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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 18:56
이분 주장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정부 주장이 옳은지도 모르구요. 하지만 명확한거 하나는 노영민이죠. 양심이 있으면 노영민을 짜르던가,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안하던가 해야죠.
20/07/06 18:56
재밌는 관점인데 123탄에서 했던말 또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서울시에 아파트 판매하실 분들은 노영민이 아파트 팔면 같이 매도 하는것으로!
20/07/06 18:57
저는 부동산 정책은 그냥 심플하게 볼 수 있어지더군요.
결국 정책 입안자 + 그 주변 인물들이 집을 파냐? 사냐?로... 아마 정부 고위직 중에서 자가 주택 판 사람이 윤석열 밖에 없다죠? 20번이 넘는 정책을 시행하는 와중에 말이죠...크크크크킄 아 물론 저 고위직들이 대부분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인 것도 아실테고..킄크크
20/07/06 19:32
비꼬려는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부동산도 당연히 수요공급 영향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일단 땅은 옮길 수가 없으니까 더욱더) 전세계 동서고금 수도의 좋은땅은 물건은 적고 사고싶어하는사람은 수십배 되니까 가격이 급증하는게 아닌가요?
20/07/06 19:51
(수정됨) 일반적인 수요공급개념이 적용되는 시장은 수요증가 ->가격증가->수요감소 혹은 공급증가->가격하락->공급감소의 사이클로 돌아가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중 부동산은 가격증가 -> 수요증가(가격이 오를것이 확실하다면 수요는 무한대에 가까워짐 -> 버블형성 -> 금융위기 혹은 가격하락 -> 수요하락 ->경기침체 -> 정부의 부양으로 연결되며 공급은 수요에 상관없이 증가할지, 그대로일지, 감소할지 예측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공급은 어느나라든 철저하게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됨) 또한 실제 수요증가를 공급증가로 해결하려 한다 하더라도 실지로 인도되는 시점은 한참 이후이기때문에 수요가 싹 없어진 이후에 공급이 되며 수요와 공급의 시차 자체가 매우매우 크기때문에 가격변동폭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못하고 세상 만물이 수요공급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죠
20/07/06 20:04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 또한, 정확히 말하면 시장의 구성요소인 '가격'은 수급에 절대적으로 좌우됩니다.
21세기 들어서기 전이든 들어선 후든 한국 모든 지역에서의 대부분의 가격변동은 수급, 그 중에서도 공급에 의해 거의 설명이 됩니다. 모든 경우 공급의 증감은 가격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10년, 즉 2010년대의 경우에도 수요공급개념에 아주 철저하게 맞는 쪽으로 돌아가 왔습니다. 시장을 꾸준히 관찰하신 분들은 다들 긴 세월동안 그걸 눈으로 보고 겪어왔습니다.
20/07/06 20:05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 움직임은 전형적인 수요공급원리를 따라가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급이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서 그게 수요공급원리를 따라가지 않는게 아닙니다. 근데 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수요공급에 따른 움직임을 부정하시다니 저로선 이해가 안되네요.
20/07/06 20:22
그리고 님이 이야기한 가격증가 -> 수요증가 상황이 나타난 예중 하나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가격폭등입니다. 부동산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것 같은 상황이 되니 수요증가가 나타나고 이게 가격증가를 유도했죠. 근데 공급이 아무리 많이 늘어봤자 한계에 부닥칠 걸 아니까 가격증가가 오히려 수요증가를 부추겼습니다. 가격 오르기전에 빨리 많이 사놓자라는 심리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정부가 공급에 개입했구요. 이것 또한 시장원리로 돌아간 겁니다. 정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구요.
20/07/07 11:26
오렌지꽃님 설명 보면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을 하셨네요.
정확히는 부동산을 결정하는건 '수요'가 우선이냐 '공급'이 우선이냐를 따지시는듯한데, 부동산의 가격증가가 과연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를 따진다면 결국은 공급을 말할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어디서 영향을 받아요? 또 수요가 나오겠네요. 뭐 어떤식으로 말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영향을 받고 있고(공급의 한계가 있는 수요공급 모델이죠), 수요/공급 중 어느쪽이 먼저냐는 논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결국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논의에서 부차적인 논의란겁니다. [따져야되는건 공급과 수요중 어느쪽에 문제가 있고,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거죠.] 이 정부는 수요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으로(투기세력의 부동산 가격 왜곡) 수요를 때려잡고있는 중인데 그게 옳냐 아니냐는 다른 얘기니까 줄이겠습니다.
