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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18:20
제가 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있어서요 ^^
저도 저런걸로 엄청나게 피해가 늘어나거든요.. 혜택 줄테니 하라고 해서 사서 등록한건데..
20/07/11 18:37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오간다는 측면에서는 불만제기 이해합니다. 그건 비판받을만 하죠.
다만 말하자면 굳이 임대사업자 제도는 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높은 공공성을 가진 재화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땅에 주인이라는건 없잖아요. 특히 한국은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인데요. 부동산으로 얻는 각종 지대수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과세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부동산은 반 이상은 공공재라고 봐서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 고위층중에 다주택 논란이 있던 이들 생각하면 내로남불적 면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20/07/11 18:46
원래 임대사업자를 혜택을 더 주고 등록을 유도하게끔한것은 월세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신고해서 과세를 투명하게 하겠다는거였거든요. 그러면서 5%임대료인상제한으로 안정적인 민간 임대주택을 장기간 운영하게끔하면서 혜택을 주는거였습니다. 그래놓고 이젠 모든 제한을 다 지켰던 임대사업자들이 마치 집값상승의 주범인양 죄인 취급하는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시 대비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사과한번이라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갈라쳐서 적폐로 만들기만 바쁘니. 정책에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나를 미워하는 정부에게 내가 왜 지지를 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20/07/11 19:18
뭐 입장은 들어보니 이해가 가네요. 정부의 정책노선 수정에 의한 책임도 일정부분 있고, 이해관계 상충으로 비판하시겠다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구멍은 있고요. 정부가 다주택자 및 임사자에 대해 규제 /조세를 늘린다고 쳐도 100만원 낼꺼 150만원 내는 정도지 완전히 강탈당하거나 하시진 않을겁니다. "반동노무 악덕지주! 당장 재산 몰수하고 아오지로 보내라우"까지는 안가거든요. (물론 일부는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아무리뭐래도 결국 정반합을 거쳐 적정한 균형점이라는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정 안되시면 올바른 주택보유자 입장에서 임대주택 처분하셔야죠. 뭐...
20/07/11 19:24
계속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거 때문에 정책 나올때마다 돌겠어요.. 불법도 저지르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정부는 첨봅니다.
20/07/11 22:38
미메시스 님//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826&limit=all&keykind=content&keyword=%C0%D3%B4%EB&bo_class=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준구 교수님 글과 비슷한 논조입니다
20/07/11 22:49
Fim 님//
너무길어 정독은 안했지만 결국 임사자 제도에 너무 혜택을주어 공급 효과가 없다 같은데 그럼 혜택을 수정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실제로도 소급까지 들먹이며 혜택 없애고 있고)
20/07/11 20:31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높은 공공성을 가진 재화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땅에 주인이라는건 없잖아요. 특히 한국은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인데요. 부동산으로 얻는 각종 지대수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과세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부동산은 반 이상은 공공재라고 봐서요.
2222222222222 공감 합니다
20/07/11 22:16
공공재면 애초에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안됬겠죠
노태우 정권때 비슷한 논리로 규제했다 위헌난걸로 아는데요 반이상이 공공재라는건 무슨 뜻인지.. 남의집에 들어가서 방 두개중 하나는 마을사람들이 써도 된다 머 이런 뜻인지요
20/07/12 02:06
그런 해석은 너무 이상하고요. 토지가 그만큼 공공성이 높으니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그만큼의 공공적 책임감을 부여해하 한다 차원의 말입니다.
20/07/11 22:05
부동산의 반이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임대사업자랑관련은없지만 여태 이런생각은 해보지않았는데.. LH 같은아파트 얘기하시는건가요?
20/07/11 22:13
토지의 특성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땅이라는 것에 주인은 없죠. 누군가 땅에 울타리 치고 "여기 내 땅!" 이라고 선언했을 뿐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건 이상하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일 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19세기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내용의 영향입니다. 물론 저도 이분의 이론을 100% 다 수용하는건 아니고 현대 경제학과 괴리도 꽤 있습니다만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은 일정부분 아직 유효합니다.
20/07/11 22:55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네요. 땅에 주인이 있는거 아닌가요? 울타리치고 선언한게아니고 돈을주고 땅의 소유권을 샀지요. 내 소유인 땅에는 내가살거나 내가 지정한사람이 사는거고요.
20/07/12 00:00
(수정됨) 흠... 관련 내용은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의 '진보와 빈곤' 이라는 서적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좋을겁니다.
최초에 땅의 소유권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했을까를 따져보자는 말씀입니다. 땅이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주인이라는게 있어도 되는가 도요.
20/07/12 09:05
Fim 님//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판정 나면서 한국은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개정으로 명시하려 하는거구요.
20/07/11 18:44
전의 어떤 글에도 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우리가 등따숩고 배부른 부동산 입대업자 걱정을 해줘야 할까요? 그것은 재산권의 안정된 보장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가진 재산이 많다고 다 뺏어가는 나라에 어떤 부자가 살고 싶을까요? 그것도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부자들이 가진 재산을 주식, 부동산 들의 국내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다면 우리나라의 투자가 위축되겠죠. 어떤 사람이 국가가 맘대로 정책을 바꿔가며 세금을 물리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에 훨씬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돈 많은 사람 세금 더 물린다고, 특히 정부가 말을 바꿔가며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임대사업자들에게도, 나라 전체의 경제 구성원들에게도요. 그런데 Fim님의 공감 능력은 돈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군요. 안타깝네요.
20/07/11 18:57
저 역시 정부가 냉온탕을 오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을 인정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규제나 과세가 더 들어가는게 과연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인건지? 사회적으로 용인할수 없는 죄악인지? 공산국가로 가는 노예의 길의 시작인지? 등으로 논리를 확장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투자가 좋다고는 하지만 과잉된 투자까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어디까지나 관련한 규제나 조세의 강화 정도 수준인데요.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자는걸 재산권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 노예제 폐지도 노예주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반환요구도 재산권 침해입니다. 뭐 세금 내는거 억울해서 이민가겠다면 말릴 방법은 없지만요.
20/07/11 19:16
1. 규제나 조세를 강화하면 그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매기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탄력성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나눠져 들어갑니다. 이걸 조세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세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아니고 구매자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거의 모든 세금은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고요.
2. 정부가 정책을 계속 바꾸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그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란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을 맘대로 바꾸면 시장이 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건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여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공산국가, 사회적 죄악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은 한 적도 없습니다. 노예제 폐지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오히려 되묻고 싶네요.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조세를 매기지 말라는게 노예에 비견되는 건가요? Fim님의 말대로라면 임대사업자들은 현대판 노예상인이겠네요? 그리고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 요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4. 세금 내는거 억울해서 이민가는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에 세금 내는거 억울해서 부동산 대신 해외 주식에 투자만 해도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잉 투자라는 것은 보통은 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바람직한 투자 수준보다 현실 투자는 낮은 수준이고, 과잉 투자가 나쁜 것이라면 정부의 재정정책도 거의 대부분 나쁜 정책이겠네요. 정부의 재정정책/금융정책이 대부분은 과잉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니까요.
