이렇게 하니, 다른 선진국이 이렇게 하니 해외 case 다 제쳐두고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국내증시로 끌고 오려면 양도소득세 도입보다는 기존 주식거래세 유지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타이밍에 양도소득세 카드 들이미는건, 그냥 세금 걷으려고 하는거 밖에 안보여서..
20/07/20 12:20
기재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bh랑 협의안했을리 없지만, 그런거 상관없이 양도세는 저한테 손해가 커서 전면 재검토 내지 폐기하게된다면 좋겠네요.
20/07/20 12:22
정책이 한두개가 저래야 말을 안하죠..
그린벨트만해도 대체 거물정치인 몇사람이 말참견중인지.. 조용하고 신중하고 결정한다음에 언론에 흘려도 모자랄판에 언론에 흘리고 시간만 질질질질.. 어떻게 정해져도 깔끔하게 끝나질 않아요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0/07/20 12:34
코로나가 이제 상수가 된 시점이라 박스피 탈출 비전을 보여줘야 할 타이밍에 미국장으로 탈출하라고 불을 질렀으니...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네요. 계획이 있긴 한 걸까요.
20/07/20 12:48
기재부는 정권에 상관없이 저거 밀어부치고 싶어했어요. 코로나로 세수가 확 줄고 지출이 생기니 슬쩍 내밀었다가 반응안좋으니 다시 깨갱하는거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관료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슬그머니 내밀거에요.
20/07/20 12:48
여론을 미리마리 수렴하고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무작정 한번 찔러보고 반응 살펴보는게 더 편하니 이렇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뭐 하나 튀어나올때마다 서로서로 경쟁적으로 더 강하게 반응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죠 이것도 다 사회적 비용이에요
20/07/20 12: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책을 결국 마지막에 대통령이 갈아엎을 수 있는거면, 왜 정책 정해서 대중에게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최종 결재(?)를 받지 않는 건가요?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20/07/20 13:07
국민들 여론보고 움직이는건 좋은데
정책같은 정책을 내고 빠지던가 너무 경솔하게 정책을 내고 쉽게 포기하고 정책 제조기도 아니고 맨날 정책만 생각하나봐요 경기도 너무 안좋은데 국민돈 빼먹는 정책은 이제 좀 멈춰주십쇼 돈좀 벌어올 생각을 하라고
20/07/20 13:08
대통령이면 본인이 욕먹더라도 밀어붙일건 밀어붙이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데,
항상 유리한 사안은 나와서 준엄한 표정으로 일갈하다가 불리한 사안은 입 싹닫고 모른척하고 정책도 부동산이든 주식양도세든 이정도급 정책이면 사전에 보고가 안올라갔을리가 없는데 그때는 뭐하다가 흐름 안좋으면 항상 그때가서 실무진들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뒤집는걸까요 진짜 무슨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아니라 아이돌하나 얼굴간판으로 세워논 느낌입니다. 지지자들 말마따나 보고가 안올라간거라면 대통령에게 이정도급 정책이 제대로 보고가 안될만큼 보고라인이 허접하거나 대통령이 령이 하나도 안서있다는 건데 그건 그나름대로 씁쓸하네요
20/07/20 13:12
저번에 나온 양도세 시행령 초안이 어이가 없었던 것이지 주식양도세야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데, 이걸 재검토라니요? 다시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나서 얘기해야겠지만 만약에 앙도세 도입이 후퇴라도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지켜보면 지켜볼 수록 후져빠진 그리고 낡아빠진 언행만 반복하는 느낍입니다... 거래세 폐지하고 제대로 된 양도세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선 이미 하고 있는 것이거늘, 그리고 한두해 추진되어온 사안도 아닌데도 이렇게 우왕좌와하는 꼴이라니, 이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20/07/20 13:13
저는 주식을 안하고, 지인은 단타위주라 발표된 정책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점부터 누구나 다 아는건데 년 수익 2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죠. 세부 내용 호불호는 그렇다치고, 부동산,인국공정규직전환 등 일부 내것이 아닌 혹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까지도 막는걸 분해하는 현상은 뭐라해야할까..(로또 1등 확률 강탈당한다는 심정?) 제 가치관으론 참 쓸데없는 낭비거든요. 현실이 참 팍팍하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7/20 13:28
정부 지지자들이 그렇게 목을매는 검찰개혁도 따지고보면 우리같은 일반시민의 삶과 하등 상관없는지라 신경쓰는게 참 쓸데없는 낭비로 보입니다.
20/07/20 13:14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 생각이랑 달랐으면 각 부처에서 발표하고 언론보도되자마자 30분만에 정정보도가 날라와야하는거지 뭐하다가 이제서야 뒤집는데요? 간보는거말곤 없잖습니까
20/07/20 13:19
문통 볼 때 마다 느끼는건 정치인보단 연예인에 가깝다는거네요.
제가 노통땐 청소년이였지만 지금와서 좋게보는건 그 결과과 좋았든 나빴든 나라에,자신이 그린 비전에 필요하다면 욕 먹고 변화할 용기가 있었던 인물로 기억되어서입니다. 뭐 그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별개로 치더라도요. 문재인은 뭐가 있나요? 그냥 반동적인 세력으로 권력잡고, 정치적 쇼맨쉽 보이면서 지지율이나 신경쓰는거 밖에 모르겠습니다. 진짜로요.
20/07/20 13:27
이정부의 방향성은 미래나 발전이 아니고 오직 지지율에만 달려있는 거죠. 어떠한 가치관이 있다고 보기에도 이젠 어렵지않을까요? 국정 운영은 지지율에 따른다~
20/07/20 13:30
솔직히 거래세를 찔끔 줄이고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 하겠다는건 양심이 없는거죠.
할거면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지 한참 지났는데 대통령 한마디로 뒤집기를 하는건 정말 모양새가 안좋네요.
20/07/20 13:31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민의를 보고 정책을 수정하는걸 이렇게 조롱할거면 머하러 선거하는지?