20/07/06 19:14
무슨 변화가 일어나든 어떻게든 포장해서 온갖 핑계로 가격 펌핑하는게 부동산 시장이라서
(사교육시장과의 공통점이겠네요) 정책을 잘 펴는것만큼이나 중요한게 정책의 갯수를 최소화 하는건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가는중이죠 (이것도 공통점이군요)
20/07/06 19:14
이번 정부는 후대에 진짜 평가가 박할거 같네요.
뭐 한게 없죠. 한거는 다 개뻘짓 북한 출산율 주거 지금 집값 당장 잡을수도 없겠지만 잡는다고 해도 피보는 사람들은 그냥 영끌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20/07/06 19:34
그래도 코로나19&ASF 방역, 병사 처우개선 만큼은 높이 평가해 줄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위에 말씀하신 3가지는 다 결과가 별로이긴 하네요 남북관계는 6.15로 후퇴, 출산율 세계 1위(뒤에서..), 주거는 이뭐.. 이죠
20/07/06 21:22
전염병도 사실 누구랑 비교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미국/서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잘 막는게 맞는데,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뭐 이 그룹에서도 상위권이기는 합니다만, 역대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자면 역대급 증가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그냥 논외라고 생각해서)
20/07/06 19:19
주택 가격 잡는 거 어렵지 않죠... 토지 공개념 도입해서 이익분 환수조치하고, 보유세 대폭 인상해버리면
갭투자 하는 사람들 손 털고, 보유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 울면서라도 팔아야 하니 잡히겠죠 안 잡힐리가...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경제도 같이 고꾸라질 거 같은데 말이죠? 거의 서브프라임급 충격이 올 지도....
20/07/06 20:13
딱 서브프라임 오는 시나리오네요.
지금도 주택보유자들 대부분이 대출 끼고 사는건데, 집값 상승이 이자를 못 따라가면? 바로 연쇄하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딱 도미노 쌓여있는거에요. 맨 앞에 하나만 넘어뜨리면 돼죠.
20/07/06 20:21
어짜피 대출이라고 해봐야 이거저거 다 규제해놔서 LTV / DTI제한된 상황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수준의 위험도는 절대 아니죠 서브프라임 때는 저런거 안따지도 진짜 개나소나 대출해주다보니 터진거지 절대 현재와 리스크를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7/06 20:31
지금이야 그렇지만, 주담대 갚는게 2~3년만에 끝나나요. 이번 조치 나오기 전부터 영끌해서 집 산 분들은 계속 그 원금+이자를 갚고있고, 결국은 그것보다 집값이 더 올라서 그동안의 지출을 메꿔줄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거죠. 소위 말하는 하우스푸어들 말입니다.
일단 집값이 떨어지면 갭투자 한 분들부터 언능 현금화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급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불안해진 1주택자들도 매물로 내놓고 전세 등으로 바꾸려 들거고, 그러면 매물이 더 쏟아지고, 그 와중에 부실채권이 되어버린 집들은 경매로 나올테고... 이러다 보면 도미노 우르르 무너지는거죠.
20/07/06 20:34
도미노 되기전에 현금부자들이 싹쓸어갈 테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IMF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부자들은 다 학습을 했거든요.
20/07/06 20:38
당연히 현금부자들이야 개꿀이죠.
IMF때도 현금부자들은 떼돈벌었어요. 그때 단기예금 이자율이 15%였거든요.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매년 15% 이자가 붙는데요? 호텔에 모여서 "이대로~!!"를 외치며 술잔을 들었다죠? 현금부자들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안 망해요. 일제시대때 부자들이 해방됐다고 망했나요? 6.25 났다고 망했나요?
20/07/06 20:40
네 그러니까 그 현금부자들은 IMF 때 부동산 줍줍해서 개꿀로 벌었다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잠재수요가 존재하는데 단기하락이 온다고 해서 도미노가 될리가 없다는거죠. 갭투자 한사람만 피보고 끝나는 겁니다.
20/07/06 20:44
서브프라임 모기지때도 리먼이랑 몇몇 금융사들만 망했지, 월스트리트가 붕괴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현금 쌓아두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기회가 돼서 더 벌었을겁니다. 영화 빅쇼트만 봐도, 그 와중에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큰 돈 벌고 빠졌잖아요. 현금부자들이 돈 벌어간다고 경제가 작살나지 않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IMF 터진후에 삼성은 더 성장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IMF때 한국 경제가 괴멸적인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습니다. IMF때 노숙자가 되고, 자살하던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지 대기업 총수들이 아니었어요.
20/07/06 20:47
님이 도미노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좀 무너질 것 같다가 만다는 겁니다.