20/07/11 19:32
(수정됨) 2는 저도 이의제기 안하고요. 냉온탕 오가는건 비판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건 더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적정한 부동산 조세 및 규제라는건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단지 관련 조세를 더 높이자 라는 논조 하에서 전개한 말씀입니다. 한국의 조세수준이 부동산 부문에 있어 저는 높다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세귀착의 문제라는건 발생하지만 그건 정교한 사회시스템으로서 보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세가 사회후생을 손실시킨다.... 그건 조세의 성격에 따라다른 문제고, 시장이 완전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시장이 불완전 한 경우 조세는 사회후생을 개선시키는 경우도 충분히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탄력성도 낮고, 공급도 즉각적이지 않으며 완전시장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투자거품이 꺼지며 경제에 타격이 온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97년 외환위기만 해도 외자가 퇴출됨에 따라 거품붕괴적 요소가 컸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버블이 낄 조짐이 꽤 있는 만큼 억제시커야 한다고 보고요. 노예주 문제를 비유한건 헨리 조지 선생께서 먼저 한거라 좀 인용해봤습니다.
20/07/11 21:15
조세귀착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 시스템으로 보정하나요? 세금만큼 집값 올려서 받겠다는 거 어떻게 막을 건가요... 정부가 마법이라도 써서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인정합니다.
조세가 사회 후생을 손실시킨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이고, 완전시장 불완전시장은 왜나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시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한거랑 조세가 DWL을 발생시키는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조세 부과가 사회후생을 개선시키는 경우가 충분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 충분히 많은 경우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는 거품붕괴적 요소가 결코 메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외자가 한국 경제에 신뢰를 잃고 일제히 빠져나가서 투자가 위축되어 발생한 경제 위기고요. 오히려 이렇게 자본이 유출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동산이 투자거품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그거 정확히 아시면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닌데요... 어떤 자산의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는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조세에 반영되어야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지금 제 주위나 PGR에서 펼쳐지고 있는 논의를 볼 때 정부의 현 정책은 사회적 합의도 못잡고 경제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정책 같네요.
20/07/11 21:43
뭐 조세귀착 문제를 보정하는건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부동산경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닌지라 세부적으로는 못들어가겠습니다만 양도차익 과세나 임대료 상한선 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디테일은 당국자차원에서 나올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조세가 후생을 악화시키는건 거래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하는 조세는 종부세이니 이쪽으로 후생이 악화되는건 아니라고 보고요. 종부세로 사중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도세는 완화, 종부세는 강화 하자는 입장이어서요. 조세가 시장거래에서만 작용하면 악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조세가 정부지출 G로 이어지는 면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꼈는지는 뭐 저도 경제 알파고가 아니라 정도까진 모르겠습니다만, 누적된 가계부채와 폭등하는 집값을 볼 때 버블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어보입니다. 이 버블을 어떻게든 통제하자는게 제 입장이고요.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멜리오라님은 집값 문제의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대책이 그동안 헛점 많았던건 인정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07/11 23:22
첨언하나 드리자면 모든 부동산경제학 교과서는 부동산시장의 특수성때문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임대료규제는 항상 나쁘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규제해야한다는 생각은 수십년전부터 수많은 선진국 정치가들의 머리속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고 또한 실제로 수많은 장소에서 시행되서 전부 안좋은 결과만 남기고 퇴출됐습니다. 오죽하면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임대료상한제죠.
20/07/11 23:55
임대료 상한제보다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였는데 잘못썼습니다.
아 그쵸 임대료 상한제는 잘 안된 경우가 많죠. 제가 실수했네요. 감사합니다.
20/07/11 18:50
임대사업자 국민 보다 현 정부여당이 더 가깝게 느껴지세요?? 저는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타겟일지 몰라도 다음 타겟이 재가 될까봐 무섭던데요..
20/07/11 19:05
다행히 기득권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을 중 을이라
타겟이 될 건덕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사하고 부모님도 무주택이셔서요. 타겟이 될만한 조그만 기득권이라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20/07/11 21:15
사회에 마땅히 환원해야 하는 거면 내야죠. 지금 임대사업자 정책이 노선이 바뀐 과정이 문제지 임사자 규제 강화하는게 문제라고는 보지 않아서요.
20/07/11 22:26
(수정됨) 정말로 기득권이 없으신 분이라면, 현정부 기조하에서는.. 지금보단 살림살이 나아시지실 때 벽을 쎄게 느끼실겁니다.
기본적으로 중산층 돈 뺏어서, 위아래로 흩뿌리고 있어서요. (위로는 돈을 직접 주진 않는데, 자산가치 power 증식+돈을 미국으로 나가게 만듦) 세금 구조 및 규제 방향이, 서민에서 중산층 진입 및 중산층에서 상류층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기조가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붕게 개천 하는거구요. 평생 완전한 서민으로만 남겠다면야, 물론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정책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법안으로 자기재산 불려나가는거도 손놓고 지켜보셔야겠죠.
20/07/11 20:41
임대업자가 배부르다는 전제가 틀렸구요
설령 배부르건 어쩌건 국민을 상대로 국가가 뒤통수 쳤으니까 챙겨줘야죠 왜 챙겨줘야 되는지 아시는 분 같은데 모른척 하시는 게 거슬려서 댓글 달았네요 수고하세요~
20/07/11 20:50
저도 정부가 냉온탕 오가는건 문제 있다고 말하긴 했고요.
부동산 임대사업 하는 분들이 배고픈 사람이라는건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배부른 분들로 일반화 하는게 더 상식적일거 같은데. 정부입장에서야 이재용씨든 저든 동네 할머니든 다 챙겨야 하지만 일반 피지알 유저가 왜 임대업자까지 챙겨야 한다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길..
20/07/11 21:27
없다고 확신할 수 있냐구요
똑같은 국민이고 세금도 잘내면서 자산 불려가면서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까지 손해봐야하나구요 그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는데요 ? 그리고 비난을 할려면 정부를 향해 해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지도 시행하지도 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아니에요 ? 진짜 이득은 더 높은곳에 있는 그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임대업자들에게만 날을 세우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0/07/11 21:53
저는 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임대업자들 비난은 안했습니다. 세금 좀 더 냈으면 좋겠다가 왜 비난이에요?
