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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 13:18
근데 이건 필요하지 않나요? 굳이 사생활 다 밝히는게 엄청 좋은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을것 같은데, (요컨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투자 의혹같은건 업무 관련성이 있죠.)
애초에 이게 선 긋기 나름이라, 이렇게 바껴도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이야기한다면 모든지 나올수 있을겁니다.
20/06/22 13:21
예상 댓글은 다 달린 것 같고,
예전에 듣기로는 장관 안 하려는 사람들의 제일 큰 이유가 온갖 사생활이 다 파헤쳐지는 것이 싫어서라고 들었는데, 정말로 업무관련 비리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될 거고 뭐가 문젠가 싶어요.
20/06/22 13:36
평소에 얼마나 구리게 살았으면 두려워 할까요.
구린게 있으면 장관 안하면 됩니다. 이익을 취했으면 적당히 안들키고 살면 그만인데 장관까지 하려고 욕심내니 탈나는거죠. 옳지 않은 일로 이익도 보고 권력 명예도 찾으려 하면 욕심쟁이죠
20/06/27 16:06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자리가 높아질 수록 '구린' 것에 접하기 쉬워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게 독재 시절에는 능력이 있지만 내쳐지는 사람이 많아서 능력 있고 흠 없는 사람이 비교적 많았는데 사회가 발전할 수록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이 가서 흠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구린 것을 계속 접하면서도 마다하는 인격자가 없지야 않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힘든 일이고, 결국 양쪽을 저울질해 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20/06/22 14:15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도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업무관련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거고, 청문회를 받는 정도의 고위 인물은 좀 더 도덕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20/06/22 13:21
항상 도덕성 논란으로 능력은 검증조차 안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인사들도 문제긴 한데, 둘을 나누는건 그렇다쳐도 비공개로 하는건 참... 많이 구려보이네요.
20/06/22 13:21
국회가 믿음이 가면 알아서 잘 검증하겠지 할수도 있겠죠. 그게 된다면야 굳이 공개적으로 망신 줄 이유도 없긴 하니...
다만 문제는 그럴거라는 믿음이 전혀 ~ 안가네요. 미통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디가 정권을 잡건 자기들 인물의 도덕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할 가능성은 0이죠.
20/06/22 13:23
(수정됨) 상대편 공격할때는 열라 패놓고 집권하니까 얼토당토않은 법을 만드네요
180석이 이런건가.... 하긴 뭐 미통당이 더 쌍수들고 환영할 법이긴 한데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거면 국회가 아니고 고대 로마 원로원이 따로없네요 이것이 K-청문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부르짖던 당인가
20/06/22 13:24
이건 좀 애매한데요
전에 문제되었던 문모 총리 후보의 친일 발언 의혹은 윤리문제인가요 역량문제인가요 후보자 검증의 핵심은 윤리문제이고 역량부족은 정권의 책임으로 귀결되는건데 이건 좀;;; 역량 검증 때 윤리 문제를 꺼내면 제재가 있나요? 다만 개인사를 너무 심하게 파고드는 문제나 정쟁화하는건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것인데 너무 나갔네요
20/06/22 19:19
사실 능력도 총리감이라고 할만큼이라 생각되지도 않지만
윤리문제는 확실하죠 비선섭정 체제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할리야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에는 대비해야죠
20/06/22 19:35
문창극씨가 지명된 이유가
'개인 및 가족 비리가 전혀 없어서' 청문회 통과가 수월할 걸로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실제로 이쪽 비리나 의혹이 있었으면 언론에 회자됐을텐데 이쪽으론 전혀 기사가 없었구요. 다만 식민지배를 축복이라는 발언이 회자될 지는 몰랐겠지요.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20/06/22 13:26
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쿠보타 님은 비공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길 원하기 때문에 좋게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공개로 돌림으로서 자기 사람을 좀 더 안전하게 꽂을 수 있게 된다는 부작용이 생기겠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해당 인사를 임명한 정부에서 흡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지지로 성립한 정부가 자신의 철학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서 정부의 정책을 펴나가는게 옳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솔직히 현재의 구조는 만약에 제가 (그럴리 없지만) 정부 인사로 추천을 받아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억도 안나는 옛날 일로 조리돌림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까지 나라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할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20/06/22 13:31
장관 후보자 신상은 기자들이 털죠. 청문회는 이전에 기사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는 자리일 뿐입니다.
청문회 비공개한다 그래봤자 기사 때문에 사전 논란이 되는건 마찬가집니다. 따라서 법안 만들어 봤자 별 쓸모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논란이 발생되었을 때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질문 회피 카드를 하나 날려먹게 되겠죠. 청문회가 끝나도 비공개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청문회 때 제대로 답변 안했다라는 논란을 재생산 해 낼 수도 있구요.