하락이 어느정도 되어서 문제될 것 같다 싶으면 정부가 규제를 풀 거고, 그럼 현금부자들이 덤벼들 겁니다. 줍줍하러요. IMF 이후에 부동산 경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신다면 도미노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되죠.
20/07/06 21:00
NoGainNoPain 님// 예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현금부자들의 구매력이 얼마나 될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갭투자자들이 내놓은 매물들을 전부 받아낼 만큼의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이 그렇게나 많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20/07/06 20:38
(수정됨) 갭투자한 사람들은 저도 감당안되면 급매물을 내놓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들이 과연 집값 좀 내린다고 매물 내놓을까요? 1주택 실거주는 당연히 투자의 목적도 포함하겠지만 그보다 유주택에서 오는 안정감 때문도 무시 못합니다. 갭투자자들 물량 급매물로 나와서 집값 좀 떨어진다고 절대 실거주자들이 쉽게 집 팔고 나오지 않아요
20/07/06 20:40
1주택자들은 팔고싶지 않겠죠. 하지만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은 뭘 할까요? 당연히 원금회수부터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터졌는데요. 은행들은 뭐 땅파서 돈버나요? 부실채권 될 것 같으면 일단 원금회수부터 하는게 순서입니다.
20/07/06 20:48
(수정됨) 주담대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원금회수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시네요
은행입장에서는 대출받을시 정한 원금이나 이자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는거지 은행이 무슨수로 집값 떨어진다고 원금회수 들어가나요 물론 이자 납입 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조치하겠죠 그런데 현재의 LTV/DTI 수준으로는 이자 감당 안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자 감당 못할 수준이면 애초에 돈을 안빌려주는데요
20/07/06 20:53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쓰려면 글 하나를 파야 할 것 같으니... 더이상 논박은 하지 못하겠네요.
물론 하우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때만큼 부실하진 않을 수도 있을겁니다. 저도 제 생각이 기우였으면 좋겠고요. 그냥 불안한거에요. 제 생각의 근거도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까지 올라가있고, 그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렸다는 사실이니까요. 그게,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별 문제는 안 생기겠지요.
20/07/06 20:54
원금회수는 계약에 정해진대로 할 수 있는거지 은행 맘대로는 못합니다. 특히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계속 하는거니 원금회수같은게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너무 극단적인 비교고, 그 부실화는 이자 상환과 관련이 있는거라 적절치 못한 비교인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2012년 즈음의 상황이 참고할만한 역사적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매도하셨던 분들이 가격하락을 우려해서 판건 아닙니다. 만기가 도래한 거치식 대출 갈아타기가 안되서 억지로 판거죠.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이 정말 쏟아지는건 가격하락 우려 때문이 아니라 강제로 팔게 되는거죠 1주택의 경우 단순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매도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버블 세븐 지역의 대형 평수를 비싸게 물린분들이 다들 반토막났던 시기에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매도세는 실제 거래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매물이 홍수를 이루면 아무도 안사거든요. 매도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매물은 있건 없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뿐 실제 의미가 있는 매물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집값이 올라야 실제 매물이라 할만한게 나옵니다. 가격이 어느정도 오르면서 사려는 사람이 생겨야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발생합니다.
20/07/06 21:02
쓸데없는 얘기지만, "진짜로" 집값을 떨어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LTV/DTI 제한을 풀고, 제2, 제3 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진짜 서브프라임"을 활성화 하는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럼 지금 논란중인, 서민들이 집 살 기회도 열어주는 거고, 실직적으로 집값을 극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을...;;
20/07/06 21:18
초장기적으로 도달하게 될 가격은 그런 정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는 것이 말씀하신 얘기일것 같습니다. 중간에 아주 큰 굴곡을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 미국 서브프라임 수준의 금융정책을 실행한다해도 향후 언젠가 대폭락했을때의 가격 수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되나. 하락시 가격 수준이 지금보다 높은건 같고, 대신 굴곡이 작아지겠죠. 지금처럼 계속 하는건 어떨까요. 지금 규제 수준은 너무 과도해서 역으로 굴곡을 크게 만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증기를 적당히 배출하면서 압력을 유지하는게 아니라, 압력을 꽉꽉 충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처럼 너무 과도한 규제 수준이 계속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나중에 언젠가 느슨해지면 압력이 폭발합니다. 물론 안느슨해져도 폭발할 것이구요. 그 경우에는 폭발때문에 느슨하게 안하고는 안되게 되겠죠. 서민들이 집살 기회라고 느껴지는 수준이 현실에서 형성되는 일은 영영 없을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기회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서울 전지역에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안나던게 불과 몇년전인데요.