제 주장은 정부가 냉온탕 오가는건 잘못인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세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긴 하다에요. 그리고 임대업자들이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일일히 무슨 자료 가지고 와야 하면서 말씀드려야 하나요? 표준정규분포 끄트머리에 있는 극단적인 케이스 한두개 가져와서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그런식이면 일제시대에 이완용이 호의호식 했으니 일제시대 우리 국민들의 삶이 행복했다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20/07/11 21:57
님이 써놓은 등따숩고 배부른 임대업자라는 말 자체가 비난아닙니까 ?
임대업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가지고 계시는지 드러내는 표현같은데요
20/07/11 21:17
본인도 언젠가 본인보다 못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뭔가 뺏기실 일이 있을겁니다.
최소 북한인민보다는 잘사시니까 언젠가는 차례가 옵니다
20/07/11 21:25
나보다 잘사니까 걱정하는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거죠. 그런거에 나보다 부자 또는 가난한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 걱정할게요
20/07/11 18:23
그런 좋은 법이면 진작에 만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도록 유도할때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정책을 현재 기준이 아닌 그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11 18:26
그때의 사정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은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적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글쓴이 분께서는 임대사업자라고 하시니 그 심정도 이해가 가네요. 법알못이지만 임차인 임대인 반반씩 부담해서 의무로 가입하는건 어떤가싶은 생각도 드네요.
20/07/11 18:27
그정도면 되어도 이해가 가죠..
뭐만하면 임대사업자가 집값상승의 주범이고 적폐인양 두드려 팰생각만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것 뿐입니다. 전 불법을 저질렀던것도 아니고 현정부의 현재 국토부장관이 등록하라고 해서 한겁니다... ㅠ.ㅠ
20/07/11 18:26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장관이 직접 나서서 홍보했던 정책인데
그걸 통수치고 뒤엎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게 당연한거죠... 근데 그걸 왜 비판하냐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20/07/11 18:32
이해못하는 분들을 이해합니다.. 자신에게 직접 닥친일 아니면 관심없거든요.. 사람들이란..
단지 이해관계가 직접 얽힌 사람들에겐 너무 불합리한 괴롭힘이 계속 되고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무슨 소급적용된다는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주리돌림할지.. 참..
20/07/11 18:27
저게 그렇게 까지 악질 적이라곤 생각되지 않네요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혜가 얼마나 심하면 강제로 가입하게 하겠나 싶어요
20/07/11 18:29
그걸 통계자료로 이야기하면서 저런 대책을 집어넣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자체가 없었어요..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면 임대사업자에 한하지 않고 전체 임대인들에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을 유도하고 나서겠지만..
20/07/11 18:34
역풍불면 부는대로 맞는거구요 어쩔수있나요 적폐인데.. ^^
근데 왜 괜히라고 생각하시는지.. 임대사업자 등록할땐 저런 법령은 없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법이란게 개정되는 시점 기준으로 모든게 적용되어야하는거 아닐까요?
20/07/11 18:36
(수정됨) 아.. 아닙니다.
저도 비꼬는 투로 댓글 적은게 아녔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해요.. ㅠ.ㅠ @ 그냥 체념이에요.. 부자인것도 아니고 싼집 임대사업자 내고 장투로 10년 기다리고 있는데..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지 않나.. 정책만 나오면 뚜드려맞고.. 죄인도 이런죄인이 없는듯..
20/07/11 18:38
유치원 양로원 사례보셨자나요.
어차피 관계자들 아니면 절대다수가 비관계자라 세세한 사항도 관심없고 안 좋은 쪽만 부각시키면 적폐되고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되거든요.
20/07/11 19:00
양로원은 예전에 여기서 성토하신 회원분글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에요.
유치원도 골자는 같습니다. 학부모나 가족이 낼 돈 정부가 보조금 직접줬으니 운영자는 지정된 월급 말고 더 가져가면 횡령이 됩니다. 100 억, 200 억 투자한 유치원도 지정된 월급 이상 가져가면 횡령! 매매도 불법! 폐원하거나 국가에 저렴하게 넘기거나 양자택일 하라는 노선이죠.
20/07/11 19:05
(수정됨) 정부가 민간보고 장려해서 땅,건물, 운영, 고용 다 하게 하고 해놓고 다시 하나하나 억죄다가 결국 그리된거죠.
냉정히 말씀드리면 유치원이나 요양원 때 잘 모르시거나 관심없으셨던 거 같은데 지금 임대사업자도 대다수는 그럴 겁니다. 물론 50만명이니 유치원, 요양원 운영자보다 절대적으론 많지만 그래봤자 소수죠. 그나마 지금 정부가 역대급으로 부동산 실책을 해서 반감이 많아서 그렇지 그런일 없었으면 임대사업자도 적폐몰이 당했을 겁니다.
20/07/11 21:44
요양원글은 원글이 삭제되어 백업된 다른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 더럽네요 폐업합니다. 다신 이쪽 일 쳐다도 안볼겁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eugene8998/221478917688 댓글이 보고싶으시면 원글링크는 여기입니다. https://pgr21.net/freedom/78549?divpage=17&ss=on&sc=on&keyword=%EB%8D%94%EB%9F%BD%EB%84%A4%EC%9A%94 비슷한 의료계글도 있고요 https://pgr21.net/freedom/78561?divpage=17&ss=on&sc=on&keyword=%EC%9A%94%EC%96%91%EC%9B%90 보육 영역의 어린이집 이야기들은 여기있네요 https://pgr21.net/freedom/56002?page=5&divpage=17&ss=on&sc=on&keyword=%EC%96%B4%EB%A6%B0%EC%9D%B4%EC%A7%91 https://pgr21.net/freedom/55961?page=6&divpage=17&ss=on&sc=on&keyword=%EC%96%B4%EB%A6%B0%EC%9D%B4%EC%A7%91
20/07/11 19:59
근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교육시설에 대한 매매가 함부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고요. 또 지정된 급여외에 함부로 돈을 받는건 원래 문제인거 같은데요. 회계 투명성 증진시키는 법 같은데요.
솔직히 사립유치원들 중에 문제 많다는 사례가 많이 터지니 개선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유아교육에 진심으로 매진하신 분들 입장에서야 비리유치원들과 도매금으로 묶이는게 억울하신 면도 있겠지만 어차피 투명하게 유치원 관리했으면 피해볼게 없었잖아요.
20/07/11 20:11
위에 적었지만 서울기준 수십억 혹은 백억넘는 규모의 유치원들 꽤 됩니다. 투명하게 다 지키고 하면 200 억짜리 땅,건물 가격하는 유치원 가지고 종일 근무해도 연봉 1억 못 받습니다. 당연히 수익금은 100퍼 쓰면 안되고요.
