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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4 14:00:27
Name 미생
Subject [정치] 여가부, 박원순 피해자에 "입장 없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가 침묵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입장 표명할 게 없다”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여가부는 이미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해 허위 증언과 후원금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윤지오 씨에게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숙박비와 렌트카 등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겠죠.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던 시기인 2018년 9월 취임한 기관의 수장인 여가부 장관 또한, 미투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과 여성폭력 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고, 1년 뒤인 이정옥 장관도 "미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피해자 지원 의지를 피력했었으니, 현재의 침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전 차관>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피해를 알리고 미투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 입니다."] 

라고 사회를 향해 일갈하던 여가부는 현재 어디에 계신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구제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가부에서 과연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그동안의 입장과 일관되게 미투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애 쓸지, 아니면 계속해서 침묵을 택할 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김학의 장관 성접대 의혹 때는,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분께 현재는 강력하게 사건 진실 규명하라는 입장도 없으신 듯한데 여가부에서 어떤 멘트를 날리기에도 참 어려울거 같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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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와에므와
20/07/14 14:02
수정 아이콘
폰여가부?
태연­
20/07/14 14:03
수정 아이콘
크크크 진짜 코미디가 따로없네
Moneyless
20/07/14 14:05
수정 아이콘
여기도 가관이네 진짜 크크크
안쪽팔린가요 저사람들?
진짜 어디에 눈치를 봐야되는지 너무 잘알고행동하네요
역겹다 역겨워
20/07/14 14:15
수정 아이콘
월급은 소중하죠.
박근혜
20/07/14 14:05
수정 아이콘
너무 정의롭다 너무 멋져
덴드로븀
20/07/14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2018-07-0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2)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과 2년전에 이런말도 하던 대통령이 지금 아무말이 없는데 하위 정부 기관에서 뭐라고 입을 열리가 없긴 하죠.
20/07/14 14: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통령의 저 말은 평생 딱지처럼 따라다닐 듯. 여성을 위하는 마음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과몰입해서 무죄추정원칙 무시하는 듯한 말을 도대체 왜 했는지..
20/07/14 14:20
수정 아이콘
진짜 변호사 출신이 무죄추정 모를리도 없고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는건지 이해해보려 했는데 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성추행이 일상이라서 편견을 가졌나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심지어 박원순 같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인 위선자도 성추행으로 자살하는걸 보니까 그냥 저 세대는 자기 세대가 저랬으니까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다고 여기나 봐요..
유소필위
20/07/14 14:37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은 둘째치고, 설령 유죄라고하더라도 법정 형벌을 주는게 아니라 저렇게 직장에 그 사실을 퍼트려서 사회적으로 인격살인하겠다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저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할말인지...
어제내린비
20/07/14 15:45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성별에 따른 차등양형이 상식이라는 어이없는말도 했죠.
20/07/14 14:12
수정 아이콘
그 원칙때문에 박원순이 고소사실을 미리 안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서울시 공무원이 문제일으키면 시장에게 통보가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20/07/14 14:14
수정 아이콘
셀프 통보인가요
덴드로븀
20/07/14 14:1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막상 청와대나 경찰이나 박원순 시장에게 말한적 없다고 하는 상태라...
집으로돌아가야해
20/07/14 14:56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163700001