20/07/06 21:20
LunaseA 님// 제 말은.. 주담대 대출 비율을 100%까지 허용하고, 2, 3 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면, 저신용자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 뭐, 다 망하자는 얘기죠 결국은. 허허허..;;
20/07/06 19:21
집값이 펑펑 뛴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을 20번 넘게 펼쳐서.. 라고 생각합니다
왜 원자제값 올랐다고 치킨값부터 줄줄히 인상부터해서 원래 모든 집주인은 부동산을 더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게 본능인데 비싸게 팔 핑계거리를 정부가 20번 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지라.
20/07/06 19:33
(수정됨) 바로 노0민 비서실장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전 국민에게 힌트를 준 것입니다
대통령 눈밖에 날 것 + 전국민적 개망신 + 본인 지역구 신망 <<<<<<<<<< 반포 17평 아파트 .............아...시야가 좁아 몰랐습니다. 영민이형 고마워 ㅠㅠ (문제는 집살돈이 없다)
20/07/06 19:53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팔아도 대통령 눈밖에 안납니다. 노영민이 팔라고 한 게 언제인데요.
대통령은 자기 사람 안버립니다. 오히려 노영민이 전국민에게 욕을 먹으면 '마음의 빚'을가질 분이죠
20/07/06 20:08
(수정됨) ....아..그냥 본문의 글빨에 감화되어 댓글달아 본 것이고 노영민실장을 까고자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욕먹어야할 일을 노영민실장이 엄하게 대신 욕먹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김현미가 만들었고, 노영민실장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것 뿐이죠. 문대통령께서 자기사람 안버리는건 인격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만...국가를 위해 좀 버려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까지 기대하는건 무리겠죠. ㅠㅠ 노영민 실장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 일로 마음의 빛을 가지시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탑, 정글차이로 진 게임을 서폿이 마음의 빛을 가지는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추가)..노영민 실장이 19년 말에 다주택자 집팔라고 하신걸 알게되어, 노실장님도 까는걸로 노선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ㅡ_ㅡ
20/07/06 20:15
국토부 장관은 실세들이 심어놓은 얼굴마담일 뿐인것 같은데요.
김현미는 뭔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독자적으로 뭔가 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을리는 만무하고 그럴 권력도 없는 꼭두각시, 그야말로 자리에 앉아서 도장만 찍는 사람, 욕을 대신 먹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김현미가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거 말고는 사실 아무 잘못이 없죠. 진짜 잘못은 공적인 테두리 바깥에서 실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86세대 출신 인맥집단, 여권의 핵심에 있는 그 집단에게 있다고 봐야죠.
20/07/06 20:26
사실 저도 김현미가 집값을 올리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다른 누군가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정작 누가 나쁜O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얼굴마담을 까기로 했습니다. ㅠㅠ
20/07/06 19:48
뭐 이 글 자체에는 전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노영민은 도의적으로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었나... 작년 12월 주택 처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2주택 들다가 이제와서 떠밀려서 처분하는 주제에 남긴 집의 상태가...?? 물론 10억짜리가 "반년만에" 15억 되었는데 팔기는 고민이 되었겠지만 국민정서상 이 사람만큼은 먼저 팔고 다른 사람들도 팔라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20/07/06 19:48
반미통당 친민주 입장에서도 부동산은 쉴드가 안됩니다.
민주당이 10년은 더해먹을거라 봤는데 만약 다음 대선 진다면 거의 부동산 정책 때문일거라고 봅니다.
20/07/07 00:37
저는 정반대로 예상합니다.
지금같은 부동산정책과 가짜뉴스타령덕분에 최소 10년은 더 집권할수있을거같아요. 집없는 서민을 위해 다주택자, 투기꾼들 때려잡는 정의로운 민주당!
20/07/06 19:52
(소곤소곤)
사람들한테 소문이 잘 안난건데요 (소곤소곤) 이시종이라고 지금 3연속 충북지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직이구요. (소곤소곤) 강남이랑 청주에 집있었는데 청주집팔고 강남만 남겨왔데요 작년에.
20/07/06 20:04
다른 글에서 댓글도 달았지만 경제 부양을 위한 유동성으로 집값 상승은 예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실책이 정책과다도 있지만 너무 요란한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투자자를 도덕적 관점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생각하거나 집값 때려 잡을테니 이번에 기회줄 때 팔라는 식으로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 선봉에 김현미 장관이 있구요. 대단히 아마추어적이고 선동 위주의 정책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단, 노영민을 비롯한 케이스는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요.