그 자산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말이죠. 그 돈으로 진작 아파트들 사두거나 빌딩 임대료 받으면 욕도 안 먹고 돈도 훨씬 더 벌었겠죠. 그러니 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하던 분들 거진 접으시거나 학원 전환 하셨구요.
20/07/11 20:16
(수정됨)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 없이 장사용으로 유치원 설립했다면 기실 이홍하와 큰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은 장사하라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20/07/11 20:23
웃기네요. 여기까지 적고 더는 댓글안답니다.
님 논리대로면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다 희생하고 손해봐야하고 교사들은 스승으로서 올인하고 한치의 흐트럼도 있어선 안 되겠군요. 위에 다른 댓글도 그렇고 남일이라고 참 쉽게 댓글다시네요. 자기들돈 만원 천원은 아끼면서 남의 돈 수십수백억은 교육에대한 철학으로 희생하고 규모가 크든 작든 같은 연봉받고 자산 헌납하라는게 철학인가요? 그럼 방송에 나오던 쉐프들도 다 조리돌림 해야죠. 실력, 투자 이딴 거 필요 없고 다같은 음식에 같은 식비 받고 팔아야 하는데 그 쉐프들, 백종원도 다 돈에 눈먼 놈들인데 왜 물고빨고 할까요.
20/07/11 20:34
저는 손해보라고 한 적 없고요. 투명하게 회계처리하면서 유아교육 책임지라고 한겁니다. 급여는 시스템 안에서 정당하게 받으면 되고요. 유치원은 장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유아들 기초교육하는 곳입니다.
백종원이나 요리사들은 본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범법만 아니라면 알아서 장사하면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유치원이 상업이었나요? 유아교육 하겠답시고 그걸로 돈 벌어먹을 생각 하는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면 정의연 왜 욕하십니까? 정의연도 돈 벌고 싶어서 돈 번건데요.
20/07/11 20:44
어처구니없네요. 진짜 마지막 댓글이니 더는 서로 말섞지말죠.
그 잘난 투명한 회계처리 하면 유치원 시작할 때 들어간 대출금도 못 갚는다고요. 그거도 못 쓰게 막혀있어요. 그 잘난 회계처리 자체가 말이 안 돼서 난리났던겁니다. 보조금 그거 원래 유치원이 받던 비용이 그대로라 학부모가 좋은 거지 유치원은 이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정부돈이니 니네 1천원이라도 수익금 쓰면 횡령! 이게 법입니다. 님이 말하신 그 잘난 시스템이 거지같아서 그러면 보조금 아닌 학비만이라도 운용가능하냐니 그마저도 안되고 그냥 문닫거나 싸게 정부에 넘기라는게 지금 기조입니다. 정의연 따위랑 비교하니 님같은 민주당지지자들이 욕먹는 겁니다. 정의연이 지들 돈들여서 운영했나요? 죄다 나랏돈 기부금 받아 운영하며 거진 횡령한데랑 자기들이 땅사고 건물올리고 직접 운영한데랑 동급 비교하다니 기가차서 어이가없네요. 어디 병원앞에 가서 왜 의사들이 세금보조로 교육받고 세금으로 병원비 지원받는데 돈 많이 버냐고 장사치냐고 농성이라도 하세요.
20/07/11 21:05
허튼 님// 아니 뭐 태도가 이렇습니까? 제가 님 인신공격이라도 했어요?
진짜 태도 황당하네요. 아니 제가 말한건 하나에요. 유치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 유치원 설립해서 돈 벌고 왜 그걸로 재산 늘릴생각 하냐는 거에요. 본질적으로 이익 남기는 기관이 아닌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게 그렇게 화나세요? 원장이 대출을 받아서 설립한거라도 비영리기관인데 당연히 수익남기면 안된다고요. 당연한 원리잖아요.
20/07/11 21:34
Fim 님// 아니..정부에서 그럼 민간 돈을 그리 가져다 쓰면 안된거죠.. 첨부터 그렇게 자선사업할 사람 모집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뒤통수치니까 문제인거죠.
20/07/11 22:18
Fim 님//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처음 약조한대로 했으면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말 바꾸면서 엑시트도 못하게 하니까 문제인거죠.
20/07/11 22:29
아르네트 님// 흠 사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이 체제가 없을때 공공의 유아교육 시스템이 부실하다보니 사립유치원들이 이를 많이 커버해준 기여가 있죠. 그걸 부정하는건 아닌데 말씀드리자면 동시에 수익창출을 위해 만든 기관도 아니긴 하잖습니까. 사실상 자선역할 해달라고 만든거긴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유치원들에 대한 대우가 빡빡한거 아니냐는 말씀이야 뭐 하실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동시에 당시 사립유치원들의 행보도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공분을 샀던건 아시죠? 비위사실도 많이 밝혀지고 그러다보니 더 빡빡한 규정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거 같은데요.
20/07/11 19:44
임대사업자와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횡령이었던걸로... 횡령이 옳다고 이야기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도 높으니(당사자가 아닌만큼)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07/12 00:36
그건 전혀 다릅니다. 임대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고, 애초에 교육기관은 사업용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립학교는 다 무슨 재단인 이유가 거기 있죠. 재단은 재단에 돈을 낸 사람이 있는건 별도로하고, 그 영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영리라는게 돈을 못번다가 아니라, 투자한만큼의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 입니다. 심지어 해산하더라도 기본재산은 설립자가 못가져가요.
20/07/11 23:09
핵심은 유치원측은 모든 수익을 투자금이 얼마든 1원도 쓸 수없고 정해진 호봉만 가져가되 회계는 완전 탈탈 털 듯 하겠다는 거에 대해섭니다. 유치원측은 회계해도 좋다고 보조금 아닌 비용만이라도 허가해달라거나 보조금 안받아도 좋으니 자율성 달라해도 다 씹었죠.
교사진, 커리큘럼, 교구재, 시설, 이런 게 다 차이가 나도 교육비부터 구별로 거의 같게 매겨버리고 방과후 활동도 죄다 제재 걸어서 다들 관뒀죠. 신라호텔 라연과 동네 김밥천국 오너가 같은 연봉받고 같은 식비 받으라는 겁니다. 수익금도 1원도 쓰지말고요. 리베이트 같은 소리 어이없네요. 일부 유치원이 리베이트 했다고 그걸 다 덮어씌우네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중소기업도 다 세무조사하고 오너들 연봉 고정시키고 다 적폐저리하시죠.
