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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19 22:49:58
Name 렌야
File #1 0004703489_001_20200618103811473.jpg (147.3 KB), Download : 68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703489
Subject [정치] 박용진 "상법 개정안 발의로 코스피 3000 만들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703489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3000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3건]을 준비했고,
첫번째 법안이 상법 개정안 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투명화와
주주들을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걸 놓고 많은 의견들이 찬반이 오가고 있는데요.

https://cafe.naver.com/vilab?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11525920%2526page%3D1%2526inCafeSearch%3Dtrue%2526searchBy%3D0%2526query%3D%25EB%25B0%2595%25EC%259A%25A9%25EC%25A7%2584%2526includeAll%3D%2526exclude%3D%2526include%3D%2526exact%3D%2526searchdate%3Dall%2526media%3D0%2526sortBy%3Ddate%2526articleid%3D160370%2526referrerAllArticles%3Dtrue
(가치투자연구소 가입 필요)

https://blog.naver.com/tkdska3/222005618419

주주들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측이 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598226

기업 규제하면서 무슨 코스피 3천이냐, 코스피 300 만들셈이냐고 비꼬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은 2가지 법안도 나와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테고,
아직 발의만 한 거고 통과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10년동안 박스권에 갖혀있었던 코스피가
성장성을 위한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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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9 22:51
수정 아이콘
일단 문제된 시민단체 투명화부터 어떻게 해보지;;;
아케이드
20/06/19 22:54
수정 아이콘
+1
그런 검은 돈들부터 걷어내면 통화량이 늘어 자연스레 주식도 오를 겁니다
20/06/19 22:59
수정 아이콘
박용진 의원이 문제된 시민단체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중복체크
20/06/19 23:21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이랑은 관련 있었나요?
블랙번 록
20/06/19 23:28
수정 아이콘
당시 상임위가 거기 니까요
20/06/19 23:35
수정 아이콘
첨에는 질문의 의도를 착각해서 일단 삭제.
저 댓글 다신 분은 글 내용과 상관없이
다른 글에 달 댓글을 달아서 한 얘깁니다.
박용진 의원이 실제로 유치원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고해도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블랙번 록
20/06/19 23:12
수정 아이콘
심지어 박용진은 시민단체 출신이 아닌걸로
샤카르카
20/06/19 22:56
수정 아이콘
양도세 만드신다는 분들이 무슨...
coolasice
20/06/19 23:08
수정 아이콘
결국 간만보고 안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조미운
20/06/20 20:08
수정 아이콘
공식적으로는 양도세 만든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양도세 도입 고려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정부에서는 반박하고 끝났죠.
하심군
20/06/19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은 펀쿨섹은 메타에서 지나갔는데...어그로는 끌리는데 나쁜 쪽의 어그로라는 게 문제네요.

그리고 내용은 제대로 못봤는데 여기서의 메세지는 꾸준히 말해왔던 거네요. 기업의 경영상 쓸모없는(=누구 봐주기나 불법에 가까운 쪽) 비밀은 없다. 내부 견제해서 경쟁력 강화하겠다. 규제완화는 좋지만 리스크를 정부나 개인에게 전도하는 운영은 못하게 하겠다. 말은 꾸준히 해왔지만 과연 이걸 관철시킬 수 있을지.
아스날
20/06/19 23: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국회의원이긴한데 이걸로 코스피 3000될까요..
20/06/19 23:14
수정 아이콘
입법만으로 코스피가 오를 수 있는건가요...(덜덜덜)

20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일했던 의원이라 생각했는데

21대에서는 초반부터 행보가 범상치 않네요
20/06/19 23:19
수정 아이콘
주주가치 제고는 언제나 환영이죠
설사왕
20/06/19 23:2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잡아야 코스피 3000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외인들 투자야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중에 개미들 유동 자금 끌어오려면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투자가 더 돈이 된다라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하심군
20/06/19 23:34
수정 아이콘
요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건데.....자꾸 주식으로 번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거나 사기꾼들이 감아가니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주식투자가 '안전하고 되도록이면 고수익을 내는' 투자라는 걸 어필해줘야죠.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을 참여하는 증권사와 은행이 먼저 솔선수범 해서요. 지금 처럼 사고나면 우리 책임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을 할 게 아니라요.
로각좁
20/06/19 23:24
수정 아이콘
레버리지 올인갑니다
20/06/19 23:49
수정 아이콘
기업의 오너 리스크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민들레
20/06/20 12:39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10년이상 꾸준한 우상향
피쟐러
20/06/19 23:51
수정 아이콘
북한이랑 평화모드가 되야 외인들도 안전하게 투자하지 않으려나
하심군
20/06/19 23:52
수정 아이콘
요즘은 그런 거는 거의 신경 안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 다른 주식에 밝은 분도 말씀 하셨지만 결국 주식 시장의 규모가 작으니 안들어오는 것 뿐이라는 해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김유라
20/06/20 02:11
수정 아이콘
북한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건 대주식시대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올해부터 동학 개미 운동이니 뭐니 떠들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유럽을 향한 대주식시대가 열렸죠. 선진국 하위권, 개발도상국들의 증권사들은 거대자본들의 숏과 숏커버링에 가로막힌 덕분에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어져서 미국, 중국, 유럽으로 타겟을 돌렸죠. 개인은 그 영향으로 싼 수수료로 외국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중국은 외국인 자본에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남은 선택지가 결국 둘 밖에 없죠. (유럽도 유로라는 초강력한 버프가 있었던 덕이긴 합니다만...)