그는 박 시장에 대해 "누구보다도 성 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었다"며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까.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짜짠~! 고소소식을 접하셨다는데 그럼 누굴 통해서일까요?
덴드로븀
20/07/14 15:12
수정 아이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이 한 말일 뿐이죠.
무의식중에 자신이 건너서 들은 사실을 말한건지 당연히 고소를 알았던거 아냐? 하고 뇌피셜을 쓴건진 알수 없구요.
짜잔~ 할만한큼 강력한 증거는 아닌것 같습니다.
20/07/14 14:27
수정 아이콘
서울시청도 몰랐다는 거 보면 공식적으로 알려준 건 아닌 듯 합니다.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되있더라도 공문으로 보내지 전화로 하지 않죠.
멸천도
20/07/14 15:55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도 엄청난거 아닌가요?
남성가해자가 더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높았으면 편파수사 맞죠!
왜 상식이고 편파수사가 아닌건가요!?
타이팅
20/07/14 14:06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지 크크
20/07/14 14:06
수정 아이콘
본인들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없애는 중이죠. 그냥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통폐합되는게 딱입니다.
아스날
20/07/14 14:06
수정 아이콘
우리편 유리한거 -> 매우 적극적
우리편 불리한거 -> 입장 없음
미메시스
20/07/14 14:09
수정 아이콘
극렬 지지자들과 똑같네요 크크
20/07/14 14:07
수정 아이콘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구제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차 피해 관련해서는 입장표명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잠원동김군
20/07/14 14:07
수정 아이콘
진짜 여가부 없애겠다는 후보자 있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할 것같아요.
쎌라비
20/07/14 14:08
수정 아이콘
그리 시끄럽던 사람들이 갑자기 꿀을 먹질않나 남사친 드립을 치는사람이 있질않나 혼세하네요......
20/07/14 14:0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지원한 윤지오 지금 어디있을까요 끌끌끌
20/07/14 14:09
수정 아이콘
으웩
움하하
20/07/14 14:10
수정 아이콘
근데 희안하게 대빵은 욕을 덜 먹습니다.
나일레나일레
20/07/14 14:10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의 가장 역겨운 부분은 이런 말도 안되는 내로남불이죠. 사안의 옳고 그름을 (그들 나름의) 정의라는 잣대로 판단하는 거라면, 그 정의의 기준이 나와는 다를지라도 그런 방향의 정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테니,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일단 니 편 내 편 진영을 나누고, 정의라는 잣대를 이 진영에 끼워맞춰 버리네요.
사람인 이상 어느정도의 이중잣대나 내로남불은 당연하지만, 이번 정부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역겹기 그지 없어요.
20/07/14 14:11
수정 아이콘
저는 이해 갑니다. 지금은 진짜 단어 하나 선택 잘못하면 지옥 끝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인 대답을 하던, 내편 살리기 대답을 하던
일단 지금은 노코멘트로 하고 시간을 끌어야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식적으로 옳은 정답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솔직히 기대감 -100 이지만...)
치열하게
20/07/14 14:11
수정 아이콘
왜 정부기관에 민주당 어용기관이 있는거죠?
덴드로븀
20/07/14 14:17
수정 아이콘
아직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48% 수준이고, 임기도 2년 남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 눈치 안보는 정부기관이 강심장인거죠.
20/07/14 16:59
수정 아이콘
법무부 꼴 보고도 어용기관 안할 곳이 있을까요?
하루사리
20/07/14 14:12
수정 아이콘
진짜 극혐이네요 극혐
Remy lebeau
20/07/14 14:13
수정 아이콘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이라도 하지말던가 어휴..
꿀꿀꾸잉
20/07/14 14:13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은 지금이 기회네요. 여가부 쳐내겠다 공약만 내걸어도 다음 선거는 당선 확정입니다.
20/07/14 17:00
수정 아이콘
그런 공약하면 100% 떨어집니다. 여성표는 결집하고 남성표는 분열해요.
Grateful Days~
20/07/14 14:14
수정 아이콘
[우리편] 사람이 먼저다
엔타이어
20/07/14 14:16
수정 아이콘
'부페미니즘'이란 말 답게 인권을 챙겨줄 여성 또한 선택적이었던거군요.
모든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 '일부' 여성만을 챙기는 여가부, 잘 알았습니다.
공대장슈카
20/07/14 14:18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은 패시브
AeonBlast
20/07/14 14:19
수정 아이콘
있는 사실 그대로보다 내편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사회네요. 크크
Cafe_Seokguram
20/07/14 14:20
수정 아이콘
지금은 입장이 없으니...나중에 어떤 입장을 낼지...기다려보겠습니다...