20/07/06 20:26
20/07/06 20:49
(수정됨) 저도 그 글 봤습니다. 단, 워딩을 살펴보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내 주택 1채만을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입니다. 말장난하자는 의도는 아니고 모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화하는 기조는 없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20/07/06 20:58
정부 정책이 수도권에 주택 1채와 동시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영민이 자신의 말을 단순히 문구 그대로 지켰다고 해 봤자 노영민한테 별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20/07/06 21:03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니었고, 부동산 대책의 입안과 실행과는 별개로 자신을 속이는 발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고 과하게 비판받거나 언론에서 희화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0/07/06 21:10
자신을 속이지는 않았지만 국민을 속였으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국민들보고는 1주택만 보유하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정작 정책 입안자들이 2주택 가지고 있으면 정책의 설득력이 없죠. 그냥 사다리 치우기라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20/07/06 21:18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논리라면 다주택자 과세 정책을 펴는 사람은 1주택자여야만 할수는 없죠.
선동적 부동산 정책을 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비난받아도 된다고 보지만...
20/07/06 21:25
Dr.박부장 님// 어떤 사람이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편 정책이 설득력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혼주의자가 결혼 및 출산장려정책 총책임자를 맡을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이 믿음직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20/07/06 21:00
날도 더운데..후..
청와대 비서실장 관사에 살고있는 사람이 본인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를 내놓고 실거주하고있지 않는 반포 아파트를 끌어안고 있는 걸 투기 목적이라고 볼 때,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는 이번 정부 기조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06 21:10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말단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겁니다. 이래도 노영민이 잘못이 없다고 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20/07/06 20:34
근혜때 빚 내서 집사라 해놓고 자기들도 샀는데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여당 의원들은 집 팔라고 혀를 놀려놓고 정작 자기들은 안 파는데 이게 왜 잘못이 없죠?
20/07/06 20:55
윗글에서처럼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책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주택자만 다주택자 증세 정책을 펼 수 있다던가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몰랐던 잘못된 발언 등이 있었으면 비난받아야 하겠죠.
20/07/06 20:37
노영민도 그렇고 김의겸 선생도 그렇고.. 사실 그게 뭔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김의겸의 경우 불법대출 관련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단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걸 가지고 잘못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기조야말로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면 세입자들은 어디가서 살라는 말인가요. 노영민이 반포집을 가지고 있어야 세입자가 거기에서 살 수 있고, 김의겸 선생이 흑석에서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야 거기에서 세입자들이 살 집 한채가 나오죠. 아니 세상 그 어디에 집 가지고 있는게 잘못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무슨 사이비종교라면 모를까 정부에서 이러면 안되죠. 세상 어디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강요합니까. 이게 무슨 정신나간 일인가요. 노영민과 김의겸의 잘못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크게 잘못된 정책기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잘못이죠.
20/07/06 20:57
네. 동의합니다. 프로파간다 형태의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입니다. 아마도 실물경제의 감이 많이 부족한 대통령과 실물경제를 힘써 살고 있는 실무진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20/07/06 22:22
한신서래 20평짜리 그거 실거주 목적이라 실드치던데 그 비슷한 한신 2차 22평에 혼자 살던 친구네 집을 세네명쯤 모여서 반쯤 술먹는 아지트로나 쓰던 입장에서 뭔 헛소린가 싶더군요 흐흐흐 걔네집 쫄래쫄래 싱몰들고 걸어 가서 배달이나 시켜먹기에도 좁았는데, 거기서 노0민 부부가 아들이랑 같이 살거라네요. 아들은 집에서 야x도 못볼걸요. 아, 청주집 판돈으로 평수 올리려나.
20/07/07 01:31
1절이 4절이 되는 감은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게 정답같은걸...
저런 정책도 가능하죠. 다만 솔직하지 않아보여서 그럽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고 다른 정책들도 그런것 같은 의심 드는거구요...
20/07/07 02:02
이런 말도 안되는 글 시리즈는 왜 자꾸 자게에 보이는지 구구절절 편향된 글이네요
상식적으로 정부의 가장 비난 많은 정책이 부동산 정책인데 그걸 "안" 잡는다니 크크크크
20/07/07 02:17
상식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있거든요. 그나마 이게 폭발하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기색이 보이니까 뭐라도 변명이라도 하는거고 그 전에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거의 미동도 안한 수준.
20/07/07 11:23
향후 10년간 집살 여력은 없는지라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어떻든 별 신경 안씁니다만
의도가 뭐인지는 관심법이 없어서 알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 '무능'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거 같네요. 그 '무능함'을 깔고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비꼬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편향된 의견은 아닌거 같네요
20/07/07 12:40
안잡는게 아니라 못잡는 것 같은데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미 시작된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건 계층의 공고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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