고대로 밀어부쳤으면 독재정부라 할거고 민의를 반영해서 수정하면 간보기정부고? 도대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만족할런지 모르겠네요
20/07/20 13:39
차라리 철인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어떻게 된게 보수정부때는 그렇게 도덕적 능력적으로 관용적이던 분들이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완벽한 정부만 바라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음
20/07/20 13:39
민의를 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의만 보는게 문제인 겁니다. 더 문제는 최소한의 검토는 해 봤는지조차 의심되는 정책 수립에 있고요.
그리고 민의만 보고 정책을 수정하는 걸 보통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20/07/20 13:47
첨부터 간보고했나요?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서 추진했는데 민의를 보고 수정하는거죠? 이거 그냥 그대로 밀고갔으면 독재정권이니 공산주의정권이니 할거아니에요? 정책을 추진하다가 민의의 대다수가 반발하는걸 보고 수정하는걸 머라할거면 선거 머하러하죠? 그냥 왕조만들지?
이러라고 민주주의 국가 만든거아니에요?
20/07/20 13:58
하나 궁금한게.. 지금 저 정책을 추진하다가 민의의 대다수가 반발했다고 어떻게 판단하실수있는거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건지..
20/07/20 14:01
증세라는 대다수가 반발할 정책을 [별다른 여론 수렴 없이 불쑥 발표] -> 간보기
여론이 악화되자 상위 의사결정권자가 돌연 재검토 지시 -> 애미야 간이 짜다~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책을 이런식으로 진행하는게 포퓰리즘이 아니면 뭡니까? 이런식이면 차라리 매번 정책을 추진할때마다 국민투표를 하는 게 낫겠네요.
20/07/20 14:06
님말씀대로하면 증세라는 대다수가 반발할 정책을 별다른 여론수렴없이 불쑥 발표 -> 여론악화되도 무대뽀 밀어부치기 이렇게 정치적가치만 실현하는 정부를 지지한다는거네요?? 민의를 반영하는걸 포퓰리즘이라고 하시니 역사를 아신다면 과거의 나치가 박장대소를 하겠네요 그게 포퓰리즘입니까? 고압적 정부는 민주정부네요?
20/07/20 14:12
민의를 이딴식으로(사실 지금 이게 민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반영하는건 포퓰리즘 맞는데요...
애초에 사전에 의견 모으고 이런거 전혀 없었잖습니까?
20/07/20 14:40
다른건 모르겠지만 포퓰리즘은 다시 알아보고 오시죠 민의를 이딴식으로라도 반영하는건 포퓰리즘이 절대 아닙니다. 님 논리대로라면 독재정권이나 왕조말고는 포퓰리즘아닌 정권이 없습니다.
20/07/20 14:16
네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논란일자 장난'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새로운 정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테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겠죠. 그럼 이런 촌극이 계속 반복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논란일자 장난'의 반대가 '논란 무시하고 무대뽀'라고 생각하시는 걸 보니 이해가 가능하실지는 의심스럽지만 말입니다.
20/07/20 14:42
포퓰리즘의 정의를 잘모르시네요 포퓰리즘은 대중선동에 방점이 찍혀있는 이념입니다. 나치의 역사를 다시 찾아보세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니까.... 이정부가 대중선동을 하고 있긴한가요?
20/07/20 21:08
태종 님// 미국 인민당도 아니고 나치 독일같은 극단적 우파 포퓰리즘을 사례랍시고 들고와서는 [이정도는 아니니까 포퓰리즘이 아님! 아무튼 아님!] 이러는 걸 보니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포퓰리즘이란 간단하게 말해 '민의가 옳다'는 개념이고, 그 개념이 비틀리면 대중영합주의가 되며 소주성, 성인지감수성, 민식이법을 비롯한 현 정권의 일련의 움직임은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입니다.
게다가 대중 선동이 없으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헛소리는 둘째치고, 현 정권이야말로 적폐몰이, 토왜몰이, 드루킹 등등 선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동을 하고 있긴 하냐고요? 하기사 내로남불이 패시브인데 우리 편이 하는 선동은 착한 선동이겠죠.
20/07/20 13:50
저거 정부에서 발표하게 지난달 25일인데 이제와서 대통령이 내 생각은 달랐음 수정해. 해서 수정하면 그게 진짜든 아니든 문제 아닌가요?
20/07/20 13:54
여론수렴이 빠르면 빠르다고 간본다고 하고 늦었으면 독재정권이니 공산주의니 하시겠죠? 도대체 그럼 여론수렴은 언제 해야 가장 적절한거죠? 여론 묵과하고 정부의 가치정책 추진하면 독재 공산주의라고 블라블라하고 여론수렴이 늦으면 뒷북친다하겠죠?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여론수렴을 빨리해서 민의를 바로 반영하는 것만큼 좋은게 전 없다고 보는데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든 정책 낼때마다 5천만 국민이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정책만 내야 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20/07/20 14:11
공청회 같은거 열고(원전에서 그거 하는 꼴 보면 그거도 하나마나한 짓 같긴합니다만)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정부는 코 질질흘리는 꼬마애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공산주의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진짜 옳은거라고 생각하면 만든 정책이고 기타 고려가 충분히된 정책이면 밀고가기도 해야하는거에요. 애초에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제대로 여론수렴하는게 아닙니다만...
20/07/20 14:13
제가 문대통령이면 그냥 밀고갔을건데 문대통령이 마음이 약하신지 자주 수정하시네요. 제가 저 위치였다면 독재자라고 비판받고 있겠죠. 정책하나하나 공청회해서 언제 정책 입법되고 언제 시행됩니까 특히나 단임제 국가에서 그건 정말 순진하신 생각인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정부 역사상 그런정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20/07/20 14:19
그럼 욕먹는걸 감안하고 맞다고 생각했으면 밀고갔어야죠. 결국 본인들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도 없으면서 뭐좀 해보려고 밀었던 정책이라는 것밖에 안되잖습니까?