진짜 피해자에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가부에서 이 댓글을 보지는 않겠지만...여 박원순이 진욱좌 처럼 나중에 무고로 밝혀질까봐...입장 발표를 주저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박원순이 살아 있을 때 고민했어야 할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7/14 14:20
수정 아이콘
이게 안희정 재판 때 여가부가 입장 표명했다가 대변인이 경위서 썼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냥 익명 관계자 피셜이라 신뢰도는 미지수지만.
심상정처럼 급하게 뻘소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시간 가지고 제대로 된 소리하길 바랍니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309320000526?did=MN
20/07/14 14:20
수정 아이콘
얘네들이 '부'급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있는건 둘째치고 세종에 안 가고 서울에서 뻗대는 이유는?
20/07/14 18:15
수정 아이콘
처음에 세종시 만들 때는 없앨 줄 알고 세종으로 안 내려보낸줄 알았는데
이제라도 가야죠 다들 가는데
움하하
20/07/14 14:21
수정 아이콘
다음 선거부터는 그자찍 하는 분들이 많아 질거라 확신 합니다
iPhoneXX
20/07/14 14:23
수정 아이콘
정의로운 나라, 심판이라는 주제가 현 정권에게 의미가 컸다고 보는데 다 말아먹었다고 봐야죠. 북한도 떠난 이 시점에 현 정권에 남은게 없죠. 각인될 이슈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하고 또 10년 동안 민통당이 해먹을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파이몬
20/07/14 14:29
수정 아이콘
[우리]사람이 먼저다
러블세가족
20/07/14 14:29
수정 아이콘
역겨운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니까..
20/07/14 14:29
수정 아이콘
쓰레기네?
쵸코하임
20/07/14 14:31
수정 아이콘
우리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 이거군요
강동원
20/07/14 14: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명박근혜 시절 정부랑 여당은 지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알고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는 지들이 나쁘다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무섭고 어이가 없습니다.
개구리농노
20/07/14 14:31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진짜 여성운동하는지 돈때문에 하는건지 확실히 구분되서 좋네요. 흐흐
R.Oswalt
20/07/14 14:33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가 먼저 인사혁신처 손 잡고 뒤집어 놔야 정상 같은데...
홍대갈포
20/07/14 14:33
수정 아이콘
정의로운 나라군요
정과 의리로 똘똘뭉친 신적폐의 나라
유소필위
20/07/14 14:35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전에 윤지오는 지원하지 않았나요???
크크크
CarnitasMazesoba
20/07/14 14:36
수정 아이콘
얘네 언젠가 이 일을 계기로 없어졌으면
보라보라
20/07/14 14:37
수정 아이콘
쉴드치던 사람들도 차마 이건 쉴드 못치겠네요
20/07/14 14:45
수정 아이콘
느그정의
20/07/14 14:51
수정 아이콘
조국씨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임명기준을 "법만 어기지 않으면 괜찮다"로 낮추었고, 정의연은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회계기준을 "좋은 일 많이 하면, 회계가 이상해도 괜찮다"로 만들었으며, 박원순은 우리나라 성추행의 판단기준을 "우리편 성추행은 무죄추정, 우리편 아니면 유죄추정"으로 만들었네요.
Grateful Days~
20/07/14 14:56
수정 아이콘
우리편만 아니면 피해자의 눈물이 바로 그 증거!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14 14:51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 크크크

똥묻은걸 고압똥물로 세척하는 소리
행운유수
20/07/14 14:51
수정 아이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
20/07/14 14:52
수정 아이콘
선택적 행정집행 그런건가
20/07/14 14:53
수정 아이콘
사이비랑 다를게 뭔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4 14:55
수정 아이콘
음 미투가 아니고 증거 갖춰 고소고발한거는 나설 필요 없다는건가...
toujours..
20/07/14 14:59
수정 아이콘
눈치만 살살 보고 있군요. 한심합니다.
룰루비데
20/07/14 15:01
수정 아이콘
그럼 그렇지~
니들이 이럴 줄 믿고 있었다고!
Andrew Yang
20/07/14 15:03
수정 아이콘
저도 이해갑니다 (2)