20/07/12 00:45
아주 다른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기존의 정책이 정상적이었다고 말하는건 아닌데, 엄청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초에 유치원이 개인사업자(혹은 회사)냐 아니냐(일반 사립학교처럼 재단적성격이냐)에 대한 부분이 다른거고, 양쪽다 논리는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정당했느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너무 국가가 자신이 해야한 유아에 대한 교육 혹은 보육을 사립과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허가를 남발한게 오히려 더 큰문제라고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 남발해서 국가가 사립학교를 짓게 해주지 않는데 비해 유치원은 너무 쉽게 허가를 해주다보니 오히려 문제가 생긴건데, 그때는 보육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최대한 돈안쓰고 해결하려다보니 법과 괴리로 생긴 문제입니다. 사실 이문제는 이번정부 문제도 아니고, 아주 역사와 전통이 긴 (거의 YS 때부터?) 문제이긴한데, 2000년대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유아 교육이나 보육이 활발해져서, 보육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니 생긴문제죠.
20/07/11 18:48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지 기대됩니다. 소급적용이라고만 하면 모든게 자기들 맘대로 벌을 내리시는..
임대사업자들 다 지금 열받는데 버티고 있죠. 할 수 있는건 소급적용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계부처 민원, 선거때 표로 보여주는수밖에 없으니..
20/07/11 18:57
지금 160만채정도 되는걸로..
갭투자로 임대사업자해서 생각보다 얼마 안들어요.. 부자 아니에요.. ㅠ.ㅠ 집값이 안오르면 그냥 헛짓거리하는 거죠.. 재산권행사는 못하고 임대료도 거의 못올리고.. 취등록세, 재산세, 집수리비, 복비 등등 유지비가 꽤나 나오네요..
20/07/11 19:12
공산주의자들, 노동조합원들, 유대인들 순서대로 보내듯이...
원숭이꿈 괴담도 생각나네요. 하나씩 골라서 조지는 스킬은 대단해 보입니다.
20/07/11 19:21
이번 정부 여러모로 실망이지만. 의식주는 공공재로 여러사람이 혜택받게 하는 움직임은 적극 찬성입니다.
특히 주택같이 재화의 독과점이 심한 품목은 이제 강하게 푸쉬해야죠. 임대인들이야. 좀 손해보겠지만. 집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비해서야.. 미미하기 그지 없다고 보기에. 고통분담해야죠.
20/07/11 19:27
의식주가 공공재라...
그럼 하이엔드 스시오마카세 호텔뷔페 한우가게 이런데 다 영업정지 시켜서 식량배급제하죠? 명품의류들도 다 몰수하고 정부인사들은 좀 좋은 옷 입게 허가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똑같은 옷들만 입게 하구요.. 근처에 비슷한 제도 시행하는 나라 있긴 하네요
20/07/11 19:31
주택이 독과점이 성립하는 시장이었나요
의식주 공공재로 하자는 건 1시간 일하면 국밥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동급의 발언이네요.
20/07/11 20:10
주택같은 부동산이야말로 그자체로 독점경쟁시장의 형태를 띄는 전형적인 재화인데요??
애시당초 토지소유권이란 개념 자체가 국가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질문이 나오죠
20/07/11 19:35
그렇죠.. 티비에서 연예인들 비싼음식, 옷, 차, 집 갖고있는거 보고 박탈감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데 의식주는 공산주의처럼 전 국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많이 가지신 분들이야 조오금 손해 보겠지만 서민들 고통에 비하면 뭐... 고통분담 찬성입니다.
20/07/12 19:59
암요 서울 강남 월 400짜리 월세사는사람의 고통이
시골에 초가집 한채(천만원 남짓) 가진 사람보다 훨씬크죠 집없이 사는 강남월세맨을 위해 시골 농사짓는 분들이 분발 해야죠
20/07/11 19:31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건데
나랑 관계 없고 공익적이라고 옹호하면 되나요? 이런식이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움직입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하고 소급해서 뒤통수 치는게 정말 옳은일인지 의문이네여
20/07/11 20:20
???
임차인 돈떼먹은적도 없고. 그거 불안하면 임차인께서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고.. 따로 부채도 없어유.. 딴곳 전세시세보다 싸게 드리고 있는데유.. ㅠ.ㅠ
20/07/11 19:54
정말 궁금한데 혹 재벌,언론 관해서는 뭔가 개혁한게 있나요? 어째 진짜 만만한 사람들만 조지는 느낌이...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20/07/11 20:13
그냥 다 갈라치기죠 뭐.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그후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가 생각나네요.
20/07/11 20:20
임대인들 악마화하는 거 지겹습니다. 세상을 왜 선악 구도로만 보려는 지 모르겠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기 힘든 회색영역이 얼마나 많은데..
강남에 집 3채 씩 있어서 종부세 1억 내는 임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사실 4,50대 이상에 젊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자리 좀 잡아 쥐꼬리 만한 월세 받으면서 노후 준비하거나 노후를 보내는 분들일텐데...이 사람들을 전부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답답합니다. 이 분들의 죄라면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집을 산 죄밖에 없는데요. 과한 투기를 잡는다는 목적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임대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갑자기 임대사업자 뒤통수 치고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세로 삥뜯고 갑자기 준다던 혜택 없애버리고...좀 적당히 좀 하면 안되나요?
20/07/11 20:33
더 무서운게 뭔줄 아십니까..
지금도 어리숙한 임대사업자분들이 당하고 있는건데 연간 5%인상율인줄알고 2년 전세 갱신시 10% 올리면 되겠네..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어르신들이 지금 벌금 토해내는 상황이라는거.. 이제 저 임대인이 가입해야하는 보증보험.. 저같이 미리미리 알아본사람들은 제대로 내고 대처할수있겠지만 또 놓치고 알아서 안하면 벌금 벌금 또 벌금.. ㅠ.ㅠ
20/07/11 20:22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내가 루이스 해밀턴급 운전 실력을 갖고 있어 사고 내지 않을 자신도 있고, 돈도 많아 혹여나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냐고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험비는 내가 내고 수혜는 왜 다른 사람이 받냐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앞으로 운전면허 따고 새로 자차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면 되지, 기존 보유자들에게도 이런 규제를 소급 적용하냐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의무보험이 없다면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보통 피해자가 훨씬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 사회 전체의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죠.
전세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과 다르게 액수가 매우 크고, 사고가 한 번 나면 돈을 맡긴 임차인에게 훨씬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 예컨대 퇴거 거부나 집 파손은 처리하기 쉽고, 그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보증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갑의 위치죠. 뭐 집 파손이 심하면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 까고 줄 수도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보증금 반환 거부 혹은 지급불능상황인데, 이게 케이스가 쌓이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되니 임대인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국가가 명단을 갖고 있어 관리하기가 용이하니 여기서부터 의무화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 것 같고요.