우리가 대의제를 선택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직접민주주의로 모두가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제한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다수가 민의가 그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정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있기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는거에요. 지금 이모양이면 적이 전쟁 준비하는데 그거때문에 전력강화한다고 세금 더 걷고 그러는 것도 세금 걷겠다 했다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떼서 난리일 판입니다만?
20/07/20 14:28
대통령 뜻과 정말 달랐다면 저 정도 중요도의 정책이 정권 내에서 청와대와 기재부 간에 합의도 없이 발표되고 그걸 한 달 가까이 지나고야 수정한다는 뜻이니 내부 소통 및 통제가 안 된다는 소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같이 추진해놓고 책임은 기재부에 떠넘기고 자기는 발뺀다는 건데 어느쪽이든 문제 아닌가요?
20/07/20 14:07
선거를 했으니까 이따위로 하는걸 욕하는거죠.
애초에 언급하시는대로 다수의 사람이 아니다 하면 무조건 철회하는거면 선거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어디 웹에 투표할 곳 하나 만들고 사안마다 결정하면 되죠
20/07/20 14:15
그러면 선거로 심판하시지 왜 안하셨습니까? 총선이 작년이었나요? 선거로 국민은 저게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7/20 14:20
?? 뭔소리에 선거로 표를 많이 받았든 말든 기본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면 해야할 의무를 말하는건데 선거로 많이 뽑혔든 말든 뭔상관이에요?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인데요?
20/07/20 14:16
물타기하지 마시죠 정책 수정했다고 조롱하는건 그쪽들입니다. 언제 내가 남 공격하는건 괜찮지만 내가 당하는건 괜찮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내로남불이 섞일게 있나요?
20/07/20 14:22
물타기라고 물타지 마시죠
~설 돌리다가 반응 안좋으면 아니라고 하는게 여야좌우 가릴거없이 똑같은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난받을만하면 비난받는게 당연한거지 받기싫으면 내로남불 섞인거지 그걸 다시 비난받을만한거구요
20/07/20 15:45
지난 두 정권에 대한 주된 비판은 걔네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게 아니고 뚝심있게 밀어부쳐서 입니다.
사대강, 미국산 소고기 수입, 국정교과서, 자원외교 정책 수정했다고 조롱....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저 위의 것들 만큼 심하게 수정하지 않아서 비판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20/07/20 14:16
공분을 살 만큼 택도 없는 정책을 집어던져놓은 것이 첫째 문제요,
정책 혼선을 빚었으면 사과는 못할망정 저따위로 아래에 책임 떠넘기며 비겁하게 꼬리 내리는 것이 둘째 문제요, 이런 짓 해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 셋째 문제입니다.
20/07/20 14:23
저들이 새대가린가요? 증세하면 반발일어나는거 모르는 정치인도 있을까요? 한번두번이 아니라 계속 묵과했으면 독재정권이라고 또 비아냥댔겠죠? 한번 두번이 아니라는게 제 사고방식에선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싶은데 참 어렵네요... 그냥 묵과하고 민의는 묵살해서 결과만 좋으면 추진력있는 정부였다 했겠죠?
20/07/20 14:24
결과가 좋으면 추진력 있는 정부 맞는데요?
최소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가는거니까요? 독재라고 말하는건 여기서 국회나, 사법부 등의 영역을 무시하고 침범하면서 진행할때나 그러는거고 모든 사안에 지지율 눈치보면서 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대의제 했으면 다수가 뭐라해도 정부에서 뚜렷하게 옳다고 생각하는거 있으면 진행하고 결과로 평가 받는거죠. 물론 그 옳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정책들이 사전에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떻고 정도는 누가 뭐라 안해도 파악하고 있어야하는건 기본이고요.
20/07/20 14:31
결과가 좋으면 추진력있는 정부고, 결과가 나쁘면 귓구멍 닫아놓고 멋대로 하다 말아먹은 쓰레기 정부가 되는거죠. 그런데 어디 결과가 좋은 경제정책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반발 싹 씹고 소주성 말아먹고 부동산 말아먹더니, 이제와서 민의 수렴하는 척 아래에 죄다 떠넘기며 대통령 뜻이 아니라는 헛소리로 면피나 하고 있는데도 좋은 나라라고 하시니 참 놀랍네요. 이 정도 반발도 예상 못 했다면 멍청한 것이고, 뻔히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제와서 꼬리를 자르는 것이면 우스운 것이죠.
20/07/20 14:35
소주성은 다들 처한 상황에 따라 실패라고 생각할수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부동산은 전 인정못하는게 이명박 박근혜때처럼 계속갔으면 뻔히 보이는 미래가 홍콩이죠. 몇백만불짜리 새집에 사는 인생 이정부는 그것만큼은 막고자하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정부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민의를 빨리빨리 반영해서 정책을 수정하는 것 까지 머라고하면 어쩌자는건지 저는 모르겠네요.
20/07/20 14:40
이명박 박근혜 때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문재인 때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율이 현저히 높은데.. 그때처럼 계속 갔으면 홍콩처럼 되었을 꺼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문제인 때처럼 계속 갔을때 홍콩처럼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20/07/20 14:46
지금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 늘리는 것말고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단코요 이명박 박근혜는 공급 계속 늘리고 밎내서 부동산 살수있게 해줬죠 하지만 그건 정말 단기적인 정책이죠. 그 정책이 계속되면 미래는 홍콩입니다. 이건 팩트라서 예상이 아닙니다. 몇백만불짜리 닭장에서 사는 수도권 서울의 인생... 이걸 막는다는거죠. 부동산은 일반 경제정책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이죠. 일반 경제정책은 소비되고 계속 생산되는 자원에 한하여 유효한정책이죠. 이걸 아무생각없이 부동산에 적용한 국가들이 어떻게 됐죠? 일본도 닭장에 준하는 주택에서 주거하고 미국 뉴욕은 말할 것도 없죠. 영국은 하다못해 배에서 주거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바람직한가요?