《지난달 말 국회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차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 예정처를 성토한 것. 일각에서는 예정처의 역할과 비중을 줄이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예정처를 길들이려는 행태에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의 이런 전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6년 전인 2004년 11월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을 트집 잡아 최광 초대 예정처장(73)을 직권면직시켰다.》

여가부라고 다르겠습니까? 괜히 나댔다가 바로 역풍 맞고 “길들임” 당하겠죠..
곰그릇
20/07/14 1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가부의 제1원칙은 여성 남성이 아니라 우리팀 적팀이라는 게 입증되는군요
윤미향 사건 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데도 왜 그리 소극적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allofmylife
20/07/14 15:05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살려는드림
20/07/14 15:06
수정 아이콘
답도없네요
Le_Monde
20/07/14 15:12
수정 아이콘
페미 대통령도 입장이 없는데 어디 여가부가 입장을 내겠습니까.
이응이웅
20/07/14 15:25
수정 아이콘
꾸준하네요 크크 포인트 적립!
추적왕스토킹
20/07/14 15:30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나중에 "그래서 통합당 찍을꺼야?" 라며 찍어주시는분 많을듯

당장 결과가 180석인데 그때되도 뭐 또 달라질거 같지가 않음

진짜 허경영이 당선되서 다 말아먹어도 여가부만 조져주면 찍어주겠음

뭐 더 지금보다 더 말아먹진 않을거 같다만
우리아들뭐하니
20/07/14 16:08
수정 아이콘
180석에 대들면 예산과 TO가 줄어들죠..
20/07/14 16:11
수정 아이콘
이런 븅.. 진짜 얘넨 존재 이유 자체를 모르겠네 휴..
metaljet
20/07/14 16:32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에서는 무조건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는 후보에 표던집니다
티모대위
20/07/14 16:38
수정 아이콘
여성인권이 아니라 돈과 영달을 위해 페미짓 한다는걸 제대로 증명중인 사람들이죠
빈말이라도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에게 비판을 가해야 하지 않나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토 나오네
키모이맨
20/07/14 16:52
수정 아이콘
벌써부터 다음 성추문사건이 터질때가 기다려지네요. 저 세대 평균을 봤을때 앞으로도 성추문은 백프로 등장할거고 그때 무슨소리 하느냐에따라
정말 볼만할듯.
20/07/14 17:01
수정 아이콘
이럴 때 일하라고..
미숙한 S씨
20/07/14 17:17
수정 아이콘
캬 여가부, 민주당 멋집니다.
여윽시 이래야 여가부, 이래야 민주당이지!!
프리템포
20/07/14 17:36
수정 아이콘
XX
20/07/14 18:01
수정 아이콘
사람이 먼저다에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군요.
문재인을 비롯한 우리편 사람들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몰아치던 미투, 페미 운동에 예외가 존재했네요~
20/07/14 18:25
수정 아이콘
문정부-민주당 보년 선별적 정치 집단 같습니다. 조국사태 이후 이젠 대놓고 저러죠.
스마스마
20/07/14 18:39
수정 아이콘
므찌다 이 xx 들아!
StayAway
20/07/14 18:50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답변도 사리게 만드는 이 정부의 기류란..
본과징징이
20/07/14 18:53
수정 아이콘
굉장하네.
20/07/14 19:00
수정 아이콘
기기괴계
20/07/14 19:01
수정 아이콘
늑대가낙타낳다
20/07/16 18:18
수정 아이콘
와.. pgr21에서 이렇게 촛불당을 디스하는 댓글이 넘치다니..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됐을때는 상상도 못할 분위기였는데..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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