그런 느낌에서 거대자본의 공매도는 양날의 검이었죠. 공매도가 없었다면 반도체 호황기 때 주가 3000 찍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신 바닥이 1800~1900이 아니었겠죠. 과대평가된 주식을 깎아내리는 것도 공매도의 몫이지만, 적정 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커버링 들어가는 것도 공매도의 몫이죠.
20/06/20 00:01
수정 아이콘
다른건 제껴두고 주가 얼마 올리겠다...이런건 그냥 희망사항이구요
주가는 정부가 올린다고 올라가는게 아니라서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대통령이든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냥 흘려 듣는게 맞습니다
구혜선
20/06/20 00:09
수정 아이콘
이 정부에서는 주식 양도세 이야기만 안꺼내면 감사하죠..
Chasingthegoals
20/06/20 00:11
수정 아이콘
전제조건은 지금과 같은 거래세 유지겠죠.
태정태세비욘세
20/06/20 00:17
수정 아이콘
인버스 올인각이 보이는데
chilling
20/06/20 00:34
수정 아이콘
코스피 3000같은 구식 홍보법은 보기 흉하지만 내용만 보면 20대에서 나왔던 법안이나 18년 법무부에서 추진하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심지어 12년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박용진이 여당 안의 야당같은 포지션을 잡아 여론 형성에 있어 민주당이 머리를 잘 쓴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chilling
20/06/20 00:40
수정 아이콘
매경 기사는 참 한심한 게 법안 찬반을 떠나 저게 왜 기업규제법인지?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우리나라 경제지들의 특징이 어김없이 등장하네요.
StayAway
20/06/20 00:48
수정 아이콘
지나가던 주갤러가 ' 야 누구 찍어야 코스피 3000 가냐?' 라고 물으면 일단 박용진은 아닌거 같다고 답할거 같습니다.
20/06/20 02:28
수정 아이콘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이명박이 코스피 얘기하던것보다 더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 (...)
20/06/20 02:32
수정 아이콘
저만 747떠오르는게 아니군요.우리나라만 잘한다고 오르는 게 아닌데 저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좀 안했으면 합니다.
수부왘
20/06/20 0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모양인건 기업탓이 크죠. 분식회계, 주가조작이 그냥 심심하면 터지는 일상이고 현금은 배당 대신 회사에 쌓아두는 나라에서 뭘 믿고 주식을 하나요. 여기에 '한국식'공매도까지 합하면 그냥 개미는 와서 돈 빨리고 죽으라는건데요 .