20/07/20 14:50
가격이 아니라 공간을 보신거고
작은 공간의 마천루에 사람들이 사는 걸 막기 위해서 공급을 묶어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라면 현재 부동산 정책이 틀리지는 않겠네요. 현재 정부가 그런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지만요..
20/07/20 15:08
현재 정부의 기조는 간단합니다. 수도권 서울의 진입과 공급을 막아서 가격을 잡고 라이프 퀄리티를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어려운거 없습니다. 여기에 비판하시는건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20/07/20 14:49
이 정부 하는 짓 그냥 놔뒀다간 홍콩도 아니고 브렉시트 이전 런던 꼴 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붕개들은 선진국 수준의 월세나 평생 내다 개천에서 퍼덕이며 죽어라.
뻔한 부작용 피하라고 내부 논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싹 다 무시하다가 욕 먹고나서 꼬리자르기나 해대는데 뭘 어떻게 좋게 봅니까? 경제 정책은 말이 나도는 것 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거나 내뱉었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20/07/20 15:27
집값상승률 그래프는 보고 하는 소린가요? 이명박 박근혜때 보다 월등하게 빠른속도로 올라가고있어요.
잘못했으면 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요.
20/07/20 14:17
그간 시행된 소주성, 탈원전등이 민의를 보고 수정된 정책인가요? 혹은 아무리 밀어붙여도 망할 게 뻔하니 발 뺀 정책인가요? 수정된 데 있어 사과나 책임지는 액션은 없고 슬슬 간보다가 논란일자 오해였다 이런 태도로 나오니 당연히 불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20/07/20 14:28
아직 일이 시행이 안됐으니까요 님말대로 일이 시작되야 책임자가 생기죠 저 정책이 시행됐고 국가적으로 책임질일이 생겼나요? 시행되기전에 민의 반영해서 수정하면 칭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일을 해야 책임질일이 생기는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준비해야지 할때 책임이 발생합니까?
20/07/20 14:53
'이미 시행된' 소주성, 탈원전 노선 수정에 대한 책임 말입니다. 그리고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말씀은 참신하네요. 정책 수립 과정중에 수정된게 아니고, 본인들 입으로 이러이러한 정책 할거라고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전하기 이전 공청회나 대국민설문 등의 소통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해당 정책을 대중들에게 납득시킬 근거는 없고, 시행되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기도 싫으니 뒤늦게 오해였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습을 칭찬해줘야합니까?
20/07/20 17:13
가장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청와대 발표가 대통령 생각이랑 달랐다는 변명은 좀 얼척이 없군요. 민의를 보고 정책을 수정했다면 대통령이 민의를 보고 생각을 고쳤으니 이해해달라고 해야겠죠.
20/07/20 14:03
[문대통령 "그린벨트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65191?sid=100 간보다가 결국 그린벨트도 계속 보존하시겠답니다. 정말 정책하나 나올때마다 피곤하네요.. 나왔다가 삽질해서 부랴부랴 땜빵하거나 아니면 간보다가 원위치..
20/07/20 14:17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죠. 이게 먼 난리랍니까..
[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이미 당정간 의견 정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47349 [주말 내내 그린벨트 푼다, 만다… 그새 또 강남 땅값만 올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08582 [그린벨트 해제 카드에 쏟아지는 훈수…고심 깊은 정부(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9028951003?input=kkt 솔직히 우람개발과 진짜 무슨관계가 있어서 그린벨트를 안푼건가 하는 사람들도 나올듯.. [文정권과 인연 이수영 회장의 우람개발, 1년전 그린벨트 250억 매입] https://m.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6441190686
20/07/20 14:11
부동산문제로 정부에 불만이 많으신것 같던데 이정부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1. 불로소득은 최소한으로 한다. 2. 최소한 국민으로서 굶어죽거나 힘들어서 죽지는 않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3. 부동산은 유한된 자산이므로 국가가 관리해야한다. 4.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 과밀화는 절대 피하고 지방화를 시켜야한다. 딱 이거만 알면됩니다. 경제정책에선 이거 말고 다른건 없어요. 이거에 비판적이시면 그것에 비판하시면 됩니다.
민의를 반영해서 정책수정하면 간보기라 조롱하고 민의 반영안하면 독재라하고 민의 반영이 늦으면 뒷북이라 하시지말고요...
20/07/20 14:21
정책 하기전에 공청회 같은거라도 여세요. 소통한답시고 하더만요. 무슨 공청회 일일이 하면서 어떻게 하냐는 이상한 소린 하지마시고요
20/07/20 14:28
누가 모두 공청회하랍니까? 공청회 안할거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정책 발표되자마자 지적되는 문제점 정도는 파악하고 보완하는건 같이 나왔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고 정책을 진행하거나 부작용이 있어도 지금 이걸 할 수 밖에 없다 불가피하다고 설득하려고 하고 진행했어야죠. 그냥 지지율 떨어지니 깨갱 하는게 아니라요.
도데체 대통령이라던가 왜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20/07/20 14:31
그래서 신속히 반영해서 수정하는데 지금 간보기라고 조롱하는데요? 멀 어떻게 해야되요? 그리고 그걸 완벽히 행한 정부가 있기나 한가요? 예시좀 대주세요
20/07/20 14:44
신속은 뭔 신속이에요 나온지 거의 한달 지나서 나오는건데요. 하다못해 멍청해서 정부가 부작용 간과한거면 정책 발표하고 나서 저런 이야기 듣고나서 바로 고려해서 수정했어야죠. 지지율 떨어지고나서야 수정하는걸 가지고 뭘잘했다고 하는겁니까?
20/07/20 14:49
이리스피르 님// 정책나오고 한달만에 수정하는건 어마어마어마하게 빠른겁니다 과거 사례좀 보세요. 정부 몇만명이 정책하나에 움직이는데 반나절 뚝딱 나오는게 아니에요
20/07/20 14:56
태종 님// 정책의 최종안이 나오는거야 오래걸려도 어떻게 하겠다 어쨋다는 심심하면 나오던 이야긴데요? 심지어 일단 발표하고 나서 살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20/07/20 14:36
일단 지르고 반응 안좋으면 발빼기~ 이거 말고 지르기 전에 '민의 반영'을 하면 좋지않겠습니까?