20/07/11 20:30
무슨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윗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임대사업자에게 국한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시켜서 임대3법처럼 시행하면서 그전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나서 시행해야죠. 지금은 전세보증금문제를 이번 대책에서 이야기한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서 국회의원이 입법 제안할때부터 조금이라도 논의가 되었다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그래서 당장 드는 생각은 이번 대책은 논의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문제를 임대사업자에 국한해서 징벌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20/07/11 20:44
우선 현실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임대를 빠짐없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깐요. 사업자들에겐 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니 그만큼의 책무도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바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 이익이 줄어드는데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름 포함해서요.
20/07/11 20:49
어디까지 그 책무를 져야할까요..
다음 대책에서 공익의 책무를 위해서 갑자기 소급적용해서 모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부동산 복비도 책임져야한다라고 한다면.. 말은 되잖아요. 공익 ^^ 언제까지 없던 법령을 계속 소급적용해서 징벌을 가하지 않을거라는 이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큽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20/07/11 22:25
(수정됨) 글쎄요, 그 선은 그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자본주의 수준,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겠지요. 제 기준에선 예금자보호법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이 예금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이 있죠. 평소에 은행이 예보에 보험금을 내고, 예보는 은행 파산시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을 하고요. 전세는 제도권 금융이 아닌 사금융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원리는 매우 유사합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대가로 무이자로 임차인의 돈을 빌리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면제받죠.
가령 예금자보호법이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가 아닌 국가의 규제에 의한 법인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금융회사들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항의하면 이에 동의할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 이 법을 만들 때 기존 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가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징벌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할 의무가 지금에서야 생기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07/11 22:56
(수정됨) 전체 임대인들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확장되면 간보기의 피해자가 되겠고요.
그냥 임대사업자에게만 끝나는거면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12 00:06
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보증금 약 800조원 규모의 전세를 제도권 밖의 거래라는 이유로 보호 강화없이 냅두는 건 국가의 책임 방기라는 시각도 있겠죠. 참고로 외국은 전세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나라보다 보증금보호제도가 훨씬 강합니다. 영국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정부지정기관에 예치해놓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으려면 보증금상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위에 보면 공산주의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영국이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20/07/12 00:40
아니요, 보증보험과 상관없이 전세를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그 큰 돈을 생판 남에게 맡겨?" 이런 인식이죠.
문화 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개인 대상의 모기지 상품이 발달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영국같은 전통적인 금융선진국은 보편적인 개인 모기지 상품이 존재했기에 전세가 일반화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죠. 제도권 금융의 경쟁자는 사금융인데, 제도권 금융이 발달한 나라에선 사금융이 활발해지기 어려우니깐요. 결국 외국에선 모기지 대출을 통해 자가를 갖거나 적당한 수준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사는 게 보편적인데, 월세 보증금이 전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금액이긴 하나, 그렇다고 무슨 월세 1달치 수준도 아니기에 국가가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겁니다.
20/07/12 00:31
부동산 복비를 앞으로 책임져야 한다 는건 가능한데, 이미 계약한 복비를 돌려줘야 한다고는 안할겁니다. 전자가 소급이 아니고 후자는 소급이죠.
20/07/11 20:33
보증보험 의무가입은 좋은 정책 같은데요? 솔직히 전세금 같은 큰돈 맡거나 맞기면서 지금까지 보험도 없이 주고 받아왔던 게 이상했던 거 같습니다.
20/07/11 20:35
(수정됨) 전체 임대인들에게 적용해야죠.. ㅠ.ㅠ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그리고 정부나 여당에서의 사회적인 어떠한 논의도 없었어요.. 좋은 뜻이면 대책나오기전부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통계자료도 내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뜻이다.. 얼마나 좋아요 생색내기도.. 그렇게 깊은뜻이 있었다면.. @ 이래놓고 나중에 껴맞춘다에 한표 던집니다만.. 그전에 이런식으로 간보는거 같아서 더 짜증이.. 임대사업자가 무슨 실험대상이고 간보기 대상인가요... ㅠ.ㅠ
20/07/11 23:49
근데 이렇게 되면 가능하면 임사자 등록한 쪽에 전세 들어가는 풍토도 생기지 않을까 하네요
은행이 집주인이 빚이 많으면 전세자금대출 안내주듯이 세입자 쪽에서도 임사자 등록 = 불안제거 이런 심리는 생길수 있죠
20/07/12 00:38
반대로 임대사업자한테 기회를 주는 정책이기도 하죠. 사업자 매물은 보증금 못받을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경제적으로는 그쪽이 비용이 일정부분 비싸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정부가 이걸 고려했다고는 전혀 생각안하지만..
20/07/12 08:50
임대료 상한 규제때문에 기회를 주는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사자 물건을 선호해도 (실제로도 선호하고) 임사자는 주변시세 이하로 묶여있어야 하거든요 원글 말대로 묶어두고 패는건 맞긴해요
20/07/11 20:51
임대차3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소급적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야기나오면서 솔직히 정부가 시장의 룰을 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푼 없는 무주택자지만 이러면 섣불리 집 팔고사고 하기 어려울거같은데요. 대출끼고 집샀더니 갑자기 정부가 LTV 앞으로는 10퍼센트로하고 나머지 대출금 즉시 회수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부가 언제 또 통수칠 줄 압니까? 구실은 공익이겠죠 항상.
20/07/11 21:00
(수정됨) 믿음이 0.. 소급적용은 진짜 최소한 자기들이 적용한 법령 내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참여자로서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의 문제고 이게 깨져서 지금 이모양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솔직히 작년쯤이면 이미 조정기가 왔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동성 장세니 머니 하는데 슬슬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자정효과가 나야 정상이 거든요. 근데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아예 신뢰를 안주면서 정책을 개무시하기 시작하면서 더 꼬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어무것도 안하는것도 능력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백번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7/11 21:22
정부나 국가의 능력이 안되서 민간의 공급을 유도해야하는 시장은 다 이런식으로 슬슬 꼬시고 통수치는 경우가 많긴했습니다.(의료, 요양원, 유치원 등.이젠 주택공급이 포함되겠네요) 털면 먼지안나는데 없으니 꼬투리잡고 전체에 규제를 가하는 식으로요. 불법이나 편법으로 뭔가 해먹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뒤로 해먹던거 못해먹던 거라 손해가 안나는데(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언제든 튈 준비도 다 되어있습니다 크크) 성실히 정부시책에 따르던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이런 일들이 쌓이면 성실하면 바보다, 정부시책에 따르면 당연히 뒤로 해먹어야 손해가 안난다는 생각이 만연할텐데... 신뢰는 생각보다 비싼 자산인걸 모르는건지 아쉽습니다. 공익이라는 이유로 소수에 책임전가하는 모습도 보기 좀 그렇고요.. 정부가 제 능력을 필요로 하지않을 만한 소소한 일에만 몰두하는게 개인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지싶습니다.. 정부시책으로 보톡스 필러 흉터성형을 강제공급하진 않겠죠? 크크크
20/07/12 10:43
임사자들이 털어서 먼지라도 났다면 모르겠어요.. 시키는대로 안팔고 임대료 덜 올리고있는데.. 먼지는없는데 그냥 쓰레기더미라고 손가락질하고있어요 흐흐흐..