북한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간에서 말하는것처럼 대단하지 않습니다. 한국증시 자체가 매력이 없는거에요
20/06/20 05:31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안이야 찬반이 있겠지만, 저걸 저렇게 사기치면 안되죠. 과장광고를 넘어 허위광고잖아요. 어떻게 법 하나로 주가가 3000이 되나요. 유치원 3법은 잘한 일이고 그 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난 총선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렇게 사기치는 것보니까 진짜 믿음이 안가네요. 민주화 이후 개인적인 워스트 대통령은 이명박인데, 사기를 너무 심하게 쳤기 때문입니다. 747도 그렇고, 4대강도 그렇고, G20회의의 경제효과, 원전 수출의 경제효과 등등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를 남발했죠. 저렇게 사기치는 것 보니까 MB같은 큰 정치인 되고싶어서 몸부림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불타는펭귄
20/06/20 06:22
수정 아이콘
박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죠.
서울시장에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박용진은 코스피3천 얘기를 하네요.
대권 도전을 할까요?
최소한 차차기라도 노리는 거 같군요.
벤틀리
20/06/20 06:34
수정 아이콘
법안 몇개로 지수가 폭등한다는 헛소리를 저리도 당당하게 하는거보면 더 큰 욕심이 있나보네요 크크크
20/06/20 07:1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쉬운거였으면 진작 하지 그랬나
부자손
20/06/20 0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돈이 들어와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건데요 그러려면 외국에서 엄청난 돈이 투자되던가 아니면 국내에 사람들이 다 집팔고 주식에 몰빵하던가 아니면 정부가 미쳐서 예산의 10프로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던가 셋중에 하나되기전에는 택도없는 소리인데 또어디 삼류시민단체에서 투명성 어쩌구 쓰레기 좌파이론 듣고와서 설레발 치는군요 차라리 선물처럼 위험부담 높아져도 투자이익은 높을수있게 주식선물코너 만들고 개인한테 공매도를 허용해서 완전 도박판으로 만들면 혹시 압니까 사람들이 미쳐서 돈이 주식으로 다 몰려들지요
요플레마싯어
20/06/20 14:26
수정 아이콘
주가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은 기업들이 코스피에 많죠.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주권리가 증진된다면 최소한 그런 기업들 주가는 오르겠죠. 물론 그런 기업들은 보통 중견이라 시총이 높지 않아서 지수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OnlyJustForYou
20/06/20 09:35
수정 아이콘
코스피가 박스피 얘기 듣는 거야 뭐.. 이유가 한둘이 아니죠.
기업 문제 북한 문제.. 근데 길게 보면 코스피는 우상향 중이긴했죠.
최근 몇년 고점을 못 넘고 있는 거긴 한데 2600까지 갔다 오기고 했고 2000 위아래를 횡보중이긴하만 언젠가 3000까지 가기야 할거라 봅니다.
셧업말포이
20/06/20 09:54
수정 아이콘
낙수효과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얘기죠.
DownTeamisDown
20/06/20 11:32
수정 아이콘
비현실적이긴 한데 해야하는 법같긴 합니다.
3000 언젠가 가긴할텐데 저법 때문에 간다는건 약이라고 봅니다.
대신 주가 어느정도 오르는데는 도움된다고 보는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못믿어서 주식에 못넣는것도 많거든요
모나크모나크
20/06/20 11:46
수정 아이콘
상법 개정은 하고...코스피 삼천 이런 소리는 하지말지..
iPhoneXX
20/06/20 12:14
수정 아이콘
코스피 3천은 현 정부에서 무리겠죠. 당장에 반도체부터 하반기 죽 쓰고 내년 시장은 두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리고 항상 나스닥 보면서 착각에 빠지면 안되죠. 거긴 자국 기업 해외에서 피해보면 중국도 싸대기 때리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고, 달러 찍어낼 수 있는 곳이니까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나라 종합 지수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딱히 그런 곳이 보이진 않네요.
러브어clock
20/06/20 12:18
수정 아이콘
뭐가 문제인지...? 월가에서 수 십 년 일하디 온 존 리 메리츠잣산운용 대표 같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한국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 주가가 다스카운트 된 거라고 맨날 이야기 하고 돌아다니는데? 박용진은 그 점에 착안해서 그 점을 고쳐서 3000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같은데 ,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안군-
20/06/20 12:20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상장사들이 배당에 인색하고, 회계조작이나 주가조작을 일삼는 짓을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코스닥 잡주들이야 도박판인건 어쩔수 없다 치고, 코스피 상위권 주식을 사고, 해당 회사들이 수익을 크게 내면, 배당수익을 짭짤하게 챙길 수 있다는 인식만 심어줘도 상당량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것 같긴 해요.
chilling
20/06/20 13: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식 양도세만 해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장기적으로 개미들에게 불리한 게 아닌데, 리플만 봐도 양도세랑 엮어서 비판하는 희한한 광경이...

속마음은 그냥 지금처럼 대주주들이 배당 쥐똥만큼 하고 주식 세제 불리하게 세팅해놔 유동성 자금이 계속 부동산 위주로 흘러가도록 냅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제지들이 제목 뽑은 거 보고 까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법 개정이나 주식 양도세나 지금까지 항상 지적받던 우리나라 특유의 후진성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것인데요(...).
Wonderboy
20/06/20 13:05
수정 아이콘
반도체 특수이긴 했지만 불과 2년전에 2600도 찍었는데 안될거야 없겠죠. PER/PBR 기준 다른 나라 대비 꽤나 저평가이기도 하구요.
안철수
20/06/20 13:34
수정 아이콘
법 조금 바꿔서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세, 거래서, 증여세 모두 폐지
감전주의
20/06/20 14: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배당은 너무 짜죠. 안정적으로 배당만 잘해줘도 은행에 있는 돈 들어 갈거라 봅니다.
LAOFFICE
20/06/20 14: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가져간 여당이 얼마전에는 상법 개정안 (법무부),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노조법 개정안 (고용노동부)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박용진 의원 등이 위 법무부 개정안에 몇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구요.

사실, 박용진 의원 등의 개정안 중에는 좀 파격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개정안들의 대부분은 학계와 실무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것들이고, 특히 정부 개정안들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합의불발로 폐기되었다가 다시 발의된 것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아서 이것으로 코스피 3,000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주주의 권한이 확대되고 경영권분쟁/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참여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고, 대기업의 경영이 좀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정치적 성향은 더 강해지고 노사분쟁의 가능성도 더 커질 것 같기는 합니다.

개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많이 바빠질 것 같구요.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팩트를 가진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20 15:02
수정 아이콘
너무 저평가이긴 하죠
이 시국을 계기로 + 정책이 받쳐줘서 탄력받는다면 3000도 꿈이 아니라 봅니다.
물론 내실있는 3000이 되어야죠
분식 걸리면 기업 공중분해 시키는 정도
아 근대 그랬으면 삼바도 없었겠군요 .....
월급네티
20/06/20 16:03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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