뭐 위에 글 보니 '민의반영' 하나하나 하다보면 시간끌리고 되는거 하나 없다~ 이 논리 같은데 그럼 하다말고 간만봤다 발빼는건 뭔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인가요?
20/07/20 14:49
정부 하는 일을 소꿉장난으로 만드는건 태종님 같은데요. 무슨 다섯살짜리 애가 자기가 어지른거 치우는거 가지고 오구오구 잘했다 하는 꼴인데요. 심지어 정부를 그 다섯살짜리 애로 생각해서 뭐든 하면 칭찬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계신거고요
20/07/20 14:53
에휴/// 이리스피르님을 비판하는건 아닌데요... 이러니 조롱이 나오나 싶기도 하네요. 정책수정을 하면 대따 외쳐놓고 밑에서 정책안 만들것 같나요? 당연히 세부 정책안 만들어놓고 최종발표하는거에요 공무원 조직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20/07/20 14:57
이리스피르 님// 이해를 못하시네... 무조건 정책 세부안까지 만들고 발표합니다.정부 구조나 이런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조직이란게 그렇게 효율이 좋지가 못할때가 있어요. 막말로 어떻게 하겠다 외쳤는데 기자가 그럼 어떻게 할건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세부안도 없으면?
20/07/20 14:59
태종 님//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정책 세부안 다 만들고 발표 안합니다. 그냥 때에 따라 정무직의 판단에 따라 발표할뿐이에요. 태종님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네요.
세부안 없으면? 구체적인건 논의중이다 라고 하면 되고 심심하면 나오는 말인데요
20/07/20 15:01
이리스피르 님// 하나 물어봅시다 님이 정무직 장관이라 쳐요. A를하겠다 내가 선언을 했는데 기자가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건데 하면 머라고 답변하실거에요?
20/07/20 18:10
태종 님// 그냥 남의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으신분이 댓글은 왜 계속 달고 계십니까?
태극기부대랑 다를바 없네요 님같은 사람때문에 욕먹는거예요 토의를 하고 싶어서 시작하셨으면 예의 있게 답변하세요
20/07/20 14:49
왜 반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엘리트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만들었다는게 장난수준이니까 간보기 하냐고 욕하는거죠.
철회한 정책 내용 보고도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시면 관점이 너무 달라서 더 답할 필요는 없을거 같네요.
20/07/20 14:55
이걸 간보냐고 생각하시는거보니 서로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큰것 같네요 공문하나 주고받는데 반나절이 다가는게 공무원사회입니다. 한달안에 정책수정이면 공무원들 매일 철야했을거에요.
20/07/20 14:59
이리스피르 님// 정무직이 이렇게 검토해봐라 하면 한달 두달 내내 철야해서 세부안 만들고 여론 살펴보고 되겠다 싶으면 그제야 발표합니다.
20/07/20 15:00
(수정됨) 태종 님// 아닌데요. 상상 속의 정부 만들지마세요. 우리나라 정부 기본적으론 경직되있는데 정무직이 뭐하라 하면 그냥 하는 곳이에요. 야 빨리 뭐라도 가져와 하면 안되요 다 고려하고 한달 후에 드릴게요 하는 곳 아닙니다.
애초에 말이죠... 태종님이 상상하는 그런 정부였다면요. 이번 정책 같은거 나올 일도 없었을거에요
20/07/20 17:38
태종 님// 저도 공무원이라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밀어붙인다음에 대통령 뜻과 달랐다. 그냥 안할께. 이 짓을 하면 밑에서 갈려나갔을 공무원들 불쌍하고 대통령 증오하게 되는데 태종님은 아니신가보네요. 흠..
20/07/20 16:21
그래서 지방화가 되고 있나요?
죄다 수도권으로 몰리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을 살만하게 잘 만드는 정책은 충분히 시행하고 있나요? 결과물이 나오고 있나요? 그런거 없이 신규 진입만 막으면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만 딱 행복한 정책이죠. 부동산이 유한한 자산이고 국가가 관리하는데 왜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만 행복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건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20/07/20 14:04
바꾸는건 좋은데요..
이런것들이 처음 이야기 나올때 다 나왔던 이야기라는게 문제인거죠. 뻔히 예상되는 문제점을 무시하고 추진하다가 결과가 안좋으면? 혹은 민심이 안좋으면? 바로 그 문제점 이야기 하면서 바꿈... 소주성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 내라는건 불가능하겠지만, 이거보단 잘할거라고 기대했는데 말이죠.
20/07/20 14:07
결국은 최저임금 한방에 엄청나게 올렸다가 지금 정체시켜 놓은 최저임금과 원래대로 천천히 올렸을때를 가정한 최저임금이 수치가 거의 같다는게.. 참 아이러니죠.. 그 난리를 쳤다가..
솔직히 뭔말을 해도 이정부는 이제 신뢰가 0..
20/07/20 14:18
저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일 빡쳤던 부분이
정부와 대통령이 사과할 때 한 말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였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미안한 게 말이 되나요? 누가 지키지 말라고 했나... 급격하게 올리고 보니 문제가 생기니까 못 올리는 거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기만 보고 정치하는 포퓰리즘은 지지 여부로 대답해줘야 합니다.
20/07/20 14:32
그와중에 피해본 계층은 다른곳들인데 말이죠...
열심히 잘 해보다가 결과적으로 안될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뻔히 이야기 다 나왔던... 분배정책이지 성장은 안된다... 취약계층 문제된다.... 자영업자 힘들다... 다 무시하고 그저 선순환 선순환 하다가... 역시나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대로 안되고 뒤늦게 속도 조절~ 이러면 좋게 이야기 하기가 어렵죠.
