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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13:12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0/07/09 13:18
K방역에 대한 사회적합의 블라블라 이부분은 그냥 1,2,3,4를 위한 빌드업 정도로 여겨지는데, 당당히 정치 카테고리 다시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20/07/09 13:14
위치 추적을 통해 동선공개 하는 부분은 찬성 반대 여론 모두 어느정도 납득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정부의 전체주의 이념이니 가짜뉴스 탓이라느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본문 내용이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있고 마음대로라 어디서 댓글 퍼오신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건가요?
20/07/09 13:14
일단 반발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도 있겠죠.
기본권 침해는 언플 따위로 막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진짜 심각했다면 폭동이 났겠죠.
20/07/09 13:16
1.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규정들은 2015년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3775&page=1 2. 민족정론 BBC https://www.bbc.com/korean/news-51352575 "당국이 적극적으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배경에는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실패가 있다. 보건 당국은 메르스 발생 초기에 확진자가 머물렀던 병원과 발생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부실한 관리로 3차 감염까지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감염병 환자는 물론이고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
20/07/09 13:16
음 논리구조는 맞는말이긴한데,
K방역에 대해서 사회적합의는 있었다고 봐야죠.. .그 증거는 지지율이라고 봐야되고요... 일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제기를 안한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납득해줬고... 법적으로도 국민안전 및 생명권을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할수 있는 거고요....
20/07/09 13:19
묵시적 합의란 개념이 있습니다만...
진짜 국가 정책이 맘에 안든다면 미국처럼 시위 했어야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내고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건가요?
20/07/09 13:20
한국이 주민등록제도 같은걸 굴리는 문제있는 나라긴 합니다만, 이번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건 아닙니다.
2015년 메르스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 정책들이 조정되어왔으니까요.
20/07/09 13:21
저 어제도 정부 까다가 벌점먹은 사람인데...
k 방역은 잘했다고 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에비해 구해진 많은 목숨의 가치가 더 높다고 봐서..
20/07/09 13:21
(수정됨) 그걸 안 해서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발상할 수 없는 전국민 자택 감금(위반시 최대 3700유로 벌금)을 한 유럽의 택시국이 생각나네요.
20/07/09 13:23
저거 생긴게 메르스가 아닌가 하면서 본문글 보고 댓글보니 역시나 지적된 사항이군요...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적어도 비판글을 작성하시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적으시는게...
20/07/09 13:24
개인정보수집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도 허술하게 관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 디지털 시대 오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해서 관리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기관을 떠나서 기업체부터 개인사업자까지 개인정보관련해서 법이 점점 잘 정비되어 있고 이전에 비하면 정부 공공기관이나, 경찰, 검찰쪽도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는 쉽게 수집관리 및 이용하기 힘듭니다. 기회되시면 나중에 정부에서 주체하는 통비법관련 교육이나 워크샵, 혹은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안하지만 매년 7월 정보보호의달이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세미나 및 행사하는데 도움되는 교육이나 행사들도 많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약이 계속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는건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이건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니 과거정권 현정권을 떠나서 점점 발전은 하고 있고, 점점 좋은쪽으로 계속 변화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움하하님처럼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불공정한 내역이나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라고 느끼면 끝없이 민원을 넣고 하면 됩니다. 그만큼 빡세게 변화고 있으니까요.
20/07/09 13:24
동선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도 불만이었는데 나중가니 바뀌긴하더군요.
유럽선진국들 비웃는 사람들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만큼 아주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르스,사스같은 여러 사건들이 전염병 대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고 의료진의 대가없는 희생과 그걸 받아 실행할려하는 정부의지가 모두 모여서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20/07/09 13:25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며, 공개해야 하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냐 아니냐를 다루기 전에 그 사회적 합의라는게 글쓴 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진걸 사회적 합의라고 하냐부터 정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합의니까, 최소 전국민 투표라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대표자인 국회의원들 투표라도 해서 정해야 하는건지, 그냥 언론들이 이응이응해도 됨 하면 해도 되는건지 적어도 그 과정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가 되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만. 그냥 사회적 합의라는 말 대신 뭔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 맘대로 했으니까 이건 문제인데, 결과가 좋으면 잘한짓 / 나쁘면 방해한 니들이 나쁜놈 이라는 말이 하고 싶으신게 아니라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생각하시는 바라도 적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사항에 대해 초반에는 너무 개인의 생활침해 등이 발생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중간에 조금 더 공개에 유의를 하긴 했는데 크게 이 동선공개 협조에 무시하는 경우 발생한 나머지 이펙트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정답으로 볼순 없으나, 타당성은 있음을 얻어내긴 했습니다. 초기 압구정과 강남을 헤집은 그당시 초반 번호대 확진자 되는 분들과, 신천지라는 종교에서 대규모 문제를 만들어낸 30번대 분이었죠. 그런분들이 아니었다면 상황에 따라선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한 침해나, 공개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겁니다.
20/07/09 13:25
역학조사는 필요했죠. 근데 어디 몇십대 여성/남성이 어디를 몇번갔다 귀가했다 이런건 솔직히 과잉정보거든요. 누구 특정하기도 쉽고. 그냥 장소만 어디어디 들렀다 이정도만 해도 충분한건데.
20/07/09 13:28
제 개인정보 제가 확인하는것도 번거롭고 뭔가 일때문에 남한테 개인정보 동의서 일일이 동의해주는절차조차 갈수록 번거로워져서 귀찮고 짜증나는데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20/07/09 13:28
이거 논조가 딱 일본방송에서 나오던거 같은데;; 프랑스랑...