20/06/22 13:46
저는 이걸 신상 털기라고 봐야되나 의문이 드네요. 여태껏 진영 상관없이 내려간 사람들은 다 사퇴할만하니꺼 내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장관 할 사람이 없니 과도한 신상털기니 얘기 안나왔으면 합니다. 그런거 상관없이 여론 개무시하고 장관에 오른 사례가 있는데 핑계거리 삼으면 안되죠. 특히 홍영표가 주장하는 정치불신 조장은 지들이 하는 있는 건데 어처구니 없네요. 인사청문회 하던 말던 임명하고 통과시켜놓고 이 따위 법안 내놓으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20/06/22 13:49
(수정됨) 전 개인적으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이라도 불법 저지르지도 않고 쭉 갈 성인들은 진짜 몇 없죠
옛날에 짱세님이 나겜 염천교에서 현재 인사시스템이 쭉가면 몇십년후에는 불법 안저지르고 깨끗한 사람들 나올수밖에 없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그건 이뤄질수 없는 이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들도 털면 털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권력에다가 돈이 있는사람이 깨끗할려면 진짜 엄청난 성인군자라 생각하고 그런사람은 진짜 몇없겟죠 게다가 그런사람이 유능할려면 진짜 0.1%... 다만 몇분 말씀처럼 이게 박근혜때 나왓으면 난리났엇겟죠 우리 민주당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20/06/22 14:29
근데 약간의 불법이 있다고 낙마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종환 장관은 교통법규 위반이 많았는데 그 이유로 낙마시키지는 않았죠. 논문표절, 위장전입은 단골메뉴인데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나 학자가 아닌 후보자의 논문표절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털어보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으면 낙마할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회도 없다는 거잖아요.
20/06/22 13:50
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는 걸 신상털기로 생각하는 걸 보니 그냥 그네들의 스탠다드가 저 정도 수준인걸로.....맨날 내각 인사 도덕성 쉴드칠 때 단골로 나오는 말이 ‘평범한 사람도 이 정도로 털면 탈탈 털린다’라는 개드립인데 지배층의 사고방식이 딱 이 정도인거예요.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나.....저렇게 법 만드는 사람들이나.
20/06/22 14:01
평범한 사람도 이 정도로 털면 탈탈 털린다’라는 개드립
이거 지난정권때 일베에서 열심히 말하던걸 그대로 수입해서 지지자분들이 써먹고 있죠
20/06/22 13:53
새누리당 시절에 이미 있었던 시도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1443.html
20/06/22 13:54
이게 여야 상관없이 일반 국민으로서 찬성할 만한 것일까요..?
업무 역량이야 부임할 예정인 부처에서 예상 질답 다 만들고(내부 공직자라도 전체 부처 현안에 대한 답변은 원래 불가능) 거기다 자기 생각 몇 마디 덧붙이는 거라서 사실 크게 의미도 없고, 기존에 사퇴한 사람들은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국민 기준에서 바라는 도덕성, 자질 등이 부족한 문제로 사퇴해왔는데 이걸 비공개로 하는게 맞는 방향일까요? 왜 이런 방향을 추진하는 지 모르겠네요. 이 건은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마음으로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반대 안할거에요. 그래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공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6/22 14:02
(수정됨)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해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이 잦더니 결국에는 약화를 시키려고 하네요.
투명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그에 따른 입법을 하던 정당은 어디 갔나요. 개인적인 의견은 비리를 저지르며 산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믿나 싶습니다.
20/06/22 14:05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친일미화, 논문표절, 위증 등 부도덕한 인사를 공직 후보로 내세운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진 못할지언정,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며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0/06/22 14:12
(수정됨) 지금 단계에서 저런 법 만드는건 신중해야 하지만.... 어느정도 공감은 갑니다.
심지어 조국 보고 그러는것도 아니라 조국사태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인사청문회가 정책역량 검증은 너무 뒷선이고 사생활 뒷조사 위주로만 흘러가는데다가, 본인만 털리면 또 모르겠는데 가족들까지 탈탈 털리다보니 부담이 너무 심해서 정말 1순위로 생각했던 괜찮은 인사들은 죄다 손사레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후보로 지명되는 분들은 10순위 밖인분들도 많다고... 이게 참 적당히 균형점을 찾을수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20/06/22 14:31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92601.html
의원들이 사석에선 사이가 원만하다는 금태섭 의원 기사도 있으니 아주 허황된 썰은 아니겠죠? 또 킹무성과 문재인이 의외로 친하다는 재밌는 사실도 있구요. 뭐 국회의원 상당수가 서울대-사법연수원 등으로 엮여있을텐데 유교국가에서 공개되지도 않는데 물어뜯을거같진않네요
20/06/22 14:25
청문회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비공개까지 하면 도덕성 0인 사람이 나와도 무시하고 임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크크 이걸 쉴드치는 사람들은 참...