20/07/20 14:07
쇼통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살기위해 바꾸는걸 소통이라고 하나요? 처음부터 의견 수렴을 했나 정책적 구상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지지율 따라 목숨 부지할려고 바꾸는걸 소통 피드백 이라고 과대평가 하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임기 끝나고 뭐가 남을 정부가 될지..
20/07/20 14:23
아니 민의 반영했는대 뭔 문제? 라고 쉴드치시는 분들 있는데
민의 반영의 장인 공청회애서 뭔 일 있었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역대급 레전드 공청회 어록에다가 너무 졸속인게 자기들도 아니다 싶었는지 영상까지 비공개로 돌렸는데 https://pgr21.net/freedom/87120#3939267
20/07/20 14:25
까지마라는게 아니고 좀 깔걸 까라는겁니다. 제발 좀...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의를 반영해서 신속히 수정하는걸 간보기라 하고 수정안하면 독재정권 공산주의라 까고 늦게 반영하면 뒷북친다하고 이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스탠스가 다른 분들이 비판하는 것에서 좀 깔걸 깠으면 좋겟네요. 그거가지고 불만이 없습니다. 제발 깔걸깝시다
20/07/20 14:28
정부잖아요? 그거하라고 고위 공무원들 뽑아둔거 잖아요? 뻔히 보이는 장단점 고려해서 정책 발표해야하는거 아니예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때는 그거 다 고려하고 그래도 장점이 있으니 하는거잖아요? 근데말이죠. 지금까지 대다수의 정책은 걍 듣보접 이론을 바탕으로 뱉어내고 지지율떨어지니 취소 또는 끝까지 명분은 좋았다 자기위안. 이러잖아요. 좀 깔껄 까봅시다. 왜자꾸 민의반영이니 이상한 포장만 하시는거예요?
20/07/20 14:29
애초에 뭐라한다고 수정할만한 정책을 내놓은 것 그 자체가 문젭니다만?
이건 처음에 나왔을때부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거다 할 정도로 뻔한 정책이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민의를 반영해서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때문에 수정했다가 되려면... 정책 처음 나왔을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부작용을 떠올리지 못할만큼 어느정도는 완성도 있는 정책이었어야죠
20/07/20 15:07
단순히 수정하는걸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면서 대통령 뜻과 달랐다면서 꼬리 짜르는 형태가 우습다는 거죠.
이정도까지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대통령 뜻과 다르게 이정도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믿기세요? 이 것을 믿으신다면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대통령이 알았어야 합니다. 몰랐다면 이건 까일 일이죠. 이걸 믿지 않으신다면, 첫 째로, 결정을 본인들이 해놓고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꼴이 우습죠. 오바마가 했던 말 같은데, 대통령은 최종결정권자입니다. 행정부의 일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본인이 하지 않았다 해도 책임을 져야할 자리이건만 "내 뜻과 다름. 내가 한 거 아님." 이러는 것이 우스운 꼴입니다. 둘 째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신념도 정의도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증명했으니 까이는 겁니다. 지지율 나빠지는 것이 보이니 철회한 것이잖아요.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진행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태종님은 지지율 안 떨어졌어도 철회했을 거라 보십니까? 대통령 뜻과 다른 정책인데 말이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라면, 신념과 정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했을 경우와 세금 올리려다 지지율 눈치보고 꼬리 내린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신념과 정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먼저 이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번 공청회 같은 요식행위 말고 정말 공청회를 제대로 진행하고, 영상도 공개하고, 여론 수립해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 기우라면 해명하고, 실제로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면 그것들에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렇게 대비책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가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별 생각없이 제도권에서 로비도 들어오고, 세금도 올릴 겸 별 생각없이 진행하다 지지율 눈치보고 꼬리 내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철회가 맞습니다. 진짜 철회한 것인지도 긴가민가 한데, 별 생각없이 진행한 것이니 굳이 억지로 진행할 필요도 없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재부에게 책임을 미루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까고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20 15:11
아니죠. 문대통령의 신념은 분명합니다. 다만 굽힐때 굽힌다는거죠. 내말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내 가치로 정치를 하지만 민의가 반하거나 세상의 기조가 달라졌을때에는 내가 굽히겠다 이겁니다. 이게 잘못된거면 도대체 한 인간이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칭송받을지 전 그걸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방법은 결과가 대박나는 것인데 그걸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20/07/20 15:39
(수정됨) 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 같은 신념인가요?
확고한 신념이 없지야 않겠지만 그 속은 알 수 없으니 행동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주식양도세 관련하여 나타난 행동을 보았을 때 주식양도세 부과 정책이 신념이 들어간 정책 같아 보이진 않네요. 추가로 신념 여부가 중요한건 아니고요, 처음 댓글 다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단순히 정책 철회했다가 아닙니다. 제 첫 댓글에 썼듯이 이 점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한거죠. 신념이야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20/07/20 15:45
아니죠 이번 건만큼은 문통의 철학이 그대로 들어간 정책이죠. 문통은 불로소득 최소화 최하국민의 인간적 생활화를 한번도 포기한적이 없습니다. 문통인생철학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추진했는데 반발이 심하니 민의반영해서 수정하니 간보기라하는데 도대체 제가 정책결정자면 뭘 어떻게애 되나 싶네요.
20/07/20 15:54
두번째 댓글 수정했고 제 첫 댓글을 다시 읽어주세요. 어떻게에 대한 부분도 첫 댓글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 바뀌었다고 간보기라 놀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원래 비지지, 반대진영 지지자들이거나 별 생각 없으신 분들일거고요, 그런 것말고도 다른 비판 지점이 있습니다.
20/07/20 15:58
줄기차게 말하지만 비판하지마라는게 아닙니다. 비판하십시오 조롱받을 짓을했으면 조롱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발 깔걸 까라는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20/07/20 21:42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에보시면 서울 및 수도권이 진입을 막고 공급을 규제해서 라이프 퀄리티를 잡고 집값상승을 억제한다? 이게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생각이신건가요? 이게 가능하리라 보시는건가요? 런던이랑 홍콩을 비교해주셨는데 런던이랑 홍콩이 한국의 어떤면에서 예가 될수있다고보고 그러시는건가요?