그 주장 펼치던 나라 꼴 보니까, 이게 맞다는 쪽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법 자체는 K-방역 이전에 생긴거고요. 자유와 억압의 경계선은 언제나 진지한 토론거리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구권에서도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는 행동을 많이 하던데, 결국 자유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제와 배려를 해야하고요. 근데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들에게 자발적인 절제와 배려를 바라는건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규제가 존재합니다.
20/07/09 13:34
개인정보가 조금 과하게 공개되는 면이 있긴 했지만 지적받고 수정들어가서 이걸로 그렇게까지 욕먹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의료진 혹사가 문제라면 더 문제겠죠
20/07/09 13:48
사실 방역이 잘돼서 칭송받고, 유야무야 넘어간건데, 제대로 안되서 코로나 확 퍼졌으면 아마 두배로 욕먹었겠죠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는 개인정보 오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못했다는건 아니구요. 방역만큼은 잘했죠. 전세계적인 재난 사태에 이정도의 역량을 보여준건 칭찬해야됩니다
20/07/09 13:57
저는 이 정부 경제, 부동산 정책 까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깔 수있는 사람이지만, 방역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잘한건 잘한거죠. 박근혜때 입법도 잘한거구요.
개인정보 침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거 같던데...일단 살고 나서 고민합시다 ㅡㅡ 아파서 죽고나면 개인정보가 무슨 소용입니까
20/07/09 13:58
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미워...그러니까...깔 꺼란 말이야...
어...박근혜 정권 때 개정되었다고?? 그럼 이건 넘기고...다른 걸로 까야지...
20/07/09 13:59
우리나라 에서는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대 동의하고 사람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웹사이트 가입하는대 본인,핸드폰 인증이 익숙하고 성인물 때문에 성인인증/차단이 일상이니까요 게임,직구한다고 써본 외국웹에는 이런대 한번도 못봤거든요
20/07/09 14:05
말씀하신게 다~ 맞다고 가정해도,
현재시점 기준, 기간 기준 모두 최대한 사람들 일상이 유지되고 경제가 버티고 있는 극소수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20/07/09 14:12
저도 방역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있어 인정을 했구요
20/07/09 14:09
세상에 개인정보를 꼼꼼하게 지키며 완벽한 방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정도 정보공개가 대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슈가 안됐을리 없죠... 모든 사안에 국민투표를 할수도 없는거고 지금정도 공개수준으로 개인정보공개 합의가 되었다고 봐도 될거같아요
그냥 현 정부는 부동산으로 까시면 프리패스입니다. 굳이 방역 끌고오실 필요 없어요
20/07/09 14:14
일단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난 정권에서 통과된 것이라는 것은 위에 여러 분이 말씀하셨고.
이번 코로나 범유행에 개인의 자유의 침해가 가장 적은 나라로 한국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20/07/09 15:00
개인정보활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방역이 되었다고 해외 언론에 나오는 뉴질랜드조차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을 제외한 모든 이동을 3-4주 간 제한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동의 자유제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현실적인 방역 방법은 없다는 것을 각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국가가 선택했어야 하는 방향일까요? 두 가지를 다 잡았어야 한다고 여기신다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니 더 논의는 어렵겠구요.
20/07/09 14:30
한국: 개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해서 방역
중국, 유럽: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서 방역 둘 다 안하고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주셔야죠...
20/07/09 14:32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깔린 cctv도
어떤면에서는 인권침해일수 있겠죠. 악용된다면요. 나를 찍고 있잖아요 이곳저곳에서.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악용될 가능성보다 그걸 이용한 방범효과등을 더 높이 사서 활용하고 있는거겠고요. 뭐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합니다.
20/07/09 14:33
단순히 박근혜 정권 시절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 사과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무리하게 그냥 했다는 것을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
20/07/09 14:36
애초에 마스크쓰게 강제하는것조차 민주주의의 뜻에 어긋나는 건데요..
당장은 민주주의의 뜻에 침해한다고 해도 전염병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09 15:02
(수정됨) k방역만큼은 전세계 현황만 봐도 선방하고 있다는걸 부인하기 어려울텐데요..
물론 바이러스가 극악해서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에 가까운게 흠이죠. 자꾸 격리때 도망가고, 동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보니 자유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구요.(자가격리 앱이라던지, 격리기간 중에 나갈때 휴대폰 놓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전자팔찌라던지, 휴대폰/cctv 추적관리라던지.. 많이 심각해지면 올 셧다운 가는 수 밖에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랑 거리두기도 바이러스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감내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만약 감내하기 싫으면 밖에 안나가고 혼자서 집에만 있으면 돼요. 전시에도 인력/물자 모두 동원되는데 지금 보건안보를 전제로 바이러스와의 방역전쟁중인데요. 마스크와 거리두기는 아주 쉬운거죠.
20/07/09 15:07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한국도 충분히 그런 면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심을 숨기고 있더군요. [따라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 건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임! 우리 실수가 아니라 쟤네가 독재적임!!] [따라서 어떤 정부가 왔어도 이 정돈 했을 거임!] 그런 복심 없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주민등록제의 자유 침해적 성격을 건전하게 논의할 수 있을 텐데...
20/07/09 15:09
중동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냥 K방역 좋은거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인구 천만 국가에서 환자 오만명 넘으면 그냥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게 될겁니다.
20/07/09 15:42
아직 6달이나 남았는데 버틸 수 있을지? 한국이고 중국이고 독일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거진 경제파탄 vs 2차대폭발 둘 중 하나가 미래입니다 몇년 지나고 후유증까지 계산하면 전 세계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20/07/09 16:11
지금 문정부 마음에 안들지만 문정부 법률문제로 까다 보면 항상 전임 mb,박근혜때 만들어진 법률이죠.
20대 국회는 여야당 모두 일을 안하고 장외 투쟁만 하고 놀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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