20/07/11 21:29
지가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잖아요? 사고를 낼지도 모르니까 피해보는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임대하는 사람이 사고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하는게 그렇게 문제가 큰건가요? 임차인이 사고쳐서 임차보증금을 못돌려받는게 아닌데? 제가 집이나 차 같은 큰 계약을 안해봐서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
20/07/11 21:35
지금은 임차인이 자기가 봐서 불안하다 싶으면 가입하고있거든요.
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으면 불안할 일도 사실 없어요.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자기가 1순위인데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매매가대비 전세가율이 높으면 불안해서 임차인들이 경매넘어갈게 무섭다면 드는게 지금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하는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던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느정도 분담해서 보험을 들던.. 임대인이 들던.. 그런데 사회적 논의없이 뜬금없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징벌)으로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라라고 하는게 문제인거죠..
20/07/11 21:39
지금 임차인이 보험 가입하는건 알고 있는데 사고 칠 일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게 좀 더 맞는거 같아서요. 현행대로면 집주인이 사고칠까봐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는건데 차주들이 사고칠까봐 일반인이 교통관련 보험 가입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차주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데에는 반론이 없는 것 같아서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당장 비용을 부담하는 편이 아닌 쪽에서는 먼저 기득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거요. 사실 국가가 어느 정도 강제를 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요. 아 국가가 다른 정책들도 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험 가입 부분에 대해서만 말한거에요.
20/07/11 22:21
자동차는 운행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보험가입을 시키는 것이고 책임보험에 의한 대인 대물 한도도 최소한 입니다. 반면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채권자가 가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자기의 책임하에 놓이는게 맞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안하면 죽는것도 아니고 자가, 월세, 전세와 같은 계약형태는 물론 전세금반환채무의 채무자를 선택하는 것도 자유 아닌가요? 모든 계약에 다 리스크가 있는데 그때마다 채무자에게 보험을 강제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20/07/11 22:26
계약전에 보험이 강제 될 걸 알았다면 그 보험금까지 계산을 해서 계약을 맺었겠죠. 좋은 일이고 공익에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인건 알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건에 소급적용을 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간에 계약이 되어있는데 나라에서 한쪽이 무조건 보험금 강제로 부담하라고 하면 안되죠.
20/07/12 00:47
(수정됨) 근데 법안이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약에 대해 보험을 드는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 보험을 드는 방식일듯합니다.
현재 의무인 보증보험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사용허가때 신청.)
20/07/11 21:33
소급은 룰을 깨는 건데 너무 당당하게 이런걸 지지하는 분이 많아 좀 당혹스럽네요.
지금부터 계약하는 임대인은 그 보험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지 아니면 본인이 맡을지 선택가능하죠. 심지어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도요. 그렇지만 소급이라 하면 기존에 없던 추가 비용이 생기고 계약도 최소 2년 묶여있어 뒤집을 수도 없는데 이런식은 신뢰성 깨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하나가 되면 다른 분야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말 나올수 있는데 이건 아니리 봐요.,
20/07/11 21:40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깨는짓을 잘하는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요
국가가 국민의 등뒤를 칼로 난도질하는걸 보면서 박수치는건 어딘가 이상하다고밖에 볼수가 없네요
20/07/11 22:30
이제 전세를 서서히 반전세로 바꿔야할것같아요.. 보증보험료라도 줄여야죠..ㅜㅜ
@따로쓴 댓글이었는데 여기 댓글에 적합할듯하여 옮깁니당..
20/07/11 22:25
댓글들만 보면 공익을 위해 재난기부금 기부도 하셨을거 같아요. 전 여가부에 내가 낸 세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어찌해서라도 최대한 안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20/07/11 22:38
기본적으로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상하다고 보지만,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정책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chilling 님 댓글처럼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자동차 의무 가입을 이전에 산 자동차라고 의무 가입 예외를 둘 수는 없겠구요.
잘은 모르나 정부에서도 보증가입비용은 임차 비용에 전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바라는 것은 꼭 가입하게 하는 시스템의 정착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개인의 거래에 적용하기 보다 임대사업자를 시작으로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양도세와 같은 혜택의 갑작스러운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2년만에 급격한 정책 유턴에 대해서 사과라도 해야죠.
20/07/11 22:41
국가가 양아치짓해도 형편 어려운 사람, 서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유리할거 같으니 고고씽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양아치에게 삥뜯기면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생각하시려는지....
양아치에게 돈 삥 뜯기는 건 100만원 가진 사람도 기분나쁘고 1만원 가진 사람도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빈털터리라고 100만원 가진 사람 삥뜯기는거 박수치는 사람은 뭔지...
20/07/11 22:44
들고 싶어도 못드는 빌라 같은 물건의 처리가 문제가 이닐까 싶은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의지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절차 변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듯 하네요. (필요한 서류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던지 등)
20/07/12 06:55
"그런데 가입 주택 유형 가운데 단독·다가구는 가입 신청 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입주하려는 다가구 주택에 기존에 B, C, D가 전세로 살고 있었다면 이들에 대한 정보도 제출하라는 겁니다.
확인서에는 다른 임차인의 전세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 서명을 하게끔 했습니다. 사실상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아파트 등 다른 주택 유형과는 다른 점입니다." 저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라는 것 때문에 빌라에서 보증 보험 가입 못하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구요.
20/07/11 23:29
공산주의다 뭐다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얘기하는데 불임자산인 부동산으로 돈 쏠리는게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면도 없고, 양적완화 영향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면 나중에 코로나 상황 나아지고 금리올리기 시작하면 그때 감당안될수도 있으니 정부에선 틈튼히 자산가격 상승을 견제해야 되죠. 연준이 미국 미래에 대해 안좋은 전망을 내뱉는 것도 같은 맥락일 거고요. 왜 임대사업자 못 살게구나 불멘소리해도 정책기조를 바뀔일 없을겁니다
20/07/11 23:50
다주택자 임대인 건물주는 그냥 악이죠
눈떠보니 악의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괜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 나오는게 아니죠 불로소득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며
20/07/12 00:30
이건 소급적용은 아닌데요. 애초에 법안이 개정되고, (일정부분 공포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담에 불과한 사항인데요. 만약 이게 앞으로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데에만 적용한다면 이건 기존 임대인 보호 정책이죠..
그리고 할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규제였고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못살게 구는것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때를 대비한 정책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일부 비용을 더 내더라도 충분히 임대사업자는 이득을 얻어갈거고, 정부가 이러는건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떨어질거라는 자신의 희망을 섞은 정책인듯한데요?