20/07/20 21:48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하는 일 중 하나가 코스피를 매력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스피로 얻는 이익을 불로소득이라면서 최소회시키는게 문통의 철학이라니 정말 무섭네요..... 주식투자로 얻는 이익을 불로소득이라며 최소화시켜 자국 증시시장을 매력없게 만드는 게 철학인 대통령이라니.....
20/07/20 17:18
가치로 정치를 하시면서 가치를 담은 정책을 발표하셔놓고 반발이 오면 발표가 내 생각이랑 달라뜸!은 굽히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자세죠.
20/07/20 17:00
애초에 문구가 민의를 수렴해서 수정하겠다. 로 나왔나요??
간 볼거 다 보고, 아니 "그건 애초에 내 뜻이 아니었다"로 이야기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추하다는건데요?? 깔걸 까고 있고, 쉴드 칠걸 쳐야할 분들은 따로 있는거 같은데요
20/07/20 15:49
저는 오히려 홍남기랑 기재부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일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거의 현정권 인사중에 그나마 정상적인 방향을 내셨던 분이라고 봅니다. 기재부가 난리치는건 빠져나간 나랏돈에 비해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갈아치워야할건 국토부장관 김현미와 여성부장관 이정옥 아닐까요?
20/07/20 16:53
김현미랑 이정옥은 당연히 갈아야 되고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기재부에서 나오고 그 뒤의 공청회 꼬라지가 홍남기 책임이 더 크다고 봐서요.
20/07/20 18:19
나라에서 돈을 펑펑 쓰는 손해분을 메꾸기 위해 기재부가 세제수정안을 내는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도 과도한 정부지출 증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경제 관련 문제는 경제 관료들이 아니라 경제 관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다만 이호승 경제수석을 경제관료라고 친다면 경제관료 문제가 맞긴 합니다.
20/07/20 14:36
집에서 몇몇 안되는 구성원끼리도 의견 갈리고 대립도 하고 밀어붙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난리부르스인데
국가 단위에서야 뭐 더하죠.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연스러운 권리입니다만... 사사건건 아전인수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비아냥대기만 하는건 권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충분한 숙고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이념적 지향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도 역시 보고싶지 않기도 합니다.
20/07/20 14:39
재검토하는 건 좋은데.. 민의는 한 달 전쯤에 국민들이 말과 논리로 반대할 때 수렴했어야 민의를 듣는 거고 결국 지지율이 떨어져서 반응하는 건 다르죠. 이거는 예전 정부들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철회하는 건 좋은 소리 못들었어요.
20/07/20 14:48
그러니 그 애매한 '국민들'의 의사가 아니라 그 정책을 해야하는 당위,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했어야죠... 지지율 떨어지니 철회하거나 하는건 애초에 그 구성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거니까요
20/07/20 15:29
진짜 가불기네요 지지율 안떨어졌으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건데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보시는데요?
도대체 어떤 정부를 원하시는지 궁금하고 또한 과거에 그런 정부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20/07/20 15:06
말꼬리 잡으시려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의향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찬성하지만 몇몇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그야 원안에 100%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단순히 찬반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개선점을 듣고 개선 여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반만 따지면 예를 들어 전국민 세금 인하 같은 거 여론조사하면 찬성이 훨씬 많을텐데, 거기에 따르는 게 올바른 국정운영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 하는 모양새가 이런 식이죠.
20/07/20 15:35
그 민의라는 게.. 일단 지지율 역시 개별 사안에 대한 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국민이 찬성한다고 꼭 옳은 정책은 아니라는 예시입니다. 정책을 애초에 잘 만들기도 했어야겠지만 정책 발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칠 시간과 사안에 관심 있고 식견 있는 사람들의 의견 제시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정부 스스로 이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나 의견 반영 없이 쭉 밀다가 지지율 떨어지면 철회하고 지지율 높으면 강행하는 모양새, 이것은 민의 반영도 아니고 지지율 반영일 뿐더러 지지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해서 올바른 정책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리라는 보장만 있죠. 지지율 높으면 옳은 정책, 지지율 떨어지면 나쁜 정책 이렇게 정하지 말고 정책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입니다.
20/07/20 20:26
(수정됨) 어떤 예시를 들어야 극단적이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의석수, 민식이법, 비례대표 연동제, 대통령 중임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국민들은 개별 사안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갖고 옳은 답을 내면서 살지 않습니다. 다수결은 정답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정하는 방법이라는 건 평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만인 건 1. 우선 국민의 찬반여론을 무시하지 않는 것과 국민의 찬반여론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건 다릅니다. 2. 지지율은 개별 사안에 대한 민의나 찬반여론이 아닙니다. 개인은 알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각개각층의 의견도 많이 나왔고 정부가 공청회도 했습니다. 여론이 궁금하면 여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란 건 국정 지지율인데 지금 국정 지지율 떨어진 것은 한 달 지난 주식 양도세가 아니라 십중팔구는 부동산, 박원순 관련 대처 때문일 겁니다. 또한 개별 정책이 싫어도 지지는 거두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많고요. 그런 점에서도 개별 사안의 여론과 지지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지율과 연동해서 판단하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박원순 문제는 안되니까 주식 양도세에 손을 댄다는 것. 이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나 고른 것이지 민의를 따르는 위함인가는 의심스럽습니다. 3. 정책의 문제점 수정을 왜 지지율 떨어졌을 때만 하냐는 것입니다. 정책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어오는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정책 공개 이후 잘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까여야한다면 정책을 허술하게 만든 부분 아니냐고 하셨는데 허술함의 판단 기준이 지지율이라는 건 이상하지요. 지지율이 높으면 잘 만든 정책이고 지지율이 낮으니 이건 허술한 정책이구나. 라는 건요. 또 만약 국민들이 관심이 적은 사안이면 어떨까요? 일단 지지율은 그대로니까 통과시켜 가 될까요? 지금도 아마 부동산, 박원순 아니었으면 지지율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요. 딱히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찬성 측에서도 몇몇 부분은 허술하니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있죠. 단순히 찬성이 많고 적음 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여론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우선 정부 스스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많은 문제점이 제시됐으면 그 지적하는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제대로 검토하는게 정부와 정책 담당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많냐 적으냐를 볼 게 아니라요. 여론에 따라 재검토를 하는 건 그 다음의 일입니다. 혹시 사실 정부는 한 달 동안 검토해서 역시 강행이 옳다고 판단했는데 지지율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재검토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지지율은 솔직히 정책이 옳으면 낮다가도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정책이 틀렸으면 높다가도 결국엔 떨어집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의견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정책도 그래요. 높은 지지율(일부 전문가 반대) 속에서 시작했는데.. 지지율이 정답인 경우는 사안이 굵직하고 국민 누구나 정답을 알게 된 시점일 때에요. 정부는 전문가 집단이고 의견과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곳인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야 문제점을 파악한 거라면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지지율 높을 땐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지지율 낮으니 뭐 하나 들어줘서 지지율 올려야지라는 마인드면 뭐 답없는 거고요. 지지율 괜찮을 땐 공청회 비공개 돌리고 귀막고 밀어 붙이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재검토 나왔죠. 저는 정부의 마인드도 의심되네요.