20/06/22 14:50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떨어져도 비공개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이 알 길이 없고 자유인으로 되돌아간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개인적인게 궁금한 국민들과 그런거 파헤쳐서 돈버는 기자들이 손해군요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후보를 그대로 밀고가면 어차피 여론에 폭로를 할거같긴 합니다
20/06/22 14:55
저쪽에서 그랬으면 대학에선 안녕하실런지 대자보붙고 조국 지켜라 운운하던 패거리들이랑 손잡고 거리로 나왔겠죠?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뭘 지키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좋겠습니다그려
20/06/22 15:04
먼지털이식 인사청문회가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장관 한번 하고 싶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어느 정도 자기관리를 하게 하는 좋은 기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천성관 후보자는 갖가지 특혜들이 밝혀지면서 낙마했는데,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검찰총장까지 갈 줄 모르고 막 살았네.."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먼지털이식으로 운영되면, 우리 사회 특급 엘리트 계층의 윤리성을 조금이나마 낫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먼지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단점은 적임자가 인사청문회 무서워서 도전도 안해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이라면 CEO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제 경험상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우 시스템이 꽤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확 달라지는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칙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이, 그런 반칙과 불법이 업무와 관련없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평가 한 번 못받아보고, 그냥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적어도 제 기준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네요.
20/06/22 15:07
https://pgr21.net/freedom/55686?divpage=17&ss=on&keyword=%EC%9D%B8%EC%82%AC%EC%B2%AD%EB%AC%B8%ED%9A%8C
과거 새누리가 이랬을때 반응입니다. 후보자 자료 유출시 처벌까지 걸었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58577 이에 대한 당시 야당(새정치) 반응
20/06/22 15:3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71008030083
판단의 기로에서 대통령은 여당 편에 섰다. 그냥 회계를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인식이다. 문제는 그가 따라간 여당의 윤리관념이 ‘법만 지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야쿠자 도덕이라는 데에 있다. 법은 윤리의 극히 일부만 규제한다. 위법이 아닌 부도덕도 수없이 많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한다고 야쿠자가 어디 윤리적이던가? 그런데 이 야쿠자 도덕을 공직임명의 원칙으로 추인해 준 것이다. 야쿠자의 도덕~
20/06/22 15:41
(수정됨) 비공개 보다는 도덕성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될거 같네요
우리나라는 장관급임기가 길지도 않은데다 청와대와 정책조율을 해서 권한이 세지도 않죠 땅샀다고 낙마하고 위장전입 문제도 많이들 하는거고 논문도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던게 많은데 이런것들은 좀 나이브하게 보는게 인사청문회가 너무 빡빡한 감이 있습니다 웃긴게 국회의원 출신들은 잘만 통과하잖아요 설마 국회의원 출신들이 유독 깨끗해서 통과가 잘 됐을까요? 지금 인사청문회 형태는 기형적이라고 변질 되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주로 써라 수준
20/06/22 16:07
저는 이상적으로 이 의견에 꽤 공감하긴 합니다
전 일 잘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치명적인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야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이상적인 소리고 현실적으로 일 잘하라고 도덕성 봐준다고 그렇다고해서 일 잘하는 사람만 쏙쏙 꽂는 그런 사회는 현실에 있을수가 없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인사에서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에 적당히 대부분 해먹던것들도 다 쳐내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말바꾼게 문재인 본인이라서 여기는 욕을 먹어도 할말이 없죠
20/06/22 16:10
경험치라는게 있고 그에 따른 깨달음들이 있는거죠.
현실에 극히 드문 윤리적이면서 실무 잘하는 사람 1명찾느니, 적당히 현실 더러운것 알아서 실무 잘하는 사람 5명 일 시키는게 좋다고 봅니다.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아니 모인다.'
20/06/22 16:11
역시 미통당 매국노들 다운 발상이네요. 친일 적폐들 줄줄이 기용하려고 미리 길닦아놓는거 뻔하죠.
뭐라고? 홍영표 발의라고? 큼..크흠...사실 예전부터 청문회에서 개인 신상터는 것 별로였죠... 인성이 중요한가...일만 잘하면 되죠... 아무래도 기레기의 농간인거 같네요.
20/06/22 16:28
정보공개나 청문회나 다 DJ 노무현 정권 업적인데
이상하게 이번정권와서 바꾸려고 하네요...공소장 비공개 정의연 정보공개 거부 대체 무엇...
20/06/22 17:30
위정자라면 바라마지 않았던 법안이군요. 누가 됐든 인사청문회할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면 쌍수 들어 환영하겠죠. 이젠 그냥 마음대로 다 해봐라란 마인드 입니다.
20/06/22 18:47
이게 쉴드가 있다는 건
우리는 태극기 부대가 죽을 떄까지 대략 20년 정도만 참으면 되는데(사실 이 노인들 정치적으론 이미 사망이지만) 조국기 부대가 죽을 때까지 50년을 참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메인 스트림.
20/06/22 19:01
정치의 부패란, 정치가의 부정축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정치가 개인의 부패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가 뇌물을 받아도 그걸 비판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치의 부패라고 하는 거지. - 자유행성동맹군 이제르론 요새 및 13함대 양 웬리 대장
정치가가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공개되지 않아서 비판하지 못하는 상태(정치의 부패)로 가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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