20/07/12 00:46
기존 등록된 사업자도 전수 가입해야죠. 기존 등록된 사업자가 법 시행일 이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겠죠.
새로 등록된 사업자만 가입하라고 하면 그게 더 차별아닌가요?
20/07/12 01:01
그런 소급을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경유차 환경공해 유발한다고 앞으로 생산금지 그래놓괘 기존 차들 다 폐기시켜 그러면 어찌 될까요? 신규 등록 사업자는 저런 제약을 다 알고하니 선택의 문제지만 기존 사업자들은 갑자기 피해받는거니 오히려 기존 사업차에 대한 차별이죠.
20/07/12 01:35
애초에 이 보증보험이 물건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이죠. 현재 보증보험 들어야 하는건 그런 구조입니다.
요컨데 자동차 보험이 하나도 없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날 자동차 보험을 다 들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 사는 자동차에만 적용이 되야 하는걸까요?
20/07/12 04:18
(수정됨)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순수하게 임대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증보험가입을 소급적용 하는 거라면 시츄님 말씀대로 [모든 자동차]에 적용해야죠 즉 [모든 임대인]에게 해야지 왜 하필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인들한테만] 소급적용 시키냐는 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체 임대인의 몇프로나 된다고, 뜬금없이 임차인 보호 취지라는 명분을 갖다 붙이나요 정황상, 기존 임대사업자 어떻게든 더 털어내려 하는 정책이라고 보는게 무리일까요?
20/07/12 08:10
돌려막기로 위험하다고 판단했을수도있고 이걸 바탕으로 모든물건으로 나아갈수도있는거라 봅니다.
더 털어내려고 하는 정책이라기엔 굳이 이것말고도 방법이 많아보이거든요.
20/07/12 02:21
그런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하는 일 대부분이 차별입니다. 억울함이 있으려면 기존 사업자들이 일정기간동안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어야 해요. 법이 바뀌었다고해서 차별받은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본다고 표현할 수는 있죠.
20/07/12 01:20
저는 세입자가 임대업자 애먹이는 상황도 몇 차례 보고 직접 경험한터라 법적 기한내 월세 미납, 기물 파손시 즉시 퇴거 시켜주는 보험 만들어 세입자 부담으로 의무가입시키면 이 정책 인정합니다.
20/07/12 04:44
좀 억지같은데요.
보증금에서 까는걸로 해결이 안될정도의 문제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그런문제가 과연 많을까요? 계약끝나는데 전세금 못돌려준다고 반협박하는 임대인이 훨씬 흔할겁니다. 저도 작년 이사할때 임대인이 알고보니 그런사람이었는데요.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배째라가 거의 디폴트라더군요(아닌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임대인이 보호받아야 할 케이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보험을 만들어야 할 정도다? 억지논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20/07/12 08:17
(수정됨) 억지 맞습니다.
법이 필요한건 맞지만 소급적용하는게 억지 스러워 반대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 생각보다 임대업자 리스크가 큽니다. 1년 넘게 월세 안내더라도 주인이 막상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고 되려 돈 주고 내보내야 할때도 있습니다. 왜 그전에 해결안했냐라고 물으시면 독촉해도 안내면 그만인 경우가 있죠. 둘 다 배째라고 나오면 임대업자가 속수무책인 경우가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하면 아마도 전세, 월세에 전가되어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시 한다면 소급적용은 피하고 가입도 전세는 본인부담, 월세는 보증금 범위에서 임대업자 부담으로 하면 싶네요.
20/07/12 09:01
(수정됨) 임차인이 이사갈 집 못구했다고 배째고 안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제 경험상으로도 임대인이 더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많긴한데. 임차인이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0은 아니니 정부에서 정책시행을 더 세련되게 해야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솔직히 갈라치기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20/07/12 04:54
음..임대인처럼 그저 비호감인 이미지를 가진 직업?들 몇몇 있죠.
그런 직업들끼리도 서로 욕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직업이 공무원인데 머라 말만하면 공무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뭉개버립니다. 약간 열화판으로 의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불이익 받아도 남한테 설명하다보면 지쳐 버리는 데.. 참 힘들죠.
20/07/12 12:18
과거 음지에 있던 부동산임대소득 양지로 끌어올릴 때부터 큰 그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매매/임대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지나치게 큰 것을 줄이는 방향성 자체는 동의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되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겠죠.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앞으로 오지 않을테니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라는 시그널이죠. 이제 우리도 돈 생기면 다른 투자상품(국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본소득을 올리는 시대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처럼요.
20/07/12 12:24
국내주식은 양도세를 걷겠다니..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해보고는 싶어요.
@ 근데 뭐 일단 돈모아서 전세들 다 최소한 반전세로 바꾸는게 먼저 수순일듯.. 정책적인 세심함은 커녕 적폐취급이나 받는데.. 내 이익이나 더 생각해야죠..
20/07/12 12:36
국내 주식으로 한해 2천만원이상 양도차익을 거두실 수 있으시면 해외주식을 하셔야겠죠.
투자금 4억들고 연5% 이상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는 건데 정말 부럽습니다. 투자금 4억이 있는 것도 부럽고요. 연5%이상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투자능력도 부럽고요. 전 양도세 내도 좋으니 매해 2천만원이상 국내주식으로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하 댓글 쓰고 보니 현타오네요 ㅠㅠ.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이란 ㅠㅠ.
20/07/12 20:01
지금 "나보다 잘사는 놈들 터니까 개꿀잼" 하시는 분들
현실은 나보다 못하는 (인터넷 사용도 어려운) 계층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인도 개꿀잼으로 털릴 차례가 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7/13 13:52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못한것과 임대료 5%상한에 묶여서 전세금 시세대로 못 맞춘건 이 정부가 보상해주는건가요.. 딴 정부가 아니라 이 정부가 가입하라고 부추겼었습니다..
해지해서 종부세 중과 제대로 맞아보라고 하시는 건지..? 그럼 또 팔지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팔면 양도세 70% 두드려맞아요.. 취등록세 유지비 복비 제하면 마이너스겠네요. ^^ 다들 수억은 기본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고 너네는 두드려 맞아도 되... 이러진 않으셨으면..
20/07/13 14:06
사신지가 얼마 안되셨나보군요. 그럼 눈물을 머금고 끌고 가시는 수 밖에 없겠네요.
김현미가 젤 잘 못한 정책이 최초의 시그널(규제가 생각보다 낮음)과 임대장려(그 후로 서울 부동산 급상승)라고 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유탄맞는군요.
20/07/13 14:17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어요.. 다주택자가 되려한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되려고 다주택자가 된거라.. 많이 꼬인거죠 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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