20/07/20 21:20
지지율과 무관하다면 그동안 반대측 의견을 별로 반영하지 않다가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하는 건 어떻게 민의를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20/07/20 14:50
간 보고 말을 휙휙 뒤집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처음부터 충분히 고민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아서가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학과 대학생들도 내놓지 않을 엉성한 정책을 졸속으로 만들어 들이밀고, 문제점을 지적 받으면 조잡한 변명으로 대응합니다. 최저 임금, 부동산, 주식 등등 경제 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고민하고 내놓은 정책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20/07/20 15:17
전 민주당 정부가 노무현 정부인데 지지율 안보고 했다가
노무현은 초상화 자체가 조롱의 대상으로 쓰이기 있는데 지지율 신경 안쓰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20/07/20 15:57
칭송뿐인가요? 가불기라고 하는데요. [년 2천이상 꼬박벌기가 쉬운것도아니고 내고싶다] [딴돈에 매기는건 당연하다] 친정부 성향 커뮤니티들에서 주식거래양도세 지지한다는 지지자들만 데꿀멍이죠.
20/07/20 16:57
사실 양도소득세 자체 만에 문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세율, 거래세 그리고 해외주식과 비교 했을 시 해외로 자본 유출이 없을지에 관한 아무런 쟁점 없이 갑툭튀 해서 더 반발이 컸죠.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시행하면서 거래세는 낮추고 미국주식과 비교 해서 국내 주식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일부 빼고는 지금처럼 반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막말로 연2천 양도소득세 20% 때리면 더 이상 국내주식 시장에 큰 금액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죠. 당장 최근 20년만 봐도 미국 주식 시장이 압도적으로 안정적이며 수익성도 좋고 앞으로의 잠재성도 뛰어난걸요...
20/07/20 15:59
해외주식이랑 똑같이 세금물리면 누가 위험부담있로 취약한 한국주식을 살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말도 못 꺼낼 사안일텐데 소위 엘리트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음
20/07/20 17:51
주식양도세로 불과 지난달에 킹실은 갓렇습니다를 해놓고 한달만에 킹실은 갓렇습니다 시즌2군요. 일방통행 공청회로 불통의 극치를 보여줘서 민의를 수렴한 결과라고도 못하고 킹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니. 이 정부 청와대에도 문고리가 있나요? 뭐 전부 대통령은 몰랐을거래
20/07/20 18:11
야 니꺼 펜좀 쓴다? 말없어서 펜 자기가 씀
야 니꺼 책좀 쓴다? 말없어서 책 자기가 씀 야 니꺼 옷좀 입는다? 말없어서 옷 자기가 입음 야 니꺼 차좀 쓴다? 차를 왜쓰냐??? 반박하니까 에이 농담이었어~ 과연 이사람은 차 왜쓰냐고 얘기 안했으면 자기가 썻을까요? 아니면 농담이었을까요?
20/07/20 18:33
어쩐다~ 말걸고 답변없으면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도된다 어쩐다 없이 함부로 쓰다가
뭐라고 하면 애초에 쓸생각 없었다는듯 농담으로 넘기는 상황을 든건데 비유가 별로였나보네요
20/07/20 18:34
(수정됨) 이걸 뭘 실드를 치고 있습니까.
야당 불리한 글에는 리플도 별로 안달리던데, 여당 물어뜯으려고 올린 글에 지지자분들은 굳이 반박하면서 머리 아플거 있나요. 그냥 자기 진영 유리한 글에 선택적 댓글 다는거야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걸로 글 올라오는 상황이 오면 좋겠네요.
20/07/20 20:33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편갈라서 싸움하기에만 바쁘네요. 제가 민주당 극혐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함께 죽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데
20/07/21 04:13
기본적으로 세수부족은 해결 해야되는데 여론이 안좋으니 지금은 어떻게든 땜빵하는거죠. 지금보면 전체적인 방향은 세금을 걷는 쪽으로 모든 정책이 모아져있습니다. 거래세를 없애면 세금이 줄어들텐데 그렇게 할 리가 없어보여요.
20/07/21 12:38
세금은 어떻게든 추가로 걷어야 되니 막무가내로 정책 남발하고 반발나오면 뜨끔하고
뿌리깊게 박힌 대한민국의 '나만 아니면 돼' 정신은 나한테는 안되지만 나보다 부자들한테는 세금 더 걷으라면서 찬성하고 갈라치기 참 쉽습니다
20/07/21 14:27
대통령이 주식시장 활성화하자. 부동산은 안된다. 고 발표했네요.
근데 국민들이 돈모아서 집사는 건 안되고 주식 시장에서 차익내는 건 바람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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